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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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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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30. 05:34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

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휩쌓였다. 어디 코끼리 뿐이겠는가?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 그리고 레저문화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낚시 바늘이 입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 하는 낚시 동호인들... 공중파방송에서 산 낙지를 잇빨로 잘라 먹는 잔인한 모습이나 펄펄 끓는 물에 낙지를 집어넣는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는 방송인들....


살상무기인 칼이나 총을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생산돼 판매하는 문화는 어떤가? 아이들이 총으로 부모나 형제들을 찌르고 죽이는 놀이를 보고 좋아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에 빠지는 게임문화는 또 어떤가? 살상무기인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총싸움 게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영화 <헝거 게임> 그리고 <베틀로얄>를 즐기며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방학이 되면 지배와 복종 힘의 논리기 정당화되는 병영체험을 시키는 교육, 병영체험은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군사문화다.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복종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각국의 기괴하고 엽기적인 풍습을 찾아내어 이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표현한 영화 몬도가네라는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었다.('몬도가네'를 클릭하시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몬도가네란 직역하면 개 같은 세상이다. 원자폭탄 실험으로 동물들이 미쳐버려서 망둥어가 나무 위에 알을 낳는 해괴한 행동, 뱀이나 개고기를 먹는 대만인들을 보여주다가 뉴욕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파는 벌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미국인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거위 목구멍에 사료를 주입하는 장면, 홍콩의 개미, 애벌레, 도마뱀 요리, 싱가포르, 뱀고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혐오성 식품을 먹는 비정상적인 식생활을 일컬어 몬도가네식이라 한다. 문명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살상행위와 엽기적 음식문화 등을 소개해 세계인에게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우리는 광우병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물들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소위 인수공동전염병이다. 놀랍게도 광우병의 원인이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서 나타나는 병이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으며, 홍역, 결핵, 천연두 그리고 백일해, AIDS와 같은 인수공동전염병이 등장하게 된다. 탄저, 브루셀라(부루세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광견병), 일본뇌염, 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페스트며 코로나19와 사스(SARS), 메르스(MERS) 또한 인수공동전염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양성서를 보면 에펠탑을 쌓다 여호와의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는 이산(離散)의 운명을 맞는다. 절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제2, 3의 에펠탑을 쌓고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GM0,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동전염병. 오늘날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19는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옐로카드... 지진과 홍수 그리고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업자득이다. 멀지 않아 코르나 19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코르나 19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멈출 줄 모르는 욕망,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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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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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안해주는것 같아요...

    2020.06.3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완용동물...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애오나동물이 지나치가 많이 사육하면서 자연을 오면시키는 문제가요.

      2020.06.30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란 표현이 와 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3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동이 안 걸리지요. 자분주의가 만드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데...

      2020.06.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의 욕심이 언젠가는 인간 세상을 파멸로 이끌것입니다.

    2020.06.30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개발과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생각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0.06.3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가 다시..공포로 시작되는 걸 보면..
    사람의 욕망..버려야합니다.ㅠ.ㅠ

    2020.06.3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더 문제지요 .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더 센놈이 나타나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그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불쌍한 녀석들.... ㅠ.ㅜ

    2020.06.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살골은 넣고 있습니다. 공멸이 눈에 보이는데 희희락락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개해주신 몬도가네 영화를 잠깐 보니 끔찍해 보이네요.
    무엇을 먹어야하는지 답은 정해져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6.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류의 모든병은 가축으로부터 온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보기좋게 건강에 좋게 모든게 맞춰져 있는게 문제인듯 하네요.

    2020.06.3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입니다.

      2020.06.30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중심'이 자연체계에서는 '인간이기주의, 인간 탐욕주의'인 것 입니다.
    자연과 공존을 생각지 않는 것은 공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2020.06.3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자연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020.06.3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30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가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ㅜㅠ

    2020.06.30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복론적 세계관... 인간의 오만이 자연의 섭리를 깨뜨려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그렇고요

      2020.07.01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9. 24. 04:45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형벌이다. 전 대우그룹회장 허재호는 조세포탈혐의로 하루 5억이라는 황제노역으로 변제를 했다지만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100~200만원이라는 돈이란 엄청 큰돈이다. 이들이 돈을 내지 못하면 전국에 수배자가 되어 벌이조차 못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전과자가 된다. 독일 같은 나라는 소득 액수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운명논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살거나 가난한 부모를 만나 팔자소관으로 체념하고 사는 운명론자로 살면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될 되로 되라며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문화. ‘몇평자리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세상. 외모지상주의는 급기야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재벌이 만든 화장품으로 얼굴을 다듬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되는 나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면 ‘출세한 사람’이 되고 ‘출세한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로 존경받는 다면 저직한 의사는 무능한 의사가 된다.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기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존경받는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가난이, 비만이, 못생긴게 죄가 되는 세상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는 사람들... 어떤 이는 복권에, 어떤 이는 죽기 살기로 사교육비를 벌아 자식들이라도 제발 이 막가파 세상에서 벗어나 무시당하며 살게 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나라에는 누가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겠는가?

