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5. 04:36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6.20점)보다, 대졸 이상(6.57점)이 중졸 이하(5.63점)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란 주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해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 수명(9위)과 1인당 국민소득(27위), 관용(40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유(144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지원(91위) 등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교육, 건강, 주거, 사회복지,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관적 웰빙, 환경, 안전, 시민참여 등 총 12가지 체계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 각 체계마다 삶의 질 평가에 필요한 지표 80종을 산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 보면 선듯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연구원은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혹은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 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주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조건, 주관적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병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이 상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만 해결되면... 옥중에 갇힌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구 75만 명의 왕정 국가 부탄,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국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이 3천 달러도 안 돼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DP)이 3만 달러나 되는 대한민국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0점 만점에 5,895점,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헌법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이 다 누리고 있는가? 양극화된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임기 여성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는 노인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주관도 소신도 없이 광고에 속고 유행에 휘둘리며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센드위치맨이 된 사람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양보와 타렵, 협력과 상호존중..과 같은 민주적인 생활태도가 없다면 행복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듯이 민주적인 가치관이 없는 삶은 불행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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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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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 지고 싶은데 제도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고 있습니다.

    2019.12.0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심부럼꾼만 잘 뽑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막가파세상...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019.12.05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는....어쩌면 자본주의 하에서
    행복이란 요원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2.05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전해 준 삶의 목적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19.12.0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도도 개선 되고 이웃과 나눌수 있는 마음들이 커져 모든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2019.12.05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위가 핀란드군요...갑자기 부러워집니다. ㅎㅎ
    좋은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

    2019.12.05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할 권리...기본이지요.
    ㅎㅎ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꿈꾸며..^^

    2019.12.0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고있고
    국가에서도 이를 알고있으나
    사회는 변하지 않네요...
    아니면 변화하고있는데 제가 잘 못느끼고있는건가요?
    어느정도 급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봐요ㅜㅜ

    2019.12.0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욕구 충족부터 시켜야겠지요. 그 다음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관이 달라지겠지요. 문제는 주고나이 아니라 자본이 만드는 사이비 행복에 마취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짱문화같은...

      2019.12.05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은 지나치게 빠르니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논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습니다

    2019.12.05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이뤈 원초적인 의문도 없이 살아온 님초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라아가는 삶으로 바꿔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19.12.05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세요~

    2019.12.05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5. 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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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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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얼토당토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2019.05.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할 권리....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2019.05.07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4. 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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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건 몰라도 재벌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해야 합니다.

    2019.04.0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된 교육의 폐해...
    이 나라는 교육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ㅠㅠ

    2019.04.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국 수구언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겠지요

    2019.04.03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벌써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은 2008년부터다. 경남에서는 2009년 경남교육위원회의 청원에 뒤이어 201137010명의 경남도민의 주민발의로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20125월 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첫 번째 발의는 고영진교육감시절이다. 고영진교육감은 학생들이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경기도와 2011년 광주시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그 후 2014년 교육감발의 부결, 2015년 부결, 2017년 박종훈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124일 경남도교육정책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정책협의회 의견은 대다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당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일색이었다. 보수의 텃밭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돼 통과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 10조다.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6, 1415조에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존중, 아동의 결사와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까지 명시된 학생의 인권은 조례조차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전부다. 다른 시·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현장에는 아직도 교사의 체벌을 비롯해 수치심 유발·폭언 등 인격권 침해, 자치활동이나 양심의 자유, 두발 관련, 소지품 압수와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강제 종교수업 및 종교예배...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그 어디에도 성인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다르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따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예외다.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나라 최대 교사회원을 두고 있는 교총이다. 그밖에도 가난한자, 어린이, 병든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아끼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느냐고...? 교권과 인권이 근본정신에서 다른 것이냐고...? ‘가만 있으라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시대는 끝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간양성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시·도, 모든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돼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부끄러운 인권후진국 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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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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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적으로 보수,진보 나뉜다는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쳐져야할 적폐입니다

    2017.12.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인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크게 퇴행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결과일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도 시민의 자각과 각성이 뒷받침 될 때라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17.12.05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학생과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볼 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새 시대의 민주시민 덕목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으로는....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7.12.05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보면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2017.12.0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데 학교 밖은 오죽할까 싶네요

    2017.12.06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6. 7. 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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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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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속성이 기고만장해지면
    저렇게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나기획관은 아직도 왜 자기 말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겠지요.
    최대한 낮은 수위의 징계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ㅠㅠ

    2016.07.1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병자 같습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인감이 만든 종책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2016.07.12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역이 인권역입니다
    그 역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보았고 인권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개,돼지입니다

    2016.07.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들.... 교사들까지도 교원과 인권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서너개 시도교육청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2016.07.12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공지능에도 내몰리기 전에 교육에서 확실한 대비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2016.07.12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 학교도 학부모도 관심밖입니다.

