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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1조7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스웨덴은 학교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4월 20일 대전 건신대학에서 경남도교육연구 원장을 지낸 황선준 박사의 「스웨덴 교육은 어떤 아이를 길러내는가?」 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황선준 박사는 스웨덴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중심으로 9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을 통해 스웨덴 초, 중, 고, 학생들의 평가 문항지를 직접 회람하면서, 우리의 ‘평가관’과 스웨덴의 ‘평가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가치와 철학이 다름으로 수업 운영 방식과 평가방식도 우리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건신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장과 상주중학교 교장을 지낸 여태전교수가 근무하는 학교다. 여 교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을 외치는 대안학교 현장에서라.. 2023. 4. 25.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2021. 12. 31.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 2021. 3. 3.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 2021. 2. 25.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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