‘소득 최하위계층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최대 2.73배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66.4명으로 의료급여대상 계층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보다 2,7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논조를 보면 마치 소설을 쓰듯 감정이 없이 그려놓았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물의 왕국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그 기준이 헌법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다. 모든 인간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는게 아닌가? 종교와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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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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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ㅠ.ㅠ
    얼른 벗어나야하는데...

    2019.09.2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본 세 법무장관이 노역 벌금을 차등현실화 하겠다 했는데 말입니다.

    2019.09.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의 한계가 아닐까요.
    안타깝지만....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아래로부터 ....... 더 이상의 타개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2019.09.2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3.5%의 힘.

    어제 읽었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공적인 참여 인원의 비율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작지만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계기를 가져봅니다.

    7차교육과정에 관한 선생님 글이 얼마나 현재의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쳤으리라 봅니다.

    2019.09.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언론2019. 9. 23. 03:57


 저녁 늦은 시간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취재파일 4321'(KBS 20시 20분~23시)을 보았다. '보도지침' 이야기와 이어서 '땡전뉴스('땡' 하는 시보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다.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보안 사령관 전두환은 10·26사건을 계기로 12·12 쿠데타를 일으킨다. 18년 간 군사독재의 폭압에서 맞은 '80년 민주화의 봄'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총칼로 짓밟은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보도지침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잊어서는 안 될 언론 역사의 치욕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의 왕국'이 생각났다. 아이들이 가장 즐겨 보았고 그 프로그램이 교육적이라고 아이들에게 보기를 권장했던 프로그램이다. 동물의 왕, 밀림의 지배자. 사자의 위용과 자연의 신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끽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골고루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보면 그냥 재미로 보고 지나칠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세상은 순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못하다. 전두환은 왜 88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을까? 올림픽을 개최해 경제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까?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이 국익을 위해 올림픽을 유치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3S정책으로 불의한 집권을 유지하려했던 전두환은 올림픽을 유치해 국민들의 눈을 정치에서 스포츠로 돌리려 했던 것이다.

'개구리 왕눈이'와 '은하철도 999'는 일본의 이데올로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작품일까? '카루타'라고도 하는 화투(1543년 포루투갈 상인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 전래된 서양의 카드)에는 그냥 순수한 재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송학(松鶴)은 일본에서 설날부터 1주일동안 조상신과 복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 양쪽에 소나무를 꽂아두고, 학 그림을 걸어두는 일본의 전통을 담고 있다. 매화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피기 전인 2월경 일본 전역에서 축제를 벌일 만큼 일본인에게 친숙한 꽃이며, 벚꽃은 일본의 국화이며, 3광 아래에 있는 '만막'은 일본에서 벚꽃축제를 나타내는 휘장이다. 오동과 봉황은 일본왕의 도포에 쓰일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며, 비광의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3대 서예가중의 한 사람인 오노도후(小野道x, 894~966)다. 자국민에게 금지한 화투를 왜 식민지 백성에게 보급했을까?

해방 50년이 되도록 '황국신민화'의 '국민'을 따 초등학교라는 이름대신 '국민학교'로 쓰였던 것은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학교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학교장 훈화'며 '주번제도'며 ''교문지도'가 조선학생을 보다 더 일본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동'자가 들어간 동중학교는 일본인 자녀가 다니고, 기우는 태양의 '서'자가 들어가는 서중학교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이름에 붙여졌다.



일본인의 이데올로기가 놀이 감인 화투에까지 침투했다면 동물의 왕국에는 수수한 예술정신만 담겨 있을까? 사자가 미국이고 얼룩말을 비롯한 사자의 먹이가 되는 동물은 약소국이라면 힘 센 사자에게 작은 동물이 먹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힘의 논리'가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 동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힘의 논리가 자연계의 정당한 질서라면 그런 먹이사슬이 유지되기 위해 '힘이 약한 동물은 희생되는 게 당연하다'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강한 자에게 복종하는 게 미덕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게 정당화되는 논리는 강자의 논리다.

