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 4. 21. 07:00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줘도 받지 않을 100원짜리.

초등학생도 아닌 대학생들에게 그것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230원, 250원을 줬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지난 2012년, 1학기에는 서울과학기술대가 250원을, 2학기에는 한국교통대가 230원을 학생들에게 줘 학기별 장학금으로는 최소 지급액으로 기록됐다.

 

지난 해, 1학기에는 충북대와 전주기전대 등이 1000원을, 배재대와 인천대 등이 2000원을, 연세대와 강원대 등이 9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됐음이 밝혀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또 2학기에는 영남대와 여주대 등이 1000원을, 공주대와 부산대 등이 3000원을, 가톨릭대가 915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 1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2학년도 1·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최소지급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2유형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1만9303명(1학기 1만3597명, 2학기 5706명)이 10만원 이하를 받았다. 전국에서 1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40개에 대학이나 있다.

 

코미디도 아니고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어쩌다 손가락질을 받게 됐을까? 지난 해,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국가 장학금제도가 생긴 이유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때문이다.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여론화되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가장학금제도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국가장학금 Ⅰ’과 ‘국가장학금 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요, 국가장학금 Ⅱ는 재단이 직접 학생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고, 다시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결정해 장학금이 주어지는 형식이다. 1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탈락률이 높고 Ⅱ유형의 경우 대학 측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탓에 실질적인 도움은커녕 학생들을 우롱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국가장학금제도다. 국가장학금제도가 생기자 307만여 명의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이 신청,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83만 명이었다. 전체 비율로 환산해보면 재적 대학생의 27%다. 83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 중 1만9303명 10만원 이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주거비며, 교재비, 연수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데 이런 학생이 B학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26만여명이 탈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대안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혜가 적게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진후 의원이 국가장학금 선정·탈락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저소득층일수록 탈락률이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09%, 소득 1분위는 17.04%가 탈락했다. 반면 소득 8분위는 15.05%, 소득 7분위는 16.21%가 탈락했다.

 

등록금 1천만원인 시대, 국가장학금의 최고금액은 45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없다면 국가장학금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색하지 않을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 마련했다는 국가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실현해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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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군요

    2013.04.2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장학금 장난도 아니고 너무 하네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잘 고찰해 줬으면 하네요.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휴일 편안한 시간 되세요.^^

    2013.04.21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장학금은 학교장학금과 달리 성적순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4.21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장학금 230원, 250원..정말 기록해놔야 할 숫자네요..코믹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학생들이 분노 할 거 같아요..학생들한테 제가 다 미안해지네요.

    2013.04.21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5. 온통 꼼수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2013.04.21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6. 허걱...아이들 과자값보다 작군요. 쩝~

    2013.04.21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코미디에 다름 없군요~
    부족하나마 예산이 있어도 이 지경으로 집행을 하니....

    2013.04.21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8. 논대

    누구를 탓하겠소..당신들의 무관심에 선택된 대통령인 것을..

    2013.04.21 18: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