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로서 기본권을 포기해도 좋은가? 





<현행 법은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체벌의 역사를 보면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고,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하였다.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어다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 없이이어지다 지난 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의 진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하였으나,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공포)와 광주광역시(2012년 1월 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년 7월 12)가 전부다.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강원도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 글은 14년 전 (바로가기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같은 내용을 (바로가기 ▶)'매들면 공교육 산다'는 주제로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보장받고 있는 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


2002년 7월 8일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라는 연구안을 발표하면서 ‘체벌과 폭언 등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자’며 체벌을 금지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다시 각급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이 발표되면서 체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체벌을 금지했던 방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금지하는 ‘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벌금지가 마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 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체벌을 허용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규정 예시 안에 따르면 ‘남자는 둔부, 여자는 대퇴부로 한정하고,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 길이는 60㎝이하’로, 명시하는가 하면 ‘1회 체벌횟수는 10회 이내’로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체벌허용규정 예시안이 발표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육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할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벌부위까지 예시해 가면서 체벌을 권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동물도 아닌 인간을 때려서 교육하라는 발상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근대적인 체벌을 허용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은 체벌 기준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규정은 교육적인 방안이 아니다. 민주적인 생활지도 규정은 자신이 지킬 생활지도규정은 학생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교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이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7월 08일 (바로가기▶)'체벌로 교육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로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관련 글 ☞ 매들면 공교육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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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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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과 공포가 엄습했었지요..
    그것으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러질 못했어요.

    매의 한계입니다.

    2016.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때려서라도 길 들여야 한다고... 그런데 그 길들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길들인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입니다.

      2016.02.14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랑의 매라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2016.02.1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정한 규정에서 새롭게 만들면 좋겠어요
    청소년도 똑같이 대우해주면 좋겠네요

    2016.02.14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감이나 교총과 같은 단체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립니다.

      2016.02.1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과 체벌 문제는 감정이 실렸느냐 여부가 크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체벌 없이 교육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면 좋겠지만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체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공부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끔 강제성을 띄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먹고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고생 해본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저또한 어린 시절에 그랬구요. 대학은 왜 가야하는 걸까에 대해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걸까?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걸까?

    제가 볼때는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변화시키고
    공부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실상 사회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회사생활을 해보아도 공부(스펙)를 잘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눈치가
    더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 받는 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공부를 하는 이유를 먼저 알게 해주고 난 뒤에 규정에 의한 감정없는 체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고, 꿈을 이루라고만 하는 모순 적인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미성년자 대부분 너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을때 10초 내에 대답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부를 헤야만 하는 명확한 꿈(목표)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체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2016.02.14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권차원에서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헌법을 비롯한 유엔헌장 그리고 청소년헌장 등등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체벌을 통한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교육이 아닐까요. 길들이는 것은 동물에게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2016.02.14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 체벌은 좋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며
      말씀처럼 인권 및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벌을 가하는자나 당하는자나 서로 합의된 규칙(학칙 등)에
      의해 감정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 체벌을 하게되는 동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은 재능입니다.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재능이구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입니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능은 타고나는 기질의 영향도 있고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확대발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재능이라기 보다는 성실성의 척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머리가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한 평생 살아가는 데, 수많은 길을
      두고 공부 재능만을 중요시 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본질 같습니다.

      공부를 등한시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활동(심각한 탈선 행동 등은 제외)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행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행복하지 않을까요?

      명견만리 - 교육의 미래라는 다큐를 얼마전 보았는데, 한국의 교육은 정해진 답을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자신만의 답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

      적다 보니 체벌이라는 본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흘러가네요. 아무튼 체벌은 나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안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악(?)같은 수단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생님들이 해야할일은 이건 이렇게 해야돼. 라고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기 보다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할텐데.. 체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 하셨듯이 인권문제나 존엄 문제도 있구요.
      교육을 대하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2016.02.14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데서 풀어나가야겠지요. 학교에서 교육만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필요없겠지요. 체벌문제도 학교폭력문제처럼 교육위기가 불러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는데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감당하게 하는 약속을 받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칙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생활로 이어지면 곧 준법이요.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변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가진 교육관료들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2016.02.14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 맞는 말씀 이십니다.

      교육도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네요.

      솔직히 주변 지인중 교사인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인이 되어 달라진 것인지 몰라도 그들도 그냥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때,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교육도 상품이라는 생각은 다소 위험해보이네요.
      매번 블로그에 오면 좋은 글들이 많아서 많은 생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매번 감사합니다.

      2016.02.14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교육에 대해 이렇게 진지히게 말씀하시는 문이 없는데...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문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얘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02.15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읽고갑니다. 좋은밤되세요!

    2016.02.14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2016.02.14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들렸다 갑니다^^

    2016.02.14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아이들이 커서 학교에갈쯤엔 또 어떻게 변할지걱정되네요 잘보고갑니다 ^^

    2016.02.15 0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년동안 안 바뀌었는데 몇년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교육부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2016.02.15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희가 공부할때만 해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 이제 당연히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2.1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년 전, 학교현장의 인권 유린이 안타까워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줘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썼던 글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구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명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 앞에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지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기는 아직도 어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아래 글은 2006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의 글이다. 이로부터 20년... 학생 인권은 아직도 교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2006. 3. 15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도 그렇다. 입학할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주하고...‘라고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화됐다는 정부에서조차 학생인권이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


3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학생은 교내에서 22시 이후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야간통행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졸업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혼금지' 항목까지 있다. 보다 어이없는 것은 상당 수 학교의 정부회장 선거규정에는 헌법까지 부인하는 초법적 규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 고등학교의 학생정부회장 선거규정을 보면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수의 1/2이상 교과목에서 석차가 1/2 이내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

(5)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한 자…


라고 못 박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까지 무시하고 있다. 학생성저인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막가파식 교칙은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급회장 되려면 양, 가가 없어야’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아이와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유린해도 좋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 종교, 사상, 행복 추구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복과 양말,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가 이렇게 인권의 삭각지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와 학교장의 인권의식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두발은 학생답게 스포츠형이나 귀밑 3Cm로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학생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반세기가 넘도록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학생. 보호받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교육적인 필요(?) 때문에 ‘두발이며 복장을 아무리 자유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수의 학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두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섭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계기교육 내용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학생들의 두발문제며 비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육.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으로는 인간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그림의 떡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 03월 15일 (바로가기▶)'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겨레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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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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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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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를 다닌 아이들로부터 의식 있는 행동을 바라는 건 모순이겠죠? 결국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선 학교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12.06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억압과 세력으로 인한 탄핵을 먼저 당하는것 같군요. 어린시절부터 이런 체계속에서 자라나면 민주주의 참된 의미조차 상실 되어가는 사회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말죠.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 지는것이 아니란것을 선생님 글을 읽어 보면서 느낍니다.

