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8.12.31 07:54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4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815일 해방을 맞아 19488157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10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대한민국헌법을 찾은 감동은 상해에서 선포한 임시헌장의 감동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승만의 독재정권과 부정선거로 우리국민들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찾았지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국민들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기어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현행헌법을 쟁취하게 됩니다. 현행헌법을 유신헌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공화국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은 멀기만 합니다. 6·29선언으로 9차헌법으로 유신시대는 마감했지만 현행헌법은 주권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에 담긴 권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이란 국민이 위임한 권리요, 이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권력의 행사가 아닌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개돼지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혹은 강제로 탈취한 권력을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며 자기 뜻대로 헌법을 고치기를 무려 아홉 차례. 분노한 주권자들은 유신헌법에 저항해 부마항쟁과 6월민중항쟁으로 현행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로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촛불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무리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행사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인은 왜 일까요? 작은 것에 분노하고 모든 나인 우리와 이기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중한 권력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는 노예근성은 독재자들이 만든 우민화 교육의 결과입니다.



3S정책으로 혹은 변절한 지식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주권자들을 운명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의 주역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우민화교육으로 주권자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야말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저지른 폭거요, 만행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권자는 노예일뿐이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주권자들 중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은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촛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헌법을 가르쳐 마취된 주권자를 깨워내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기해는 새해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작은 꿈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3·1혁명 100주년. 기해는 한 해는 정부는 헌법대로...’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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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방송할 방송원고를 올려 놓습니다. 생방성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 한바다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특강을 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하는 대전 CBS 시사매거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매거진 (~17:05~18:00 )

 

* 제작/진행 : 박광기 교수

* 구성 : 방성예 작가 010-0000-0000

* 방송 : 5/10() 17:30~17:57( 27분 분량) FM 91.7

* 녹음 : 5/9() 16:00

* 장소 : 대전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

보도 제작국 녹음 스튜디오



부 시작했습니다.

시사매거진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9170은 단문 50, 장문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의견 남겨주시는 분께는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초대석>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아시는대로 헌법 제1, 1항과 제2항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중에 헌법의 첫문장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신 분이 더 많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유명 대사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촛불집회 정국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 졌는데요, 헌법을 아는게 민주 국민의 기본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헌법 읽기 운동을 펼치는 분이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는 수요초대석, 오늘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김용택 상임대표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1 어서오십시오.

 

: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2 방송 전에 제 손바닥에 책 한권을 딱 올려주셨어요, 손바닥 헌법책,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좋은 아이디언데요. 이 책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 여러분들은 헌법하면 5~600쪽 되는 두꺼운 6법 전서를 연상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된 50여쪽 손바닥 크기의 책입니다.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제는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이 손바닥헌법책을 펴면 본문 첫 장엔 윤동주님의 서시와 김구선생님의 나의 소원, 우리 헌법의 효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1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19871029)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도 들어 있답니다.

 

*3 손바닥 헌법책, 요즘 베스트 셀러라구요?


: 한권에 500...! 사실 이 책은 돈을 받고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 현재 16만권 정도 나갔고요 17쇄가 인쇄되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4 이 책의 제작을 김용택 선생님이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가끔 좋은 분을 만나곤 합니다. 독일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성숙씨를 만나 그분이 쓴 책에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문고판 성경책처럼 집집마다 헌법책이 있다는 글을 읽고, 지난 해 1서울교육이라는 카카오톡방에 나의 소원은 우리국민들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자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3월에 초판을 찍어내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실 헌법책 접할 기회가 별로 없죠. 헌법책을 집집마다 보급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 제가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였습니다. 헌법을 배우지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 배우지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권리란 이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의무를 져야할 객체인데 이러한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헌법을 보급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삭하게 된 것입니다.

 

*6 정말 정확한 지점을 보신 것 같아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데, 거의 내용을 모르고 살죠?

 


용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헌법을 배우는 단원이 있지만 전문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언제 제정되었고 몇 번 개정되고 국민의 권리에는 자유권참정권... 국회나 정부의 하는 일...이런 식으로 배웁니다당연히 주권자인 내가 누릴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지요. 결국 관념적인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7 새 정부도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높아진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 올해부터는 2015교육과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과거 교과서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 부산에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객관식 시험을 없애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수능이나 입사시험 그리고 교사들의 임용고시조차도 주관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도 배우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헌법일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 학생헌법기자단과 헌법포럼을 개최해 헌법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8 손바닥 헌법책이 16만부가 팔렸다는데, 실제로 활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까?

