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 4. 9. 07:00


 

 

박근혜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총론은 옳은데 각론은 틀렸다.

행복교육, 창의적인 인재양성,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우리교육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개성과 소질에 따라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준비를 하는 학교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학교상이다.

 

박근혜정부가 그런 교육을 하겠단다.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각론을 보니 그게 아니다.

 

지난 3월 28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교육부문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체육교육활성화 지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육비 지원 등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양약을 처방해도 병을 고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우리교육의 뿌리깊은 병폐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

 

교육부가 발표한 화려한 문장으로 포장된 정책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두고 무슨 꿈을, 어떤 끼를 키우겠다는 것인가? 요리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고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다. 가수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고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다. 이런 학생들을 두고 국영수 점수만 강요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체형에도 맞지도 않는 딱딱한 책걸상에 앉아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교실에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초학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국영수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를 견디지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학교를 뛰쳐나가는 방치해놓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둘째, 선행학습법을 제정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계획상 학기를 앞서가는 교육을 '선행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초‧중‧고교 시험과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의 핵심이란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선행학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병폐중의 병폐다.

 

선행학습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선행학습으로 학교에서 그날 배울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한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산만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선행학습 때문만이 아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교육, 성적지상주의에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뀐 아이들도 있고 국영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학생들도 있는데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어떻게 행복한 학교,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가 가능하겠는가?

 

 

셋째, 자유학기제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을까?

 

아직 모양새를 갖추지 못해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학기제는 박정희정부시절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학기제란 올해 37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내년과 2015년에는 희망학교에 우선 확대 적용한 뒤, 2016년에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자유학기에는 일제식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없다. 어릴 때 꿈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현실에 당면할수록 멀어지고 취업의 문 앞에서는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취업의 무턱에서 절망하고 만다. 일류대학에 진학한 학생조차도 고시준비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밖에 2013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한 주요정책 즉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도 별다를 게 없다.

 

근본적인 진단이 잘못됐는데 말잔치로 어떻게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면 학벌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자유학기제니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보다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대학을 다양화하지 않고 한 줄로 세워 일등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꿈과 끼를 살린다는 것은 말장난일뿐이다. 인성덕목을 체계화하느니 학교수업을 학생중심의 참여수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화려한 말잔치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교육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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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슈화 될것같은 것들만 골라서 좋게 포장을 해놓고 속은 텅비어있거나 썩고있는데...하루빨리 속이 꽉찬 알찬 교육정책으로 한발더 다가서는 정책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3.04.09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말씀처럼 대학서열화 개혁 없는 교육 정상화하는 없습니다

    2013.04.09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행학습이 지금의 학교를 만든 주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꿈입니다.

    2013.04.09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것저것 다양한 말들은 나오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혜택(?)을 받기는 제약이 따라서 누구를 위한 건가 싶을때가 많아요.
    그렇다보니... 뭐 기대도 않게 됩니다.

    2013.04.09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행학습은 반드시 없애야할 해악이죠

    2013.04.09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총론은 약속이고 각론은 실천인데,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말씀마따나 화려한 말잔치만 요란하군요.

    2013.04.09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막 쏟아지는 교육정책들을 보면
    낙서 가득한 종이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뭔가 잔뜩 써 놨는데, 다 지우고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싶네요.

    2013.04.0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범학교 사업은 보여주기 식인지라 거기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교과서부터 다 뒤집어 엎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ㅠㅠ

    2013.04.09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9. 벌할껀 하자

    청소년보호법인지 먼지만 없애줘서 살인을 해도 7년이면 나오는 어이없는 경우만 없애주면 난 박근혜정부를 지지할지도?

    2013.04.09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짤짤이

    지금처럼 교사들이 태업에 나태, 부정부패에 있는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교사평가제 도입해서 나태한 교사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2013.04.09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솔로중령

    정말 대학서열화가 문제일까? 대학서열화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노동법이 존재해서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오던 낮은 대학을 나오던 직장에 취직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좀더 높은곳을 바라볼수 있게 확립되고 강력한 노동법이 나온다면 어떨가?
    사원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는 제대로 된 법이 정립된다면 어떨까?
    서열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직하고 그속에서 경험을 쌓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과 확립된 노동법에 따라
    움직여준다면 대학서열이 왜 문제가 될까?

    대학서열이 굳이 높지않더라도 회사에 취직하고 평생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대학서열조차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학생들이 서열에 관심이 멀어지겠지?
    그럼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가서 먹고 살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면 굳이 서열높은 대학에 가기위해서 머리싸맬 필욘없겠지?

    그러기 위해선 바로 대기업에게 한국이 싫으면 떠나라라고 말할수 있는 강력한 노동법만이 답이 되지 않을까?

    개혁은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아래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함.

    2013.04.09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는 박근혜 정부든 김 아무개 정부든 정부가 교육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없이 바뀌어도 똑같았지요. 지금까지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만 매번 바꾸었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정책은 강요나 공갈 협박이 될 수 있는 공산주의, 독재 정책이지만,
    국민들의 깨달음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그 이상이지요.
    각 개인이(교사와 학부형)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위에서 내려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할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 교육'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누가 내놓아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이나 정책, 혹은 행복 교과서를 내놓는 학교는 이미 불행한 학생들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러나 이 행복이란 걸 구구단처럼 배워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즉 교육과 사회, 인생과 인생 철학은 시스템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아이들을 16시간씩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고도 만족과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은
    부모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틀려먹은 정책 안에서는?
    교사와 학부형이라 함은 국민 자신들을 말합니다.
    직원을 뽑아도 지금 관례대로 하지 않고,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낼 생각보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가슴을 이해해야 되고요.

    2013.04.09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지나가다

    대학서열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어디르 가도 있잖아요! 이건 누가와도 땍별난 재주도 없을 뿐더러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다면 개선 대책을 먼저 내놓으셔야죠! 대학서열 운운 하시는 것은 참선생님다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2013.04.09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감귤

    솔직히... 이 모든 공약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교육 문제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책 도입, 개혁은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혁명이 필요합니다.

    2013.04.09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

    참... 서울 중고생들 국영수 학력저하문제로 집중강화 한다네요...102시간으로..... 창의교육은 개뿔이나...

    2013.04.10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영남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아랍어가 너무 하고 싶었고 국영수는 제 체질이 아니었지만 부모님때문에 아랍어를 포기하고 국영수 어정쩡하게 해서 영대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대 아랍어 편입을 시도하다 박근혜 이사장님께서 교육부의 항의로 인원축소의 영향으로 미선발해서 결국 공부 실컷하고 원서도 못썼습니다 저는 서연고를 없애는거보다 서잡대 지잡대를 없애고 전문학교로 전환하고 서연고는 서연고대로 학문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서 전세계 대학 랭킹을 올리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진짜 전교조 선생들이 착각하는게 이거지요 서연고 없애보세요 우리나라 먹여살릴 인재는 어디서 키웁니까?? 대신 편입학을 확 정원을 늘리고 전형을 다양화하여 국영수만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목고는 공부체질 되는 애들이니 죽도록 안시켜도 걔들은 알아서 하는 애들이니 일반계고 다니는 공부 체질 아닌애들까지 국영수를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당신같은 전교조 선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오히려 더 망치고 있네요 저는 안티새누리지만 당신같은 전교조 선생들도 만만찮게 싫어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안철수가 되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참 전교조 선생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럴 거면 북유럽에서 교사하세요 그런 곳은 경쟁이고 뭐고 없고 참교육이라는걸 얼마든지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3.04.21 18: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