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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19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 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 .. 2020. 6. 30.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 2019. 9. 24.
'동물의 왕국'에 숨겨진 이데올로기 저녁 늦은 시간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취재파일 4321'(KBS 20시 20분~23시)을 보았다. '보도지침' 이야기와 이어서 '땡전뉴스('땡' 하는 시보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다.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보안 사령관 전두환은 10·26사건을 계기로 12·12 쿠데타를 일으킨다. 18년 간 군사독재의 폭압에서 맞은 '80년 민주화의 봄'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총칼로 짓밟은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보도지침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잊어서는 안 될 언론 역사의 치욕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 2019. 9. 23.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 2019. 4. 2.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 2018. 9. 6.
미투운동 이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善)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 2018. 5. 10.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 2018. 4. 23.
비굴하게 살아남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든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2018. 2. 17.
힘의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왜? 사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나 법...과 같은 과목은 암기해야 할 게 많아서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 이를테면 교칙이나 인권, 성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도 어려워할까. 지식만 암기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수업은 암기 위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2018. 2. 2.
미디어 횡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으로서 역할과 구실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으로부터 혹은 또래들에게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 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교육으로 공식적인 사회화는 끝이다. 성원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상업주의가.. 2016. 8. 6.
순진한 사람이 왜 희생자가 되어야 하지? “현대의료의 의약품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무엇보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난, 절대 약을 안 먹는다. 꾸준히 자연치유와 자연의학에서 그 치료의 길을 찾는다.” 페친 중 김황수라는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 분는 ‘5000명 목숨 앗아간 항생제 승인해주고 1500억 돈방석에 앉은 FDA와 제약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보도한 factoll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말이다.#. 사례 1. 병원의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의약품 채.. 2016. 6. 27.
나의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끼니때마다 먹고 있는 밥. 쌀 한톨 한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를 심고 김을 매고 수고한 농부들의 땀이며, 한 알의 씨앗을 맺기까지 벼들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 했을까요? 양분을 빨아올리고 꽃을 피우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이며 곡식에는 농부와 벼의 수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쌀뿐이겠습니까? 식탁에 놓인 채소를 비롯해 우리 몸속에 들어 와 에너지가 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 2016. 2. 23.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2015. 7. 18.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중) 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워 지는가? 천진난만하게 맑고 밝고 순수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 그런데 요즈음 청소년들 중에는 표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이다.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일이 있으면 만족해 할 줄 아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그런 표정이 없다.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내 자식은 최고로 키우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주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는데.... 마마보이, 독불장군으로 자란 아이는 남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철학을 체화하면서 자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2012. 9. 6.
교사에게 권위란 무엇인가? 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2012. 2. 20.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 죄’ 아세요?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바보 만들기’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의 말이다.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바보 만들기’ 책 속에 나오는 얘기다. 고시나 다름없는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직에 첫발을 들어놓은 교사들...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 자신의 담당과목이나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일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지나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2012. 2. 13.
무지를 지켜줄 용맹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방황하는 아이들! 가치혼란의 시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에게 남겨 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 돈, 지식, 명예...? 이나 지식,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도 살아가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 줄 가장 귀한 선물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깨우치게 해 주는 게 아닐까? '무지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용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를 지켜줄 용맹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선현을 가르침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닐런지요? 금광석에서 금이 되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금광석은 금광에서 채굴된 후 용광로에서 수 천도의 분리과정을 그친다. 여러 차례의 연단과정을 거칠수록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다. 사람도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 201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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