      2016.07.12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교2016. 3. 3. 06:52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 불량학칙 사례를 보면 울산 ‘A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한 교칙을 보면 경악 그 자체다. 이런 학칙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교육자, 학부모들은 왜일까?


영화나 문학작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전치가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육을 하는 학교가 이 정도라면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한 반인륜적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 B고등학교가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휴일에 등교하여 자습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습 중에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자율학습 중에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도 처벌을 하는 사례 등 자습실의 '규칙'...’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에 이르면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을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처절한 절규요,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적이 되고, 차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온갖 수모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어코 달성해야 한다는 몸부림이다.


아무리 세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학교는 그럴 수 없다. 시비와 선악을 배우고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런 변칙을 가르쳐 어떤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SKY만 입학해 졸업장을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냈다고 믿는가? 일류학교라고 자랑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좋다? 백번 양보해 학생시절에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취급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됐다고 치자, 그런 변칙이 체화된 사람이 직장에서 원칙과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인간이 되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했고 제 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리헌법 제 37 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어 그 어디를 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아도 좋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조차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까지 규정해 범법자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법체계를 봐도, ‘헌법- , - 조례 규칙...으로 각급 단체가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물며 교육을 한다면서 학교가 반교육적이 서슬이 시퍼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육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교칙을 마들어 놓고 버젓이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칙을 만들어 한명의 학생이라도 SKY를 더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사회풍토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 제자 출세시켜준다고 믿는 교육자에 배신감을 느낀다. 또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잔인한 사랑에 분노한다,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언론에 역겨움을 느낀다.


학교는 지식 몇 개를 더 암기시켜 돈벌이를 하는 학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를 비롯한 각 감독관청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 교육적인 학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불량교칙을 만든 학교를 가려내 시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학교가 어떻게 교육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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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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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자런 학교가 아직 있단 말입니까?
    참 유신스러운 학교입니다...

    2016.03.0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허... 완전히 미쳤네요.
    설사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도 미치지 않고서야...

    2016.03.03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학교인데 교칙 때문에 갑갑합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는 그나마 낳은 편인가보네요ㅠㅠ

    2016.03.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교칙이 없다 뿐이지 오십보 백보입니다.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학교조차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2016.03.03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에서부터 저러고 있으니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결과가 될지 너무도 뻔하군요. 제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2016.03.03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후보들이 왜 그렇게 부도덕한가를 알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이 만든 당연한 결과지요.

      2016.03.03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칙이란것이 합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습시간에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는건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외국에선 절대 일어날수도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당장 학부모가 교장한테 연락해서 그 담당교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2016.03.03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학부모들 중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학교를 저 좋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만들어 학교에 보내주는 부모들도 있었으니까요.

      2016.03.03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직도 말도안되는 학칙을 만든 학교가 있군요....

    2016.03.0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허걱..이해 안되네요. ㅜ.ㅜ

    2016.03.04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5. 5. 5. 06:59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어린이 헌장입니다. 

 

오늘은 92회 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헌장 이대로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혹시 어린이들에게 미안하다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없을까요? 어린이도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어린이날 약간의 선물과 어린이 공원이나 휴양지에 데리고 가 부모와 함께 보냈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혹 내 자식이니까 어린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대타자로서 생각하시는 부모는 없을까요? 어린이 헌장에서 보듯 '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린이 헌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제 2조)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도 어린이는  공부가 짐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이나 피부 색, 그리고 빈부차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 10명 중 5명은 “부모와 아침을 먹지 못한다.”

▲ 10명 중 5명은 “가족과 대화 30분도 안한다.”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원”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친구와 놀기”

▲ 경제수준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 많다.”

