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3.11 07:0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이나 살아 남을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한미연합군이 단 몇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남한 전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며 현재 남한에 28기(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남북한의 7천만 인구 중 전쟁으로 살아남 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모지가 된 땅에 무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공멸이요, 영원한 불모지가 되는 길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멸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를까?

 

남과 북은 반만년의 역사와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닌가? 피보다 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신혼의 꿈도 채 깨기 전 헤어진 부부도 있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기에 불을 뿜을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남한에서는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도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유엔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유엔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반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날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동족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의 평화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과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이며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학술연구나 체육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화와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남북은 벼랑끝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포기란 휴전이 아닌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한미정전협정이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남한은 처음부터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조차 없었다.(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었을까?)

 

정전협정 이후 대립과 긴장만 계속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맺어졌으며, 2000년 6월15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분단 55년 만에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폐기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50. 6. 25전쟁은 196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휴전상태로 바뀌었지만 정전협정의 파기란 전쟁상황의 계속을 의미한다. 남북간의 전쟁이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란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가져 올지 몰라도 우리민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진정한 우방이라면 전쟁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게 아니라 남북한 정부가 6.15공동정신을 살려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쟁은 스릴을 쫒는 게임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전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