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3.10 07:00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 8일,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요,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함으로서 밝혀졌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당선 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발표해 표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대통령과 진 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발표로 박후보자와 진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발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의를 잃으면 불신을 받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公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수없이 많은 공약(公約)을 했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정치인의 공약(空約은 무죄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의 공약은 휘황찬란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시업 절반축소, 통신비 20%절감, 비정규직 차별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청기, 공교육강화로 시교육비 감축,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그의 복지공약은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이명박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과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때 공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드러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과 같은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이 아니다.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면 시민단체들의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공표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조차 엄벌에 처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범죄백화점을 방불케하는 실정법 위반자까지 고위공직을 맡는 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단체는 말한다.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고발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당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기극으로 당선된 범법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키나 할 일인가? 

 

선거 때마다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후보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으로 당선된 선량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도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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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며칠전에 어느 갤러리 관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관장이 문득 질문을 하더라구요?
    블로깅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될텐데 왜 블로깅을 하세요?" 라구요,,,
    참고로 그 갤러리 관장은 제 블로그를 알고 있고 제가 가끔 들르는 갤러리예요.
    블로깅을 왜 할까,,,
    저는 김선생님께 여쭤보려구요,,,
    김선생님은 블로깅을 왜 하세요?*^^*

    2013.03.10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렵고도 쉬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블로거 중에는 아이엠피터라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자기의 아들 딸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언론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블로기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그렇겠지만 저도 제 아들 딸, 그 아들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아들딸의 아들딸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 곧은 길을 만드는 게 앞서 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임무가 아닐까하고요.
      저의 작은 노력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하서 안되겠지요.
      그게 나이살이나 든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2013.03.10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 말하긴 쉬워도 실천으로 옮기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은것이라도 제 아들딸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뭔가를 기여하고 싶지만 이런 공간에 조차 문제를 제기할 여력이 쉽지 않으니....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이같은 좋은 글을 보고 읽어서, 조금 더 깨어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지요.
      좋은 글 항상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2013.03.10 15:53 [ ADDR : EDIT/ DEL ]
  2. 요즘도 공약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 간에 공약을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회가 그립습니다.

    2013.03.1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들이 무슨 봉인줄 아는가봐요.전부. 에휴.

    2013.03.10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따르라고 하면 안되지요.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나들이 가실거면 옷 따습게 입고 나가세요^^

    2013.03.10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뻥쟁이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박정희를 추억하는 나이든 세대라는 점을 볼때,
    노인층에 대한 복지가 거짓이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것 밖에 안되기때문에..

    2013.03.10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삐쟁이

    냅두삼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 았삼.

    2013.03.10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다가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고 냅두라는건 뭔 논리일까..

      2013.03.10 11:51 [ ADDR : EDIT/ DEL ]
  7. 정의사회

    chicken은 원래 머리가 나쁘거든! 자기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려!!!

    2013.03.10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쩝..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ㄷㅔ..

    2013.03.10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명박정권이 한반도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운하를 건설하지말라고 해서 할수없이 4대강으로 계획을 축소했는데 4대강도 만들지말라고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마디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도 반대
    공약을 안지키면 안지킨다고 반대
    이런 고약한 심뽀를 가진 국민들을 데리고 대통령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5년동안 이런 고약한 심뽀를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들들 볶을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ㅎㅎ

    2013.03.10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다가

      당신같은 국민때문에 한숨이 나옵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 반대는 공약을 지키지말라는뜻에서
      반대한것이 아니라 전후부터 꾸준히 반대해왔던것이구요.
      이분법적 논리 멍청하네요.
      당신같은 국민때문에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2013.03.10 14:08 [ ADDR : EDIT/ DEL ]
    • 지나다가

      한반도운하는 국가나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로 축근들 배불리기 강에다카지 유람선으로 하는 영원한 측근들의 사업장을 나랏돈으로 마련한다는 사심충만한 사업임을 모르는국민이 너무많아,,.,어쩌면 좋은가? 4대강으로 축소? 모르면 가만있어라 축소는 개뿔 이름만 바군 대운하공사였어 코목쟁이는 무조건 공사를 해야돈이 나오거든 이명박은 4대강공사 대국민사기질만으로도 종싢신형은 살아야한다

      2013.03.10 14:57 [ ADDR : EDIT/ DEL ]
  10. 박근혜는 조사 받지 않겠죠. 물론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03.10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약이 빌 공자가 아니라~
    꼭 지켜지는 공약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2013.03.10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옥의 사자

    미친놈들.

    2013.03.11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pks9141

    아직 실행도 하지않은 복지로 대통령을 고발한다면 쇼라고 하지않을까.아니면 멍청하거나.

    2013.03.11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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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오호라

    그래서 공약뿐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야하는건데...지킬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애들 밥먹이는것도 포퓰리즘이라는 노인들이 20만원씩 다 받는건 포퓰리즘이라고 안하나요?

    2013.03.13 13: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