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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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법이지요.
    에고...ㅠ.ㅠ

    2019.05.27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없어져야할 신문입니다.

    2019.05.27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치 혀가 세상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지요.
    조선일보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05.2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칭 한국 보수의 한계인 듯 합니다.
    이러니 극우가 될수밖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뿌리가 친일파니 김구 선생같은 진짜 보수주의자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이승만이니 박정희니...
    조선일보도 우리나라 가장 큰 언론이지만 보수언론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019.05.27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의 정치는 부패정치가 완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기성세대는 물러나고 새로운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 시켰으면 좋겠어요.

    2019.05.27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여간에 ♫♬♩♩들이 가지가지합니다

    2019.05.28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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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과서가 성서가 되는 건...입시때문이 아닐까요?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9.04.09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히 역사를 왜곳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으니 문제입니다..

    2019.04.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수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
    아니면 교과서 선택권을 담당 교사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시대,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획일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2019.04.09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느 정권이든 교과서로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04.09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가 바로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설수 있을 텐데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이 깃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이요.

    2019.05.2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사’하면 무슨 생각이 나지요?

 

‘우리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단군신화에서부터 삼국시대....고려와 조선 그리고 근대국가와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역사는 학생들에게 참 재미없고 어렵기만 한 과목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세 번째 배우게 됩니다.

 

‘국사’하면 머리 아프다. 원시시대 무덤 이름이며 고인돌이 어떻고...복잡한 나라 이름이며 여기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복식이며 식생활, 그 많은 책이름이며 토지제도, 계급, 그리고 그 많고도 많은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를 연대까지 외우려면 ‘아! 머리가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어느 임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 왜.. 이런 식으로 외우는 역사는 정말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나와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의 암기일 뿐 나를 알게 하고 내 삶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랍니다. 역사과목이 재미없게 된 이유는 시험 준비를 위해 외우기만 해야하는 암기 과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를 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일(사건)이 내일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이야말로 시험을 위한 지식일 뿐이랍니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전쟁이란 ‘1894년(고종 31) 전라도 고부군에서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풍수사상과 유(儒) ·불(佛) ·선(仙)의 교리를 토대로 서학(西學:기독교)에 대항하여 ‘인내천(人乃天):천심즉인심(天心則人心)’을 내걸고 일어난 학정에 저항한 운동‘으로 암기한다면 그런 공부란 시험용일 뿐이지요.

 

‘동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1년 동안에 걸쳐 무려 30∼40만의 희생자를 낸 사건을 ‘운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현대사의 ‘5·16’도 어떤 학자는 ‘혁명’으로 어떤 학자는 ‘쿠데타’ 혹은 ‘정변’이라고 기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고 2~3학년 학생

 

주제 :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 사관을 이해하고 역사를 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차시 : 2/3 차시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사교과서는 우리나라에서 4,345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일들 중 왜 교과서 한권에 담길 내용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국사 책에 기록된 사건은 누가 선정해 교과서라는 책에 담아놓았을까요?

 

-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교과서에 담긴 역사는 사실(事實)이기도 하지만 사실(史實)이기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건 중 어떤 건 사실(事實)이 되고 어떤 건 왜 사실(史實)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가(史家)들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사실(事實)’...을 골라 역사책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事實) 중에 사실(史實)이 되는 건 전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기준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담긴 사건의 내용 즉 사실(事實)은 사실(事實)이 아니라 사실(史實)이 된 것이랍니다.

 

역사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역사책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교과서에는 아메리카를 찾은 사건을 두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기록했던 일이며(사실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발견이 될 수 없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한 교과서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사가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역사가의 역사를 보는 시각(가치관, 세계관)을 우리는 사관(史觀) 혹은 역사관(歷史觀)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를 민중사관(民衆史觀)이라하고 지배자들, 양반들의 시각(가치관, 세계관)에서 기록한 역사를 영웅사관(英雄史觀)이라고 합니다.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민족사관이 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의 역사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관은 기독교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민초들의 입장에서 쓰면 ‘민중사관’이 되고 지배자들 입장에서 쓰면 ‘영웅사관’이 된답니다. 삼국유사란 일련이라는 스님이 썼으니 당연히 불교사관이 되겠지요. 기독교사관에 의해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는 사대주의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부식 같은 이가 쓴 ‘삼국사기’란 바로 대표적인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신자가 기독교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서민들이 왕의 시각에서 쓴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관을 알기만 하면 사실(事實)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장래 노동자가 될 사람의 머리속에 양반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배운 역사,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식민사관 학자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주로 식민사관. 혹은 실증주의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을 역사 책 속에 담아놓았지요.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 즉 왕이나 귀족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관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으로 쓰인 식민사관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일본은 위대하다는 사대주의 시각을 갖게 만들겠지요.