'순수하다'는 것은 순수한 사회에서나 통하는 논리다. 그러나 일방의 희생으로 상대방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현실에서는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내놓아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약자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한 주장이 아니다. 오른 뺨을 때리고 맘 아파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반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안이다. 순수성이 없는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에서 자신의 희생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해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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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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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의 세계...먹이사슬처럼 우리의 인간사에도 적용된다면...무서울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서로 배려하고...약자를 보호하며 살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9.23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뇌시키는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습니다.

    2019.09.23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80년 당시 전**을 찬양한 모신문 기사가 떠오르네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금 그 글을 읽느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집니다.

    또 비슷한 시기 모신문 만평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차라리 잠이나 자자.'

    묘하게 비교되는 한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만평을 그리신 분이 궁금해지네요.

    2019.09.23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동물의 왕국이 아닐까요.
    심지어 힘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스스로를 밀림의 나약한 동물이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나
    스스로를 사자나 호랑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지요.

    2019.09.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무 동물세계를 강-약 구도로 확대 해석하네요. 얼룩말이든, 설치류든, 토끼든 다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토끼(+여우) 못 막아서 지금 토끼랑 폭약, 화생방병기 동원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사자, 호랑이, 재규어 크고 세고 멋져 보이죠. 하지만 정작 멸종 위기에 놓인 쪽은 후자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교훈은 강-약을 떠나서, '그냥 살아남는게 장땡이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배워보자' 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합니다. 그다음에는 북극곰vs코디악불곰, 하마vs코뿔소 등으로 vs놀이를 하다가 알게 됩니다. 다 위치 있고 그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거요. 불곰처럼 크고 강하면 식물 고기 안 가리고 먹어야 합니다. 늑대, 여우, 수달처럼 어중간하게 쎄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설치류, 토끼가 약해 보여도 이놈들의 번식력 하나는 동물계 최강입니다. 강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 전략의 문제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을 개척해가는 과정입니다.

    2020.05.28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4. 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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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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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없이는...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요.
    ㅠ.ㅠ
    선량한 국민만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2019.04.0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얼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2019.04.0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줄푸세, 규제혁신 등등...
    말 장난에 놀아나면 국민이 피봅니다.

    2019.04.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층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현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4.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약자보호라는 가치는 팽개치겠다는 말이지요.

      2019.04.0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9. 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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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절히들 이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급할게 없죠..

    2018.09.0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과 미국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고 판매 하려는 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2018.09.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0. 06:48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미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 일까? 세상은 온통 포노그라피(pornography) 산업으로 흥청망청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포노그라피의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달러, 1985년 약 10억 달러, 2003년에는 연간 80100 억 달러, 20068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점점 더 섹시(sexy)한 여인이 '이상적 미인'이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성범죄는 마치 악마의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6.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운2012.1.8).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초마다 24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스토킹,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100만 명 이상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 여성들 5명 가운데 1명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시점에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인신매매와 매춘의 천국"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데 한국은 10년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스포츠경향 2011.6.28)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 10명중 3, 성매매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이 189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20~35세 여성 가운데 3분의 1(30%) 가량이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코리아헤럴드> 2011.12.9.)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바뀐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화려한 권리가 존재 하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경유착으로 약자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언론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들키면 범죄자 될 뿐, 범죄는 일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양극화. 강자의 횡포, 법은 정의(justice)를 지향하고 경제는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정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강자들만의 천국이 된다.


<사진출처 ; .youtube>


엄벌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만 엄벌하면 묻지 마 폭력이든 성추행이든 몰래카메라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 없이 가해자만 엄벌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감정적인 대처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학교 폭력근절대책에서 확인한바 있다. 폭력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폭력이 가정폭력과 영화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폭력을 두고 개인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처방은 근본적은 문제를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실패가 예견된 방법이다

이익이가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논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감각주의,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의 범법 사실만 처벌하면 해결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성을 충동질하는 문화, 힘의 논리, 쾌락지상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문화를 방치한 체 엄벌주의만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엄벌주의는 또 다른 제 2폭력과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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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지나치게 엄벌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댓가가 너무 관대해서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05.10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치게 관대한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기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8.05.10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투운동의 본질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2018.05.1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군림하는 문화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018.05.10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투운동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수천년 동안 이어져온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제도, 법과의 싸움입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너무 길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더해져 극단에 이른 것이지요.