    2015.12.0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배워야 하고 민주주의도 배워야 합니다. 통제와 단속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5.12.0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집회의 자유가 없듯이...

    2015.12.06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선언적으로 법전에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않으려는 것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2015.12.06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를 모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지요.
    쩝..ㅜ.ㅜ

    2015.12.07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해야 고쳐질수 있습니다

    2015.12.0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90년대까지는 전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 포럼에서 가장 구분하기 쉬웠던것이 빡빡이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포럼에서 일당독재 중국의 학생도 비교적 자유로운 스타일임에 비해 옆에 서있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도조 히데키의 내각 시대를 살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하니 생각나는것이 1970년대의 E모 女大는 결혼하면 퇴교처리되었었다는 루머를 어딘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이 입학하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선배의 구타와 얼차려가 youtube에 고발되는 일이 올해도 있었으니 하위 호환되는 교과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기도 합니다. 두발의 규제가 완화된것이 기적인것처럼 보입니다.

    2015.12.10 2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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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과 교권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요
    고운 8월 되십시오

    2014.08.01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독재정권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제대로 된 교권을 침해했지요.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14.08.01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선 안 될 말이죠

    2014.08.0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영어로 보면 교육의 권위네요. 권리가 아니라요.

    2014.08.01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마피아는 교육부입니다.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지요.
    이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한국공교육은 대안이 없습니다.

    2014.08.01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할때 그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8.02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기도 교육청>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천부인권)... 그게 인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그 재산이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그렇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해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권이란 0000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다. 다만 1983년 제정된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교권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다.

 

1. 체벌을 할 권리 :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신체불가침권 : 교원에게 상해,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한다.

 

3. 유흥업소 출입권 : 교외활동교사 허가증이 있으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학생의 인명사고에 대한 면책특권 :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각종 인명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상을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이란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즉 ‘정치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이지만 흔히들 교권을 ‘인권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면 ‘교권확립’이니 ‘교권추락‘ 혹은 ‘교권침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 학생인권과 상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처구니없게도 자칭 20만 교원들의 가입단체라는 한국교총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반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여타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하나는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도’(헌법 제 31조 2항과 3항)를, 다른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김언순 '교권의 기초P.329」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교사들에게 허용한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인 교권을 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은 교권을 왜곡 주장한  논리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인권교육의 포기는 교육의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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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벌과 제재 이같은 억지 주장이 아직도 먹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통제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비극입니다.

    2014.07.3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거에 학생 인권따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진 겁니다.....
    예전 생각하면 참 암울한....

    2014.07.3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그렇네요 학생 인권을 얘기할 때 교권을 끄집어내며 상충되는 개념인 양 호도하고 있었군요. 반드시 바로잡고 아이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14.07.31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저는 특히 보충, 야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이기심 수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4.07.31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인권과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득권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전형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커진다고 교사 노릇을 할 수 없다면 교사가 떠나야지요.

    2014.07.31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정에서 잘못 양육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자유일진데, 그 자유에도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는 마다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학부모들도 한심한 건 더 합니다.

    애고!~ 답이 없어요. 저는요.

    2014.07.3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하

    님이 언급한 교총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주는 자유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자유가 과도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두발이나 야자나 이런건 그닥 문제가 될만한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자유라고 볼수도 없고요. 문제점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것을 보고 이제 학생의 권리에 신경을 쓰는구나-학생의 편을 들어주는구나-학생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되는구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점이라고 봅니다. 그로인해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지도 않은 자유가 마치 보장되는것마냥 착각을 하는 그런거죠. 원래체벌 안 했는데 학생지도하기 힘들어진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벌이 처벌수단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 했는데 체벌금지로 인해 처벌수단이 빠져버린것도 있죠. 그리고 마땅한 교화수단도 없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찬성하지만 체벌금지는 검토해볼필요가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확대해석해서 착각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4.08.08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2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지금처럼 뭐만하면 벌점주고 징계때리는 그런 벌 보다는 예전처럼 체벌로 돌아가는게 훨씬 더 좋은데.. 솔직히 요새 학교애들 개판인데 거기에다가 더 자유를 주면 머가 어떻게 될지 지금도 선생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중학생만 되도 저런거 시행됬다고 선생 ㅈ도 아닌걸로 보는애들 넘칠텐데 중고딩들이 솔직히 님들처럼 제대로 저런 내용을 알기나 할지

    2014.08.15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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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답게 살도록 교육시키겠다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4.07.18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대책만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폭력은 우리교육의 총체적 문제의 발현이 아닐까 싶네요.
    즉 교육을 그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기에.......

    2014.07.18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심각한 학교폭력 민중의 소리를 귀기우려 듣고 고쳐나가야 겠지요.
    초복날 시원한 시간 되세요.^^

    2014.07.18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안은 어보고 눌 문제 제시만 하는 교육당국
    참 언제나 제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찾을 것인지
    보면 볼 수록 울화만 치민다는~
    오늘은 비가 제법 내립니다. 오랫만에요

    2014.07.1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가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만 바뀌라고 한다고 바뀔까요?
    학교폭력 퇴치는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4.07.18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다.
    동감입니다. 아이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2014.07.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본질적인것들은 해결하지 않으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학교 폭력 피해자는 또다른 가해자가 되고 끊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또다른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4.07.18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작금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학교폭력의 유형도 사이버불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 제대로된 인성교육부터 차근차근 실행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07.18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이나지켜라

    전교조는 법이나 지켜라. 선생이란 놈들이 법은 무시하고 정치선동이나 하고 잘한다.
    법외노조 전교조 아웃. 바른말 잘하는 양반이 법지키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네.
    자기편이 불법하는건 바른말 못하겠나? 그러고도 선생이라고.

    2014.07.18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
    늘 안타까움뿐이죠. 쩝 ㅠ.ㅠ

    2014.07.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는 미래의 우리 사회와도 밀접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육부가 말하는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 자녀의 위치추적들은
    사법부들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나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본 문제는 들여다 보지 않고 일어난 상황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모두
    결코 정상적인 상태의 교육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차근 차근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18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인성 교육이 가능하려면 무한경쟁에 대한 강박관념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2014.07.18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이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도교(天道敎)의 중심 교리는 ‘인내천 (人乃天)’입니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도교의 교리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자신의 신인철학에서 "인내천의 신은 노력과 진화(進化)와 자기관조(自己觀照)로부터 생긴 신이기 때문에 인내천의 신은 만유평등의 내재적 신이 되는 동시에 인간성에서 신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이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만이 존귀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다르게 때문이에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다른데요.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점 때문이어요. 지구상에는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이니 귀한 거지요. 다른 존재와의 다름. 곧 차이 때문에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존엄과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보수단체나 수구언론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권과 인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너머학교가 출간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저자 오창의)’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이요, 어떤 사람에게 있으면 특권이 된다는 것, 인권이 있으면 특권이 사라지고, 특권이 있으면 인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평범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자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이가 다르다는 것,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출신 지역이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성만이 아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닌, 비장애인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예를 들면 헌법 제 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만 차분히 한 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포함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만나는 비숫한 인권침해 사례를 쉬워도 너무 쉽게 너무 재미있게 풀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124쪽 밖에 되지 않은 책이 이렇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교권과 인권을 구별 못하는 수구 언론인들에게 이 Cor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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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을 무시 당하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 다른 사람 인권을 무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 인권도 존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2014.05.27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수래공수거

    요즘들어 사람(인간)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라 그러지요..모든 사람은 인격이 있다는것에 대해...

