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2.11 07:00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뒤에는 서민들도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인간의 오만한 발상으로 강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 자연에 대한 도전이라면 분노했지만 이명박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기어코 해치우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일년도 채 안돼 ‘녹조라떼’며 바닥의 균열은 ‘강의 범람’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도대체 MB란 어떤 인물인가? 일본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에서 태어 나, ‘쓰키야마’(月山, 1945년까지 사용했음)라는 성씨를 사용했던 사람. 해방 후 고려대학을 나와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에게 발탁되어 30대 초반에 이사를 지냈고 현대건설의 평사원 출신으로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던 인물. 14대(민주자유당 비례대표)와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과 32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제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 이명박.

 

청계천복원사업을 일생의 숙원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호까지 ‘청계’로 바꾼 입지전적인 인물 이명박.... 임기동안 그는 참 우리역사를 바꿔놓았다. 복지예산까지 깎아 국민의 혈세 22조를 투입, 4대강 사업을 완성하더니, 국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까지 완료했다.(임기 마지막해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법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전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이 링이나 트랙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경쟁시키면 안 되듯이 시장판에 맡겨서 절대로 안 될게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물과 같은 기회균등이나 약자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상품으라고 시장에 던져놓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노예생활의 대물림이나 생존 그 자체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다. 교육도 의료도 민영화됐으니 이제 다음 숙원사업(?)이 뭘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며 교육을 서슴없이 시장판에 내놓은 정부는 ‘4대강사업’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완성했으니 임기 안에 그가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물 민영화사업이 아닐까? 도대체 ‘물 민영화’ 사업이 어디까지 왔을까?

 

'시사 In' 보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

 

                           

 

‘물 민영화 사업’이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간인에게 넘겨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MB는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 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이다.

 

2010년 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물사업육성전략’이 그것이다.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쯤되면 수구언론이 가끔 ‘노후상수도누수문제’를 흘렸던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태영과 두산, 한화, 포스코, 동서, 효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관여한 전술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2단계는 ‘경쟁체제 강화단계’로 민간 기업이 수공에서 일부광역단위로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는 어렵지 않다.

 

3단계전략은 ‘인수합병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단계’다. 하수도는 이미 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음모가 지난 3월에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이 체결, 완료됐다. 음모로만 추진된 게 아니었다. 2011년 3월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발의자 9명이 전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했다.

 

 

이 법은 관련업무 전부 도는 일부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관련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9조)....민영화 입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음모를 짐작할 수 있는 노골적인 ‘물 민영화 사업’이다.

 

놀랄 게 또 있다. 새누리당 차기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 후보가 이 사업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BBK 사건 등 MB가 부인한 게 사실이 아니었던 게 있던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EG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물산업에 주력하는 코롱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변호사는 2010년 1차, 2차 포럼, 2011년 1차포럼에 참석했다. 2010년 2차포럼에서는 ‘10대 환경산업 육성안’을 발표까지 했다니....

 

 

 

 

또 한가지... 물민영화 사업에 유력한 당선후보인 문재인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물 민영화사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의 숙원사업을 가장 착실하게 이어받을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 박근혜후보는 '수도물 민영화 사업'을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물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내 던져질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