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12. 7. 08:15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한반도에는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할까? 그것도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둔비용 지원 외에 미국 무기구매, 해외파병 등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연습과 같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재와 같은 1조389억원의 총액 지원을 유지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향후 3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했으니 연간 4조원이며, 토지 임대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고려할 때 용산 기지가 이전된 이후에도 1조원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구가로 보는가 아니면 미국의 예속국가로 취급 하는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시국회의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면서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들인 만큼 왜 우리민족 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2006년 마을을 뺏기지 않겠다는 700여명에 불과한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을 공병,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만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전쟁기지를 한반도 땅에 마음대로 배치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정권시절,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면서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달라졌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을 미군사령관이 차지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내면서도 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이제 우리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의 흥정거리가 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아 와야 한다.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그것도 세계 군사력 11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을 막겠다고 미국에게 70조를 분담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한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과 동족을 적대시하는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우방이어야 하는가? 외교주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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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 11. 28. 07:01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식민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주벨트 미국대통령이 아닌가? 일본 관리들과 한인 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일본의 식민통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본의 포악한 관료, 경찰, 군대 등을 온존시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었는가? 제주 4·3항쟁이며 대구 10·1 항쟁의 원인제공이 미군의 폭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을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남북한을 분단하지 않았다면 6·25전쟁이 일어 났을까? 해방 후 미소군정 3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도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한다.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15일 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수호자로 남아 있다.

노근리 학살, 신천학살.... 피카소가 6.25 전쟁 당시 신천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조선에서의 학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천군의 경우 인구의 1/4인 35,383 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무려 16,234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 노근리와 신천 거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 인구 9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미국은 지금까지도 사과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미군정기간이 1946년 대구 10·1 항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1만5000명은 누가 죽였는가? 1946년 발표된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역노>, 김영수의 <혈맥>, 1947년 발표된 김동리의 <지연기>, 1948년 발표된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군정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월남전은 왜 누가 한 짓인가? 중동에서 저지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화수호 군인가? 북미회담이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친일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듯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성주에 비치한 사드는 북한의 남침 억제용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공격용인가?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비분담금 6조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세계6위의 군사대국이 미국이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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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주위에는 6.25상잔의 고통을 겪으면서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비극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019.11.2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의 착각입니다.

    2019.11.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할 시기네요. 미군의 철수가 필요할때 입니다.

    2019.11.28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국력을 길러서 우리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9.11.28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대규모 불분명한 땅 도둑질 강탈 발견(주범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수시좀 해주세요.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2019.12.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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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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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9. 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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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9. 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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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절히들 이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급할게 없죠..

    2018.09.0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과 미국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고 판매 하려는 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2018.09.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 7. 27. 06:30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625일부터 727일까지 만 3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불참한 이유>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민간인 사망자 24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3...을 합하면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5년간 유지되고 해방 73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허가 됐다.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이어 지난 4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정전협정 53. 이제 남북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65년간의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날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를 만드는 비극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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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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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전을 넘어 빨리 종전 협정을 맺어야 할것입니다

    2018.07.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이 더 큰게 아닐런지... 이런 소리하면 안돼갔구만...ㅎ

      2018.07.28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살자가 13만여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2018.07.27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도연맹 하나만 해도 3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온 나라가 빨갱이 토벌작전을 벌여왔지요..

      2018.07.2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고 있었군요. 종전선언과 더불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기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7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승전기념이라고 하던데... 남한은 승전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지만...ㅜ

      2018.07.28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 6. 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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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6.15 선언 18주년이 되는날이로군요
    이제 물꼬가 트였으니 잘 이뤄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018.06.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 참 빠르네요.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8년이 흘렀네요

    2018.06.15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가족도 이번에 전부 민주당 올인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아서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06.15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준 사람도 있지만 야당이 잘못해 얻은 표도 무시 못할 겁니다. 민주당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2018.06.15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4. 통일로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8.06.16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공의 시내 냉전의 논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2018.06.16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4. 29. 06:30


엊그제는 하루 종일 8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전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마 홍준표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일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다가 이런 날도 만나는구나.” 하며 뜨거운 감동에 겨웠던 하루였다. 몇 달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쪽 어디, 남한의 어디에 곧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427일 남북 두 정상이 손잡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도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서로가 주적이 되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하며 내 살을 꼬집어보아도 분명히 꿈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27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몇 년 전 악몽과 같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뽑느냐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나라를 적폐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 권리행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통일을 향한 노력, 김대중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으로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름다운 강, 평화롭게 흐르는 4대강을 국민혈세 22조를 투입, 토건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주다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오수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취임 후 7억원을 들여 370벌 옷을 구입하고 해외 나들이 하듯이 돌아다니며 외유를 즐기던 박근혜의 대통령 시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청년 실업자 수가 397000,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이 넘는다며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호화만찬을 벌이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서 900g16000만원,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을 먹으며 희희낙락하지 않았는가?

