정치2015.02.12 07:02


증세 없는 복지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9,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증세 반대를 역설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클리앙>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을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절절한 사랑에 눈물겹다. 왜 이런 대통령의 심정도 몰라주는 지, 국민들이나 야당이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계류 중이고, 공무원연금 적자, 재정사업 누수, 지하경제 양성화 등 각종 개혁 작업 추진을 통한 세원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증세만을 언급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박대통령의 청년 실업 문제를 두고는 "잠이오지 않을 정도"라는 말에 감격해 목이 매일 정도다.

 

국민..국민....!

박근혜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 그 국민은 누굴까? 그리고 개혁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그토록 목매이게 안타까워하는 국민생각의 그 국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추진하던 선성장 후분배론이다. 부자들을 지원해 돈벌이를 하면 고용도 늘고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일관되게 추진하던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곳곳에 묻어 있다.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란 저절로 된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잇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보면 그 가 법인세를 왜 올리지 않는지 그가 주장하는 국민이 서민이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의 심오한 뜻(?)이 담긴 논리를 야당이나 국민들은 모르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강남, 일베, 영남) 대통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기부양 한다면서 서민에게는 세금폭탄과 대출을 권하고 부자에게는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집값을 올려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은 '일베'가 패륜으로 막아주고, 창조경제는 '영남'에서만 한다.’(노컷뉴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대통령이 강조하는 애국이란 도대체 어떤 애국이며 그가 말하는 국민은 서민이 아닌 재벌이나 유신의 추종세력임이 분명하다.

 

 

<이미지 출처 : 더나은 복지세상>

 

중국의 정치지도자 주은래(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는 사후 38년이 지났지만 중국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생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孔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우아함과 높은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며 칭송했다고 한다. 27년간(1949~1976)이나 총리를 지냈지만 겸손하고 청렴하여 권력자로 행세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와도 당파를 이루지 않았으며 고생스런 일은 도맡아하면서도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고매한 인품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적인 안목이나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커녕 편견과 아집으로 비판을 싫어하고 파당을 지어 국민들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지도자는 존경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과연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있었던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총리가 되겟다는 뻔뻔한 모습이며 그런 인물을 내정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조세부담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게 조세정의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게 조세형평의 원칙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겠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대통령은 정의의 편일까?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임금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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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