 

용 :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4, 5, 6학년 전원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학급헌법 만들기와 같은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는 헌법이 놀자!’ ‘아하 헌법학교라는 이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 길거리에서 길거리강좌를 열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헌법강사학교를 열어 헌법강사들을 길러 내 우리 생활 속에서 헌법 보급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선생님은 교단에 계실때도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왕성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저는 386개월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 텔레스, 칸트 니체가 아니리 나는 누구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요... 그런데 시험문제를 풀이해야 일류학교에 갈 수 있는 학교현실에서 그런 얘기는 번번히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반발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려고 전교조 황동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시대 제 4차혁명시대를 살아야할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 시비를 가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를 국민으로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 세종에 사시면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강의로 재능기부하신다구요?

 

: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찾아가는 철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걱정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요...

 

*11 머리카락이 멋스러울 정도로 하얗게 세셨어요. 70대가 넘으신 걸로

아는데, 집필이며 sns 활동도 왕성하시다구요?

 

: 우리나이로 일흔 넷이나 됐습니다. 옛날 전교조 활동을 하다 억울한 사연을 사이버 공간에 하소연 하겠다고 시작한 홈페이, 블로그활동이 이제는 파워 블로그가 돼 하루 수만명이 찾고 있답니다. 이 블로그 글을 보고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요. 이러한 활동이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특강 요청이 오고 내일도 부산에 학교운영위원회 특강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하지 모릅니다.

 

*12 우리 사회 세대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난 촛불집회와 대선정국에서도 박근혜 탄핵반대운동이나 북한 색깔론 등으로 세대간 인식차이가 표출됐는데요, 같은 세대로서 여러 생각이 들 것 것습니다.

 

: 지난 촛불집회 후 노인으로 산다는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른이 부끄러운 세상은 불행한 시대지요. 더구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만 제대로 하면... 학교에서 철학만 가르친다면 세대차로 인한 불행도 노인들이 꼰대 소리 듣는 불행도 갈등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그동안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개탄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하루빨리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 저는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언유착으로 또 교육이 권력에 예속된 사회에는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교육의 자율성... 촛불이 원하는 세상,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가파 세상, 멘붕세상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 우리 정치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바라는 바는?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는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등 모든 영역에서 멀쩡한 곳이 없을 장도로 심각한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 앞으로 계획은?

 

용 : 저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고 주권자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기력이 닿는대까지 헌법보급운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운동을 합께 하고 싶습니다. 비록 인기는 없지만 마을 어린이들에게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전에 계시는 학부모들도 원하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철학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에 달려갈 생각입니다.

 

 

* 16 우리 사회 어른으로서 할 일이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말씀 감사.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김용택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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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31 06:54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해 였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을 제안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함께 꾸리고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헌국동지들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주권찾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신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저 개인이 사아 온 한해를 사진으로 남겨 봅니다. 

2017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실현돼 '친일세력, 유신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독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맏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어온 길[동영상]입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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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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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2 06:58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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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4 06:52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찌라시언론은 또 어떤가?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언론이 자기 할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보라! 정권의 내시노릇을 하던 조선일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권력이 준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나 하던 종편들도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언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토사구팽된 존재라는 알아차린 판단이지만 주인이 나서서 호통치면 가짜 주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처박고 무릎을 꿇지 않은가?

주인이 왜 분노하는가? 여태까지 순진한 양같던 주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너무 무시하고 막나가다 실패로 실체가 탄로 났기 때문이다. 대놓고 외고패고 하던 짓거리들이 눈을 볼 수 없도록 마취시겼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 불의한 권력과 공생관계에 있는 힘이 자들이 갑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상 국민의 편이었던 대통령이 몇이였던가? 주인을 위해 나라살림을 살겠다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최순실게이트 이후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유행가 중에 격문이라는 노래가 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 가며/해방을 위해 싸웠던 백상들이다/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56공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파 친미파로 배불리는 매국노들/여의도에 또아리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지랄염병/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더 이상 못참아.... 이런 노래다.