굼벵이도 밟으면 굼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 같을 거라고 믿는 민중들이다. 그는 마치 가난한 민중을 약 올리리기라도 하듯이 나라살림을 요절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다. 결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다 촛불의 힘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지금 그들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 가만이 있으라면 가만 있을 줄 밖에 모르는 주권자들.... 그들은 지난겨울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을 그렇게 정치 모리배, 사기꾼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문재인정부를 출범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감동적인 선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갈 이 땅, 한반도를 핵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뜨거운 나라 사랑을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에서 확인하며 감동한다. 바보가 아니라면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리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떻게 핵무기로 반쪽 나라를 영구적인 핵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통일이 됐다며 좋아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내가, 우리가 직접 본 진실이 아니다. 강대국의 패권 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시각으로 만든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참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 왔다. 분단이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715대 대선 직전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총풍사건을... 권력을 잡기 위해 이런 짓조차 마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주권자를 사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는 가까이에 있다. 불신과 증오 원한의 65. 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모든 살상 쇠붙이를 걷어 내는 것... 거기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다. 사람이다. 믿음이다. 핵을 없애기 위해 북한에 믿음을 주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가능해진다.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악의 무리들 전쟁광들의 저지른 살상과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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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감동적이 아닐수 앖습니다
    빨리 종전 선언이 되고 교류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2018.04.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분단을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하나로 통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8.04.29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국민들의 복입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 이제 통일의꿈을 꿉니다.

      2018.04.29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모바일정보'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

    2018.04.29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송내내...눈물이...ㅠ.ㅠ

    기쁩의 눈물이겠지요.

    잘 되었음 하는 맘입니다.

    2018.04.29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만 빼고 눈물 흘리지 않은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역사에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2018.04.29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적폐세력을 모두 걷어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04.29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진짜 통일의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굼주려 가며 만든 핵의 힘이요 촛불의 힘입니다

      2018.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감동 받았어요 ^^

    2018.04.3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4. 21. 06:58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인간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왜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총직을 하며 싸우게 되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를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된 나라인가, 분단된 나라로 가는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갈라지게 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던 세력, 분단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세력들 간의 갈등은 드디어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놓고 친미=반탁=애국반미=찬탁=매국으로 분열돼 해결이 어렵게 되자 유엔이 개입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정부수립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으면서 남한은 대한민국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 분단국가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제공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세력들의 합작품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6·25전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먼저 침략했느냐를 두고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성도 의미도 없다. 정전협정 체결 후 미소가 그은 38선을 두고 남과 북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티격태격 했다. 그러다 155마일 휴전선 어디에선가 총소리가 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남북이 1950. 625일 북쪽은 북침을 남쪽은 남침이라고 판단하고 전면적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던 세력들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놓고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민초들을 동원에 서로 적개심을 키우기 6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누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느냐의 차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순진한 민중들은 좀 더 좋은 체제든 좀 더 나쁜 체제든 따지지도 않는다. 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다는 북한에도 인민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앞잡이라는 남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더 나라의 주인을 행복하게 해 주는가? 어디가 이 나라 자자손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돌이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의를 위한 전쟁...? 그런 게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1950 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9천 여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8천 여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6천 여명, 중공군 사망자 136천 여명, 부상자 208천 여명, 실종자와 포로, 비 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3천 여명의 죄없는 생명이 죽어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이다. 이것은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키워 빨갱이라면 씨를 말리겠다고 보도연맹으로 죽인 사람이 30여만명, 6·25전쟁 전후로 빨갱에 토벌로 영문도 모르데 죽어간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나라 어느 구석에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가? 여순사건, 제주민중항쟁에서 혹은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토벌된 사람이 얼마인가?

