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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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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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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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7.03 07:00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로 갈라지면서 붙여 진 반미반제(反美反帝)를 주장하는 계열)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판조차 못하는 성역(?)이 됐다.

 

미국에 대해 아무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2002년 6월 13일. 소위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란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이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와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로 천사의 나라라고 배운 수준의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방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남북을 갈라 남한은 미군정을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받는다는 신탁통치는 어떤가? 해방정국의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38선은 미국이 제안,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금서가 된 책, ‘미제 침략사’니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우방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2), (3)이니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 혹은 ‘한국현대사 연구 Ⅰ’ 정도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노동탄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고 노동운동을 하던 제자가 미끼에 걸려 나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 제자의 죄목이란 다름 아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권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공안검사 김용진(?)의 방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제자와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온 제자, 그리고 전교조운동으로 잡혀 온 선생이 검사의 희롱(?)을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말이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의 군정 시대를 모르면 미국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은혜로 살아남은 친일파가 해방조국의 귀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정권이 자주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예속시킨 사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미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70년이 다 된 나라에서 집 안방까지 도청을 당했다는데 침묵하는 정권은 정말 자주독립 국가인가? 한미 FTA와 SOFA가 지배하는 현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방이니 혈맹 운운 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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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방인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자주의식 빵점입니다

    2013.07.03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넘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여기 붙어먹고 있는 넘들이 너무 많으니...ㅉ

    2013.07.03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 욕하면 무조건 종북이 된 세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3.07.03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음.... 힘드셨겠어요....

    2013.07.03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5. 며칠전 뉴스에서 보곤...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여태까지 모른건지 알고서도 모른체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2013.07.0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7.03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우방인지 혈맹의 관계인지...

    뷰가 바뀌고 나니 이웃님들 방 찾아가는 일도 쉽지가 않네요.

    2013.07.03 16:2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맞느냐고요? 아무리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는 없지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우방국이다. 떠들고 다니지만
    정작 우방국들에는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FTA에 대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도 않으며
    남의 나라에서 지내면서도 저들은 무법자들처럼 마음대로 불법들도 서슴치않지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우방국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03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민족은 불쌍한 민족 입니다.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라고 지배자는 강요 합니다.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사람은 무관심과 탐욕에 빠져 살고 있지요.

    2013.07.03 2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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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제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李 양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0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레임덕이란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이슈 만들 일은 하지 않는 법이던데...
    참 독보적인 분입니다.

    2013.01.17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의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요.

    2013.01.17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2013.0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저 한 숨만 나오죠. 아마 내년 MB와 그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줄줄이 청문회 나오거나 수갑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1.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합니다

    2013.01.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자기식구 한자리라도 더 챙겨주려면 민영화보다는 손에 쥐고있어야 기득권을 챙기는게 더 쉽지요.

      2013.01.17 19:55 [ ADDR : EDIT/ DEL ]
  7.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3.01.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분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ㅠㅠ

    2013.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공감합니다~ 저런 나쁜... 진짜 ㅜ 나쁜* (나를 잡아가라 ㅋㅋ^^;;)

    2013.0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민들만 죽어라 나가겠군요... ㅠㅠ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3.01.1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2013.01.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죽겠습니다.....

    2013.01.17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집념하나는 끈질기네요. 남미의 민영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를 보면 끔찍해 보입니다. 무서워요~~~

    2013.01.1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결국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가려나봅니다.
    은혜갚은 호랑이라도 되려는 건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갑갑하네요.

    2013.01.1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돌돌이

    Ktx적자는 참교육님이 책임지신다면 민영화 반대하겠습니다만 ㅋㅋ
    허구헌날 교육부 공무원 밥통이라고 욕하시는분이 밥통같은 공무원 조직이 철도 운영하겠다는건 어찌나 이렇게 챙기시는지 ㅋㅋㅋ 이중인격자이신듯 ㅋㅋ

    2013.01.17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민영화, 비정규직 신자유주의가 나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2013.01.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3.01.18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26 06:30


 

 

‘한우농가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 소를 굶겨죽이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사료를 공급해 계속 사육하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농부의 하소연이 소를 굶겨죽일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명의 존엄함은 지엄한 대 원리이기 때문이다.... 저런 인면수심의 농부 개인의 경제적 곤란보다 굶어죽지 않을 소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인 인면수심의 농부를 강력 처벌하라!”

“소 굶겨 죽여 놓고 큰소리치는 축산농가, 그걸 비호하는 언론”

“굶어 죽는다는 고통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

....................................

 

소 굶겨죽인 농부 뉴스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나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23일. ‘농식품부가 전북 순창군 소재의 소 사육농장에서 소를 굶겨 죽게 한 농부에 대해 동물보호법규정상의 동물 학대행위로 판단, 전북도 및 순창군에 해당 농가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사육 조치하도록 했다’는 뉴스다.

 

소를 굶어 죽게 한 이 농부는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정부제공 사료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약 33마리의 소를 굶겨 숨지게 했다는 이유다.

이 뉴스를 본 네티즌들이 농부의 동물학대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농부는 뭐라고 할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아갖고 (사료가) 없어 가지고 못 주는데 안 준 사람으로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KBS)

 

소 값이 폭락하고 사료 값이 급등하자 이에 항의한 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인 농부에 대해 동물학대법을 적용,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를 굶겨 죽게 한 현상만 보면 농부가 참 잔인한 짓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우 한 마리에 620만원하던 게 소 값이다. 한미 FTA 체결 후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만원으로 폭락하고 있어 소를 키우는 축산업자의 기분은 어떨까? ‘살아있는 생명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목적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지나치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키우던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게 했을까?’ 하는 농민의 안타까움을 외면하는 건 인간적일까? 동물보호단체가 축산업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 못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비난은 어려운 축산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소 값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지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소 두 마리를 팔았는데, 30개월동안 사료값만 350만원 들여 700㎏으로 키워 580만원을 받았어요. 파동전이면 650만원 정도 받을텐데 70만원정도 손해를 본 것이죠. 3년동안 죽어라하고 일한 댓가가 겨우 230만원이라니..."(충북일보)

 

전국한우협회는 "소 값이 반토막이 났고 송아지 값 폭락으로 육우 한마리 값이 삼겹살 1인분 가격만도 못하다"며 "육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이라고 보도된 후 애완동물로 키우겠다는 연락까지 오는 상황"이다.(MT미니 투데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재벌만 두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 지기만 하는 농민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축산업자를 고발이나 하는 농식품부의 치졸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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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말로도 합리화 안됨

    한우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가가 전국에 저 집 하나뿐이랍니까? 상황은 다 비슷한데 어째서 저 집소들만 그토록 고통스럽게 생 목숨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2012.05.26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처벌해야되죠

    인식이 잘못되어있네
    문이라도 따주던가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굶겨죽이면 ㅠㅠ
    욕먹고싶어서 글올리셧는지?

    2012.05.26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진

    이보세요. 기사 좀 읽고 말하세요. 단순히 사료값이 비싸서 안 먹인게 아니고 정말 학대가 맞습니다.
    지자체와 동물단체에서 소를 팔라고 강력하게 강권해도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소를 팔지도 않고 저렇게 많은 소들을 굶겨 죽인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불쌍한 농민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소값 똥값되서 어차피 팔아도 돈 안되면 굶겨 죽입니까~ 굶겨죽이면 그야말로 돈 한푼 못 받는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여지껏 소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았으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거둘 능력 안되면 빨리 처분을 하던가 해야죠.
    돈 되면 거둬 먹이고 돈 안되면 굶겨 죽입니까~
    님이야 말로 쓸데없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척 글쓰면서 우쭐거리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하십시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실 분인데~ 정말 생각 참 나이 만큼 길지가 못하신듯~ㅉㅉ~

    2012.05.26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리오스

    동물학대 음.... 그렇지 학대기는 학대지 소를 굶겨 죽였으니 그럼 우리도 학대를 하는 인간들이니 처벌받아야겠다 ㅋㅋ 내가 길가다가 밟고 지나가는 개미나 그런 것들 혹은 내 차에 치여 죽는 생명체들 ㅋㅋ
    농사를 안 지어 본 인간들이 뭐 비즈니스 어쩌고 하면서 잘나갈때 돈좀 모으고 그러지라고 하는데
    아 잘나갈때... 자나갈때 저 사람들은 자기 아들딸들 대학안보네니.??? 결혼 안시키니...
    처벌이 필요한거는 사실일수 있다 그런데 처벌을 해야 하자면 그 원인을 제공한 농림부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수수방관 혹은 직무유기로 관계자들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농 어업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발이 저런 사태를 막을 것이다

    2012.05.27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6. 천벌 받을..