    2018.05.10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성우월주의와 자본이 만든 세상...약자인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평등입니다.

      2018.05.10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은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군요. ㅠㅠ 안타까워요

    2018.05.1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성도 똑 같은 사람이아느 것과 고용이란 노동력을 산 것이지 인격까지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2018.05.10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변질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5.11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간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2018.05.11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4. 23. 06:32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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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혁명이 제일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ㅠ.ㅠ

    2018.04.23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애착을 가진 분모들이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04.2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초심을 잊어 버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2018.04.2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월요일 봄비가 내리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8.04.23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 옳으신 말씀이네요. 사교육비 엄청나죠. 정말 등꼴 빠진다는 말이 맞다고들 하더군요. 안타까운데요.

    2018.04.23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고 많지만 사교육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2018.04.23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상곤 장관을 흔드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휘둘리는 것 같네요.

    2018.04.23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는 사람ㅇ[ 따라 김상곤의 한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참 많이 실망입니다. 공교육정상화...그것이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2018.04.23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2. 17. 06:58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지면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 경쟁의 대열에 참가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전 난 게임에 울며 겨자 멱기식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이런 부모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교육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고 정책실패에 저항해야할 장본인은 교육자나 언론의 몫이다. 그러나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동참해 침묵하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잘못 됐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교육현장은 이 기막힌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부터 차단하고 있는게 정부정책이다. 교사를 길러내야 하는 양성과정, 즉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능력이 있는 학생보다 암기능력이 좋은 학생을 골라 입학시킨다. 졸업하는 4년간 내내 그런 훈련이다. 일등 지상주의 성적순은 학생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교사양성과정에도 적용해 일등이 우대받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언론이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권력이 내놓은 보도 자료나 베끼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오랜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런 현실을 당연시 한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요 개인적으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영악스런 언론 초년생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여기다 자본(광고주)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언론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눈만 감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정도의 생각을 하는 교육자나 언론은 그래도 낫다. 대책 없는 지식인들의 한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을 어쩌랴!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운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학설이나 원리, 법칙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토론의 대상조차 아니다. 고정관념으로 무장한 이들은 출세의 가도, 상사의 눈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나 살아남기가 아닌 신념으로 살아오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했던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식민지 종주국의 푸들이 되어 얻은 돈이며, 권력이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은 2, 3차 이런 인간을 재생산해 이런 질서를 정당화 한다. 이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런 인간을 양성해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풍토를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매장 시켜 온 것이다. 이런 전통(?)이 진리가 된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틈새가 없다. 비굴하게 살든지 아니면 굴종의 삶을 살든지...

해직 언론인들이 누군가? 전교조 해직교사가 누군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간 찍힌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도둑질을 했는가? 파렴치범인가? 성추행 범인가? 아니 차라리 그런 죄라도 저질렀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런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정당화되고 진리가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현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되어 내 탓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암기해 살아남기 위해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 희생자가 된 아이들, 순진한 부모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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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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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 잘 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2018.02.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8.02.17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세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재벌이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미래의 변화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2018.02.17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씩이라도 변모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제의 한계도 엿보이고요. 그나마 올곧은 이들을 정치인이 되도록 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2.17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시 헬조선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는 필수 조건이네요.ㅠ 일을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ㅠ

    2018.02.18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변화하지 못하는 교육이지요.
    안타까워요 ㅠ.ㅠ

    2018.02.1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현실을 보면 나라 장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제 무식한 생각엔 '교육부' 체제와 '교육감' 제도를 없애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들의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2018.03.01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나 법...과 같은 과목은 암기해야 할 게 많아서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 이를테면 교칙이나 인권, 성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도 어려워할까. 지식만 암기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수업은 암기 위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배제된 완전 중립적인 사회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가치관 없이 원론만 외우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는가?

