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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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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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8. 18. 06:21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17일 조선일보 사설)

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17일 중앙일보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사실왜곡에 한술 더 떠서 이들 신문은 하나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우리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1919년 삼일운동, 그해 411일 상해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은 어느나라 헌법인가? ‘대한민국 국호민주공화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언론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해도 되는가?


이승만 정권이 반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을 계승한 정권임을 표방하기 위해서지 반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거의 그대로 눌러 앉혔고 이승만 정권은 또 이들 군정청 관리를 대부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관료를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료 대부분이 이승만 정권의 관료로 눌러 앉았다. 반일정권이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이승만 정권의 정권욕으로 이 나라는 민족정기가 흐려진 것이 아닌가? 광복 60여 년 동안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들은 해방 조국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대를 이어 빈곤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기간이 4년에 지나지 않는데도,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7751명이 재판을 받아 67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6십여 명이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으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82, 체포 35, 미체포 173, 자수 61, 영장 취소 30,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이였다. 그 중 2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 1,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봄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러한 역사를 덮어두고 이승만의 친일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안익태는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일본 정신이 담긴 음악을 만드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광복 75주년 대통령과 여야대표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몇몇 분을 모셔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민족혼이 살아나는가?


같은 날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친일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국립현충원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를 포함해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묻혀 있는 현실과 친일의 대가로 자자손손 재력을 갖추고 정계를 쥐락펴락해온 자들이거나 그렇게 권력을 쥔 친일반민족세력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다는 김원웅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사이다 기념사라고 했겠는가? 친일의 과거, 그리고 동아일보오보사건의 주인공 동아일보와 언론을 가장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친독재 친유신, 학살정권에 복무한 부끄러운 역사를 덮겠다는 조중동은 역사를 논하기 전, 민족 앞에 회개부터 하라. 그것이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청산하는 순서요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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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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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들입니다.ㅠ.ㅠ

    2020.08.1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반 백성이든 정치인든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이 고생으 ㄹ사서 합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잘못 뽑으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도 피해를 줍니다.

      2020.08.1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본 기관지들입니다.

    2020.08.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로 성공하려는 모양입니다.. ^^

    2020.08.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요즘 조중동 뿐만아니라 무언가 언론이 다 무섭습니다...

    2020.08.1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짜뉴스 제조창입니다. 정치인보다 일반 국민이 훨씬 도 똑똑한데.. 이통당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8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조중동은 정리가 안될까요?
    어논의 사명이란걸 모르는 듯하네요.

    2020.08.1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 중 하나라도 폐간시키면 좋겠는데.... 국민의 눈을 감기는 짓을 얼론으 ㅣ할 일이라고 착각 하는 모양입니다.

      2020.08.18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게 정말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ㅠ

    2020.08.18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그를 국부로 하자는 수구언론과 미통당입니다.

      2020.08.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

    2020.08.1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한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공감

    2020.08.18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젠 언론을 믿지 못할 시대인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판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언론사들이 판치고.....국회의원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정치적으로 끌고가려하고........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심란한데 요즘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욕밖에 안나오네요....

    2020.08.18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 하는 언론..언론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지 그리고 이해고나계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저버린 사이비 언론입니다.

      2020.08.1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아리아리!

    이 시기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이 현재까지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2020.08.18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 비극이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사청산을 제대로 해 부구ㅡ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8.18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11. 역사는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져야하는데 아쉽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망할 조중동 입니다. 진실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2020.08.19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4. 20. 05:47


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4·19민주이념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권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 억압 속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운 애국지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4·19혁명 이념이란 무엇인가? 4·19혁명의 이념은 정의다. 정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박애정신이다.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요, 정의요 사랑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란 나와 가족,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았지만 정의의 정신, 사랑은 얼마나 현실의 삶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는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1989년 학교민주화,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교조를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 3만명 중, 탈퇴를 거부한 교사 1,519명‘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전교조교사를 비롯한 사학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교사들까지 함께 교단에서 내쫓았다.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런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불온시했다. 민주화유공자증이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상회복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운동뿐만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다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313일째 저 철탑위에서 13일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해매고 있지 않은가? 수학여행을 가다 304명의 학생과 승객이 죽어갔지만 6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122명 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가 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9명과 현장구조·지휘자 29명,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보수세력 11명은 정죄를 받기는커녕 유가족에게 망언을 하며 보란들이 큰소리치며 활보하고 있다.