    2014.05.27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어렵고
    사람 대접 받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5.27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 조항이 있어도 그냥 활자 형태로만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영문이며 어찌하면 좋을까요

    2014.05.27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4.05.2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어요.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 적고
    학생이니까... 장애인이니까...라며 단서를 다는 현실이 참 한심하지요.

    2014.05.27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면서 새민련은 왜 북한 인권법은 외면하는 거지요 ?
    남한사람들만 사람인가요
    역시 북한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들인가 봅니다

    2014.05.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교권수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니까 정부와 보수적인 언론, 교원단체가 교권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했다.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다면 교사가 설자리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권을 찾아야겠다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은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하다’는 6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교사로서의 보람과 존경을 강조하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겨우 몇 명밖에 안되는 과목도 수두룩하다. 수업뿐만 아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건 교사는 물론 교원단체도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한 지 오래다. 교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교총이 이토록 바라는 교권을 요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반대하던 단체가 왜 교권을 요구하고 있을까?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다. ‘학생들을 강제하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반대하면서 교권을 주장하는 교총의 교권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등 위기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들에 사법권을 주어야 한다고 법안까지 제출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가치 내면화를 통한 피교육자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자는 강제는 교육이 아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학생들을 제압하겠다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면 자력구제라도 하겠다는 대응 아닌가? 설사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 제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죽은 교실이 되살아날까?

 

 

교총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쳐다보기 어려운 존재'(?),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군림하고 싶을까? 교사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 신체적이 측면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게 교육이다. 사랑은 없고 권위와 위엄으로 군림하겠는 교사가 지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힘이나 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가? 힘으로 아이들을 제압하겠다는 그들이 찾는 권위는 교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힘이요. 그런 힘으로 군림하는 권위란 훈장시절이나 식민지시대 교육에서 필요했던 폭력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어떻게 가능할까? 학생과 교사, 스승과 제자들 간에는 공포나 억압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만나야 한다. 힘으로 누르고 복종을 강요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억압이요, 폭력이다. 그런 권위로 군림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달라질 것 같지만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키우게 된다.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불의와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아도 고민거리가 있으면 스스로 찾아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선생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은 전제군주 시절이나 식민지시대에 가능했던 가치다. 그런 미련이 남아 있어서일까? 권위가 떨어지면 체벌로, 체벌이 모자라면 경찰권을, 그것도 모자라면 총을 달라고 할 것인가? 가당치도 않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교육자들이나 할 일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힘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교육의 기초원리에 ‘라포(Rapport)’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잊었는가?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건 교사들의 교권보호법보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한 주는 일이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살리고 싶다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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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도 스승도 편안히 교육을 하고 받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 하네요.
    오늘은 바라던 단비가 내리네요.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6.30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쪽은 어떻게 하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있고...

    2012.06.3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권 바꾸고 교육 관료도 모두 교체시켜야 할 듯 합니다.

    2012.06.30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권 꼭지켜야 할 부분이죠
    덕분에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2.06.3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을 교총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2.06.30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회도 가정도 모두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도 입장도 없어서 학생들이 이미 네가지를 상실한지 오래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만 소통 강요라니~~^^


    과연 전교조 선생님다운 발상이십니다...학생들에게 대책없는 민족주의적 사관만 교육할 줄 알았지...권리에 따른 책임함양은 아예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요?^^


    소통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거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해진 모습이라면, 교총이 주장하는 내용은 씨알도 안 먹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현실이 그런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사회에는 얼치기 도덕군자와 이상론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곳 인터넷은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세상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적으로 타협하지 않거나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밥숟가락부터 놓고 죽을 날짜를 받아야 할 걸요...


    현실적 한계와 그것에 기반한 구체적인 애기들을 할 시점은 과연 언제일지...

    2012.06.3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자

      애들이 중범죄자도 아니고 때리지 않고 교육하는게 그렇게 힘들고 이상적인 일인가? 다른나라는 당연히 여기는 체벌금지을?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랍시고 얘들을 윽박지르고 두를겨퍠서 얘들이 벌벌 떨어야 제대로 된 교육인 줄 아는 반더빌트

      2012.07.01 01:06 [ ADDR : EDIT/ DEL ]
  7. 음..

    틀린 말은 아닌 듯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 현실성이 떨어지네요ㅠ
    교권이 마치 학생들의 인권에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고 교권을 주장함은 잘못이지만, 사랑과 신뢰,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학생인권조례도 제정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말을 교사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ㅠ

    2012.06.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솔릴

    교사가 권한도, 책임도 없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리 할테고.. 그런데 교총이 어떻게 그런걸 주장하는 지 모르겠구만.. 애들 인생 책임질 텐가?

    2012.07.01 0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2.07.01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수달

    현재 교권, 아니면 선생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부터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사제지간의 정을 놔누기 보다 갑과 을로 만든 사람들이 많았죠.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촌지를 받는 순간 스승이 아닌 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쭈욱 이어져 내려오면서 존경보다는 멸시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권위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2012.07.01 03: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

    정말 좋은 내용인데 현실과의 괴리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글 내용대로 아이들이 따라주면 좋으련만 차분하게 대해주면 교사 머리까지 올라와서 막말하거나 욕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대체로 그 아이들 부모님과 면담을 해보면 부모님도 비슷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2012.08.19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서면동의도 없이 반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검사를 해 여섯 차례 적발당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고 있다. 소변 흡수 막대 한 개 당 가격은 2000원이다.