따지고 보면 이념이 아니라 65년간 분단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친일의 과거를 가리고 무기를 팔아 잇속을 챙기고 분단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되던 세력들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사실은 더욱 더 동족에게 적개심을, 증오심을 키우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서로를 주적으로 매도해 선량한 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온게 그들 아닌가? 그들이 만들어 유지한 게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가? 그 철천지원수가 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지 않는가?

화훼는 책임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증오의 세월, 미움도 65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풀릴 때도 됐다. 남은 문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느냐가 문제다. 무기를 팔아먹고 돈벌이를 해 오던 군수마피아들.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외세들, 분단이 유지되어야 가능했던 정치모리배들, 미국에 기생에 이권을 챙기던 사이비 학자들, 거짓말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던 사이비 언론들.... 분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형 기생충들.... 이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우리가 살길, 우리 자자손손 후속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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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이 하루속히 되길 염원해봅니다. 안타까운 비극은 더이상 일어나지 말아야해요.

    2018.04.21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성이 보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닫혀 있던....
      사시가 된 눈이 진실을 볼 수 있던 날이요

      2018.04.2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죽기 전에 선친의 고향인 해주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 공존체제는 이룰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트럼프만 잘 관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도 같네요.

    2018.04.2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금강산과 백두산을 다시 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맘이 설레입니다. 이제 수구세력들 발악해도 대세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각이 여삼춥니다.

      2018.04.22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야기가 나오니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2018.04.21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단이 필요했던 어둠의 자식들...
      이제 그들의 수명이 다해 갑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2018.04.2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평화....통일....
    꼭 이뤄냈음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8.04.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지 오랩니다. 심지어 중학교 학생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되면 손해볼게맣아 분단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많다는 결과를 본 일도 있답니다.

      2018.04.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번주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18.04.23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3. 2. 06:42


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

“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

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

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재 6)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다.

위 두 조약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비록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오늘 아침 한국대통령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뉴스를 보면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다른 나라도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을까?

원종이후 100여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는 '폐하' 대신 '전하'라고 하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 했다. 왕의 묘비명을 지을 때에도 ''''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하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왕의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으로 ''자를 붙여야 했다. 비극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끝난 게 게 아니었다. 36년간 국권을 빼앗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의 명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아닌 예속의 관계, 굴종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약소국의 한계로 체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재제와 협상 원칙을 보면 원에 예속되었던 100여년 친명이교를 지향하던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던 조선, 그리고 해방후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친일, 친미의 자주성을 잃은 외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45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불명예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적격", "광태", "깡패", “늙다리(dotard)”... 등 화려한(?) 별명을 달고 다니는 트럼프 덕분일까?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던 친미주의자들조차 미국이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가 아닌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트럼프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는 남북간 화해 분위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정간섭에 가깝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간의 접촉을 사전에 미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 받는 듯한 모습이며, 남북화훼 분위기를 못마땅해서인지 통상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믿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든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대통령 팬스의 속좁은 모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운운하지만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 조약이라도 맺도록 주선하면 안 될까? 혹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가 미국의 무기판매에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이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특허권 갑질이며,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무차별 통상압력을 보면 진정한 우방국인지 약탈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는 자주외교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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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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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 대한민국의 위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트럼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18.03.0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려는 상황에서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프네요.

    2018.03.02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슴아픈 사연이네요
    ㅜ.ㅜ...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3.03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0. 08:21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9,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에는 16개국 정상과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겨울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2011년 창춘동계올림픽 이후 7년만에 'KOREA' 피켓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의 잔치, 평화의 올림픽개막식에는 벌레 십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볼상 사나운 연출자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3.2억의 인구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부통령 팬스였다. 그의 평창올림픽참가 이유도 대북 압박강화와 북한의 억압적 현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다. 세계의 잔치, 평화의 제전에 나타난 미국의 부통령 팬스는 세계최강국의 지도자답게 통 큰 모습 보이기는커녕 바로 옆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참석 5분 만에 자리를 뜨는 벤댕이속을 보이기도 했다.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장본인은 누군가? 냉전교육, 유신교육으로 무장해제당한(?) 국민들이 있어서일까?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정책은 평화가 아닌 냉전체제의 유지를 원한다. 미국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 그들은 키리졸브훈련을 비롯해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등등 해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pmoblog>