제주 4·3항쟁이며 동족을 죽이는 학살극에 동참할 수 없다며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다 불구자가 되고 병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등 보훈 보상체계 개선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가 망언을 하며 큰소리치는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한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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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8 ,3.1, 3.15.4.4,4.19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2020.04.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아닐련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4.2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막말하는 정치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인식이 앞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2020.04.20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를 비롯한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020.04.20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네요. 이런 날에 친일반민족 정당과 함께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2020.04.20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스스로 무너지지 않은 한 발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 정당뿐이어야 하지요. 언론이며 학자들 지역의 포호들 그리고 잡ㄴ까지 받혀주고 있습니다.

      2020.04.20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날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네요!!!!

    2020.04.20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 혼란스러운 시국에 잊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관심있게 읽고 갑니다.

    2020.04.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글 잘 보고 가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2020.04.20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16. 05:54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이렇게 유가족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직자 34명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3명, 정직 4명. 나머지 15명은 감봉 13명 견책 2명 경고 3명, 전보 1명 미결정 3명 퇴직 2명 등이 끝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 소속 34명 가운데 29명이 여전히 공직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악마들이 사라졌다>

이 글을 쓰는 아침 4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소직을 듣는다. 어제 저녁6시 출구조사 때만 해도 ‘이럴 수가...?’가 하면서 실망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런데 아침 시간 눈을 뜨자말자 뉴스를 확인한 순간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촛불국민답게 위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당명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기를 여러 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쇼를 하던 정당던 패거리 집단에게 현명한 주권자들이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에 왜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혹자들은 말한다. ‘통합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상당 부분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집권초기 헌법을 바꾸겠다고 내놓은 초안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끝이다. 집권중반기에 이르도록 촛불대통령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교육부분을 보자. 아예 촛불정부니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304명의 피지도 못한 꽃들과 유가족의 한은 풀어주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권자들이 승리를 안겨 준 여당으로 돌아갔다. 변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제가 이들 앞에 놓인 것이다. 시작도 하기전 좌절된 개헌이며 손도 대지 못한 언론개혁이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 합법화며 피지도 못하고 숨져가 세월호 304명의 꽃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한다. 그가 촛불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한가는 그가 한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4·15총선에 주권자들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무겁게 되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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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당이 분투가 아쉽게 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입니다.
    오늘세월호 6주기네요..잊어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2020.04.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네요. 진보당. 그런데 민주자의 승리는 통합당의 막가파에 반사이익이라느 걸 알아야 할텐데요.

      2020.04.16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촛불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2020.04.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잊지 말아야할 일이지요.
    잘 해 낼 ㄱㅓ라 믿어요.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이네요 ~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6년 오늘, 8시 경에 속보에 달렸던 댓글 하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댓글을 밝히고 싶지 않은 데,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도 다수결에 따라 선출되긴 했지만, 현재든 미래든 그 무게를 가볍게 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0.04.16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판단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좌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2020.04.16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짜 오늘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에요.. 🎗

    2020.04.16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감추고 있던 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 늦기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0.04.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7. 공소시효 1년...
    압도적 의회권력이 주어졌으니 반드시 밝혀질 겝니다.

    2020.04.17 0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020.04.17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3. 1. 06:30


20193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31,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朝鮮人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3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

1948717일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을 전문으로 명시한 이유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그만큼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3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이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범부(凡夫)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에 수에 국회의원이며 장관을 지냈던 높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다가도 허탈해 진다.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8년에 세운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은 5·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든 제헌 헌법에 의해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나라다. 국제 연맹에 위임통치를 건의 한 것을 계기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되긴 했지만 분명히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요,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높으신 나으리(?)님들께 감히 이런 얘기 꺼내면 자존심 상해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했다.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9차 개헌인 현행 헙법에 이르기 까지 단 한번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소련, 프랑스 등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1987년 제헌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19410일 임시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된 이름이다. 고종황제는 군주제인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처음 명명 했지만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 신석우 선생이 논란 끝에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해 해 결정된 이름이다. 건국 100년이 코앞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왜곡하는 친일의 후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나라의의 지도자로 가장(假裝)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인사들... 제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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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만세~~~^^