    참 더러운 세상이다. 어찌됐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둬놓고 굶겨 죽인 놈도 그렇고 그걸 정부 욕하기 위해 옹호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차라리 일단 공짜로 나눠주는 사료는 받아 먹이고(당분간 자기 돈 안 듬)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이건 뭐 평소엔 자기 자식같은 소라고 하면서 자기 먹고 살기위해 한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생명들을 굶겨 죽인 인간도 아닌 짐승 같은 놈이다. 구제역 발생해서 소들 살처분 할때 마지막에 배불리 먹여 보낼려고 어차피 죽일 소를 자기 생돈 들여가며 사료 먹여주며 피눈물 흘리던 축산업자들을 보며 뭐 느낀거 없나? 그 사람들은 돌았다고 곧 죽을 소들에게 피같은 생돈들여 밥 먹이는 줄 아나?ㅉㅉ

    2012.05.27 00: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람보다 소

    정말 웃기는 세상... 소가 굶어 죽는건 학대고 사람이 굶어 죽는건 니사정인가? 팔았어야 한다고? 당신들이라면 소를 팔고 빛더미에 앉아 손가락 빨수있나? 그 소를 키우기 위해 진 빛을 어떻게 하나? 당신들이 갚아줄건가? 정부에서 갚아 줄건가? 동물협회에서 갚아 줄건거?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 사람, 동물, 식물... 모두가 생명이 있는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물은 사람이다. 채식주의자?? 참 웃겨... 식물들도 귀가있어 다 듣는다고 떠드는건 뭔데...

    2012.05.27 01:19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처벌해야되죠

      이사람 또라이맞지

      2012.05.27 02:49 [ ADDR : EDIT/ DEL ]
  8. ahnis

    생명?
    개가튼 소리하고있네.
    이런소리하는 인간들 생명을 ...


    밀가루없으면 고기를 먹으면되지!!!!

    단두대로 보내야할 인간들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2012.05.27 02:22 [ ADDR : EDIT/ DEL : REPLY ]
  9. 물론 농부도 힘들었겠지..얼마나 힘들었으면..그렇다고 살아있는소를 굶겨 죽이는건 학대라생각합니다..어차피 굶어죽일꺼면 그냥 먹여살릴수있는 다른 농가로 보내주셔야죠~~먹일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대로 굶어죽일수 있읍니까??이유가 어찌되었든 죽인건 죽인거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모든 동물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보호해야합니다..

    2012.05.2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레이스

    저 농부가 과연 돈없어서 사료를 소에게 못먹였을까?
    저렇게 많은 소들을 사육하는 부자님께서 돈없어서 사료를 못산단 말인가?
    소를 굶겨 죽여서 폐기 처분할바엔 나라면 그 소를 잘 키울 분에게 선사하여 주인 잘만나
    사료 잘먹이도록 했을 것이다.

    아주 잔인한 분이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자신 돈부족시 자식 아내도 굶겨 죽일 위인인다.
    이참 저참 따져서 별 이득 안 될 자식 아내를 뭣하러 밥먹여 살릴까?
    저분은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저런 극악무모한 짓을 저질렀다.

    2012.05.27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lkw5804

    소를 굵겨야 하는 주인마음 오죽할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요

    2012.05.27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못된 생각

    여기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당신들이 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벌기위해 비지니스로 소를 키우지만 소를 키우는 당사자는 소를 자식 만큼이나 아끼고 정성을 들이는데 혐오 스럽다 뭐다 당신들이 할 말입니까?
    물론 다른방법을 쓰지않고 굻겨 죽인것 자체는 분명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농가의 무너지는 마음을 당신들이 압니까?그런거 모르시면 함부로 막말하지 맙시다.
    정 그렇게 생각 하실려거든 당신들이 그런상황에서 소한번 키워보시고 말합시다.
    키워봐야 적자이고 빚까지 져가면서 사료사서 먹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국내 농,축산 농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입소,농,수산물 개방...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었을 위한 정책 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언젠가 고향 친구가 했던말이 떠오르네요 한미FTA를 앞두고 구제역 사태가 터진 이유가 무었이겠냐고?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 했더라도 초기대응이나 대책은 세울 방법은 모색하지않고 무조건적인 매몰을 선택했던 정부...다들 무능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무능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구제역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능한것처럼 보이면서 그런 것입니다.
    다들 알고 생각하고 말합시다.
    저는 소를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글 남기시는 많은 분들처럼 저도 도시에서 남들처럼 직장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께서도 소를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소를 키워 보시지도 않았구요.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볼수 있습니다.
    저 축산농가의 방법에는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방법을 선택 할수밖에 없었던 농가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안타까울 분이고 다음 정권에는 모든분들이 투표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분들에게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길은 우리국민 한명한명 모든 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고 삽시다.

    2012.05.27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농장주인은 참 잔인한늠 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만들려고 갖은 핑계를 대가며 팔지도 않고,산에 풀어놔 주지도 않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정부에서 수매 하겠다고 해도 억지를 부리고 팔지 않고 굶겨 죽이는 잔인한 늠 입니다 .동물 학대가 맞습니다. 벌금당연히 물려야 하고, 말안듣고 까불면 구속 시켜서 콩밥 먹여야 합니다. 소키우는 사람들이 저사람 편을 들기야 하겠지만 정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저늠은 죽어서 소로 태어날 겁니다. 게자식!

    2012.05.27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문동연 인가 하는 농장주야! 개소뤼 듣기싫다 ! 긂겨 죽이는 이유가 겨우 그거라면 넌 진짜 나쁜늠이다
    다른 농가는 안그러는데 왜 너만 잔인한 짖을 하냐? 누가 널너러 소키우라고 했어?! 니맘대로 시작하고 돈벌다가 이제와서 안벌리니까 몽니 부리는거 아니냐?! 없으면 자식도 굶겨 죽일수 있는 인간성에 화가 난다....ㅆㅂ노마!

    2012.05.27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고갱님

    단순히........ 그냥 동물 사랑 운운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소를 키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농장을 운영 해야 하는 농장주 로써

    항의를 한것이겠지


    전에 다큐보니 정부에서 건초 더미 보내줬다던데

    잠깐 보내주면 뭐하나 정부에서 최소한의 소 농장 관리 정책만 제대로 세웠다면

    이 정도는 아닐텐데 동물 학대 운운 하기 전에..........

    자신이 먹는 소와 그걸.. 어떻게 누가 키우고 그러는지 좀 생각해보시길..

    자신이 소 키워서 그걸로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써야 하는데 자꾸 있던거 팔아서 소 키워서 또 다른걸 팔아서

    소를 키우면서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이말이 나올까?

    여기서 농부를 욕한다면 난 고기는 먹지 않는다 라고 하든지... 그래서 동물 사육금지라 하던지..

    고기는 다 먹으면서..

    2012.05.27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몬저

    도살해서 구워 입에 처넣는 것은 사랑이요 소주인 필경 알거지에 굶어죽을 상황을 각오하고 잘못된 정책에 마지막 항의로 소들 굶기는 것은 동물학대라

    2012.05.27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몬저

    심청이 왈 나죽는 것은 섧지 않으나 앞못보는 우리 아버지 의지할곳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2012.05.27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18. 몬저

    우리 불쌍한 축산 농가는 어찌할고?

    2012.05.27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난 소를 안먹으니 농부 욕할수 있다. 굶겨 죽인다는것 자체로 용서받지 못할일... 벌을 안받더라도 죽은 소의 영혼들이 그냥 두지않을것이다.

    2012.05.27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오늘도
    비오는 오늘도
    아랫집 할배는 소꼴을 베 경운기에 싣는다
    우의도 입지않고
    보건소 앞 개울까지 내려가
    지게 한짐한짐 져다가
    경운기에 차곡차곡 싣는다
    차마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 한장 찍자고 아는척 하기 미안해
    차안에서 몰래 아닌척 찍는다
    먹어대는 사료값 풀값 짚값
    감당이 불감당인지라
    부지런한게 죄인지라
    시간과 체력만 허락하면
    할배는 시도때도 없이
    꼴이 보이는 곳으로 경운기를 몬다

    소 한마리당 5천원도 안되는 사료값 지원대책이 나왔다
    경상남도 전체 지원금은 10억원이라는데
    우리집엔 5만원도 안돌아오네
    풀사료 경작에 게으른 농민들에게
    큰 선심을 쓴것이라는데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풀사료 경작하려면
    갖춰야 될 장비만 2억원어치는 될터
    누구 좋자고 그 못된 기계를 다 갖추나

    지천에 풀이 널렸는데
    소 굶겨죽인 저그 농민 고발 된통 당했다네
    주인이 게을러 키우던 소가 굶어 죽었으니
    동물학대요 소키울 자격없는 불한당 취급 제대로 받았네
    저그 소 주인장도
    새벽마다 해질녘까지
    소꼴베던 세상에서 젤 부지런한 농민이었을텐데
    도대체 소가 굶어죽던 계절에
    얼어죽던 그날에
    세상천지 어디 논들에 풀이 있었던가
    지천에 널린 풀이라니
    농림부장관 댁네는 한겨울에도 더운내가 풀풀 풍길지 모르나
    실내정원에 열대화초들이 쑥쑥 자라 있을지 모르나
    도청 축산과 간부들 집무실에서는
    한겨울에도 겉옷 벗어제끼고 슬리퍼 신고 나른한 오후잠을 청해도 모를 일이지만
    그때 그계절에
    어느 천지에 베다 먹일 꼴이 있었던가
    사료값 없어 풀값 없어
    키우던 자식같은 송아지 굶겨죽인
    저그 농민
    또 소 팔아서 벌금 낼 판
    그것 팔아서 벌금이나 될까

    10억이 투입되면
    10억의 가치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사람이 소리를 내면
    그것만큼의 가치로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는
    항상 환상일까
    10억이 지원되는데
    꼴랑 5만원도 못받는 대책은
    정말 대책없는 대책이다
    ㅋㅋ
    이웃집 형님은
    10억 투입되는데
    8천원 받았단다
    아싸 !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옘병...
    비 더 온다
    할배!
    내일은 제발하고 꼴 베러 나가지 마소!