 

학교에서는 ‘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 금연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의 흡연습관 바꾸지 학생지도 우수사례발표까지 진행해 다른 학교에도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변 검사를 통한 흡연 적발 방법은 여주 A고등학교에서도 있었다. 이 학교 골프부 코치들이 흡연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의 소변까지 받아오게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3월초 기숙사 생활 중 절대 금기사항인 흡연과 구타, 이성교제 등을 통제하기 위해 흡연검사 키트,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알렸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안 된다”며 “소변검사가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 민주주의를 매장하겠다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에게까지 홍보를 하라고 가정방문을 강요했다. 어떤 교사들은 순순히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 학부모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어떤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만나 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 앞날에 대해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도 그렇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사랑의 매’까지 금지시킨다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단체에서는 학생도 학생이기 이 전에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을 포함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육은 순치가 아니며 가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이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라고 본다. 고로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담배는 마약보다 더 해롭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금연지도는 건강차원이 아니 도덕적인문제로 접근해 왔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어떤 처벌도 불사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금연지도를 한다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해서라도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논리다. 금연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인권과 같은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 그런 방법으로 금연지도가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육적인 지도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포함한 흡연과 비행에 관한 모든 지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흡연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차원에서 지도하는 게 옳다. 청소년의 경우 세포 조직이나 그 밖의 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흡연하게 되면 성인들보다 3배나 위험하다고 한다. 담배가 청소년기에 해롭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교육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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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흡연적발도 좋지만 너무 심한것 같아요.
    좋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화욜되세요.^^

    2012.04.24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로피스

    마치 학생들을 마약사범 다루듯이 소변검사를
    강제하는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것과도
    같습니다.

    2012.04.2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에 담배 핀면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친구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담배피는 순간 모범생이 아니겠지만요 ㅋ

    2012.04.2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에게 소변 검사까지..이건 좀...
    왜 이런 지경까지 온 건지 한탄스럽습니다.

    2012.04.2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애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데...말입니다;

    2012.04.2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담배를 피지만, 아이 학교에서는 절대 못 피겠더군요.
    그런데 소변검사를 보니 마치 마약검사 범죄자 취급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받습니다.

    2012.04.2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야 정말 이것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교육의 어려움을 지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ㅠ

    2012.04.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꽃기린

    심각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수밖에 없을까 싶으네요.

    2012.04.24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학생인권조례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야 어찌됐던 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교사에게 조례를 강요하는게 독재시대 유신헌법 강요와 똑같습니다. 참교육님은 이런 독재식 강요를 어찌생각하시는지요?

    2012.04.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옴비

      인권조례안은 나라에서 결정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는 받는간 아니죠. 무상급식도 학부모의 허가를 받았나요? 게다가 투표로 찬반결정을 했으니 독재시대 유신헌법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비유가 너무 심하셨네요.
      또 인권조례를 교사한테 강요하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을 내세워주는 겁니다. 만약 인권조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못하고 체벌만 받고 있겠죠. 만약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교사에게 "인권조례를 해도 되겠나요?"라고 물어보면 "그러세요"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하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니 아니라고 하겠죠.
      극단적인 비유지만 제3세계의 이기적 자본가보고 "아이에게 노동시키지 말게하는 법을 실행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봐 허락을 받는 것이나 같죠. 권위가있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약자(또는 학대될 가능성이 있는자)의 인권을 지켜야면 어쩔수없이 조례는 밀어붙어야 되는 겁니다.

      2012.04.24 13:08 [ ADDR : EDIT/ DEL ]
    • 하모니

      그럼 소변검사도 학교에서 결정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간 아니죠. 그걸 독재시대 유신헌법하고 비교하는 타당하나요? 그리고,인권조례안은 찬반투표 안했습니다.

      2012.04.24 13:21 [ ADDR : EDIT/ DEL ]
    • why

      유신헌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 합목적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다릅니다.

      도대체 유신헌법이 어떤 면에서 목적이 정당합니까?

      아놔~ 골 때려~

      2012.04.24 17:18 [ ADDR : EDIT/ DEL ]
  10. 소변검사를 받아야 할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이지요

    2012.04.24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초등학생들의 흡연까지 급증하는데..참...어려운 문제입니다.

    2012.04.24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why

    이글에서 교육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흡연적발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참 좋은 글이었을 텐데..

    대안은 없고 그저 비판 뿐이군요.

    MB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그러면서 대안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한명숙의 민주당 같은 느낌의 글입니다.

    아~ 허무해~

    2012.04.24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화이

    앗! 닉네임이 비슷~~
    소변검사.. 방법적인 면에서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요즘은 초등생부터도 흡연때문에 학교가 힘들지요..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스쿨을 운영햇엇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겟네요..

    2012.04.24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지난주 왜관중학교 교실 뒷쪽 휴지통에서 불이나서 얘들이 대피하는 큰소동이 있었다고, 그학교 학부형인 친구에게서 얘기들었어요... 그 얘기들었을땐 그냥 요즘얘들 큰일이다...하고 넘겼는데, 과연 그학교에선 어떤 후조치가 있었는지 궁굼해지네요...

    2012.04.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마다 금연금연하다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흡연장을 만들어 두더군. 왜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자네가 만들어 준 주소로 초대장 보낸 친구들... 그 초대장을 어디써야 하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혹 여유가 있다면 내 글에 추천도 해주고 자기 생각도 좀 피력하고.. 했으면...

      2012.04.24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 옙~~~ 친구들에게 다시 전할께요...

      2012.04.24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 아~ 무리하지 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어자다 생각이 나면 한번 씩 들려주면 좋겠지만....

      2012.04.24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종의 도핑테스트네요. 돈도 많이 들텐데...

    2012.04.24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경악스럽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과정마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2012.04.24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학교가 왠말이냐,., 전 흡엽검사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입사하고 기숙사 들어가기전 소변검사 실시하더군요, 저도 물론 여자
    소변검사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2012.04.25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기억상실

    소변검사가 왜 인권침해이죠?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면 더한것이라도 해야지요..

    2012.07.05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당신은 훌륭한 웹사이트가 감사도 제가 게시물을 즐길

    2012.08.05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이글을 보면서 한쪽의 면만을, 그리고 결과만을 두각시긴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가 아닌가? 혹은 흡연자를 적발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기본 원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하에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흡연함으로써 비흡연자 학생들에게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고 비흡연자인 학생들이 담배에 호기심을 갖거나 친한 친구에게 소외감을 느껴 흡연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담배는 개인의 기호이자 자유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담배 판매는 19세 이상인데 19세 미만 학생들의 자유를 위해서 담배피는 것은 허용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요? 19세 미만은 성장기로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에 금지한 것인데, 이게 자유를 금지한건가요?
    더불어 교사분들이 흡연자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를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심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 손을 내밀라 해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입냄새를 검사해보며 얼굴을 붉혀야하는 과정을 교사들은 계속 해야만 하는 건가요?
    상담을 통해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 제가 흡연자입니다."하고 공손하게 발혀주는건가요?
    학생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교사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흡연 여부를 검사하게 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은 교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으로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08.19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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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 두발 규제하면 옛날 단발머리와 다를봐 없게 생각되네요.
    너무 융통성 없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걸 알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4.2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들 학교에는 아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쩝!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쓸데없는 데 신경쓰느라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무분별한 자율화도 문제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즐건 일요일 되십시요~~!

