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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8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2023. 10. 1.
‘휴전협정(Armistice) 70주년’ 왜 평화협정 맺지 못하나 70년전 7월 27일은 정전이 아닌 휴전(‘Armistice’)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영화니 에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1950~1953년 3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휴전인지 정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동안 쉬고(휴전, ‘Armistice’)있는 중이다. 7월 27일. 오늘은 6·25전쟁 휴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금이 저려온다. 자칫 국가보안법 제 7조 ‘이적 찬양고무죄’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주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나 통일에 대한 .. 2023. 7. 27.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 2019. 12. 7.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 2019. 11. 28.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다니...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2018. 4. 29.
평화의 축제에 나타나 밴댕이 속보인 대국의 추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2018. 2. 10.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 2017. 4. 27.
6.25 기념식? 동족상잔의 비극이 기념할 일인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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