    2012.05.31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여러분의 좋은 소식입니다. 필자 전에 물건을 읽고 당신은 너무 멋져요.

    2012.12.11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4.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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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4.14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상도에 살면서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농민이면서 자본을 지지하고, 노동자이명서 자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2012.04.14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국민이 우매하고 멍청하여 자본과 언론에 세뇌당해 보수를 선택했다는게 진보의 기본적인 시각이더군요.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과 60년만에 알거지에서 고도의 경제화 민주화를 이룩해낸 사람들이지만 진보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꼴통으로 여기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거에 졌다고 국민탓하며 징징되는 참교육님 글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진보가 인되는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2012.04.14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 Ace

      하모니/그러면 보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게 우매한 것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불리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우매한 것을 우매하다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발언이야 말로 거짓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마약을 먹고 헤롱 거리는 마약 중독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 보수라면 마약을 끊고 정상적 삶을 살자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보수에 말을 믿고 싶겠지만 그럴 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012.04.14 17:02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아.. 이젠 국민을 마약중독자 취급하는군요.. 정말정말 역겹습니다. 보수가 마약인지 진보가 마약인지 결정하는 건 국민입니다. 잘난척하는 진보가 아니구요

      2012.04.15 17:59 [ ADDR : EDIT/ DEL ]
  4. 남북으로 분열된 한민족,
    동서로 분열된 대한민국......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2012.04.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2.04.14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어느 구석이나 잘된 부분과 못된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엉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룰때
    평화라는 아름다운꽃이 피어 납니다^^*

    2012.04.14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7. 5345

    꼭 야당을 찍을 필요가 없고
    꼭 여당을 찍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균형조차
    이념에 희생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분노하는거죠..

    2012.04.14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이 기대했었는데...총선 이후 의기소침해졌었네요.
    그래도 포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좋은 세상 물려줘야죠...

    2012.04.15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겁장이유령

    잘못된 교육이 한몫 하죠.무엇이 옳은것인지 어떤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인간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걸 안배우는 학교 교육이라니....

    2012.04.15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thfflf

    전 요번 총선 이후에.. 한국내 파시즘의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반발에 대한 것과 부작용, 이명박으로 인한 쓸데없는 부채의 대규모 확대에 의한 반작용등등 5년 내로 굉장히 어두워질것으로 가정하고, 투자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포기하시면 어떠한 기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만 알아주십쇼.

    2012.04.16 01: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새로운 문서를 사용할 수있게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읽기 및 방법을 논의 이러한 접근 방식의 좋은 사용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에 관심이 될 경우.

    2012.12.23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새로운 기사가 제공 될 경우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독서에 관심이있을 것입니다

    2012.12.28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2.01.20 06:58



 


진천 쌀 2Kg에 9000원, 20Kg의 가격은 5만원...!

쌀값이 왜 이 모양일까? 아내가 강정을 만들려고 튀밥집에 갔다가 쌀이 모자라 들린 시장 마트 집(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 진천쌀 2Kg에 9000원을 주고 샀단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20Kg 포장쌀의 가격은 5만원이었다. 5Kg짜리 10개를 구매하면 9만원으로 무려 4만원이나 비싸다.

한 살림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도 2Kg에 8200원밖에 안한다는데... 그것도 ‘생거 진천쌀’도 아닌 그냥 ‘진천쌀’이 유기농 쌀보다 2Kg에 800원이나  비싸다.


진천쌀은 같은 매장에서 20Kg에 48천원~5만원에 판매한다. 10Kg에 25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2Kg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다.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2Kg단위로 소포장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단다.

인권비며 비닐로 포장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2Kg 단위로 10개(20Kg)를 구매하면 9만원이다.
 20Kg 한포대를 구매하지 않고 2Kg짜리 10포대를 구입하면 4만원이나 더 비싼 9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 왼쪽은 진천쌀 2Kg에 9000원, 오른쪽은 유기농 2Kg에 8200원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매상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출고 가격을 알려 줄 수 없단다. 무슨 비밀이 있어 소비자에게 출고가격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화를 받은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직원도 “비싸기는 좀비사네요”하면서 ‘20Kg을 2Kg씩 나누어 소포장하면 2Kg짜리 10개가 안 나온다’나? 무슨 저울이 적개 나누면 무개가 더 많이 나간다니...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한미 FTA 체결로 농산물 가격에 초비상이 걸렸다. 쇠고기 값만해도 그렇다. 육우 송아지 한 마리에 1만원도 나가지 않는단다. 사료값이 비싸 소가 굶어죽어 가고 있는 게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소를 몰고 정부청사로 쳐들어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값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쌀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여기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농업의 사망선고’에 비견되고 있다. 농촌이 살아남을 길을 절망적이다. 그런데 바가지 요금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까지 신용을 잃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도매상과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에서 소비자의 불신을 받지 않는 유통구조를 개선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 유통구조에서 생산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농민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할 농수산부나 농협은 유통구조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말로만 농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ㄷ록 최선을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 FTA나 한중 FTA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민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총동원해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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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통구조...정말 심각하네요...
    빨리 뜯어 고쳐야 농민들이 살것 같네요...
    설날도 즐겁게 보내십시요...^^

    2012.01.2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황당한 가격이네요...
    휴 어찌해야 할까요

    2012.01.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공정 거래 위원회가 다른것은 엄정하게 적발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 합니다.
    저의 소견 으로는 <공정 거래법 위>반 입니다.

    2012.01.20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연일 계속되는 소값뉴스에서도 보면 산지에서는 줄곧 떨어지는 가격이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떨어지지
    않은 비싼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원인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폭리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직판장을 확대하고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랬다간
    이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일자리 수만개가 날아간다고 싫어하지 않을까요?
    (한글을 제대로 못읽는 악플러들이 많아서 부연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욕하는 글입니다)

    2012.01.20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한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량 판매한다고 해서 저렇게 팔면 안되는거죠. 에휴..

    2012.01.20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웃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허탈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012.01.20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통업

    소포장은 인건비및 자재비가 더 비싸지는건 맞는것 같은데 조금 심하게 붙인것 갇다 적정가격은 6500~7000원 선

    2012.01.20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원가를 알게되면 살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ㅠ-ㅠ

    지인 분께서 소농장을 하시는데.. 소값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정작..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고가격이죠..

    유통마진을 남기는 것은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하는데 말이죠..ㅠ-ㅠ

    에휴...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굴위해 있는지 궁금할 뿐이죠..


    유통과정의 마진을 농민들에게도 돌려주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ㅎ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되세요 ㅎ

    2012.01.20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통구조의 개선 시급하네요 .. 이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2012.01.20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게요,넘 비싸긴 하네요,
    근데 농업인으로써 한마디 하자면은
    농업인들도 요즘 직거래 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소비자분들이 농산물의 품질 맛보다는 겉포장이
    번지를 하게 돈들인것을 더 선호 하기도 하더라구요ㅡ,
    저도 오이을 전자상거래 하면서 그냥 수수하게 오이가 상하지 않게만 하여
    포장 하여 판매 하고 싶은데,,, 가끔 포장 포장~~을 요하고 그러더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돈들어 디자인 하고 박스도 새롭게 해야 하구,ㅡ,

    그러다 보면 상품값이 올라 가게 되궁~~정말 어려 워요,,
    그래도 우리님 처럼 농업인을 진심으로 이해 하고 배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때론 농사 짖는데 용기을 얻곤 한답니다,,
    ㅎㅎ 힘드셔고 이제 우리 직거래 농업인들 믿으시궁
    온라인으로 우리농산물 믿고 찾아 주세용....

    2012.01.20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이어야 할텐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네요.

    2012.01.20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싸게 팔아도 유통과정이 엉망이면 우리에게는 비싸게 되는군요. 유통과정을 간단하게 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씁쓸하네요.

    2012.01.20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살림 유기농 쌀하고 비교하셨네요.
    생협하고 마트의 유통구조를 비교하시면 차이가 큰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가격을 비교하기도 민망하죠.
    그리고 유통구조를 떠나 쌀값 자체가 싼 것이 마음이 아프구요.

    나라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협의 조합원이 되어서 그 유통구조를 이용하고 키워주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2.01.2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미 몇십년째 개선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ㅉㅉ

    2012.01.20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w

      소포장의 가격이 비싼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원가 또한 알려줘야한다는 사실도 납득이 안가구요.
      원가구조는 당연히 영업비밀일꺼구.. 소포장은 당연히 찾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고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만이 드니 비싼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가 일하는 반도체 회사도 원가부분은 자사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도 비밀이며. 고객사에 납품할때도 대량납품과 중소기업과같이 소량납품받는 곳 양단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난답니다... 너무도 당연한 자본주의 시장원리중 하나이지요..
      물론 전 일반 회사원입니다....전혀 쌀유통과는 관련없는 사람임을 밝혀둡니다.

