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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5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보류’한 부끄러운 부산시의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우.. 2022. 1. 21.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월 9일 현재)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전라.. 2015. 9. 20.
매들면 공교육 산다? 이 기사는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2015년 7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학교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 공포된 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2014년 10월현재)되고 있을뿐입니다. ‘체벌이 교육이다, 아니다’..며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체벌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한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로 길이는 60㎝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201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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