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10.17 06:30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 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올해부터 미취학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만 35세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수도권교육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장부는 한술 더 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법령상 의무라며 시도교육감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겼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3천여억 원이나 삭감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누리과정 예산은 39천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아놓고, 교육청이 다 책임지라는 것이다. ‘교육청 세출구조조정’, ‘교육청 재량지출 축소라는 누리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요구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지원비, 기초학력지원예산 등 가장 기초적인 예산을 삭감하라는 비열한 떠넘기기 작전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를 시도교육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하지만, 이 시행령 조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시행령상으로 손쉽게 삽입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시행령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목적)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보육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예산지원만 시도교육감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고, 법리로도 어긋난다. 어린이집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에 부담은 늘리면서 교부금을 깎는 중앙정부의 재정횡포는 시도교육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전국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고 나아가 재정난을 통해 정책실패를 유도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과 관변단체, 그리고 교총 등 같은 교육단체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혁신학교나 고교평준화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사업이다.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지역에서 하나같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청연인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충남에서는 고교평준화 조례안까지 부결시켰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실종되고 한국사 국정화, 전교조 무력화, 진보교육감 통제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진보교육감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공약들마저 하나같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공약까지 파기한 박근혜정부. 누리예산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진보교육감을 물먹이겠다는 비열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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