 

-왜 ‘민중의 의거’가 ‘민중의 난’으로 기록한 이유...?

 

과거의 역사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을 ‘묘청의 난’으로 만적의 의거는 ‘만적의 난’으로 ‘동학혁명’은 ‘동학 난’으로 기록했었답니다. 현대사에도 제주폭동이니 여수반란사건으로 기록했었고요.

 

단재 신채호선생님은 1175년에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1천년간 제1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난(亂)이 ‘운동’으로 바뀌었는지는 바로 그 사관이 민족주의 입장이냐 아니면 사대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진짜 역사일까요?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외우기만 했던 역사 지식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신학 없이 읽기만 한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사관(史觀)도 없이 교과서 지식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쪽 역사,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역사는 어떤 사관(史觀)으로 쓰인 역사지식일까요?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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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우리교육에서 제대로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2.09.2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공부 잘 하고 갑니다..

    2012.09.2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너무 국영수에 편중된 교과목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2.09.22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겠지요 ..
    관점이 올바라야 사실을 구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선생님~

    2012.09.22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해요.
    너무 경쟁, 성적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2012.09.2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고 즐건 하루되시길 바래요~

    2012.09.22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보구 갑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한 시간 되세요^^

    2012.09.2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돌이

    깁부식의 삼국사기가 사대주의 사관으로 썼다니 ㅋㅋㅋㅋ 참교육님의 무식한 역사관이 이 한마디에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네요. ㅋㅋ

    2012.09.2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같은 사실을 두고도 특이한 관점으로 매도하려는 세력이 있죠^^

    2012.09.23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식민사관이 정당화 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가워하지 않지만 교과서에 기록되어있다는 점.
    역사 첫페이지에 각 사관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생각나네요

    2012.09.2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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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신헌법 당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지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9.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엠피터

    유신헌법을 지금 헌법이 무어라 규정했는지 왜 5.16을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9.02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황당한 인간들이죠
    시대를 관통했으면서도 왜곡하기 일쑤니까 말입니다.

    2012.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박근혜여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2.09.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잔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2.09.02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개념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쿠데타였기에 역사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릉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박근혜 입장으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쿠데타를 미화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느니, 최선이었다느니 이런
    역사인식을 보여줄수 있는지...

    2012.09.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주르디

    유신과 5.16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각색하는 저들...
    흉악범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필요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2.09.02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 우익들이 하는걸 보면 한국 우익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걸 알게되죠. 거울을 마주한것 처럼 똑같아요...

    2012.09.02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h8454

    만약 유신이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또다시 재현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 더좋은 경제를 원하니까!

    2012.09.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에 대해서 잘보고 갑니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2.09.0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 쓰시면 제목 직접 정하세요? 센스가 넘치네요~

    2012.09.02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 종편에선 ‘대통령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찬양을 하더군요.
    대선을 위한 방송이라는 티를 확 내면서요.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2012.09.02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09.0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날 되시기 바래요!

    2012.09.02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강진

    우리가 유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9.0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강진

    내용을 보니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겠군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어요.

    2012.09.02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자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나 또한 대통령의편이지만 똑바로 정직히 잘하길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나처럼 북과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북을 추종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사람부터 추려내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요?

      2013.11.15 01:16 [ ADDR : EDIT/ DEL ]
  17. 주말이 흘러 가네요~

    내일부터 한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바람

    혁명과 유신의 뜻도 모르고, 부정만 하면서 참교육 한다고??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을 보아라...그리고 참교육 실천 해 주세요.

    5.16혁명과 유신은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 보아라!!!
    필요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모두 대 성공이었단다...

    박정희의 결단 없었다면 태국과 같은 나라로
    $3000 국민 소득에 미래가 없는 최 후진국에서
    현재까지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기 살기로 체제 반대하고,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목숨 던지며 달려 들었던 인사들의 피해는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 국민과 국가위한 영웅 들 아니겠나???

    좀 냉절하게 생각하고, 평가 할 수있는 성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정부만이 이나라 이국민을 다스리고, 발전 시킬 수 있단다.

    2014.01.15 13: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