    2012.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중에는 각 가정 반찬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올 위인입니다

    2012.04.2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자율과 통제속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2.04.2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상식 이하의 규제는 규제 자체가 이미 규제의 성격을 넘어선
    부작용 입니다. 부작용을 이르키는 규제는 철폐되야 합니다.

    2012.04.2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 폭력학생, 문제학생들을 방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지면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전 참교육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2.04.2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2012.04.2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야 늙은빨갱이 이 씹새끼야

    절라도에서 버러지같은 선생년놈들이 하키채로 여고생들 개잡듯이 맨날 패고 개지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만든 소위인권조례는 단지 보여주기 용이냐? 씨팔새끼들 구역질나는 새끼들

    2012.04.22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 ku

      똘통..멘붕했구나..

      2012.04.22 18:25 [ ADDR : EDIT/ DEL ]
  11. gela12

    수구들은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고하죠 근데 도대체 머리기르는자유에 뭔 책임을 지라는건지 그럼 옛날처럼 짧은머리가 유행하면 짧은걸로 또 걸고넘어질건가요? 자꾸억압하니까 튀는애들을 나쁜놈으로모아서 머리길고 염색하는놈은 다 저러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교총 어떻게생각하시나요?참교육님?

    2012.04.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몽둥이

    이개세끼또미쳤구나

    2012.04.22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밀가루.....

    지금 멕시코에 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명박씨는 탄핵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기본권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리 한다고 해도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교칙으로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기에 명백한 탄핵감입니다만.......지금의 국회 지분 구조상....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다가가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 하나라고.........

    2012.04.2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좌파게티

    학교가 강제성을 띠는 한 좋은 곳이 될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학교가 좋아질 수 잇으니까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학교가 아무리 나빠도 그에 상관없이 강제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학교 교육, 강제 학습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반하는 폭압이요, 범죄다.

    아이들의 삶과 사고의 모든 부분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판단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울 수 잇단 말인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교장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존 홀트 ..학교를 넘어서

    2012.05.17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레이트 웹사이트 정말로 게시물을 좋아

    2012.07.30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07.01 05:00


 

시험 감독을 들어가 답지를 먼저 나눠주고 문제지를 나눠주는데 엎드려 있는 학생이 있다. “야! 넌 시험도 안치고 자니?”하고 물으면 귀찮다는 듯이 “다 했는데요” 하면서 답지를 내 보인다. 문제지도 보지 않고 OMR카드에 답을 다 적었단다. “너는 문제지도 안보고 답을 다 아는 귀신이냐?” 했더니... “문제지요? 보나 안보나 마찬가집니다!” OMR카드를 보니 1번에서 20번까지 같은 번호에 답을 마킹해 놓았다.

시작종이 치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첫 시간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잠만 자는 아이들도 있다. 수업은 들을 생각도 않고 한 시간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노는 아이들... 차라리 잠을 자는 아이들은 나은 편이다. 수업에는 관심도 없고 짝지와 끊임없이 잡담을 하고 있어 복도에 보내놓으면 장난치며 더 크게 떠드는 아이들, 수업을 시작한지 10여분이 지나면 삼분의 일이, 20여분이 지나면 반 가까이... 수업이 끝날 시간이면 몇몇 아이들만 듣고 나머지는 취침시간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별, 남여학교별 교과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다. 도대체 교실에서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였을까?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실업계 학교에 복직한 1994년 3월. 윗글과 너무나 흡사한 현상을 보고 기겁을 했던 일이 있다. 해직기간이 약 5년이었으니까, 5년 전인 1989년과는 너무나 다른 교실 모습에 황당해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교실붕괴의 현장, 교실에서 급우들끼리 폭력이 일어나고, 왕따시키고, 교실 밖에서 금품갈취나 절도와 같은 비행으로 담임교사가 경찰서를 드나들고... 이런 현실을 두고 교실붕괴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옛날이야기요, 교실의 일반적인 현실을 왜 갑자기 수구 언론이 교실이 무너졌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 교실이 이 지경이 된 현실을 경영자인 학교장이나 장학을 한다는 장학사님, 교육 관료들,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모른채 했을까?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 교육자들이 이런 현상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고, 알면서 모른채 했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교실붕괴현상이 시작된 지 20년이 가까워 오는데 왜 언론에서 갑자기 교실붕괴 타령인가? 물론 전보다 더 세련되게(?) 지능적으로, 더 잔인하게(?) 달라진 점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갑자기 나타난 일도 아닌데 언론이 학교붕괴를 들고 나온 이유는 따로 있다.

언론이 교실붕괴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이유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 교육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 입시교육으로 돈벌이를 해 오던 학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들이 생존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자 교총은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시행 후 학교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교육관료와 수구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교총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줄어드는 등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교실붕괴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교실붕괴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위주의 교육, 그리고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개인은 물론 학급, 학교, 지역사회까지 서열화하는 성적지상주의의 교육이 교실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실붕괴는 개인의 소질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교실에서 하루 15~6시간씩 앉아 견디는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강요하는 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까지 포기하라는 폭거다.


교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권은 문제 학생을 체벌해 복종을 강요하거나 벌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두들겨 길들이겠다는 발상을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교육학의 기초상식이다. 놀이문화도 가정교육도 실종된 아이들이 사회의 모순과 위선, 폭력, 상업주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교권이나 교실붕괴는 사회적인 병리현상과 환경, 입시위주교육정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 사회가 병들었는데 교실붕괴만 막겠다는 '교실붕괴타령'은 저질 코미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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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예금

    푸하하하~ 이런글 읽으면 참 어이가 없어지네요...혼령이 된 기분? ㅋㅋㅋ 오늘 신문에 난 기사 중에 엄마가 학교숙제(한자쓰기)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선생님한테 A방법보단 B방법이 좋지 않겠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기사를 보고 아... 엄마들이 합리적으로 다가서는구나! 라고 생각됬지만 한편으로는 "왜? 교육방침이 마음에 안들면 혹은 합리적이지 못하면 따지고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군요... "훌륭한 장수 밑에 훌륭한 부하"도 옛말 이 모든것은 다~ 어른(특히 학부모-소위 권력 있는것 들)들의 잘못이지 애덜은 뭔 잘못이 있을까? 물론 싸가지 없는 애덜도 있겠지만....

    2011.07.01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문제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붙들지 말고,
    본질을 찾아 고쳐가려는 노력을 해야되리라 봅니다.

    2011.07.01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교육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를 보느것과 같지요

    2011.07.0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저걸 매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1.07.0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마디

    아직도 이 나라는 후진국수준.....