    2018.03.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 친일의 후예들이 많네요 ㅡ.ㅡ;;

    2018.03.0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삼월 되세요^^

    2018.03.02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8. 21. 06:30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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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친일 세력들의 주장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2017.08.2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친일세력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정치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등에 그들의 후예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2017.08.21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친일파 놈들은 기억하기 싫겠죠. 다카키 마사오의 친일 이력및 빨갱이 이력 관동에서 독립군을 일본놈보다 더 악락하세 죽인놈들

    2017.08.21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군함도와 같은 영화를 보고 분노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또 지지하고 환호합니다. 지금이ㄹ도 친일청산 해야합니다.

      2017.08.21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승만을 국부라며 추앙하고 있는 세력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과거를 올곧게 청산하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2017.08.21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청산은 반드시해야 합니다. 친일청산 못한 역사는 택사운전사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존경받고 국가원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17.08.21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어의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뉴라이트로 변신한 친일파들은 청산돼야 할 놈들입니다.

    2017.08.21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이들이 대한민국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일청산 광주 학살자 처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2017.08.21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5. 과거청산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2017.08.22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6. 12. 1. 07:00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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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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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처벌인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6.12.0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이 필요없는 역대 최악,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악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탄핵은 기본, 구속까지 아주 이참에 박정희 신화를 깡그리 부셔놔야 합니다.

    2016.12.01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ㅠ.ㅠ

    2016.12.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활한 대통령......

    2016.12.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헌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신병자인데 그런 미친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아, 정치와 역사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016.12.02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4. 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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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저도 공감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4.09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상싱적으로 생각하면 확실한 답이 나오지요.

    2012.04.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가 어떻게 대통령 자리를 넘볼수있는지요~~ㅜㅜ

    2012.04.09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우리들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두눈을 똑바로 뜨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2012.04.09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5. 절대 맞길 수 없습니다

    2012.04.09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뭘해도 표를 받는 사람들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2012.04.09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요즘엔 웬만한 수꼴들도 진보에게 빨갱이 색깔칠하는 잘 안합니다. 촌스럽고 넘 옛날일인지라. 그런데 참교육님은 오늘도 반대의 정치의견을 지닌자에게 군부독재의 색을 열심히 칠하시고 계시네요. 색깔론 없으면 참교육님은 심심해서 못사실듯... 아 수꼴들 중에 아직도 빨갱이 부르짖는데가 있는데 어버이연합회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이사람들과 참교육님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방향만 다른지 사고방식은 거의 똑같은듯..

    2012.04.09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알고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오늘 이 글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도 종북좌파 소리를 듣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집회도 반정부집회는 불허하고, 친정부 관변단체, 보수우익 집회는 허용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빨갱이 소리 지긋지긋 하네요. 전라도는 빨갱이 지역, 야당 지지자들은 다들 종북좌파, 미국을
    비난해도, 4대강을 반대해도, 무조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 가서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놈의 민주국가
    인지 알수가 없어요...

    2012.04.09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진자의 권력이 무서운 것이겠죠
    개판을 쳐도 표를 얻을 수 있는 힘!

    그러나 이번에는 통하지 않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12.04.09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9. 5. 05:00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3·1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가 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4·19 이념을 부정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 백선엽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도 모자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영웅으로 만드는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KBS는 지난 6월 24~25일에도 ‘백선엽 특집 다큐’를 방송한 바 있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이 활약한 간도특설대란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다.

‘나물을 뜯는 이들을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내장을 꺼내 자기들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을 일본도로 참수하여 잘린 머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항일부대원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살해해 그의 머리를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으로 만드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만행을 저지른 게 그들이었다.’(한겨레신문)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이승만은 또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다. 민주주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청년학생들을 수백명이나 살상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중단했던 광복절 기념특집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 다큐멘터리를 이달 중하순께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KBS만 그런게 아니다.
<조선> “이승만은 부정선거 몰라” “이승만과 4.19는 같다” 주장 부각
<중앙> “이승만과 4.19의 화해”,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활발”
<동아>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
<조선> “아버지 이승만,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 장하다 했다”
<‘이승만-4.19’ 역사적 화해 모색>(중앙, 1면)
<내일 4.19 51주년 - 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중앙, 2면)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4.19>(중앙, 칼럼)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동아, 2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애국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승만 특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당 수의 사람들은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를 보자


