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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2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에게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다. 정확한 연대도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다 잊었지만 ‘토픽 뉴스’라는 난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견디다 못해 죽은 노숙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노숙자에게 연고자가 없었던 먼 친척벌 재벌의 유언으로 남긴 예금이 수십억원이었다는 기사였다.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규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의 1조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땀흘려 싸워 쟁취한 나라.. 2025. 2. 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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