    2011.07.01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용택

    심플하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는 선생의 무능력함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생들이 한숨쉬며 교권붕괴 운운하는 비교대상은 선생이 말 한마디만 하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수족처럼 움직여야 교권이 선다고 하겠죠? 선생이 한전 윽박지르고 따귀를 내리쳐도 감사합니다. 말해야 교권이라고 말하겠죠. 본인들 무능력함이나 반성하시죠. 학생은 선생과 똑같은 인격체고 다만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누가 우위에 서왔던것 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게 없고 마음에서 존경가는 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존중 못 받습니다. 선생들은 자기보다 10-20살 어린 녀석들도 구워삶지 못할 실력이면 학원강사를 하던가 때려치시죠. 구워삶을 능력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만, 수능 성적이 너희 보다 낮았을 뿐이죠

    2011.07.03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 ZZZ

      학교 선생님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비싼 돈 주고 다니는데 돈 아깝다는 생각이 반영되니까요.

      2011.07.03 10:55 [ ADDR : EDIT/ DEL ]
    • 윗 글 김용택 제 이름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1.07.03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탓? 웄기지만!~잉

      선생이 무능력하다고? 착각하지마라,잉 원인은 바로 학부모때문이야? 니 아들 딸 서울대 보내면 능력있는 선생이란거야..잉 너도 나도 앞집도 옆집도..잉 서울대 보내주면 되는거어냐? 능력? ㅜ 나참 가르치는데도 능력이 필요할까? 잉. 내 머리에 든거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거아냐? 하하.. 학생이 구워 삶을 대상이란말이냐? ㅎㅎ 나참, 학원 강사는 잘 구워삶니? ㅎㅎ 학원선생은 때려도 안말안하고 담임선생이패면 구타냐? 잉 ㅎㅎㅎ 웃기는 세상,,ㅎㅎ 학생넘이 배우는데 존경심이 왜 필요할까? 나참, 배우는데도 존경심이 있어야 되나? 허허허 웃겨.. 그럼 슈퍼에서 고등어를 사도 존경심이 있어야 사겠당,,잉 하하하하.. , 그럼 수업료를 지금보다 2배만 더 내봐, 학원 선생보다 더 잘 가르칠게.잉. ㅎㅎㅎ.. 내가 학원 운영한다,,잉, 뭘좀 알고 떠들어라,잉 학교에서 양아치는 학원에서도 양아치다, 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도 공부잘한다,잉 결국 집에서 새는 바가지..결국 어디가나 새는 바가지라는거..잉 ㅎㅎㅎ .. 앞으로 학교 보내지말고 학원보내라,잉 학교가 배울게 업고 존경심이 업다며..잉 넌 아이들을 학원으로 등교시켜라, 잉,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가르치잔아.잉. 허허허허.. 근본적 원인이 어디있는지 고부나좀 혀봐,잉,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찍어내지만 소프느웨어는 만들6수가 업거든.. 이게 뭘 말하는지 함 생각좀 해봐,,잉 소프트웨어? 아참.. 소프트웨어는 집에서도 필요한다. 가정소프트웨어? 그거는 학부모가 만드는 것인데 누가 만들어줄수가 업거든..잉 ㅎㅎㅎ 그래서 콩심은데 콩이나고 ..잉. 엄마 아빠가 가정 서프트웨어를 만들어야하는데?? 그거 아무나 만드는거 아닌데//잉 진짜 참 부모만 가능한데..잉 요즘 비교해보면 100명당 11명 정도만 가능하던데..평균으로,,잉 나머지는 허접 덩어리들 이란거지,,통계가,잉 결국 가정소프트웨어는 개발 성공이 겨우 11% 만 가능하단거,,잉 ㅎㅎㅎ 이게 바로 원인인데..잉 ㅎㅎㅎㅎ..다시한번 콩 심은데 콩이나고 팥를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거..잉.

      2011.07.04 04:46 [ ADDR : EDIT/ DEL ]
    • 선생탓? 웄기지만!~잉 님아

      국어부터 다시배우셔야겠어요^^
      이글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모르겠네요.ㅎㅎ
      학원은 도대체 어떻게운영하시는지?ㅎㅎ
      (언어1등급맞은 학생보고 난독증이라 하시진않겠죠?ㅎㅎ)

      2011.07.04 22:20 [ ADDR : EDIT/ DEL ]
    • 공감

      학원 선생님은 수업을 꾸준히 준비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수업을 준비 안하는 것 같던데요.
      질문 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우물쭈물 요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만 해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던데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이젠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학원 선생님한테 더 물어보게 되네요. 학원 선생님이 꼭 잘가르친 다고 할 수도 없는게 다른 과목의 어떤 학교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항상 열심히 수업 준비하시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도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존경 받고 못 받고는 선생님의 능력과 자질의 차이죠.

      2011.07.05 00:06 [ ADDR : EDIT/ DEL ]
  8. ZZZ

    그런데 대체로 학교의 기능을 학원이 대신하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능력이 출중해도 학원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것도 있구요.

    학원이 아무리 출중해도 학교 시스템을 대체 못하는 면도 있는데, 입시교육의 특성상 학원시스템이 유리하니까 학교 기능이 마비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07.03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 gg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라 생각된다면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현재의 학교들은 오로지 공부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문제겠죠...

      2011.09.05 18:19 [ ADDR : EDIT/ DEL ]
  9. ZZZ

    다시말하자면 학교는 만능형이랄까요. 기본형이랄까요.

    그렇다면 학원은 집중형이랄까요. 단기간에 성적을 뽑아주니까요.

    그런데 입시교육 즉, 대학입학이 유일무이한 최종목표로 설정 된 이상 학교는 일종의 사교의 장 또는 만남의 장정도이고 자습의 시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 복습하는 시간? 이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붕괴라는 말이 나오겠죠. 입시가 목표인 이상 학교는 학원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2011.07.03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ZZZ

    뭐랄까, 학교 자체의 동아리 활동, 반별 행사, 체육 대회, 학생 자치 등 이런게 활성화 되어야 애들이 학교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목표가 대학입시인데 누가 수단에 불과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까. 하하하...

    2011.07.03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음 원래 막장이였지만

    요즘들어 통제불능이 된것 맞는 얘긴거 같아요. 학생인권조례이후 주변에 선생님하시는 분들이 너무힘들다고 해임생각하시는 분들이 꽤있더라구요....