▲ 어린이 수면시간, 10명 중 6명의 어린이 “11시 넘어 잔다”

▲ 어린이 스트레스 1위 “학원”

▲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1위 “사회”

▲ 10명 중 2명 학교 체벌 경험

 

현재 15세 이하의 어린이 1,645만명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라는 말이라고 합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가 지난해 3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1,9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463(30.2%)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라는 말이였으며 그 다음 많이 듣는 말이 숙제하라(9.21%)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는 지 어린이 날을 맞아 부모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설문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설문에 따르면 부모와 아침식사 유무, 가족 대화 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수면시간, 스트레스 1위, 가장 어려운 과목, 체벌 경험 등 15가지 항목의 객관식과 자유서술형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을 보면 대상 어린이 10명 중 5명의 어린이는 평일 아침식사를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혹은 혼자 식사를 하거나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부모님과 함께 먹는 어린이는 50.2% 정도였습니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하루 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60.6%가 2시간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10명 중 5명은 가족과의 하루 대화시간이 30분 이하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42.8%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학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하기(숙제포함, 29.1%) > 스마트폰(27.1%) > TV시청(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에 컴퓨터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어린이는 58.9%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18%로 보다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 1위는 학원 다니기(52.1%)> 2위 학업성적(48.4%)> 3위 따돌림 (19.8%) > 4위 외모(15.8%)순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은 사회(44.2%)> 수학(39.9%)> 영어(34.6%)> 과학(31.7%)> 음악(20.4%)> 미술(17.4%)> 국어(12.8%)> 체육(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수강 내용을 보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체육> 음악 순으로 주지 교과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10명중 7명의 어린이가 영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

 

 1923년, 당시 인구 30만 명의 서울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글이 적힌 선전물이 무려 12만 장이나 뿌려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날'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이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 천도교본부 운동장에는 10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천도교소년회ㆍ조선소년군단ㆍ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방정환선생은 어린이를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방정환선생과 김기전ㆍ박래홍 선생님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에게 존대말쓰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어린이를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높임의 뜻이 담긴 '어린이'로 부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1937년에는 일제에 의해 기념식이 강제로 금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92번 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 좋은 옷에 부족함이 없이 자라지만 그들 마음 속 한곳이 늘 텅 비어있지나 않을까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학원과 학교,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욕심이 어린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이번 어린이 날은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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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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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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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많은 초등학교가 단기 방학을 했다던데
    제일 붐비는곳이 학원가라 하네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같이 놀고 여유가 있어야...

    2015.05.0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15.05.0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은 어린이날 이네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나는 날이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5.05.05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매일매일이 어린이 날이여야지요.
    괜히 이렇게 날을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드네요.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05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같은 날에도 영어학원을 가야 한다는 아이들이 있네요 ㅠㅠ 이게 현실인가 봅니다. 안타깝네요

    2015.05.05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2015.05.05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인권이란 학생을 제외한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약자라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학교를 일컬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란 금기 사항이다. 인권을 말하면 교권을 걱정하지만 인권이 없는 학교에 교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난리가 난다. 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권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문란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수구언론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할 사람이 차별받는 세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출신, 지역, 국가, 신체조건, 가족관계,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인권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 어떤 사람에게만 있으면 특권이라고 했다. 학교는 특권이 아닌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 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도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인권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권리다. 함께 누려야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권은 개념이나 이론도 필요하지만 체험을 통해 체화된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 없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좋은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인권의식의 실종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차별받는 분위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상존하고 두발의 길이나 복장검사 그리고 소지품검사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인권교육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통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신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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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는 아직도 인권사각지대라는 말씀 새겨 봅니다.
    오늘도 보람된 시간 되셔요.^^

    2014.07.08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4.07.08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하늘이 준 권리입니다.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2014.07.0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모두 인권은 지켜져야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8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 주체와 우선 순위가 뒤죽 박죽....
    제자리 잡을수 잇도록 해야 함에도 서로의 밥그릇 싸움은 심홰져가기만 ....

    2014.07.08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5.03.02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어린이 헌장입니다.

 

91회 째 맞는 어린이 날... 어른들은 이 헌장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은 헌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제 2조)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도 어린이는  공부가 짐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이나 피부 색, 그리고 빈부차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 10명 중 5명은 “부모와 아침을 먹지 못한다.”

▲ 10명 중 5명은 “가족과 대화 30분도 안한다.”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원”

▲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친구와 놀기”

▲ 경제수준이 낮은 어린이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 많다.”