      2012.01.21 00:50 [ ADDR : EDIT/ DEL ]
  16.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 도용되어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스팸메일이나 광고용 글을 게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대형 쇼핑몰과 대기업 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01.21 03:4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쌀이 주식인데
    적당한 가격이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겠는데 .. 아쉽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잘 풀리는그런 한해 되십시요

    2012.01.2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우렁멍뭉

    음...

    좀 심하네요;; 무려 80%나 더 받는 거니까요-_-;;

    분명히 유통과정이든 어디서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진 않네요.

    소량으로 포장을 할 경우 용량이 넘어가면 몰라도 적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2kg짜리 10개가 20kg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장재 역시도 20kg짜리 포장재가 2kg짜리 포장재의 10배가 되지는 않을거고요...

    이래저래 소포장 제품은 생산에서 물류, 보관비용 등등 모두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할인을 한다고 해도 20kg짜리를 할인하지 상대적으로 매출량이 적고 원가율이 높은 소포장제품은 할인을 적게 할 거고요...

    그리고 출고가는...보통 대외비로 관리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봐주려 해도 너무 하네요;;

    2012.02.02 15: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정책을 계속 바꿔야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아나봐요.
    학생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애들도..

    2012.04.19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가이 잘나가는 웹사이트의 방문자가 될 수있어 기뻐요,이 희귀 정보를 위해 감사!

    2012.06.11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난 정말 당신의 잘 쓰여진 기사를 읽고 즐기는입니다. 귀하의 블로그에 노력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북마크하고 난 새로운 기사를 읽고 기대하고있다.좋은 일을 계속!

    2013.11.12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12.24 06:22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 심의·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름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이다. 

첫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한다.

둘째, 우수 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참여 하에 종합계획을 수립, 국가 차원의 전략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육성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유치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함께 유치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국내 기관과 협력확대를 통한 외국교육기관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넷째, 질 관리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 평가와 연계하여 외국교육기관 질 보증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결과 공시를 추진한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경우, 국내 공교육과 보조를 맞추면서 학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ㄱ여제자유구역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하면 대학이 이익금을 자국에 송금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결산상 잉여금 송금(과실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 이라는 성급한 교육개방은 사실상 대학을 장사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뜻이다엠 엔 에이 등을 통해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듯 대학 구조 조정도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결국 외국계 대학에만 허용될 리 만무하고 마침내 국내 대학들의 이익 실현 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외국 학교법인의 학교설립을 경제특구에만 허용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재단 외 송금, 즉 과실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사적으로 분배하여 취득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돼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미국 교육기관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여 사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개방은 6개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판이 된 대학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희생의 제물이 될게 뻔하다.


대학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이익 창출을 보장받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핵분열이 시작될 것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또한 협정 위반이 되어 자연적으로 대학 체제부터 무한경쟁에 의한 살인적인 적자생존의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외국자본이 침투, 교육주권을 아예 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더구나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본의 생리상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몇군데나 될까? 학문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교육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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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문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글 잘 새겨 보고 갑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1.12.2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들은 돈을 잘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대학총장은 돈을 잘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1.12.24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으로 돈 벌 생각을 하니 그런게 아닐지..

    잘 ㅏ보고가요.

    즐거운 성탄도ㅣ세요

    2011.12.24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우리나라 대학들을 보면
    상아탑이라는 말이 무색해 집니다.
    학문이 아닌 돈벌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학이죠...참...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주말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십시오.

    2011.12.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빌게이츠의 자선觀이 떠오릅니다.
    <빌게이츠가 선해서 자선 한다기 보다는
    소비자인 대중이 망가지면 자신의 물건을
    팔수도 없고 현재의 경제 체제의 중단을
    두려워 하기때문이다> 극도의 이기적이지만
    극도의 합리적 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재벌들은 대중을 외면하고 그동안 권력과의
    유착을 통하여 너무 과하게 포식을 한것 같습니다.
    이미 굳을대로 굳어진 암덩어리가 흉칙 합니다.

    2011.12.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대학을 보면 너무 놀자판인거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위함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고 더 노는듯한..
    너무 하는듯..
    암튼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메리크리스마스^^

    2011.12.2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개방 이전에 내실부터 좀 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2011.12.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돈으로 만들어 지는 세상...안타깝습니다..
    성탄이브입니다..즐건 하루 보내십시요..선생님^^

    2011.12.24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송도 국제무역도시의 규모를 보고 거의 실신할 뻔했죠.
    대학도 역시 시장판으로 넘어가고, 교육이라는 명제가 돈의 논리에 예속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네요.
    그래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셔야죠 선생님. ^^

    2011.12.2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모니

    요즘..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자살하는 중고생이 속출하는데 참교육님도 역시 무관심하신가 보군요.. 지금 한가하게 대학가 자본타령 할때인가요? 하긴.. 참교육님은 학생들의 자살을 학벌탓 제도탓, 정치인탓으로 탓하기만 하시니.. 별다른 책임감이 없으실듯..

    2011.12.24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1.30 18:53




충청남도 도민리포트발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찰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무슨 사건이 터졌나?’ 생각하면서 입구에 나오니 백여명이쯤 되는 경찰이 방패막이를 들고 정문 안쪽을 지키고 있었다. 철문으로 닫힌 정문 밖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이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다”
“원자력 발전소 못 믿겠다, 조력발전이 대안이다”

천천히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 펼침막을 주섬주섬 걷고 철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시위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요?”
옆에 서 있던 시청직원인 듯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도지사님이 나가셔서 몇 말씀 하시니까 금방 시위를 중단하고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안희정지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는모르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것. 신뢰를 한다는 것...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해주는 힘이 아닐까?

일정이 바빠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지만 다른 시위도 이렇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진보 도지사의 하는 일의 스타일이 그렇다.
'참여. 소통. 공감' 그것이 안희정 도지사가 추구하는 일의 방식이다. 
오늘 일도 그렇다. 
  
안희정도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리포트 발대식에 참석했다가 일정이 끝나자 부랴부랴 나가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했는데 이 시위대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하자 시위대가 도지사의 설명에 이해가 됐는지 해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지사의 시위 진압법...! 그 모습을 보면서 연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반대시위에서 물대포를 쏘면 진압하는 모습이 연상돼 ‘왜 서울은 안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시위대 앞에 나와 나라의 주인인 그들이 요구하는 시위를 왜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줄 수는 없는지...? 그 이유를 설멸해 줄 수는 없을까? 왜 영하의 날씨에 7~80대 노인과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성들까지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강제해산을 시킬까 하는 안타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어민들의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갔던 것은 아닙니다.

11월23일 오후 1시부터 충청남도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청청남도  도민리포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참여, 소통, 공감’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가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남 도민리포트 90여명과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베스트 블로그 10여명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보여 주기위한 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모임 같으면 처음부터 참석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도지사. ‘안희정지사가 만들겠다는 모임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참석해 보기로 하고 갔던 자리입니다.

예상했던 기대는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02명이나 되는 도민 리포트나 블로거들의 질문을 일일이 하나하나 듣고 메모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자리에서 즉답을 하고 의논해야 할 일은 노트북에 상세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민리포트란 도청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사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보도지사 시대 리포트들도 그런 역할을 할까?

이모임에 참석한 ‘도민리포트’란 (구)도정신문 명예기자와 기존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인터넷방송 명예 VJ, 홈페이지 모니터단 통합 리포트들입니다. 이분 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도정신문의 이미지는 도청의 홍보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보교육감시대의 도민리포트란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전국에서 모인 베스트 블로그들은 최근 SNS가 활성화 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시사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도정에 비판적인 목소리,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참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리포트발대식에는 블로그와 도민리포트들은 '도정에 관한 의견을 비롯해 충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 내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 등을 글이나 영상으로 제작. 공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것입니다. 도민리포트들은 민간주도형 행사를 위한 충남넷 미디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 도지사는 어떻게 다를까?

보통 도청에서 백여명의 사람들이 도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사의 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충남 도민리포트발대식 행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성 언론의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는 도정의 소리를 듣는 자리... 

현장의 소리를 도지사가 직접 듣고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에 기사들이 없다니.... 순수하게 리포터나 블로거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인희정 도지사는 홍보성 기사가 전시행정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물론 조별로 질문 내용이 겹쳐지지 않도록 조정은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노트북에 메모해 가며 답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구언론이 악의적으로 말하는 좌파니 친북이니 하며 매도 당하던 진보성향의 도지사나 교육감들이 도민들을 섬기는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진보에 대한 오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충남도지사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재보선된 박원순시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취임식을 거창하게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위주가 아니라 인터넷 취임식으로 예산을 줄이고 소외된 현장을 몸으로 뛰어 다니며 발로 뛰는 행정을 평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도움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도와주는 행정 ...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행정의 손길을 뻗치는 진보적인 도지사나 교육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패위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는 수구세력의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나 허구적인 좌빨, 빨갱라는 구호나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보도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지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힘자라는데 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만난 한 블로거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진설명;이 날이 마침 안희정도지사의 생일이라 도민리포트로부터 생일축하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도지사 몇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백성 깨어 있는 도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께 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는 사회에서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안간 힘을 쏟는 안희정 도지사의 철학이 실천에 옮겨져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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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1.11.2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인들에게는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연임이 아닌 임기동안 국민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11.29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분 좋아지는 글입니다.
    이런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둡지 않겠지요, 요즘의 어둠속에 빛을 본 느낌입니다.^^

    2011.11.29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5. 충청남도 시민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보는내내 훈훈 했습니다. ^^

    저도 같은 의문이 생기네요. 왜 현정부는 안되는것일까 하는..
    오늘도 좋은하루요.