    2011.07.03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신지훈

    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쓰는 글에대해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도 전교조를 지지하는 자임을 미리 밝힙니다 선생님의 논리는 지극히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구꼴통 언론들이 정말로 진보 교육감을 깍아내리고 무상급식에 반대하고자 지금 교실 붕괴 타령을 논할까요? 정말로 교실 붕괴의 원인이 획일화된 입시 제도만으로 생긴건지 의문이 됩니다 학교 붕괴 현상은 89년에도 나타났다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였는지요? 지금 만큼은 아녔죠~ 전교조도 변해야합니다 모든걸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고 나와 다르면 적이라는 생각... 많은 교사는 교실 붕괴의 원인을 선생님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는요 저는 선거때 김상곤 교육감을 뽑았는데 지금 몹시 후회됩니다 당선되자마자 밨았던 표창장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교육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이라는 생각에 원망이 더 앞섭니다 잘한 일은 있더군요 일제 고사에 반대했다고 정부의 처벌에 대한 반대... 여하튼 세상을 읽는 눈과 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순수한 교육자로써 세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07.03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미란

    학교가 압시 위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두발 자유화해 주고 야자 보충 희망자만 하고 그러면 해결 가능할까요? 수능치지 말고...... 갈 길이 멀군요

    2011.07.03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침햇살

    정말 한심한 세상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모든원인은 자기들 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실에 업퍼져 자는 아이들도 선생님 탓이고, 그것을 지도했다고 학교에 쫓아가 선생님께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도 선생님 탓이다? 전교조 복직 선생님! 교실 붕괴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게요?
    아이들에게 허울좋은 말로, 대책없는 방임으로, 자기들의 무능력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당신들이 바로 교육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라 생각은 안드나요? 참교육이란 미명아래 ~. 이세상 어느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참교육은 당신들이 어디서 주어다 놓은 전유물인가요? 지금 미래교육에 모두 힘모아 머리를 짜내어도 힘들텐데 아직도 후진국적 정치논리로 교육에서 참교육이란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것인양 과대포장하는 정신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2011.07.05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영티처

    선생님 글들, 고교교사로서 공감하며 읽고 있습니다. 교실풍경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에게서만 찾으려는 시각은 뿌리가 썩은 줄도, 벌레가 우글대는 줄도 모르고, 열매가 탐스럽지 않다고 한탄하는 꼴입니다. 예전과 달리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아이들은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경험으로 체화된 무기력, 패배의식으로 인해 학습의욕을 잃어갑니다. 성적지상주의탓에 소수의 상위자를 위한 들러리 현상이 강화된 탓입니다. 학교 밖에서 비난하는 분, 정책입안자들에게 딱 3일만 같이 학교에서 지내보자고 하고 싶네요. 학교에 대해 나쁜 추억이 있으신지 무조건 교사를 악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분들, 안타깝네요. 사회발전을 위해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세요.

    2011.11.09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012.01.01 03:0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3:2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죄송합니다.

    2012.04.0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5 18: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무슨?

    2012.05.08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05.01 22:34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52.8%가 “반대한다”는 대답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의 반응검사에서 나온 결과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는 2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학생인권 긍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82개 중·고교 교사 3778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다.

놀랍게도 이 설문에서  교사의 82.8%가 "조례 시행이후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 행동 아수나르>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교사에게 인권의식이 없다면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뜨겁다. 체험학습을 갔다가 모임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다. 체벌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학생을 인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치의 대상으로 감정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조폭사회에서나 가능한 행위... 그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여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교사가 학생을 저토록 무지막지하게 폭행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뺨을 수없이 때리는 것도 모자라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고 발로 학생을 걷어차는 모습은 도저히 교육자로 보이지 않았다.


체벌이 교육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런 폭력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농부가 농작물을 아무리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고 벼 포기를 뽑아 올릴 수는 없다 벼 포기를 뽑아 올리면 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고 만다. 교육이란 벼 포기를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벼가 필요한 것..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부가 사랑으로 농사를 짓듯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라기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교육이란 영어로 education 즉 ‘끌어낸다〔引出〕’·‘이끌어낸다〔導出〕’라는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e’의 ‘밖으로’와 ‘ducare’의 ‘끌어낸다’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천품과 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며, 또한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한 끄집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벌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체벌은 외부에서 강제해 외면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식의 내면화라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위다.
외면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다. 순치(馴致)란 피교육자의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길들이는 것’이다. 동물원의 원숭이나 마약을 찾기 위한 경찰견을 길들이듯 ‘원하는 목적에 맞게 길들이는 것’이 순치(馴致)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만에 하나가 그렇다. 사형은 무고한 사람이 처형됐다면 될 돌려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체벌로 길들여진 인간은 한 삶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체벌로 받은 상처는 인격을 망가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왜 학교는 교도소도 군대도 금지한 체벌을 정당화하자는 것일까?

체벌이 왜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됐을까? 체벌이란 인간을 순치시키던 식민지시대의 교육, 독재정권, 군사정권, 유신시대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순치는 학칙으로, 교육으로 포장해왔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하고 순종을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특정기준의 지식이 가치 있다고 선정해 놓고 그 지식을 달달 외우는 학생이 우등생이 되고 출세하고 유명인사가 되도록 길들여 왔던 것이다.

우등생이라는 이름으로 범생이를 만드는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폭력으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유신의 망령, 군사독재의 망령... 교육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체벌이 있는한 학교가 교육하는 곳아 되기를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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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속시원하게 옳은 말씀 해 주시네요.
    체벌이 교육수단으로 이용되면 절대 않되죠.
    체벌이 없어져야 됩니다. 공감입니다.
    좋은 하루 여세요.ㅎㅎ~~^^

    2011.05.02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1.05.02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폭력수준의 체벌이 아니어도
    학교교육에 있어
    꼭 체벌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가정에서도 체벌은 거의 없는 요즘 세상인데..

    2011.05.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아닌 체벌은 없어야 겠지요.
    진정한 교육이 자라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05.02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아요! 참교육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더 이상 이런 교육은 곤란해요~!!

    2011.05.0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놀랍습니다. 절반이 넘는 교사가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니
    학생을 체벌로 다스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교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짐승을 길들이듯
    매로 길들이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치료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는 체벌을
    약한 자에게 되돌려 주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2011.05.02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되겠죠.
    선생이라면 무릇,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1.05.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폭력을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교육 목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2011.05.02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선 안 됩니다.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동영상 속 교사가 교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2011.05.02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렇게 해서는 안될꺼같아요
    변화해야해요~ 안그럼 되물림 될수밖에 없어요' ㅠ

    2011.05.02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세상이 변했다는 걸,
    그 교사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1.05.02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전에도 한번 비슷한 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글에도 여전히 체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학생들의 반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군요.