미국의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체계에 종속된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수기업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을 통해 낡은 설비를 비싼 값에 구매해야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은 15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차세대전투기(KFX)를 비롯한 주요 무기는 지금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논란을 빚었던 사드 배치는 또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계평화의 보루인 유엔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북재제는 과연 세계평화를 위해서인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유엔은 이미 세계평화의 지킴이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김정일 참수작전을 말하고 핵전쟁조차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는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인가?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수구친미언론들은 진정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는가? 남의 잔치집에 와서 밴댕이 속을 보이는 팬스의 모습에서 무기판매상들의 추악한 얼굴을 본다.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한반도 분단 상태를 원하는 그들은 진정한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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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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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려웠겠지요.
    문통이 풀어가는 남북관계와 개막식에서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감동의 크기가!!!

    2018.02.10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8.02.10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진정 누구일까요?

    2018.02.10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꼴입니다 ㅋ

    2018.02.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27. 06:56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을까?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북한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판 전쟁을 치러 제압해 승리를 하는게 동족이 살아남는 길일까?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 이끌어 낸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홍준표후보처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재 공격해 북을 제압해 승리했다고 치자. 전쟁으로 어쩌면 우리민족의 대부분이 죽고 한반도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더라도 승리만 하면 좋은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백기를 들고 나올까? 핵시설을 공격해 방사능이 오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을 준비하던 몇몇 지도자만 죽는가?


필자는 최근 대선후보들에게서 영혼 없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느낀다. 승리만이 선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쟁교육이 세상을 보는,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잃고 군사마피아들이 원하는,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세에 손을 들어주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이 경쟁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덕(?)일까? 대선후보들이 대북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승자가 선이 되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권총, , 기관총, 비비탄알, 수갑과 같은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드레곤 제트’ ‘엑스타시 게이츠’ ‘동물철권등과 같은 전쟁게임 심지어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 죽여야 살아나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즐기며 놀고 있다. 어린이날이 되면 군부대를 방문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감동하고 병영체험학습으로 단련(?)된 학습 덕분일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19606,25전쟁의 휴전상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등 북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인 육공군의 합동훈련인 태극연습과 호국훈련과 이름도 다양한 '화랑훈련'... 등 수많은 훈련으로 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월성, 영광, 울진, 신고리 등 4곳의 핵발전소와 2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22년까지 3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의 핵발전소만 공격당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병력 수니 최신군사무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곧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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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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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홍준표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도 찍어줍니다.
    민주주의 참 어렵습니다.
    평화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4.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보수표 구걸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더군요..

    2017.04.27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적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를 둔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었는지,
    또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자기만 안 죽으면 된다는 걸까요? ㅠㅠ

    2017.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2017.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라니...

    2017.04.27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예전에 6.25 전쟁도 겪어 봐서 알텐데..어찌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몰고 가는지 후보들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

    2017.04.27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쟁이 터지면...모두 한 방에 날아갈 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닐텐데...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4.27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들이 허구한 날 안보 타령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입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는 북풍, 종북 프레임이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시민의식이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일테지요

    2017.04.28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 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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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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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 빌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막역한 공상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음 좋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7.01.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훈이 되는 애니로군요
    우리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17.01.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 분류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론 등처럼 진보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1030세대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의 정의도 보야 유연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도무지 뜨질 못하고, 다른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계급의 정의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2017.01.16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 쥐생각 절대 안해주는 법이지요.
    쩝..ㅜ.ㅜ

    2017.01.17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양이는 고양이 편인데, 안타깝게도 쥐가 고양이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2017.01.17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마우스랜드 보고 딱 우리구나 싶더라고요. 말씀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슬프네요.
    분단이 되어야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안에서 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ㅜ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7.01.1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22. 06:41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정말 그럴까?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말 사드배치가 최선의 대안일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왜 평화로 가는 길을 두고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드라는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무기가 아닌가? 그걸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억지를 부릴까?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로 북한을 자극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개성공단까지 폐새해 버리고 말았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철석같은데 북한이 정말 먼저 공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다남한지역에 살았고 북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나 동족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휴전 63년이 지났지만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은 왕복은커녕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이질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지구상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어느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친게 언젠데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하는가? 왜 자주, 민족,통일, 번영의 평화를 위한 6. 16공동선언을 외면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미지 출쳐 한국농정신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보자는 약속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박대통령은 자주민족통일과 번영 그리고 동족상잔과 전쟁 중 어떤 길을 택하고 싶은가?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이다왜 평화를 두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추구하는가그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무기상들의 농간이요 전쟁마피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다. 사드의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요 6.15공동선언을 설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헌법을 수호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행하라. 그것이 분단국가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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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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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를 점점 안보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멋진 한주 되시구요~~

    2016.08.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일각이 여삼춥니다.
      이면박과 박근혜가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덮어두고서라도 주권조차 내놓았습니다.