    2011.11.29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분이겠죠?
    4대강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저는 살짝 실망했었는데...
    ^^
    즐거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2011.11.29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통이 통하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2011.11.29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8. 의미하는바가 큽니다...
    시위현장만 있으면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
    이런것 좀 벤치마킹하면 안될까요.
    아니면 안 지사를 초빙해서 배우던가요..ㅎ

    2011.11.29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가카는 하늘이 두쪽나도 못합니다 안희정 화이팅입니다

    2011.11.29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까요..

    2011.11.29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명현

    내가 첨 악수해본 정치인~~~앞으로도 쭉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이런분들이 정치판에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_______________^

    2011.11.29 11: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정부도 벤치마킹좀 하면 좋겠습니다.

    2011.11.2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김강석

    가슴 뭉클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런 흐뭇한 기사만 전해진다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 싶네요.

    2011.11.29 15: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강석

    가슴 뭉클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런 흐뭇한 기사만 전해진다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 싶네요.

    2011.11.2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마당쇠

    시위하던사람들이 도청밀고 들어왔나요??

    아니면 경찰을 팼나요???

    올바른 도지사가아니라 올바른 시위문화라고 해야하는건 아닌지.....

    그 시위한 분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걸요.

    그사람들속에 시위꾼이 있었나요??? 없었죠???

    올바른 시위는 무력진압이 들어가지않습니다.

    2011.11.29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다

      무력으로 시위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시위하다 돌아갑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2011.12.08 12:07 [ ADDR : EDIT/ DEL ]
  16. 글 잘 보고 갑니다 ^^

    2011.11.29 17: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즐거운 한주 보내고 계신가모르겠습니다 ^^
    날씨가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요즘엔 살 것 같네요 ㅠㅠㅠ
    포스팅 너무나 잘 보고 갑니다 ~! 마무리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욧!!

    2011.11.29 17:48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하모니

    만약 시위가 한미FTA 관한 농민시위면 어쨌을까?
    안희정 도지사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을까.. 안희정 도지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결가능한 이슈인걸까..

    2011.11.29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진보

    진보? 안희정 도지사는 진보지사가 아니라
    자유주의 지사로 보입니다만...
    FTA에 대한 관점, 산하 지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파업과
    유성기업의 위법, 탈법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이가
    안희정인데 어찌 진보란 말입니까.
    아무 곳에나 진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진보의 희화화, 역행화입니다.
    아무리 MB의 정치가 골통보수적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우리당이 진보정권은 아니었잖습니까.

    2011.11.29 23:36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다

      모르시는군요, 지금 정신없는 수구언론은 한나라당만 반대해도 진보를 넘어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2011.12.08 12:09 [ ADDR : EDIT/ DEL ]
  20. 좋은 자리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놈이 멀리 강원도에 살지만 소식 다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온라인 정보통의 힘이죠. 잘 다녀오셨네요. 직접 나서서 "맞짱"을 뜨는 도지사의 적극적인 소통이 맘에 듭니다. ^^

    2011.11.30 0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nijinsky

    흐뭇한 소식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에게 기대가 컸는데 이번 fta 찬성입장이여서 좀 실망 ㅠㅠ 근데 fta를 임진왜란에 비유하는 걸 보면 현정부식의 찬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파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뭍든 그래도 안 도지사의 소식이라면 기웃거리게 되네요. 모든 일에 의견이 같을 수는 없죠. 안희정 도지사도 초심 잃지 말고 많이 공부하고 때로는 부딪혀도 가면서 훌룡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2011.11.30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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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으로 웃긴 놈들이지요.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고 보니 저분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죽이나 돈이 궁했으면....
    그런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핍을 악용하는 그 인간들을 저주해야죠.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1.11.2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내용인지 잘 몰랐네요
    피터님 말씀이 맞는듯해요 걸레는 걸레일뿐 수건이나 행주가 절대
    될수 없다는거..

    2011.11.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군요...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따습게 입고 다니시구요...
    건강한 한주 되십시요~~!

    2011.11.21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도안될 일이지요.
    과연 박근혜씨가 내년대선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전 그럴일이 없을꺼 같네요.
    아니면 이민갈려구요. ^^

    2011.11.2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게
    왜 박정희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냐는것입니다.
    대선에 출마까지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ㅜㅜ

    2011.11.2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코 회생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나라가 30년만에 경제대국을
    이룬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일정한 수순을 밟지 않고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보니 사회 곳곳에서 부조리와 부작용이
    봇물처럼 쏟아지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제대로 좀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기분좋은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1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애국심만으로 정치하면 잘될까요.
    전 국민등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분이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비가 애국자라서 그아들손자손녀가 정치하고 떵떵거리며 사는거 원치않아요. 애국심만으로 중무장한 무능한애국자보단 능력있는 분이 해야.
    허구허날 애국만하신분들이 무슨정치를

    2011.11.21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올바른 판단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2011.11.2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절대로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1.11.21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강석

    나같은 촌놈도 이런 사실에 분노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2011.11.21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신드롬이 개지려면
      아직 한 세기는 더 지나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한느 사람들 보십시오,

      2011.11.2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13. 개정 교과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요..
    친일 행적에 대한 것과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던데요..
    박정희도 그 당시 언론 사상 등을 통제한 결과로 인해 영웅화되었죠.
    그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소리는 못하죠.

    2011.11.21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네요..저도 경제성장부분은 인정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저녁되세요...^^

    2011.11.21 21: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세계사도 구라죠, 구라~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역사란 건 승리의 역사요, 의도된 자들이 기술한.. 소설역사!!!

    지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계사또한 그런 맥락에서 되짚어.. 되씹어보자면,
    명백히.. 뭔가 정확힌 알 수 없지만 그런데도 숨은 의도가 명백히 읽히며 그 뒤에 도사린 꼼수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거란 것!

    이를테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압니다만,
    한국전쟁이라 일컬어지는 6.25동란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이 조그만 한반도 땅떵이에 병사수적으로나 영역으로나 수십, 수백배의 차이가 나는 세계 2차대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사용되었단 걸 보자면, 이게 정녕 이데올로기전쟁이었다기보단, 2차대전 때 만들어진 군수물자를 소비코자..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고자(ㅡㅡ^) 일부러 이 땅에 미리 숨어논(?) 이승만 같은 간첩들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그런 전쟁이 명백하다 보인단 것!

    더 나아가보면, 과연 그 당시 소련이랑 미쿡이 진짜로 한반도서 전쟁을 하고 싶어했었는지(진짜 서로 적으로 간주한 건 맞았는지.. 의문!) 설혹, 전쟁을 하고 싶었다하더라도 뭘 위해 전쟁을 치루고자 획책했겟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전쟁도모였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

    한발짝 더 나아가, 세계2차대전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인지.. 솔직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을 보자면, 서로 공통된 막장 행위들을 일삼았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생체실험을 했던 거 하며, 똑같이 대규모학살을 자행했던 거 하며.. 그 지역을 단일국가 또는, 단일정치체제로 통일(?)하려던 전쟁이었단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를 보자면, 석유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들이 전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 해왔었는데, 과연 독일과 일본은 어디서 그 많은 군수물자.. 기름을 조달할 수 있었겠냐는 것!
    거기다가, 이미 아는 분들은 죄다 아는 사실로서, (독일을 예로들면,) 항공유인가 뭔가를.. 아니, 어떤 첨가제였나.. 암튼, 그게 없으면 전쟁을 수행키 어려웠다고 알려져있는데, 그걸 독일에 판매한 회사가 바로.. 미쿡석유회사였음이 이미 알려져있단 사실을 봐서라도 이 전쟁은... 이 전쟁은 결코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아녔단 게 명백해 보인다는 것!

    ...

    그니까, 이것들이 위와 같은 것들를 통해 역사는 충분히 조작가능하다고 여기고 저리 덤비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당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해불가에다 이야기전개가 불가능하다 여김!


    암튼, 역사조작과 함께 이번 FTA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 흐름은 마치 세계2차대전 이전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 느껴지는데...
    암튼, 이를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시작되고 말거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다들,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어서 깨어나야 함!
    그게 제일 시급한 일로 여겨지네요~

    2011.11.21 2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긴...