▲ 어린이 수면시간, 10명 중 6명의 어린이 “11시 넘어 잔다”

▲ 어린이 스트레스 1위 “학원”

▲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1위 “사회”

▲ 10명 중 2명 학교 체벌 경험

 

현재 15세 이하의 어린이 1,645만명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해라라는 말이라고 합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3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1,9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463(30.2%)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라는 말이였으며 그 다음 많이 듣는 말이 숙제하라(9.21%)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는 지 어린이 날을 맞아 부모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설문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이 설문에 따르면 부모와 아침식사 유무, 가족 대화 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방과 후 가장 즐거울 때, 수면시간, 스트레스 1위, 가장 어려운 과목, 체벌 경험 등 15가지 항목의 객관식과 자유서술형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을 보면 대상 어린이 10명 중 5명의 어린이는 평일 아침식사를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혹은 혼자 식사를 하거나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부모님과 함께 먹는 어린이는 50.2% 정도였습니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하루 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60.6%가 2시간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10명 중 5명은 가족과의 하루 대화시간이 30분 이하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의 42.8%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학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하기(숙제포함, 29.1%) > 스마트폰(27.1%) > TV시청(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에 컴퓨터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어린이는 58.9%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어린이 18%로 보다 많았습니다.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 1위는 학원 다니기(52.1%)> 2위 학업성적(48.4%)> 3위 따돌림 (19.8%) > 4위 외모(15.8%)순으로 나타났다.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은 사회(44.2%)> 수학(39.9%)> 영어(34.6%)> 과학(31.7%)> 음악(20.4%)> 미술(17.4%)> 국어(12.8%)> 체육(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수강 내용을 보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체육> 음악 순으로 주지 교과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10명중 7명의 어린이가 영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

 

 1923년, 당시 인구 30만 명의 서울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글이 적힌 선전물이 무려 12만 장이나 뿌려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날'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이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서울 천도교본부 운동장에는 10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천도교소년회ㆍ조선소년군단ㆍ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이처럼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해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방정환선생은 어린이를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방정환선생과 김기전ㆍ박래홍 선생님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에게 존대말쓰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어린이를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높임의 뜻이 담긴 '어린이'로 부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1937년에는 일제에 의해 기념식이 강제로 금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91번 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 좋은 옷에 부족함이 없이 자라지만 그들 마음 속 한곳이 늘 텅 비어있지나 않을까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학원과 학교,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욕심이 어린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이번 어린이 날은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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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이 행복하야 할 어린이날인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산 밑에서 일찍 산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2014.05.0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린이들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보살펴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2014.05.05 07:01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어린이 헌정을 다시 새겨봅니다.
    어린이 천국을 꿈꿔봅니다. 황금연휴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5.05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시민

    블로그를 운용하는 머리 희끗한 나이 많으신 냥반이
    입은 거하게 더럽소이다.
    그것도 국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투표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무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말이지요.
    애들앞에서 입조심해야합니다.
    가정교육도 잘하시고요.
    걸레니 뭐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2014.05.05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나이 값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전두환같은 사람을 어른 취급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른 값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기관이 동원돼 당선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제가 www.tsori.net 에 댓글을 단 이유는 그 글에 분노하는 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014.05.05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린이는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2014.05.05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2014.05.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을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부모의 대리만족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요원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14.05.05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이 더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05.05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지요.

    다 자라고 나니...실감은 안 납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14.05.05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의 포스팅 그대로 저의 견해와 모든 것이
    다르지가 않군요.

    진정한 절기란 특정한 날이 아닌 모든 날이 될 수있도록 길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어떤 단체들은 이러한 어린이 날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더 이상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마음껏 조정하는 애 늙은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누가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08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인권 조례 안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과연 그럴까?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은 권리에 반해 의무가 따른다는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억지논리와 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으로 학교 안에는 처음 기대로 차 있던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각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다. 학생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규정을 만들라는 지침에 따라서다. 이제 조례와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학교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됐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 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은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교문에서 선도생의 검열을 통과해야하고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익숙해져야하며 복도에서는 CCTV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우리교육 ‘길들이기로 대신한 인권감수성) 예상했던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됐다고 하루 아침에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가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 학교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없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로 바뀌지 않는다. 인권의식도 없이 학생관도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퇴학과 강제전학 그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또 다른 폭력이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지만 수요자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도 없다. 나는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과목이 아닌 정치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든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후 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처벌, 본의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탁교육기관에 격리 수용시키거나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전전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학교부터 먼저 민주화되어야 하고, 복종의 내면화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얻기 위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학교에 어떻게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겠는가? 공교육의 정상화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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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선에 게시는 교사분들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들만...ㅠㅠ

    2013.09.13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쩝~

    2013.09.13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달달이

    권리에는 의무가 당연히 따라가는거 알죠? 아이들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참교육님은 권리만 운운해서 성자가 되려고만 하시는데ㅇ아이들이 권리에 상응해서 지켜야할 괴로운의무도 한번 써보시죠.