      2016.08.2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2. 김제동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치한다고..쯪쯔..

    2016.08.2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제동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ㄱ가했는데 김제동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예요. 그냥 사람들 웃기느 수준의 코미디가 아닌 사회운동가더군요.

      2016.08.22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서도....귀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8.2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미국에 약점이 단단히 잡힌 모양입니다. 이명박도 반대한 사드배치까지 들어 주는 걸 보면...

      2016.08.2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는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일단 한번 나온 말은 접을 줄을 모르네요. ㅠㅠ

    2016.08.2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가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사드와 우병우, 세월호참사를 합치면 탄핵이나 퇴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08.22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병우를 보면 알지요.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나라가 어떤 나란데... 참으로 분통터집니다.

      2016.08.22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2. 6. 26. 06:30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이렇게 뜻 깊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행사라면 기념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겠지만 세계사에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듣기 거북하다.

 

올해는 6․25행사는 예전에 비해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한․미 국방부 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이슈화하고 전쟁 드라마 뉴스로 덧칠하는 TV는 남북 화훼와 통일에 도움이 될까? 

 

 

올해는 정부나 수구 언론들이 별나게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며 기념사업에 열성이다. 조중동은 6․25전쟁, 62주년이 이전부터 백선엽장군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이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간첩사건이 등장하더니 왜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등장하는지 궁금하다.

 

무리한 공안몰이 수사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긴 했지만 비전향 장기수가 고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GPS 간첩사건'이며 ‘일심회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 부풀리고 부각 되는 이유가 뭘까? 정치판에 종북몰이로 국회가 개원도 못하는 판에 국방붸서는 사병들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두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세력’이니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6만명 종북세력 암약’하고 있다는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서 시작된 ‘종북몰이’ 바람이 이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색깔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명박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사회 한편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북몰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에도 남미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것(종북세력)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교민들에게도 ‘종북’ 논란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다.

 

 

6․25는 우리민족의 지울 수 없는 상처다. 상처를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지난 세월 부부싸움을 들추어내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없듯이 남북간의 상처도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적대감을 북돋우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남북간에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닌 37개월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잠시 멈춰 있는 휴전상태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이 아니라, 국제연합 총사령관 클라크와 중국 인민지원군 팽덕희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간에 체결된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런 과거는 잊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 당에 색깔 칠이나 하고 종북몰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강산이 여섯번이나 변한 휴전상태, 지금은 전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화훼와 협력, 상생을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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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기념할 것을 기념해야지요 ㅜㅜ

    2012.06.2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네요...
    단어를 잘 가려서 써야겠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일인데 말입니다..

    2012.06.26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돌돌이

    참교육님이 6-25는 남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게 신기하넹.

    2012.06.26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참교육님이 친일독재세력과 미제침략주의자의 준동으로 전쟁났다고 주장하기는 좀 쑥스러웠나... 하긴 손으로 해가리기니 억지주장 안하는것인듯.

      2012.06.26 08:12 [ ADDR : EDIT/ DEL ]
  5.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듯합니다

    2012.06.26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2.06.26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7. 강춘

    6.25를 점점 잊어버리는 요즘 세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열번 백번 상기시켜야지요.
    심지어 북침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면서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한심한 웃음만 나옵니다.
    참교육님.*^^
    저는 해방 이듬해에 탈북한 변절자(?)입니다.

    2012.06.26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8. 6.25는 상기시켜야 하는데 마땅한 다른 단어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06.26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2.06.26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ㅉㅉㅉ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지 그러냐? 너는 북한가서 기념해

    2012.06.2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은 트랙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강한 날 보내시고요...