    전교조가 아무리 설처도 학생들 스스로 좌빨선생 몰아내자고 수업 녹음하는거 보면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는것 같지는 않음 ㅋ

    2011.11.21 23:19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쥐빨

      수업내용을 녹음한 학생이 바로 너희 수구꼴통 자식이었다던데..
      뭔 놈의 학생들 스스로냐?
      ㅋㅋㅋ

      2011.11.22 00:20 [ ADDR : EDIT/ DEL ]
  17. 이현신

    구구절절 전부다 옳은 말씀이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상식, 정의, 진리,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아직 대한민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배만 불러보이면 뭐합니까? 안이 썩어서 구린내와 폐수가 진동을 하는 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언론은 장악돼버렸는데 인터넷까지 제동을 걸면 정말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2011.11.22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꽃

      좋은말씀잘보고 애들은 얼마되지 않은 월급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에지장많아 어째든지 교육정책은 제대로 좀 빠뀌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동아 전쟁같은것은 없으야겠고 625전쟁같은 전쟁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정견도 없어지겠지요

      2011.11.22 07:05 [ ADDR : EDIT/ DEL ]
  18. 송아지

    몸바처 나라사랑한 자손은 가난해야하고 기회주의자 매국노들 자손은 호의호식하고 분통터질 일들이 작금에 현실인데 자숙할줄 모르는 그후손은 몰매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애비 등에업고 행세하려 한다면 국민이 심판 해야합니다 국민이 깨여 있어야 하는데!!!!!!!!!!!!!!!!!!!!!!

    2011.11.2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ㄷㄷ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11.11.23 00: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람에 엉키지 않는 명품 태극기 무료로 드립니다.

    2011.11.24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ㅠㅠ

    잘보고 갑니다. 저 친일파 놈들이 활개치는 데는 국민들의 멍청함도 한몫 하는것 같습니다.

    저놈들도 싫지만, 국민이라는 게 유형체라면 싸대기 한대 때려 정신차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대선 때도 멍청한 짓을 하는지 지켜보렵니다.

    2011.12.07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1.1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디지털조선일보, 에듀조선, 조선아이에스(주), (주)맛있는공부, (주)조광 출판인쇄, 조선일보생활미디오(주), 주간조선, 월간낚시, 가정조선, 여성잡지Feel, 중학생조선일보, 키위닷컴, 카리뷰, 모닝플러스, 조선닷컴 싱글N, 더자연 등을 운영하는 언론산지 재벌 계열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는 신문인가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안다.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고, 근로동원을 고취하고, 일본어 상용 주장,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던... 잡지가 조광(朝光)이다. 이런 매국잡지의 이름을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나라의 인쇄사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과거는 덮어두자. 재벌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조선일보는 대자본가와 친일족벌일가들이 소유한 신문사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모두 한집안(?)이다. 조선일보는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시대 천황의 적자이기를 원하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신문이  ‘불편부당, 정의 옹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다. 일제시대는 황국시민을...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독재자를... 전두환, 노태우시대는 살인정권을... 친부자정권 이명박시대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한미 FTA비준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매국과 친독재 친미를 살길이라는 신문, 조선일보는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사이비 언론이다.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단체요, 자신의 이익에 흠집을 내는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 곽노현을 싫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될까 노심초사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전교조 보도는 발악적이다.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2011. 11.14)/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2011. 11. 14)/노동자들의 막말 좌편향 수업..(2011. 11. 14)/“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2011. 11. 8)/초등생이 ‘FTA 반대 집회’ 무대 올라 4행시 하며 “리명박, 천벌 받아라” 외쳐(2011. 11. 14).... 


하루동안 보도한 악의적인 전교조관련 보도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준 편파보도는 또 어떤가?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10월 14일 하루동안의 기사가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박원순후보 낙선운동을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라는 조선일보의 사시(社是)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런 신문이 권력의 온갖 시혜를 입고 오는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체널(CSTV 조선) 방송을 시작한다. 'CSTV 조선'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는 말한다. ‘정론직필’... 그리고 ‘불편부당, 정의 옹호’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도 허망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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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lsl

    근데요....
    소는 웃겠다고 합니까???

    2011.11.15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쩝,....
    단지 한숨만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1.11.1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중동이 올리는 기사를 보다보면 괴담과 음모론의 1인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의심하면 괴담이고 조중동이 올리면 기사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지만...

    2011.11.1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10년 20년뒤에는 조중동을 못볼수도 있을꺼같아요
    이렇게 싫어하는데..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별로 좋은기사를 못봐서 그런지 꺼려집니다.
    전 한겨레 신문을 좀 잘 챙겨보죠..^^

    2011.11.15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선일보는 불편부당한 '자기권리옹호'입니다.

    2011.11.15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공정과 신뢰가 최우선되어야할 언론은 제할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11.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15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제는 단순히 조선일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비판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선일보의 폐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왜곡된 대한민국은 결코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2011.11.1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론사와의 유착들이 사라져야 할텐데 말이죠..

    정보화사회에서.. 많은 왜곡된 정보들 사이에서.. 중심축 역활을 해줘야할...

    언론사들 마저도.. 에잇..!!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11.15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분리수거는 잘할수 있어요.
    흠 저 채널은 일단 지우고 봐야겠네요. ^^
    좋은하루 되시길..

    2011.11.15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얼른 좀 망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2011.11.15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1.11.15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제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걱정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조선일보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

    2011.11.15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저런 언론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지요. 정말 답답한건
    저들의 보도를 믿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겁니다ㅠㅠ

    2011.11.15 19: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안 봐야하는데....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원~~

    2011.11.15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망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폴레옹 탈옥순간 '범죄자 탈옥' - 점점 군사모이자 '전범' - 다가오자 '장군'- 점령당하자 '황제 귀환' 뭐 이런식으로 썼었다죠... 당시야 전시니 그렇다쳐도...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단순히 돈에 꼬랑지 흔들며 언론인이랍시고 싸돌아댕기니 문제이지요..ㅉ

    2011.11.15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옷 벗은 채 외간 남자와 차에 있다가 남편에게 들켜 한강에 투신한 여인’이다. 단독기사로 보도된 조선일보는 ‘당시 같이 있던 남자는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가 톱뉴스 제목이다. 톱뉴..

    2011.12.0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내가 좋아하는 사용자 웹사이트 가장 ! 공개

    2012.02.15 12:35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안녕하세요! 실수로 오늘 웹 사이트를 발견하지만, 정말 우리가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 접대하지만, 필자 조회 많은 대조적으로 사용을 할뿐만 아니라 간단하지 만!

    2012.10.04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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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4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1.03 20:19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한미  FTA 비준이 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산업의 육성으로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찬성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FTA비준이 애국의 길이라는 생각인 든다. 과연 그럴까?

경쟁이란 스포츠든 상품이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의 상대가 된다고 믿어도 좋은가? 객고나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한미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이며 ‘미국 선수가 혼자 드리블하다 넘어져도 한국 선수에게 패널티를 준다’는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까지 들어있는데 그게 공정한 경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렇다면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비견되는 반대론자하는 사람들은 왜 한미 FTA비준이 안된다고 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농촌인구의 60%이상이 노인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경쟁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값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쌀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은 파멸할 것이며 현재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가 파탄 나는 게 아니다. 대규모의 미국영화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면 스크린퀘타제가 폐지돼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원정출산이며 미국식 발음을 위해 기저귀를 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식 발음을 위해 혓바닥 수술도 마다않는 극성엄마들이 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의 거대 교육자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의 교육관련 기관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도 해외유학에 목숨을 거는 학부모들이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등록금이 싸고 질 좋은 외국 강사에게 새로운 지식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결국 한국에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던 수많은 선생님과 학교관련 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은 어떤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고 선진국이다. 의료기술도 노벨의학상을 받은 좋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것이고 시설, 의료기계 등도 세계 최첨단 시설이다. 이러한 의료기술과 의료기계,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면 더구나 의료비용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병원비까지 싸질 수 있다면 누구나 미국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도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에 의뢰도 잘 못하는데 미국의 유능한 법률가가 지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해준다면 이들 외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의 법률관계 종사자들은 실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대형자본의 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거의 미국 금융기관에 잠식될 것은 뻔하다.

기업은 어떨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으로 생산해서 미국자체의 상품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수출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도 많지 않거니와 기업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취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미국산 값싼 상품들이 몰려와서 우리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경제는 점진적으로 미국경제 속으로 예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이 뻔한 문제...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예속은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기를 쓰고 비준을 바라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 시스>

참여연대가 정리한 한미FTA독소조항을 보자.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각 조항에 대한 설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주권을 잃은 나라를 만들자는 한미 FTA는 제 2의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야 5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권을 미국에 맡기자는 한미  FTA 비준은 중단해야 한다.

첨부 파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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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는걸 알수 있네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금욜되세요.^^

    2011.11.04 05: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과 김종훈 같은 자들은 식민지가 되어도 손해 볼 것 없지요. 이완용이 손해보지 않았듯이. 하지만 99%는 식민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2011.11.04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사람들은 걸핏하면 일자리를 늘린다네요.
    일자리 늘린다며 파 헤친 강들 보면서도
    그래도 일자리 타령을 하고 있으니....

    2011.11.04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만 당하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지요.
    가까운 집회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언제까지..정말..

    2011.11.04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비단안개

    선생님
    예전처럼 기사를 트위터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여 선생님을 비롯 이웃에 죄송합니다.
    얼마전 포맷후 즐겨찾기에서 실비단안개 드윗이 사라졌습니다..
    트윗에 로그인을 해도 계속 오류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은 주말과 휴일 예약하는 금요일 만드셔요.^^

    2011.11.04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에는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저들이 어리석게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 세뇌시켰는지 역사가 분명히 판단해줄 것입니다.

