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12.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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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 심의·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름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이다. 

첫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한다.

둘째, 우수 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참여 하에 종합계획을 수립, 국가 차원의 전략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육성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유치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함께 유치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국내 기관과 협력확대를 통한 외국교육기관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넷째, 질 관리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 평가와 연계하여 외국교육기관 질 보증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결과 공시를 추진한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경우, 국내 공교육과 보조를 맞추면서 학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ㄱ여제자유구역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하면 대학이 이익금을 자국에 송금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결산상 잉여금 송금(과실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 이라는 성급한 교육개방은 사실상 대학을 장사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뜻이다엠 엔 에이 등을 통해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듯 대학 구조 조정도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결국 외국계 대학에만 허용될 리 만무하고 마침내 국내 대학들의 이익 실현 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외국 학교법인의 학교설립을 경제특구에만 허용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재단 외 송금, 즉 과실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사적으로 분배하여 취득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돼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미국 교육기관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여 사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개방은 6개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판이 된 대학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희생의 제물이 될게 뻔하다.


대학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이익 창출을 보장받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핵분열이 시작될 것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또한 협정 위반이 되어 자연적으로 대학 체제부터 무한경쟁에 의한 살인적인 적자생존의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외국자본이 침투, 교육주권을 아예 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더구나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본의 생리상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몇군데나 될까? 학문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교육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