    2012.06.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입니다.
    6.25 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 ...
    글 읽는 내내 마름이 짠하네요 ..
    유익한 내용 잘 읽고 갑니다 ^^

    2012.06.26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13. thurim

    기념 !
    잊지않고 마음에 새긴다
    물론 6.25가 김일성이 저지른 통일 전쟁이고 남쪽이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기억이겠지만....
    수백만명의 희생을 강요한 동족 상잔의 엄중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것이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수는 없는 날이 6.25일 인걸....
    물론 그것도 저들의 태도가 결정 하겠지만
    핵과 연평도 포격등 깡패처럼 무력으로 위협하고
    이런글을 써대는 분들이 엄연하고
    굶주민과 인권유린에 신음하는 동포를 보면 요원.....

    2012.06.26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점점....잊혀져감이 안타까울뿐이지요

    2012.06.2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가이브

    어학사전국어
    기념 [記念,紀念] 뜻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

    분명 잊어야할 유산이다 만약 이런 날도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전쟁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움직인다..그러나 그역사의 뒷받침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온다
    어찌 글을 읽는중 6.25일을 잊자는 말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말대로 북한 때문에 6.25를 잊자는 말로 하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없다
    어떻게 부부 싸움하고 전쟁하고 같은 동격으로 놓는가?
    비유를 해도 어찌이런 질 떨어지게 비유를 한단말인가?
    제대로된 사상인지 모르겠다..아이의 싸움과 어른 의 싸움이 같다는말 ?
    그냥 기념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여 목적은 다른곳에 있지않나?

    2012.06.26 18:46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참교육님이 6-25는 남침이라고 주장 안하는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정도로 안족하세욤.

      2012.06.26 22:37 [ ADDR : EDIT/ DEL ]
  16. 지나가다

    동족상잔의 비극도 맞고 기념일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것도 사실이지요...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죽어간 파란눈의 유엔군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죽어간 어린 병사들...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그들의 희생을 모른체 넘어가는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 그분들이 좀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06.26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17. widow7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후 사망한 북군을 영웅이라 칭송하며 나라에서 거국적으로 받드는가? 난 현충일도 이상한 게, 5천년 이 나라 역사에서 내전에 희생당한 군인만을 기억하려 한다는 게 이상하다. 이순신 휘하에서 열심히 일본과 싸운 민초를 기리는 행사가 있던가. 청나라한테 굴욕적 항복하기 전까지 열심히 싸워준 병사들이 내전에 희생당한 군인보다 못한가. 당나라나 거란, 몽고와 싸운 사람들은 기억할 가치가 없나? 굳이 핏줄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만 기억할 가치가 있나? 그럼 통일되면 내전의 희생자들은 어떻게 대우해줘야 하나? 신라가 고구려를 당나라에 바친 것처럼 북한을 중공에 바치면 통일이라 우기고 그걸로 끝인가. 미국이 내전이후 북군과 남군을 어떻게 처우했나를 참고해서 6.25나 현충일을 다루었으면 좋겠다.

    2012.06.26 23: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창제

    기념일: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
    기념: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기념일이라는 단어를 좋은 날에만 써서 그렇지 사전적의미로 봤을때 꼭 좋은 일(날)을 기리기 위해서 쓰는것은 아닙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였지만 충분히 기릴 만한 일이고 기억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피를 흘렸기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P.S. 하나 덧붙이자면 미국에서 'Memorial Day'는 '전몰 장명 기념일'로 불립니다. 우리말로는 현충일이지요.

    2012.06.27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지나가다2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망각하는 국가는 스스로 잊혀질 것이다. -캘빈 쿨리지(미국 30대 대통령)

    2012.06.28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기호

    기념이라는뜻은 잊지말고 기억하자라는 뜻이므로 괜찮다고보는데?

    2012.09.10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거 보세요 용어가지고 말장난하십니까? 현충일추모식에 참석도 안 하는 좌파정치인들부터 나무라세요
    참교욱이라면서 용어가지고 시비하는 당신들 엉이가 없네 선동질이나 일삼는 전교조 반드시 이 땅에서 말살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침햇다는 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으시나요? 하기사 요즘 미쳐 돌아 가는 꼬라지들을 보면 당신들 원하는대로 대한민국 패망할 듯 하네요 어디 잘 해시라고요

    2014.06.25 10: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