    2011.11.0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국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에 살고 있잖아요...ㅜㅜ

      2011.11.19 15:36 [ ADDR : EDIT/ DEL ]
  7. 항상 국가를 위한 긍적적인 마음이 중요하지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국익을 위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04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들의 이익논리가 아닐까요.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불공정한 게임이 될수밖에 없는 약소국 내에서도
    일부 대기업의 이익논리가 국익으로 치환되는 게 fta죠.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농축산업 분야의 회생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국내 몇몇 재벌들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2011.11.0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 정말 욕하고 싶네요.
    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2011.11.04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이네요~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

    2011.11.04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마리

    확실히 너무 내주는 협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ISD나 농업/축산/교육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려가 많이 되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료나 법, 금융같은 서비스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동안 좋지도 않은 서비스를 비싼 값을 주고 이용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가지로 기대반 우려반..

    2011.11.04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머나머길

    한가지 확실한것은 부자는 더욱 부자 가난은 더욱 가난을 부른다는것만은 확실하다....이것만큼은 알고가야한다 모든 다른것을 떠나서라도...........미국과 체결한 현재 맥시코를 봐라 ...... 명확한 증거이고 증명인다.

    2011.11.04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ㅎㅎ 머 이미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서 민중들이 고통받는다는게 참교육님의 일관된 논리 아니었나요?
    fta로 경제 개방 좀 더하는게 참교육님에게는 굉장히 하찮은 일일텐데
    왜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시나요?

    2011.11.04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11.04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열리는데요.
      안열리시면 여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v.daum.net/link/22174478?&CT=MY_RECENT

      2011.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15. 한미 FTA비준이 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미 FTA비준이 되면 삼성을 비롯한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은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등 한국의 대부분의

    2011.12.0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웹사이트 입니다 멋진 읽기 ! I 바로 에 친구 !

    2012.01.24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루가가들조했는데 수을는없.....에라잇 르다 세 각솜씨하만은대하네~ 대단!

    2012.05.01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9 06:19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의 승리라고 들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져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줄어들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며 특권층만을 위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조약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며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주로 짜인 한미FTA를 공존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

지난 27일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월 27일 뉴시스)

네티즌중에는한미 FTA를 일컬어 ‘말이 좋아 자유 무역이지..그냥 식민지 국가가 조공 바치는 꼬라지’라고 비꼬았다. 어떤 네티즌은 이명박은 이완용이 환생한 거다‘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부는 의료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료민영화는 한미 FTA와 무관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는 우리의 공적 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국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바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체계로 갈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에 짓고 있는 뉴욕 기독교장로회 병원 분점의 경우, 이 병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소유병원이다. 현재 600인 병상 모두가 1인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나 진배없다. 당연히 돈 안 되는 환자를 받을 리도 없고 치료해주지도 않는다. 이 병원에서는 국내 당연지정 병원비의 6~7배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연지정제에서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의사집단들은 영리병원이 시행되면 상당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1국가 2의보 체계발생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보다 돈벌이가 잘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병원이 설 곳이 없어지듯 영리병원이 시작되면 병원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동네병원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에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 공적인 영역
건강보험 당연지정 : 병·의원 모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
비영리 병원 규정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에 대한 이윤 배당을 불허함
건강보험 강제 가입 :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제도에 있음.

▶ 민간 영역
삼성생명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민영화에는 6단계가 있다.
4번째가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고, 5단계는 영리병원 허용,
6단계는 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현재 5단계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영리병원 추진계획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현재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한미 FTA가 통과 되면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가 될까?

첫째, 레칫(ratchet)조항(역진방지조항)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 레칫조항이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가도 정부가 이를 제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더는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 철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자를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되는 것이다.

셋째,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된다. 실손형 보험삼품이 허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돼  실력 있는 의사는 유명병원에 그렇지 못한 의사는 경영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거나 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암같은 건강 보험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국가 제소권을 인정해 병원이 이익이 없는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글을 쓰다 궁금한 게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달린 조약을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해놓고 자국민에게 외교의 승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무슨 약점이 잡힌 게 없다면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극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모든 분야,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민영화의 수순 밟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한번 시행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걸 보면 삼성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삼성은 현재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다. 이런 준비를 구축한 삼성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림가지 그리고 있어 사전 충분한 준비와 협상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환자들의 생명을 답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의술이 아니라 막가파식 장사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나라의 실패한 전철이 증명하고 있듯이 자본은 눈물이 없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윤은 병원 밖으로 나갈수 없는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대상이다.

이제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는 삼성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공영제를 무너뜨리고 민영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시도는 한미 FTA저지를 통해 막는 길 밖에 없다.
한미 FTA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조약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내모는 한미 FTA 협상 국회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 이 글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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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20대 정치외교학과학생

      네 제대로된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11.10.30 03:49 [ ADDR : EDIT/ DEL ]
  3. 7

    70대는 아예 정치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50~60대는 제대로 아는 사람만 드믈고 이젠 자식들 키워 막바지니 슬슬 해탈하는건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것 같지도 않고 아는 지식도 없고요. 그나이쯤 되면 아예 선거권을 없애버렸으면 하더군요 아니면 자격시험을 보게라도 하던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몇번을 찍느니 그런 개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 20대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구르고 구르는 현 30~40의 경우 정세에 민감하죠. 민감할 수 밖에. 현역으로 뛰는데... 제대로된 20대를 양성해야하죠. 진짜 한심들해서... 이번 투표율보고 이건 볍신이군 했죠 그리고 50대 이상은 자격시험이라도 치르게했으면 좋겠더군요.

    2011.10.29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모니

    의료민영화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민영의료제도는 장점이 하나도 없나요?

    2011.10.29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 은규

      돈있는 사람들은 최상급 의료서비스받아가면서 치료받겟지요-_-돈없는 일반서민들이야 죽든말든............... 안죽을려면 돈을벌어야겠네요.........저는 일반서민이니깐요////그리고 동네병원 장사안되서 사라지게되면 거기서일하는 사람들 졸지에 다 백수가되겠군요///뭐가 일자리창출인지......하나만알고 둘은모르는 MB정부...........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 죽으라고 하는게 더나을듯..

      2011.10.29 14:12 [ ADDR : EDIT/ DEL ]
    • ibiza

      의료민영화의 장점이 수백가지라 하더라도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한가지의 단점. 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2011.11.04 00:16 [ ADDR : EDIT/ DEL ]
  5. 식코 영화를 봤었는데 미국 정말 끔찍하더라구요
    당장은 FTA 상정을 미뤘지만 계속 정신차리고 지켜봐야죠

    2011.10.29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 다녀왔는데 호텔 tv에서 한미fta 관한 광고를 하더랍니다..
    그걸 본 현지인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 "한국 대통령이 뭐 저래?? 국익을 포기하는 구나.."
    하고 말해다면서 쪽팔려?ㅋㅋ 죽는줄 알았답니다..
    국내외 망신.. 쥐박이와 협상팀...
    fta내년 총선으로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국 종속국가가 되는거죠..
    쓰다보니 답답해집니다..

    2011.10.29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등록금도, 의료비도 결국 맞딱드려야 정신을 차릴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FTA 막아내지 못한다면, 당분간 답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응급실 한번 이용했던 지인분이 계셨는데, 3천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2011.10.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로즈힐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면 안되는데...ㅠㅠ
    너무나 걱정입니다.
    정치가 정말 바르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2011.10.29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찌찌

    한미FTA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준시켜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11.10.29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9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번 FTA 광고 보셨나요?
    아..전 정말 짜증이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아..정말..

    2011.10.2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두아이엄마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찬성글 밖에 없어요..청와대 게시판에 반대들 올리는게 더 효과적일듯 하네요

    2011.10.31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1.02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삼성은 그 제국을 좀 다른 곳에다 건설했으면 하네요.
    왜 버젓이 사람 살고 있는 곳에다 그런 돈의 나라를 건설하려드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아는 게 낫죠.
    감사합니다.

    2011.11.0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아..지금 생각같아서는 그냥 정치인들 싸그리 숙청이나 했으면 좋곘네요...
    뭘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것들이 우리가낸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것도 이제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군요..

    2011.11.03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이상한 놈 하나 찍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탄핵을 하던지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11.11.03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김담

    공부좀더하세요 교육감님. 하시는일이나 잘하세요 어쭙은 알량한지식으로 괴담퍼트리마시고

    2011.11.05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짜잔

    ㄴ 윗 글 쓰신분이야말로 왜 괴담인지 제대로 반박하고 가셔야죠.
    괴담이라고 글만 써놓고 가실게 아니라요.

    2011.11.05 20:02 [ ADDR : EDIT/ DEL : REPLY ]
  19. 허미

    이글에서 대체 뭘읽고 식코이야기가 나오나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를 약간이나마 아는 저는 그저 둘을 혼동할 가능성 이용해서
    윗분들 선동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댓글다신분들이 제가 이생각 하게 만듬.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 자체도 의료 민영화가 어떻게 현재보험체계로 운영되는 병원들에 수입타격을 그렇게나 많이입히는지
    제대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보험료는 낸단말이에요.