사회선생님들께 사회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답은 하나같이 개념(concept)을 이해하라고 귀띔 한다. 예를 들어 라는 동물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A네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 B네 집의 푸들’, C네 집의 치와와...의 집합을 라는 추상적 낱말로 표현한 것이다. 나무도 사과나무, 감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종류의 구체적인 나무들이 있지만 이들 서로 다른 나무들 속에는 공통된 속성들을 개념으로 표현한 낱말이 나므. 이렇게 개념이란 우리의 의식 속에 구성된 인식의 틀이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면서도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관점(사관)도 없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 담긴 사실(史實)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씌어진 기록이다. 만약 친일사학자이 병도가 쓴 역사를 교과서로 채택해 배운 사람은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사대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과 민족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 중 어떤 책으로 배우는가에 따라 역사의식이 달라진다. 유신헌법으로 배운 인간관과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배운 사람의 인간관이 같은 역사관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이 담긴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같은 사회를 공부해도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냐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이냐,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지금 나라 안에는 고학력자, 지식인들로 넘쳐난다. 그들이 쌓은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교과서는 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일본학자가 쓴 친일사관의 국정교과서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시대의 교육이 그런 논리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자배려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쓴 역사, 경제법이 책 속에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회교과서는 그래서 가치중립적이라는 진술은 거짓이며 그런 사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34.4%33명이 부일 협력 전력자인 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겠는가? 자본이 만든 교과서로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을 가르치면 노동자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교과서란 교사의 교육권을 행사하기 위하 자료요, 도구일 뿐 절대진리가 담긴 금과옥조가 아니다. 교과서가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학교는 제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획일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사회교과서로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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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8.02.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도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군요.
    잘보고 갑니다.~

    2018.02.0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가 문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검인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자유말행제로 교사들의 선택에 맡기는 경향이랍니다.

      2018.02.0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용하신 저 그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현실을 너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끔찍한 세상, 공존과 상생은 정말 힘든 것일까요...

    2018.02.02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의 수탈...
      소비자. 민중이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깨어나야 하는데 자본이 그렇게 깨어나도록 방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02.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부식을 존화주의라 하시다니요.... 고려 인종을 폐하라 부르며 책을 바친 게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황제의 국가에서만 차용하던 집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단군이 신화라며 논할 가치가 없다고, 조선의 역사는 실제로 4세기 부터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병도는 정면 반박하며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도 거부하고 단군을 우리 조상이라 일축했습니다.

    설마 이런 걸 다 알고도 글을 적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걸 부정하며 존화주의라 깎아내리고 식민사학이라 비난하시는 건지요?

    2018.02.02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vicddory님 안녕하세요?
      제 글에 관심갖고 댓글 남기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사대주의요, 존화주의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얘긴데... vicddory님은 민족주의자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보수적인 중앙일보조차도 김부식을 '경주 출신 문벌 귀족으로서 유교 이념으로 지배 질서를 재정립하고 금 나라와 온건한 대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을 들어 『삼국사기』가 사대주의 경향을 지닌 신라 중심 역사서라는 데는 공감한다.' 평가했는데... 혹 신채호선생님의 평전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텐데요. 혹시 경주김씨 후손이신가요?

      2018.02.02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 민족사학자 신채호선생님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조선 역사상 1천년래 제 1대사건이며, 낭불양가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종교, 학술, 정치, 풍속이 사대주의의 노예가 된 원인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한 데 있다고 했으며, 이 사건이 바로 고대 이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자주사상이 사대적 유교사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 해석했습니다. 신채호선생님은 '낭·불 양가 대 유가, 국풍 대 한학파, 독립당 대 사대당,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전쟁이며 전자의 대표는 묘청, 후자의 대표는 김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묘청의 난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유가의 사대주의가 득세하여 고구려적인 기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애석해 하기도 했습니다.

      2018.02.02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첫째로, 김부식 사대주의
    - 고려 황제를 폐하라 부르고, 기전체 형태로 책을 지었기에 황제국의 신하로서 역사서를 지었습니다. 사대주의자가 쓸 표현이 아니죠. 사대주의를 했다면 조선처럼 기전체 형태로 책을 짓지도 못했을 뿐더러 조선의 왕을 폐하라 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적었죠. 사대주의가 적을 글이 아닙니다. 그는 사대주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둘째로, 신라 중심
    - 남아있는 자료가 신라 것이 많은데 그럼 신라 자료가 많지 다른 나라가 많을까요? 게다가 신라는 최후의 승자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중국의 북사, 남사를 보면 북위의 자료가 많지 서쪽 변방의 남량, 서량, 북량의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셋째로, 단재 신채호의 묘청 평가
    - 단재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묘청을 폄하하는 문구도 보셨을 텐데요? 단재는 윤관의 아들 윤언이가 아깝다 했지, 묘청이 아깝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상고사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단재의 주장이라고 그걸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건 종교지 학문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종교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저는 단재가 훌륭한 민족주의자라 생각하지만 그의 역사적 의견엔 많은 부분에 있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학술적 견해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재께서 지은 조선상고사란 책이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이분이 독립운동하시랴, 일제의 눈을 피하랴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동고기 등 정체 모를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 사망 연도에 오류를 내는 등 책 자체에 오류가 많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불가피한 면이 있었겠죠.