깨어나면 안돼! 힘있는 자, 말께나 하는자. 찌라시 언론에 어용단체에, 목소릴 큰대로 고급정보 자진자들... 그런 자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고 착하고 순진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내맘 같은 순하디 순한 민중들에게는 드라마로,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집시법으로 도로교통법으로.... 겁주고 길들여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법이 있이도 그 법은 칼자루를 쥔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 귀걸이가 되고 말았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요즈음 야당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비는 꼴이다. 한통속이 되어 차떼고 포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내가 더 국민편이니 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꼴이라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더니 야당이 하는 꼴이 그렇다. 잘못을 지적하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더니 힘을 실어줘도 눈치코치 보며 기회주의 노릇하더니 100만명이 모은 집회에 나와 수캐 뭐 자랑하듯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강을 실천하는 정당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최순실이 박근혜 상전이 되어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감옥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해체정격유착 근절, 찌라시 언론, 떡검들...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자, 철새정치인, 변절한 종교인.... 같은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는한 건강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재산대장에만 부자인 사람처럼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한다. 주인이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껍데기는 가라! 헌법대로 허라!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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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30 06:42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4.19에 의해 쫓겨나 죽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라고 폄하했는지, 왜 멀쩡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 했는지, 4.16 참사를 모른체 했는지, 왜 땀흘려 지은 쌀을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을 죽였는지, 왜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막았는지, 왜 노동법을 개악해 재벌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지, 왜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했는지... 이제가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 않은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특권이 없는 세상.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평등 세상이다. 그래서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이비 종교의 사술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그를 믿고 나라를 맡겨놓아도 좋은가? 일꾼이 일을 못하면 주인된 국민을 해치고 못살게 군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준 권력은 주인인 국민이 회수하는게 옳지 않은가?

우리는 교육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는 꼭두각시 대통령,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북인사마당에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한 고등학생의 말이다.

5만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린아이를 안고 나온 아주머니들로부터 중고등학생과 청년, 시민단체,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나와서 최순실에게 조종당하는 대통령을 성토했다.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라며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검찰이나 판사나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특권이 없는 평등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없인 여기고, 권력에 기생해 반칙을 저지르는 사이비 정치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병든 나라다.


언제까지 주인이 노예취급당하고 살아야 하는가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 주인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아 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갑질하고, 외모가 더 잘 생겼다고, 머릿속에 지식이 몇 개 더 들었다고, 더 비싼 옷, 더 넒은 아파트에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도, 못배운 사람도, 농민도 노동자도 사람이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잘생긴 사람은 외모로, 학벌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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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01 06:50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진출처 : Content Life>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떼쓰기주장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영웅 만들기 국정교과서제 추진이 그렇다. 이 정도가 아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다원고 학생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건을 덮고, 40조가 훨씬 넘는 국방비로도 모자라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맞기고 그래도 부족한지 사드라는 괴물까지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고 한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금융을 시장판에 놓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매판자본에게 국민의 삶을 맡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포기하고 나라를 1948년에 수립한 신생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하는 일을 보면 저 사람들이 대한 민국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자기나라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세력과 일베, 그리고 뉴라이트계, 변절한 지식인들이 그 배경에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유신과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한 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황국신민화교육으로 식민사관을 배우고 그런 기준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신무(神武)왕이 개국했다는 서기전 660년 음력 11(명치유신때 양력으로 계산해서 211일로 정함)이다. 프랑스도 클로비스에 의한 프랑크왕국(메로빙 왕조)이 성립된 서기 498년을 건국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화국이 수립된 프랑스혁명 시기를 혁명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 밖의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터키도 개국시조의 건국일을 건국절로 삼고 있다.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자는 주장은 경인여대 설립자인 김길자가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사랑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대한민국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상까지 제작해 각계에 배포하면서...‘부터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임시정부 의정원은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쿠데타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국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이승만도 국회개원 축사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 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한 바 있다.

8.15를 건국절로 주장하자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왜 멀쩡한 역사를 신생국가로 만들어 헌법과 조상의 빛난얼을 부정하겠다는 것일까? 그들은 일제 강점기와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이승만의 죄악상이 부끄러운 것이다. 유신정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광주학살 정권에 복무했던 이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걸 덮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샌리당은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건국절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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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6.07.04 06:57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방안-'민주주의 3.0시대'만들기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의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는 최창의 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구성과 활동 사례, 이슬비 고양시대화고 학생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단 활동 사례', 그리고 안종복 추진위원의 '우리헌법일기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자문위원이기도 한 박태순정책소통연구소장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산회원의 동영상이 준비되는대로 첨부하겠습니다.   