    2011.11.11 16:24 [ ADDR : EDIT/ DEL : REPLY ]
    • 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한미FTA가 의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FTA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현안중 하나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는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의료보험이 사기업 의료보험과 경쟁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서비스 질이 덜어지면서 서민만 사용하는 몇 안되는 병원이 적용해 주는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한국인인이상 의료보험을 지금은 내지만 FTA가 되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한국인인 이상 구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큰 줄기로 보면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국가에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시장에 손을 들어주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는 선진국이 승리하여 경제적 식민지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쁜것만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며 이루어 져야 하는 FTA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처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1.12.31 01:19 신고 [ ADDR : EDIT/ DEL ]
  20. 내 시간이 걸릴 나는 후회 당신이 게시 할 쓴거야 정말 자주 .

    2012.01.26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지나가다가

    한미FTA가 1%를 위한 조약이라고 언급하신 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정부 하기나름이니까 지켜볼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되므로(협정문 제13.1조제3항가호),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님께서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우려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 정확히는 모르지만 혹시 제 얘기가 틀렸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02.13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20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당연히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교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교과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 한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는 진실만을 담고 있을까?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에 기득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교과서만 잘 전달해 주는 교사는 완벽한 교육자일까? ‘내가 교사이니까, 전공한 지식을 교과서대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의 책무의 전부라고 믿어도 좋을까?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식자재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그대로 배우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선해 담아 연간 시수에 따라 교육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의 믿음처럼, 학부모의 믿음처럼 자녀들은 기대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위기의 걱정을 하고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하나같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수십년을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일까?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한 인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 자본주의가 길러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상일까?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이다.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 교육의 목표다.

그렇다면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하나같이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학교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수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식민지시대 학교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충직한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은 오늘날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맞을까?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까? ‘근면,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정직, 성실, 근면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한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바라는 기대치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사회를 막가파식 사회라고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패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가? 사람다운 생각,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존하는 가치보다 영어수학 점수 몇점이 더 중요한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독과점은 시장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교육수요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정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교육수요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독과점체제가 된 공급자는 양심적일까? 시장에서 공급자는 비판받고 검증하면서 교육의 수요자는 공급자의 독과점에 순응해야 착한 수요자인가? 7차교육과정 이후 교과서가 공급자의 의도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영어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는 예외로 치더라도 도덕과 사회, 정치와 같은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수요자인 피교육자가 원하는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그 수많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면 피교육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친일의 후예들, 수구세력이 교과서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공급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교육내용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한다. ‘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정치투쟁이나 하느냐?’고..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요,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자는 교사와 틀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중 누가 더 훌륭한 교사인가? 누가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데.. 한미 FTA가 통과되면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죽도록 일해도 일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갖도록 갈치는 교육은 차라리 폭력이다.

- 이 기사는 경남민예총 ‘시사IN 예술人’에도 보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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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나 말입니다.
    현대사를 외면하는 혹은 외곡하는 역사,
    우리가 학생일때도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다니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속에서 비판없이 순응하며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소위 권력층, 기득권이 되었으니
    자기 한 몸 위해 부정하고 비리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정말 교육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2011.09.20 05: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문제입니다.
    위에 무터킨더님이 제가하고싶은 말을 다 적어주셨네요
    흠 바뀌어야할텐데 바뀔지 그게 더 걱정이되네요

    2011.09.20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체제에 순응하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하기위한
    도구로서 교육이 활용되니, 높으신몸이 되면서 부정부패에 익숙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도권교육은 오로지 하나의 관점과 의식만을 요구하죠. 이 세상은 승리자의 관점에서 쓰여져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말이죠.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학별과 학력으로 서열화 되어있는 작금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20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포장은 그럴 듯한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2011.09.20 06:46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자본에 먹힌 이상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요원하기만 한 참교육을 향한 길같습니다..
    공장이 된 대학과, 서열만이 중요한 대학. 그런 구조하에서 초중고 교육이 정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셈인듯 합니다.
    가르침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1.09.20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교사들이 정치투쟁을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사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도
    길러줘야 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라고.

    2011.09.20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면
    힘들어지는 부류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그렇겠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2011.09.20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 교육이 갈수록 역사를 왜곡하고 빼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도 왜 독도가지고 일본이랑 싸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역사, 사회는 학교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아요..
    요즘 신입 선생님들 조차도 제대로 역사, 사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던대요..
    이런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잘 인식시켜줘야 할 하나의 부모 교육이고 몫이라 생각합니다..

    2011.09.20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퇴출당하고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사람들만이 교육계에 남아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2011.09.2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듯 합니다.

    2011.09.2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니 정치투쟁한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실은 가장 정치투쟁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011.09.20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백년지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2011.09.2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거짓말
    합법보다는 불법이 이익인 이나라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만 앞서네요.

    2011.09.2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교육ㅇㅣ 어떻게 가는지... 흠... 쩝...

    2011.09.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을 이뤄야 할 사람들이 왜 자신들만 생각하는지...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글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11.09.20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기 오면 늘 즐겁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9.20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지역갈등 조장 등 구시대 탐욕 인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병걸렸어요?" 농담 ^^;
    앞으로 이념잣대 이분법이나 색깔론 말하는 자는 그가 바로 구시대 구태 비상식 벌레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지요

    2011.09.2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2.05.09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죄송합니다.

    2012.05.1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8.12.29 11:41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7대 MB악법 저지를 우한 상징의식으로 해머로 얼음을 깨뜨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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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wolmode

    여러 사태를 보면서 정말 슬퍼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없죠....... 그저 언론 노조의 파업을 맘으로 지지 할뿐....

    그래서 제안합니다



    2009년 1월 9일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분들은 겉옷 상의를 검은 색으로 입고 흰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출근 (등교) 합시다

    검은색 옷이야 누구에게나 있고 흰색 리본 그러니까 종이든 리본이든 휴지든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의미의 흰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출근하는겁니다



    옷입는거야 자유니 전철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물대포에 방망이 휘두르 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론이 죽어갑니다 ....

    2009.01.03 00:15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제안이시네요.
      결국 언론이 재벌에 잠식당하면 피해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일테니까요.
      그나마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woowolmode님의 소중한 제안을 받아드리기나 할지.....

      2009.01.0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08.12.22 13:21



“여성과 남성은 사람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현상으로는 남녀로 보이듯, 권력과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다만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정치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 보였다. 18일 한미FTA국회상정을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모습을 보면 권력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동포여!, 애국이여!’하면서 한미 FTA가 국가와 민족에 재앙을 가져 올 것이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한미FTA를 백주 대낮에 문을 잠그고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또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양식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몸짓패가 집회 속에서 율동을 하고 있다.

군인이든 경찰이든 재벌이든 혹은 정치인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고상한 외피를 쓰더라도 언젠가는 그 본질이나 속성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소에는 늘 인자한 웃음으로 혹은 관대한 지성인으로 비치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경우 예외없이 속성을 드러내고 만다. 12·18사태에서 보듯 정당이나 사적 이익 앞에 최소한의 양식마저 포기한다면 권력의 본질이 적나라한 추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는 권력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이비지성인이나 타락한 언론의 비호를 받을 경우 폭력이 정당성의 외피를 입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다.

12·18국회파동을 보면서 학교에서 왜 시비를 가리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불의한 권력이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국민을 양성했을 경우 자신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하한 일이다. 예를 들어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 무리들을 보자. 언론이 살아 있거나 지식인들이 침묵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두환무리들은 역적으로 단두대에 서야 한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나름대로 나눠먹기에 참여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폭력이 권력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비를 가릴 수 없도록 양성한 교육의 덕분에 살인자일당은 전직대통령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12·18파동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들은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불어 닥칠 국민들의 고통이나 국익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보도한 언론은 많지 않다. 아니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서서 반사이익을 챙기는데 이력이 난 세력들은 영악스럽게 어느 쪽에 서야 이익이 된다는 걸 동물적 본능적으로 인지한다. 더구나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장된 친미파들은 미국이 구세주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알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미국을 봅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분야별로 나타나지만 특히 교육부문에서는 반민중적인 추악한 마취제 공법을 동원된다.

‘개인이 출세하는 게 성공이다.’ 교육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신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투입, 노력해 왔다. 바보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양심도 필요하다. ‘한라산의 높이가 얼만가“ 또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총액이 얼마인가?‘라는 따위의 지식을 암기하는 건 관념이다. 이러한 관ㄴ며적 지식이 금과옥조로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전자사전 하나면 수십 수백만 단편적인 지식은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어 관념적 지식은 이미 박물관에 갈 때가 지났다.

거창하게 공자, 맹자까지 거론할 생각은 없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목에 칼을 꼽아도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사고를 가진 인간을 길러낸다면 그건 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결혼 상대를 찾는데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무슨 학위를 가졌는가? 작장이나 소득이 얼마인가?’ 그게 기준이다.

내 부모 내 민족 우리문화가 뭐 대수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양심을 포기하든 변절을 하든, 민족을 배신하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되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교육이 무너졌다고 방정을 떠는 언론들.... 개 눈에 ×밖에 안 보인다고 제 수준에서 판단한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너무나 상식적인 명제조차 부인하고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단 하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변증법의 기본원리만 가르쳐 준다면 사람들이(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의 본질뿐만 아니라 사악한 인간의 본질까지 보인다. 잠시 후면 드러날 거짓말을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철면피다. 물론 역사의식(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으니 그렇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은 저희들보다 무지와 폭거에 대한 시비를 가를 줄 아는 판단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런 후안무치한 짓을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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