조중동은 또 어떤가? 혈맥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그들은 MB정권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역사 거꾸로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제에 빌붙어 우리의 젊은이를 학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보국대로 내몰아 죽인 장본인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던 반민족 친일 인사들이 해방 정국에 주역으로 애국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역사의 고비마나 혹은 독재에 혹은 군사정권에 빌붙어 시혜를 받고 혼맥을 엮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설 곳이 좁아지자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색깔 칠을 하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혹은 간첩사건을 조작해 수십만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있는 종북 좌익이니 빨갱이란 이렇게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혹은 정적 제거용을 써 먹었던 것이다. 이제 MB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서울 광화문 ~ 용산을 잇는 '역사 상징거리'에 동상을 세우자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가 백선엽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돕고자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 수구세력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의도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KBS는 수구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세력들의 쿠데타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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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갑니다 한주의 시작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5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9.05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중동 저렇게 연결되는지 처음알았어요
    다 연결이 되어있네요 어쩐지 정치 얘기하면..에효..
    대기업이 껴있따는건 알았지만..암튼 그렇네요
    좋은 한주 보내세요^^

    2011.09.0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득권층들은 정, 경, 법, 모두 그 인맥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사돈에 팔촌까지 한줄기로 모두 연결이 되어있지요.
    이들을 모조리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에게 또다시
    을사조약의 국치를 당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1.09.05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으로 갑갑하지요 -_-;;

    2011.09.05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밝을수
    있을지~~ 정말 화가 납니다.ㅠㅠ

    2011.09.05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하나 빼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친일파를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정기를 망가뜨리고
    독재자로 국민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일뿐입니다.

    2011.09.0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심판은이미끝났다

    이승만 시대 사람들은 이승만이 과거 독립운동한걸 몰랐을까요?

    이승만 시대 사람들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인걸 몰랐나요?

    이승만 시대 사람들은 그가 독립운동한거 알고 건국대통령의 업적이 있는거 알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승만은 왜 국가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 당시 국민들이 위의 업적보다 더 큰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참지못해 공이 있음에도 벌을 내린사항에 대해 우리가 사면해주고 영웅으로 만들

    그 어떤 권한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만이 영웅으로 부활하면 이승만에 의해 죽음을 당한 그 시대의 많은 국민들은 다 반역자가 되는겁니까?

    이승만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만들기 위해 국민을 반역자로 만들어야 합니까?

    전 이해가 안갑니다.

    2011.09.05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 국민

      공과가 있지요. 그러면 419 참여자만 국민입니까? 먹고살기 바빠서 무슨 개인작 일 때문에 419에 참여하지 못했음 죽어냐 하는 2등 국민입니까? 다 역할이 있고 공과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공로는 인정받되 잘못한것도 지적받아야죠. 세상엔 김희선전의원같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좌파들도 많습니다. 곽노현이보세요... 법 알기를 였같이 알고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칩니다만 도덕적으로 죽은자아닙니까! 김희선이나 곽노현이가 좌파 자격있나요?

      2011.09.05 13:43 [ ADDR : EDIT/ DEL ]
  9. 독재자가 졸지에 국부가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던진 분들이 역적이 되는 참 더러운 이명박 정권과 kbs 그리고 뉴라이트입니다.

    2011.09.05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사람사랑

    이분법적인 사고..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영령들은 역적인가
    좌파들이 애국자면 국군은 역적인가.
    참 편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10중 하나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것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2011.09.05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람사랑

    노무현이 애국자면 노무현때 자살한 사람들은 다 역적인가
    김대중이 애국자면 국정원은 다 역적인가

    2011.09.05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승만은 분명 프리메이슨 하수인!

    혹은 일본의 간첩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다면, 그의 행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씀이죠~
    더군다나, 배울만큼 배운 작자가 아녔나 말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 당시 프리메이슨의 충실한 하수국 노릇을 해줬다는 심증과 물증이 약간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충분히 이승만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ㅡ아시아 외교전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프리메이슨의 행위로 오인될 수도 있단 얘기도 있음을 인정...)

    2011.09.05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4.05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10 23: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