    2013.09.13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온통 공안정국입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할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게 통제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09.13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랑 군대랑 무척 닮았어요...좀 덜한 학교도 있겠죠?..

    2013.09.13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애혀! 자꾸만 본질은 놓아둔채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들 드니...
    교육이 왜 이렇게 힘이드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9.13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긴

    한마디로 내 옆에서 하루만 같이 근무해보고 얘기하셔
    당신 아이가 맞아 죽어봐야 정신차리지..

    2013.09.13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8. SEDOL GLEE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없지만 ☜ 오타있네요. 인성 중심의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교육이 진정한 참교육의 요소라는 대전제를 두고 생각해봤습니다.
    철저히 학생과 선생님 개개인을 존중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교육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더이상 머리 빡빡 깎고 교과서만 달달 본다고 뭐가 되는 시대가 아니죠. 전인(全人)적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머리 길어도 자존감이 높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할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는건 그 후의 개인의 선택이구요.
    다만 아직은 가정교육, 역사의식 등 다양한 면에서 학생들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 참교육을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구제 불능자의 처분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죠.(하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이 수많은 아이들을 맡고 입시 위주로 학습시키는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다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듯)
    secondforzzz@gmail.com

    2013.09.13 13: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여름 아주 더웠는데요..아이들 교복 땜시 고생이 많았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긴바지...ㅠㅠ
    오늘 어떤 엄마랑 이야기 하다보니 국수사과영만 잘 맞으면 되는 ...나머지 과목은 못맞어도 되는....
    아이들이 무얼 생각하며 살까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다 맞추어 줄수 없으니 다 죽이자...이러는걸까요?

    2013.09.1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왜 그 말이 생각나죠? 겉으로 드러나는게 아니라 속으로 감춰진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3.09.13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별사탕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줘야죠

    2013.09.13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동현

      교사가 먼저존중해줘야 학생이 존중해줄 의향이 생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들을 존중합니다 소수의학생들이 그렇지않을뿐이죠

      2013.10.20 22:01 [ ADDR : EDIT/ DEL ]
  12. 그래도 선언적인 의미의 인권조례 제정이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나봐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09.14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입식 교육은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학생의 인권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놓여지고 그로인해 학교내 생활들을 보면 어떤가요?. 이건 비단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닐것입니다. 그 부분 또한 생각하고 협의점을 찾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아쉽네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닐테지만요

    2013.09.25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헤어미스트

    학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정해놓고
    왜학생은 두발과 복장에 규정이 있는것입니까
    학생들 솔직히 교복살돈도 만만치않습니다
    20만원이 넘어가죠
    게다가 머리자르라고 해서
    머리자르는데에도 한번당 만원씩..
    일년에 거희5만원돈이 나갑니다.
    차라리 묶으라고라도 하면 얼마나좋습니까
    그리고 두발자유를 학교에서 하면
    까진학생이 온다고하던데
    중학교는 집근처중학교로 가게
    정해져있습니다.
    머리하나때문에 이사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입으면 성폭행 당할지
    누가압니까? 요즘 남학생마저 이상한애들이
    많아서 계단에서 훔쳐보는 학생들있던데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서로민망해지고
    할뿐아닌가요?
    그리고 한겨울에 외투도 못걸치게합니다
    사복이라는 이유이죠
    그렇게 떨고있는데
    선생님들은 따뜻한 외투걸치고..
    그리고 도대체 학생이 머리를 지지고 볶고
    귀신같이 기르던 뭔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신분에어긋난다어쩐다하는데
    어른들은 뭐얼마나 보기가좋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머리자르면 못생겼다 어쩐다
    놀림받을수도있는데 그건생각못하고
    ...정말인지 두발자유 간절하네요
    자기자신의머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통일시키는게 얼마나 감옥이나 다름없는지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2014.02.28 00: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