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3.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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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최대 18,000rpm의 힘을 보유하고, 최고 시속 320 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경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기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이 ‘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표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막가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이 가능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가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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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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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가는데 있어 관념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래 그림은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림이네요.. ^^

    2021.03.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되었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척 더디게 가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2021.03.0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처럼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ㅎ겠습니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 철학 과목이 그러고보니 독일에는 있네요. 우리는 도덕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보네요. 철학 과목 있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대신,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철학 수업이 되어야겠죠.

      2021.03.0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능력에 따라...'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말입니다...순진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가장 악질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2021.03.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평등한 기회가 없는 사회가 많습니다.

    2021.03.0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러고 했는데 주권자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2021.03.03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3.04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밝아진 듯..하면서...
    아직인 것 같네요.ㅠ.ㅠ

    2021.03.04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한밤중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2021.03.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알 수 없는 철학 부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03.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초등 교육과정에 들어 가야 합니다

    2021.03.04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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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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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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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알 수 없는 사용자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알 수 없는 사용자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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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어쩌면 주인이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헌법 31조의 평생교육을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평생교육과를 두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시민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1회성 단발성 실적쌓기에 가깝습니다. 인기강사 유명강사를 초청해 폼나는 행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으로 수많은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민주적일까요? 학교는 민주적인가요? 직장과 나라는 헌법대로 하고 있나요? 헌법에 정의로운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아직도 주권자들의 삶과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 유환성선생님이 헌법을 노래로 배우자고 작곡을 하고 스스로 학생들과 노래를 불러 헌법노래를 보급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음악선생님도 아닌 사회선생님이...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랩으로 전문을... 헌법 10, 37조를.... 자유권, 평등권이 무엇인지 헌법에 뭐라고 했는지를.... 딱딱한 읽기 쓰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쉽게 노래롤 배우는 헌법 말입니다. 한법 함께 불러 보시겠어요?

유환성선생님이 작곡하고 불러주신 헌법노래입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유환성선님 보내주신 헌법교육 자료입니다.  2020 헌법노래 (3) (2).pdf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11조(유환성곡, 학생들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JsFBHBHuS8E&feature=youtu.be 


헌법37(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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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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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노래로 배울수있군요 너무 좋은 주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래로 익히면 충분히 외울수 있을듯 합니다

    2020.12.2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래로 배우면 쉽겠어요!!

    2020.12.27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래로 배우는 좀 더 헌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12.27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7. 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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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교에 추진과 같은 실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부 3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무선망 구축, 노후 컴퓨터 교체,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 등 초·중등 원격교육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 재난 상황에도 불평등한 교육구조 해소와 입시문제와 같은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드러난 학교교육의 문제는 방향감각을 잃은 학교교육의 목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공부,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국영수중심의 입시교육은 코로나 19 정국에서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교과 수업 50% 수준으로 축소와 같은 전체적은 방향은 맞지만 나머지 50%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길을 잃고 있다. 원론은 맞지만 각론이 틀렸다는 얘기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교육양극화문제, 입시교육으로 길을 잃은 우리교육을 철학이 담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한국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입시교육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위기의 교육은 길을 잃고 있다.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는 수십년 전부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국 초··고는 11872개 중,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 사립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를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 31조에나 있다. 2019년 전국 417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2,672명이다. 우리나라 사회초년생 절반이 학자금 부채 3000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가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고 치면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셈이다.




교육불평등 해소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일류대학출신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는 평등세상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 SKY출신, 박사, 학자, 교수, 의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TV나 신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인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 나라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헌법에 있는 권리이고 현실은 아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어쩌면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가 화두가 될 법도 하련만은 그 흔한 포럼 어디에도 그런 주제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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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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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가능 하기나 할까요!

    2020.07.0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에 기대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에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불쌍합니다.

      2020.07.0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코로나땜에 올해 교육은 정말 뒤죽 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0.07.0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면 교육불평등 해소의 기회가 온 것도 같은데 보편적 교육과 무상교육, 입시제도에서 새로운 전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07.0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부에서도 처음겪어보는 일이라 실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7.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있어서만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2020.07.07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우왕좌왕인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서 온라인을 하더라도 전인교육의 틀을 심사숙고 해야겠습니다.

    2020.07.07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아들이도 집에서 학교가는날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TV로 대체 하고 있는거 보면....참....
    근데 문제는 금방 끝나지는 않을것 같아요

    2020.07.0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지 ㅇ낳는 교육을 주장하더군요. 학생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배욹리를 찾는 교육...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그런 혁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2020.07.07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07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책, 법,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
    언제쯤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0.07.0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7.07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