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2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14)
  2.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4000원으로 고소득 가구의 5분의 1수준이었다. 36kg의 중등부 복싱선수와 91kg의 슈퍼헤비급 체급의 아마추어 복싱선수를 시합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임기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요, 위헌이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저당 잡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

교육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풀이대로 라면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실을 보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잠재 능력을 일깨워..’ 주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일까?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매년 청소년 200명 이상 자살, 극심한 점수 경쟁, 입시 전쟁,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시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는 거창하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 그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ㆍ학교ㆍ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개정된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초·중·고등학생의 73%는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44%에 달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6.5시간, 고등학생은 5.3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10대 청소년은 1주일 평균 17시간 48분, 하루 평균 2시간 32분을 인터넷에 빠져 살고 있다. 헌법따로, 헌장 따로, 현실 따로다. 왜 이들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가? 짓밟혀도 좋은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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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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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많네요,
    제 아이들은 사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ㅡ.ㅡ;;

    2020.03.12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 공교육 파괴가 만든 결과입니다. 공교육도 이제 사교육이 하는 일을 입시문제풀이를 하고 있느니 학교폭력은 학생이 저지르는 폭력이 아니라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이 됐습니다.

      2020.03.1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회작인 문제네요 너무 경쟁만 부추기는 갓 같아요

    2020.03.12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교육은 뒷전이고 입시전문기관이 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부는 EBS까지 만들어 입시교육 길라잡이 노릇을 하고요.

      2020.03.13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아이들이...밝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 오긴 하려는지...ㅠ.ㅠ

    2020.03.12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입시교육은 공정성조차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0.03.13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며칠전에 저도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저는 선생님과 같은 의견인데 아이들 의견과 가족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020.03.1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입시교육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 어차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대부분 학부모들이 경쟁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현실... 결국 희생은 아이들 몫이 됐습니다.

      2020.03.1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교육비 사실 너무 부담되요.

    2020.03.12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ㅅ교육이 필요없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못해 드러난 현실인데 정부를 입시개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03.13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정보 잘 보구갑니당 !!

    2020.03.1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2020.03.15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료조사 참 많이하셨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올께요 자주 소통해요~!

    2020.04.09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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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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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