    아무튼 단재의 주장이라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종교지 학문이 아닙니다.

    2018.02.02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vicddory님...
      vicddory님은 극우보수주의자 조갑제선생의 사관을 빼 닮으셨군요. 우리나라 사학자들 중에서 김부식을 존화주의, 사대주의가 아니라는 평가는 조갑제같은 몇몇 극우인사들 외에는 없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vicddory님도 잘 아시네요, 온건한 사학자 김갑수 선생님 같은 분도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라고 평가했네요. 참고로 한 번 보시지요.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uid=563&table=c_booking&PHPSESSID=cf83b49720eb2f7ed44730150b6982c5

      2018.02.0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뭐..... 할 말이 없군요.
    조갑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김갑수는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논리에 논리로 반박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는 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018.02.0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가요? vicddory님은 조갑재라는 사람을 모르신다고 하지만 vicddory 앞의 주장은 조갑제 닷컴에 있는 글 그대로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학자들의 이론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게 다 그런가 아닌가요? 내가 만든 법칙이나 이론이라야 믿을 수 있나요? 자연과학이 그렇듯이 역사도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관에 따라 역사를 보는 게지요. 저는 조갑제같은 극우인사들이 주장보다 신채호선생님을 존경하고 믿기에 그분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02.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교라는 곳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2.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6. 8. 6. 07:00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으로서 역할과 구실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으로부터 혹은 또래들에게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 한다, 

<이미지 설명 : 사회화 과정을 밟고 있는 어린이들...>

이러한 사회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교육으로 공식적인 사회화는 끝이다. 성원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상업주의가 전하는 논리, 병든 언론이 전하는 왜곡된 정보에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다.   

사드배치문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사람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강대국간의 세력다툼에 희생양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누구 말이 옳은가? 이런 문제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드로 인해 한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라고 반대 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화의 과정이 없는 성인들이 사는 나라에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재자들은 성원이 깨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서 통치를 용이하게 이용해 왔다.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나 성원들의 재사회화를 방기하고 언론을 통해 정부가 주는 정보만 믿도록 함으로서 구성원을 청맹과니로 만드는 정부는 나쁜 정부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드는게 옳은가 나쁜가?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옳은 일인가?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는 최선의 선택인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당선 되는게 국민들에게 유리한가? 핵발전소는 계속증설하는게 맞는가?.... 이렇게 당면한 사회적 쟁점을 성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누가 제공하는가? 

성원들의 미디어 교육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사드배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무려 23천여곳이나 되는 중국을 등돌리게 하고 사드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국익이 되는가? 현명한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점수 몇 점을 더 얻기 위해 세상돌아가는 걸 모른다. '학생은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해...?라는 말은 옳은 말인가? 공부가 왜 필요한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지뢰밭이 되어 가는데...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실 물이, 내가 살아 갈 세상이 쓰레기로 넘쳐 나는데.. 지식만 원론만 배운다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가?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기레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무너진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만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시비를 가릴 줄 아는가?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이 되는가? 쓰레기판이 된 인터넷세상에 마취돼도록 버려 둬도 좋은 가? 힘의 논리, 상업주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3월 19일 (바로가기▶)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청소년 미디어교육 시급하다


논설위원 2001년 03월 19일 월요일


미소녀를 미행, 성폭행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는 변태적인 내용이 담김 일본산 강간게임 CD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는 몇 년 전 ‘빨간 마후라’ 사건에서 음란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똑똑히 보아 왔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인터넷의 자살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심취해 목숨을 끊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줄리아드 뮤직'블로그에서>


통신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다. 만화방이나 PC게임방, 안방극장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도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탈선한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지도 오래다. 최근에는순수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전파매체마저힘 자랑이나 감각적인 소비문화까지 부추기고 있어 청소년을 둔 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전파매체다. 이러한 전파매체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는커녕 폭력을 미화하고 저질 음란문화와 상업주의 감각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타락한 전파문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교육부재에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입시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결국 청소년들이 된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지도할 교사도 교과서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타락한 통신문화에 오염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은 전파매체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를 만들어 불량 서버 시스템을 찾아 신고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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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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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를 또 다른 지역에 검토할수 있다고 말을 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 났습니다
    말을 정말 책임없이 내밷는것 같습니다

    2016.08.0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 못차리는 정부입니다.
      박근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없고서애ㅑ 이런 지을 못하지 않을까요?

