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1.26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16)
  2.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3. 2015.08.01 매들면 공교육 산다? (4)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

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

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

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

“‘손톱 1mm 이하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칙 이외에도, 담임의 추천으로 수여하는 교내백일장이나 학급봉사상같은 상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도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천안 B고등학교 경우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동두천 A고는 학생들을 밤 1130분 까지 강제로 자습실에 있게 했다가 학생 민원에 의해 10시까지 자습하는 선택권을 준 사례도 있다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에게는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에 선택권이 없이 강제 자습을 하고 있다.


울산 H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는 운동과 독서가 금지되고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해 3학년의 대출기록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란히’, ‘엎드려뻗쳐’, ‘엉덩이 맞기등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 경남 김해 D고등학교에서는 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하고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을 받는다. "점심시간 운동금지·야자시간 화장실금지…"와 같은 교칙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육희망은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학교의 학칙은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노예 계약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들 학칙에는 비인권적인 통제와 인권침해가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학생의 권리 보장은 찾을 길이 없다"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의 비판을 보도 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 학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배우는 학교에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체벌과 벌점으로 협박하고 길들이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작할 수 있다고 믿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펄뛰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이 무너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인권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로 사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단체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예계약서 같은 불량교칙이 시행되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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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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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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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5.11.2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니...
    쪽 팔리는 일들입니다

    2015.11.2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허걱..놀랍네요.ㅜ.ㅜ

    2015.11.2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다니던 학교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주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공연하 나온 말이 아빈다.

      2015.11.26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런 글 볼 때마다 선생님들도 똑 같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강압과 억압 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선생님이 되면 똑같이 할까요?

    2015.11.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야 말로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곳인데,
    그 어느 곳보다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니, 이 사회 역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힘든 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점점...

    2015.11.2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란 보고 배워야 하는데 성인들 사회 회의에 가보면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 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2015.11.26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가 참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는 더더욱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11.26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과 교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뿌리인데 교총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엉뚱한 소릴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5.11.26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7. 황당한 학칙이네요.
    좀 더 이성적인
    학칙이 개정되면 좋겠어요.^^~

    2015.11.26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른들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히는 이 나라의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날이 오겠지요.

    2015.11.26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쉽게 로겠습니까?
      하 두 군데가 고장 난게 아니라 총체적인 고장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2015.11.26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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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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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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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홍세화씨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율성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남의 말을 내 생각인양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생인권이 뭐고 교권이 뭔 줄도 모르고 지키고 따르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지...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 알고 있는지 ...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09.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 아닌 군림하는 권위로서의 교권이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언제쯤 말이 통하는 세상이 될런지...

      2015.09.2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이...
    저 위의 사진, 정말 리얼합니다.
    무슨 골프 스윙하는 자세도 아니고, 저리 휘두르다니요...
    ㅠㅠ

    2015.09.2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조례가 시행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직 체벌이 공공연하게 침해되고 있고 부모들조차 '사람되라고...' 운운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은 법전 속에에맨 니ㅏ남아 있습니다.

      2015.09.20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생인권이 존중받으면 선생님 인권도 등달아 존중받습니다. 인권은 서로 존중받고 하기 때문이죠.

    2015.09.20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권과 인권이 다르다는 생각이 문젭니다.
    아직까지 인구너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이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개 지역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을 고치면 된텐데...인권의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학생은 인권을 인정할 수 없는 시각이 부끄럽습니다.

    2015.09.20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15.08.01 06:59


이 기사는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2015년 7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학교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 공포된 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201410월현재)되고 있을뿐입니다체벌이 교육이다, 아니다’..며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체벌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한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로 길이는 60㎝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체벌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의 일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초·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은 생활지도협의회를 두고 폭력예방 계획수립을 비롯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안에는 교내외생활을 비롯한 학생생활에 관한 지도, 학생회의 부서조직과 체벌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교육현장의 의견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는 교육의 위기가 마치 체벌을 금지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육의 위기를 초래케 했다는 투다.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교육부의 교육관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생활지도 규정 예시안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지도란 찾아보기 어렵다.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규제 일변도다.

체벌의 기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등등 지도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체벌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자기규율과 도덕성의 발달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체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체벌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탐구정신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학습과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는 분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는 1996년 11월 27일 학교 내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발표해 체벌을 불허한 바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은 국제적인 추세다. 군사문화의 잔재인 체벌이 손쉬운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썼던 신문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1&artid=200207052007001

 

21C 전남교육포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xWL&fldid=JDL&datanum=324&openArticle=true&docid=xWLJDL32420020707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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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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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란의 중심이었던 체벌교육에 대해서 이런 규정과 내용이 있었군요. 과연 교육의 선진국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훈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2015.08.01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때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2015.08.01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의 기독교 우파 근본주의자들은 체벌을 옹호합니다.
    몇몇 나라의 우파도 이런 주장을 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 밀어붙이는 체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학생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위계질서의 교육은 사라집니다.

    2015.08.01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건 아니라고 봐요. ^^

    2015.08.02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