헌법책 읽기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린이나 어른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을 읽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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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회선언············································································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를 선언합니다.“)

•개회사··································································김용택 공동대표

•축 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임시의장 인사································································김용택 공동대표

•경과보고····················································박인희 교육출판위원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결··························임시의장

(“창립준비위원회구성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회에 일임합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김용택 공동대표

•폐회 선언································································김용택 공동대표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헌법책 포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60629헌번책포럼.txt




대 회 사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화국인가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입맛 열면 국민주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그 화려한 구호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크기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도 나쁜 정치인들이 주인인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됐을까요? 욕심에 빠진 엄마들은 사랑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공부가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줄세우기를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안전할까요? 과자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도록 온갖 유해한 식품첨가물에, 방사능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3, 5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등지상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일등을 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 자살자 1, 빈곤율도 세계에서 일등이랍니다. 자살율 10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남녀 임금격차 10년 연속 1, 저임금계층 비율 1, 공교육비 부담 14년 연속 1위랍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더니...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어느 곳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원칙은 없고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멘붕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식자재들이 하나같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상위 1%가 전체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이 기막힌 모든 모순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학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준법정신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과 노동 3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사람답게 사는 길,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헌법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앞서간 선열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선들에게 물려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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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20 06:58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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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30 06:58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당도 야당 같은 소릴하고 야당도 여당 같은 소릴 하고 있으니 순진한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겠는가?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견해 즉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정당을 뜻을 알고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을 목표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당적을 바꾸고 입에 발린 얘기들을 늘어 놓을까? 여당은 여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소신을 달리한다는 말인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이랫다 저랬다 소신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오늘이 이말이 옳고 내일은 저말이 옳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강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대상인 국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58년간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정치를 한 일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여은 국민행복국가. 이 강령에는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추구와 같은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화려한 공약이다.지난 58년간 그들은 이런 강령을 실천해 서민들이 행복해 졌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이들은 이런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왓는가? 왜 야당을 일컬어 새누리당 2중대니 여당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새누리당은 집권 후 9년이나 더불어민주당 10년동안 이런 정강을 실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공약이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고 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가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복지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강 따로 정치 따로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되고 오늘은 야당이었다가 내일은 여당으로 가는 이 낮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나으리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얼핏 보면 새누리당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9년동안 여당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10년을 뺀 58년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당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8년 중 58년을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말이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남의 예기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호화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맡기면 나가, 우리고장이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일류대학 화려한 경력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켜 봤지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도 돼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길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를 맡겼다가 경제를 거들 낸 사람은 아닌지... 정당정치에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몇 번 했는가 혹은 텔레비전에 얼굴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여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노인빈곤1위다. 경제가 OECD국가 중 몇번째라느니 국민소득이 얼마라느니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왜 청년들이 N포세상을 한탄하고 헬조선을 한탄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당과 사람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내 놓으면 그 나쁜 짓이 정당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당정치를 생각하자.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 본인의 철학과 달라도 정당의 정강을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철새처럼 철학도 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스팩 자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인상이 좋다고,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 뽑아 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한다. 똑같은 시장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왜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일꾼을 얼마나 잘 뽑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우리집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도 가난해 질 수도 있다. 화려한 공약,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또 살림살이를 맡기겠다는 어리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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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22 06:58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간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7000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해도 무려 40조입니다. 40조원의 돈으로 전국 초··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병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해 이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원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 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입니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가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5천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4000) 관리업무수당(581760),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6000),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4000), 명절휴가비(7756800)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37961920(월 평균 1149682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4736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6700, 중학생은 6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해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노릇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바로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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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07 06:57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정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있을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 약속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켰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인된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을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맡겨놓은 자린데 그들이 주인을 섬기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가? 혹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인 국민들을 오히려 못 믿어워 감시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요구만 들어주지는 않는가?


헌법대로 하라!’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는 대통령이 남북간의 평화통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겠다는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교육을 살리자는 양심적인 학자와 교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청년들이 노~력해도 안된다며 3, 5,7, N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를 잘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도 했다.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시각을 주인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하는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 노인에서부터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가는 노인들, 길거리를 해매는 노숙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는 환경은 과연 건강하고 쾌적하고 살만한 환경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가 펴낸 손바닥 헌법책이 일주일도 안 돼 1만권이 바닥이 났다. 참여한 사람들이 주머니 끈을 풀어 만든 1만권이다. 출간하기 바쁘게 노동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문이 쇄도해 2쇄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폭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