    그런 장치는 하나도 없이 학생의 반항에 부딛히는 교사에 대해서는
    "그저 당신이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에 학생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전국의 교사들은 하나의 교사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입니다.
    어떠한 사전 준비도 없이,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급작스럽게 책임만 가중시켜
    직업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체벌급지의 합리성 만큼이나 체계적인 반작용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반대의견에서는 어떠한 힘도 느낄 수 없으니 말입니다

    2011.05.02 13: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답은 늘 같지요.
      저도 은마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고 깡패 같은 여교사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보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대안과 해결방법을 블로그에 제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블로그를 통해서 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교사가 있으면 좋은 교사도 있지요.
      제 역할은 남이 알아 주든지 몰라 주든지 묵묵히 제자를 위해서 가르치는교사들을 찾아서 기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교육블로거들이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05.02 14:48 [ ADDR : EDIT/ DEL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두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체벌을 없애되 지금처럼 일순 없애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없애는 것
      2. 한번에 체벌을 없앤다면 교칙의 체계화와 더불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칙의 적용및 실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의 경우 어떤식의 체벌을 남기고 어떤식의 체벌을 없앨 것인지.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차후 체벌을 없애 나갈것인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던 토론의 장이 없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체벌금지의 길은 너무 멀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략 제 블로그인
      http://nagisa.blog.me/80116999607
      에 대충 생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육쪽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말이 허황되고 거칠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사람의 권리라고 한다면 "학생인권", "선생인권" 따로 생각하는게 아닌 둘을 같이 보면서 같이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체벌 금지에는 찬성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학생인권만을 강조하여 교사들의 인권을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05.02 15:33 [ ADDR : EDIT/ DEL ]
    • 제가 답할 건 아니지만

      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에서라도 체벌은 하지 말아야한단 겁니다~
      선생님들도 한 사람, 한 인간이기에 그런 체벌등을 행해선 안 된단 거지요!

      일단, 선생님들을 결혼한 분들로 쳐서 말해볼까요?
      (사실, 대부분이 결혼했거나 결혼을 하죠~.. 선생님들은! 아마도 선생이란 직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란 뜻도 가지는 듯..)
      암튼,
      만약, 결혼한 선생님께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리 체벌하시고 집에서 부모다운 부모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서 행했던 행동들이 집에서도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행위를 일삼지 않겠냔 말씀!

      그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주변인들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말아야한단 겁니다!
      비록, 무슨 면벽수련, 참선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울진 몰라도 그 결과는 몸에 이롭고 정신건강에 이롭단 걸 깨달아야한단 거죠~
      그렇다고 열정을 잃어버리란 얘긴 아닙니다~...

      암튼,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말씀들 들어봐도, 종합해봐도 궁극적인 교육이라함은 결국.. 인성교육이자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케 만드는 게 바로 '바른 교육'이란 얘기가 되겠죠!

      체벌은..
      행하는 사람에게도, 맞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단지, 인내같은 것은 좀.. 길러줄 지 모르겠네요.
      허나,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고...

      2011.05.02 17:32 [ ADDR : EDIT/ DEL ]
    • 저는 체벌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체벌금지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반작용은 모두 교사에게 떨어지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과중한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떠넘기는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 입니다.

      2011.05.02 17:54 [ ADDR : EDIT/ DEL ]
  14. frbean

    폭력은 안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해야 합니다.

    집합시간에 늦은 것은 말로 타일러 될 일이 아닙니다.
    몽둥이로 맞아야죠.
    그 맞은 학생은 다시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을것입니다.
    자기때문에 전교생과 선생님이 목빠지게 기다린 것을 깨달았으면 교육효과 만땅입니다.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립니다.
    애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안맞으면 정신 못차립니다.

    참교육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참교육을 모욕하지 맙시다.

    2011.05.02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대를 사랑의 매로 다스려주고싶군요.
      좀 맞아야 정신차릴것 같아서 말이죠^^

      2011.05.02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처벌을 하는 교사를 똑같이 고대로 처벌 가능하게 하면 두번다신 저런짓 못하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부모가 아니구서야... 사람의 매란게 과연 존재할까요?
    있을수도 있겠죠 아주 극히 적은 확률로... 사랑의 매를 빙자한 폭력만 용납할뿐이죠

    암튼 매는 사라져야합니다!

    2011.05.02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는 선생님에게 고충을 듣다보면...

    정당한 체벌을 위장한 폭력이란게, 어떤 의미로든 용납되어서는 안되지만...
    선생 개개인이 폭력을 교육의 보완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태에선 그저 선생에게 천사(?)이길 바라는게 아닌가 싶네요.

    교육관련된 논쟁거리들은 그 하나로 해결될 수 없어서 더 힘든 논의과정이 따르나봐요.
    선생도 선생이지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접근해야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2011.05.0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사랑이 담긴 체벌은 없습니다.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죠.

    2011.05.02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동영상을 못봤습니다. 찾아서 봐바야겠네요. 아직도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어디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습관이겠죠. 그동안 수년, 수십년간 이래왔을겁니다..
    당신때문에 교사들이 싸잡아서 욕을 듣은거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라는게 더 와닿게 되는겁니다..

    2011.05.02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 설문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님의 말에는 이미 님이 교사보다 현실을 잘 알고 님 의견만 옳다는 사고가 깔려있군요.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생각만 옳다고 단정짓는 님의 의견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것은 조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권무시와 교사 인권 침해, 학생들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무교육과 교사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학생 인권이라는 편파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사태에 우려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교사한테 대들거나 인권 운운하며 자기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100% 잘못해놓고도 법조항을 들어 교사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만 초점을 맞춘 세태는 학생들의 이런 도덕성 해이와 교사 인권 침해를 부채질할 우려가 커집니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것이 현실화 되고 있구요. 학교현장이 어떤지 가서 현실을 보면 그때야말로 진짜 충격을 받으실 듯 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별 처벌을 받지 않는데다가, 자기가 잘못해도 인권, 체벌금지 등을 도구삼으면 교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자기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하는 데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교사가 어찌할 수가 없는거지요.

    사랑과 말로만 다스리면 개선된다는 답답한 소리 좀 안했으면 합니다. 인간은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구요, 외국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학교 및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사랑, 사랑 하면서 관대한 나라 없습니다.

    체벌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체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건, 체벌을 대신할 처리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학생인권보다는 벌을 대신할 엄한 제도와 학생의 해이해진 도덕성을 정립하는 교육이 더 시급한 때입니다. 문제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도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이미 교권을 무시하기로 작정해서 통제불능인 애들을 교사보고 사랑과 말로만 알아서 지도하라고 떠맡기는 무모한 짓을 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체벌하는 교사만 탓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님의 의견은 분명 옳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인권이라는 것을 학생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2011.05.02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설문결과란 게 결국...

      교총에서 내논 설문결과 아니던가요?

      제가 알기로 전교조에서 내논 설문조사결과는 또 다른 걸로, 정반대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암튼, 지금 당장은 선생님들께 힘겨움을 안겨줄 수 있을 진 몰라도 사회전체와 교사 개개인, 학교, 교육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체벌없는 교육현장이 잘 굴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다같이 노력치 않는다해도 어느 정도까진 멋진 교육현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2011.05.02 17:39 [ ADDR : EDIT/ DEL ]
  20. 체벌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게 교육인지...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하의 교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ㅜ

    2011.05.02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많은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저는 인사만 하고 갈께요 ^^

    좋은글 감사합니다 ^^

    2011.05.02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