      2016.08.06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2. 노출되어있는 미디어...
    재되로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일이지요.
    안타깝습니다.

    2016.08.06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난장판입니다.
      자본이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른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2016.08.06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은 미디어 비평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은 디지털 미디어시대라 미디어 비평은 더욱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여성차별과 혐오도 은연 중에 강요한다는 것까지 더하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2016.08.06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는 어는 분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2016.08.07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디어의 폐해가 만만치 않군요.
    그런 미친 미디어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2016.08.06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가 미디어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수많은 미래의 가스통할배를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

      2016.08.07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상업주의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올바른 판단과 인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2016.08.09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6. 27. 07:00


현대의료의 의약품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무엇보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절대 약을 안 먹는다. 꾸준히 자연치유와 자연의학에서 그 치료의 길을 찾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페친 중 김황수라는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 분는 5000명 목숨 앗아간 항생제 승인해주고 1500억 돈방석에 앉은 FDA와 제약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보도한 factoll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말이다.

#. 사례 1. 병원의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Y제약사 임직원 의사, 병원 사무장을 검거했다는 보도다.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전체가 천박한 상업주의로 빠져들고 있어 환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개탄했다.

#. 사례 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0'(무수단) 발사와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다며 한반도에 사드배치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3000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요격 체계인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해야할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 등을 겨냥하는 대미(對美)용인데도 대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을 위해 설치하는 사드를 왜 우리 땅에, 그것도 우리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치하려고 할까?

#. 사례 3.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GMO(유전자 변형식품)가 우리식탁을 점령해 버렸다. (대두) 옥수수, , 두부, 유부, 베지밀, 토마토, GM, 카놀라(유채), 감자, 호박, 코카오, 사탕무, , 치커리, 면화씨, (유전자조작된 꽃에서 생산), 치즈맛 볼, 감자튀김, 라면, 간장, 콘칩, 또띠아, 옥수수, 오뎅, 소시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장류, 두부류, 스낵류, 콘류, 통조림류, ·유아 조제식... GMO로 재배했거나 관련된 먹거리다. 미국 가공식품의 75%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GMO, 이런 먹거리에서 초연할 사람은 누굴까? 식약처는 왜 GMO여부의 표기조차 하지 않을까?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현상과 진실의 간극은 어느정도일까? 이해관계와 상업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뒤얽힌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개인화기도 없이 전장이 뛰어드는 꼴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자본의 욕망에 혹은 사이비 정치인의 욕망에 힘의 논리에 패권주의에 희생되고 있다.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세상 일어나는 일은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일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이익이 보는 사람과 그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우리의 국익과 같을 수 없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사의 이익이 독자나 시청자의 이익과 같을수가 있을까? 

순진하기만 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관계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어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닌데, 방송사나 기자의 눈에 비친 현상, 정부의 눈으로 본 현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을까?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군수마피아와 국익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믿으려 할까? (유전자 변형 동영상 - 지식체널)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학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길러주고, 성인의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처럼 정치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언론인들이 권력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청할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순진하기만한 국민들이 나타날까? 자본의 이해관계에 놀아나 돈 주고 병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나타날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처럼 백주대낮에 수도서울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인간이 나타날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가?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인가? 열심이 일한 사람이 땀흘린 만큼의 대접을 받는 사회인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인가? 말로는 정의나 평화를, 도덕이나 윤리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약자가 설 곳이 없는 세상은 나쁜 나라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와 평화로 가는가? 아니면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대립과 분열 증오의 파멸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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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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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옥시사태에서 뼈져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래 전 죽은 독재자를 기념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는 데는 아깝지 않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까운 자들이 이 나라 권력자들입니다.

    2016.06.2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논리로 우민화 교육으로.. 국민을 졸로 만드는 친일 친미 세력들입니다. 깨어나지 않는한 주인으로서 권리찾기는 불가능합니다.

      2016.06.27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암 완치를 위한 치료법도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의사에게 혹은 병언에 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다 나올까 싶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2016.06.27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커넥션은 이제 관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영화만 남았습니다.

