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도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이런 얘기는 꿈같은 얘기도 종북딱지가 붙은 사람의 얘기도 아닌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교육부의 공식적 발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과외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이미지 출처 : KBS 1TV>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그들은 교육도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는 왜 안 될까?(이 글은 '미녀들의 수다'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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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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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을 공공재로 본다는 외국의 사례들..
    우리는 왜 그리 못하는건지....
    분명한건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사리사욕이 아닌지?

    2014.03.0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가 안 바뀌면 교육은 공염불입니다.

    2014.03.0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등록금 엄청난 차이로군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교육 가치관의 전환이 정말 필요해보입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3.0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그러면 참 좋겠군요.

    선생님!
    그런데 훨씬 힘든 시험이 있어요.

    ----- 미국의 경우 -----

    쪼기 화면에 보니깐, '미국엔 1등이 없어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같은 게 없지요. 실은 있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평가' 이런 것이 절대적인 위력을 가져요.
    가령 전과목 A면 미국 내 어떤 명문대든 다 합격이고요. 아마 전학년 장학금일겁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의 장(학교 내 스포츠클럽 회장같은 것)을 했다든지 하면요. 그걸 무지 크게 쳐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학에 가지요. 그것도 장학금 받으면서요.

    그리고 무슨 상 받은 것도요.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 유럽식 학제의 경우 -----

    거의 무료이지요. 대학교에 가면 책만 사면 되요.
    그런데 들어가는 시험이 무지 어려워요. 저한테는요. ㅠ.ㅠ
    우리나라 학력을 인정안해서요.
    네 과목을 봤는데요. 한 과목이라도 10점 만점에 4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저는 전과목 최저점수 '4점'으로 통과했었죠. ^.^

    그리고 1년에 학기가 네 개인데요.
    그 안에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랑 달라요.
    그룹별 시험, 그리고 개인별 시험인데요. 개인별 시험은 교수님이랑 1:1로 봐요.
    순수한 오럴 테스트인데요. 자기 것을 발표못하면 바로 '과락'이예요.
    그리고 이 학기에서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다음 학기 수강 못합니다.

    제 그룹이 5명이었는데요. 2학년 올라간 사람은 저랑 한 사람 이렇게 단 둘이었어요.
    77년도에는 저희 단과대학에서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
    어쨌든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돌아오면 워낙 미국박사들이 인맥을 구축해놔서, 빌빌거려요. ^.^

    2014.03.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마도 세계 여러 나라가운데 교육이 자주 바뀌고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틀어보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살 수도 있는 나라지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는 없을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03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 친구가 대학교 시간 강사를 뛰고 있는데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교 전반에 뿌리 박힌 비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데요.
    저야 이쪽에는 내일이 아니라 생각해 둔감하지만, 사교육 비중 줄이고 대학 때 안 놀고
    열심히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습니다.

    2014.03.03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가 바뀌지않는한은 교육도 바뀌지 못하는듯

    2014.03.03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ray

    정치가 암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학부모, 아니 부모가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2014.03.03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꿈같은 얘기군요.
    경제력만 본다면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 말이죠.

    2014.03.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3.08 01: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