      2016.06.27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 나라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깨치는걸 억수로 싫어합니다
    위민 정책이 아니라 우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16.06.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으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스포츠로, 종교로... 마취시키고 억압하고 겁주고.. 께어나기 어렵습니다.

      2016.06.27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약을 잘 안드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플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맞이하세요~

    2016.06.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피한 경우돟 있습니다만 약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06.27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을이두...약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합니다.
    감기 걸려도...따뜻한 차 끓여먹고...

    생명의 소중함 모르는 사람같아...안타까워요.

    2016.06.27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먹는게 좋지요. 약이 독인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먹으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2016.06.2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순진하다는 낱말에는 어른에게는 좋지않은 의미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순진하다는 말을 듣지않으려구요.

    2016.06.27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착하기만 한 사람... 자본이나 불의한 권력은 국민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짆아요. 종교도 그렇고... 통치하기 좋은 대상.... 그래서 성서에 이르기를 '밴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지요.

      2016.06.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향후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커지가만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집단적 각성에 이르지 못하면 멸종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발 깨어났으면 해요.

    2016.06.27 2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독은 스마트폭만이 아닙니다. 짜라시와 파피아 교육이나 언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세상에 불쌍한 민초들이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06.28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6. 2. 23. 07:00


끼니때마다 먹고 있는 밥. 쌀 한톨 한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를 심고 김을 매고 수고한 농부들의 땀이며, 한 알의 씨앗을 맺기까지 벼들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 했을까요? 양분을 빨아올리고 꽃을 피우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이며 곡식에는 농부와 벼의 수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쌀뿐이겠습니까? 식탁에 놓인 채소를 비롯해 우리 몸속에 들어 와 에너지가 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며 소나 돼지는 물론이요 오징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해산물이며 해초류 그리고 나물이며 반찬들.... 그 개체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체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이 자라고 살아 숨 쉬며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들이 내게 준 생명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남의 생명이나 결실은 맡아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그런 결실을 받은 것을 고마우 j하는 게 도리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오만...! 언제부터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요, 자연의 주인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요, 자연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한을 누가 준 것일까요? 구약성서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몇 줄의 문장으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소나 돼지는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쌀이나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생명이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만들어질까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하고 생존합니다. 자연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자만 모든 강자는 인간처럼 쾌락을 위해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첨단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자연의 순리를 함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극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요? 절재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물과 공기가 오염될 대로 오염돼, 겉보기는 옛 모습그대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돈벌이를 위해,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혹은 오래 보관하기 종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농약에 방부제에 성장촉진제...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은 이제 지치대로 지쳐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 시민단체의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실현을 위한 서명 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해일과 지진, 화산폭발...과 같은 재앙은 우연일까요? 자연은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보내지만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자고... 공존하자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의 파괴를 과학의 발전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열차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선 곳이 어딘지를 살펴봐야합니다. 내가 선 곳이 멸망으로 향하는 곳인지 공존하는 곳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시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자멸의 늪으로 내닫게 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이라면 이성을 되찾아 자연과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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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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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불어 함께 살기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세상이 진짜 생명살이입니다.

    2016.02.2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줍짢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는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게 점점 힘들어 집니다
    말씀대로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2016.02.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ㅣ본주의는 악마의 얼굴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요.

      2016.02.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삶의 의미 잘 새기고 갑니다...즐건 하루 되십시요^^

    2016.02.2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류의 과욕이 부른 재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진짜 생명을 부르는 것은 공존밖에 없는데....

    2016.02.23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존자원의 한계가 눈 앞에 보입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6.02.23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그래요. 우리는 뭔가에 노예가 되어가는것 같아요.

    2016.02.23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감합니다.

    2016.02.2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6.02.23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거로부터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인간은 물질에 너무 중독됐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정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2016.02.23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결국 자멸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2016.02.23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9. 인간은 놀랍게도 지구 바깥의 우주공간에까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생명체가 1000광년 이내 근처에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민폐가 아닐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의 사우크파크 만화영화에서는 지구를 우주감옥이라는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종이 우주를 교란시켜 태양계라는 외딴곳으로 유배되어 외계인이 UFO로 순찰하며 탈출하는지 감시하는 듯한 내용이죠. 어쩌면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원래 그런 종이기 때문이라서 외면받고있는 그런것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6.02.24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자연 우주의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벼락의 무서움을 알면서 우주의 주인행세하는 모습이 가소롭습니다. 그것도 자멸의 길을 걷는...

      2016.02.24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잘읽고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거같아요

    2016.02.24 01:3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