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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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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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며칠전 대전의 인권체험센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2017.08.10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도 학생들에겐 마차가지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죠

    2017.08.1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에는 너무 꼰대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번 정부 때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17.08.10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하는데...
    에고고...어른들 잘못입니다.ㅠ.ㅠ

    2017.08.10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이렇게나 멉니다. ㅠㅠ

    2017.08.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2.18 06:5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662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2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참여 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가기  우리헌법읽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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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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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할 텐데요..

    2016.02.18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방법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똑똑해야 하는데... 살기 바빠 헌법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쓰레기같은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겨 놓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요.

      2016.02.18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뜻깊은 운동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글도 감명입니다
    군인이란 글 대신에 자기의 직업을 넣으면 되는 좋은 글이네요^^
    카페 방문해 보겠습니다^^

    2016.02.18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수래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행복한 세상을 위해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2016.02.1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2016.02.1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왜 헌법을 안 가르칠까요?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민주시민으로 살알 갈 수 있도록 시민의식과 허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정부가 아닌 친일정권 친미정권으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2.18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글,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02.18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사회가 이 정도의 막가파 세상으로 가지는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2016.02.18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장 기본인데, 사실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엔 널렸죠. 게다가 마땅한 권리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016.02.18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지 않고 있씁니다. 지식만 가르쳐서 사회에 팽개치는 교육자들... 부모들조차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2016.02.1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박근혜가 막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끝없이 문제제기와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어떻게든 총선에서 승리해서 레임덕을 빨리 만들고 탄핵도 시도해야 합니다.

    2016.02.18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습니다. 야당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인간의 광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후의 모습이 태풍지나가 자리같지 않겠습니까?

      2016.02.18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꾸만 생각할수록..열받는데요...솔직히 tv에 얼굴만 나와도 보기가 싫습니다..어쩌면 좋을까요...ㅜ

    2016.02.18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건 정말 미친짓이에요. 개성공단은 상징하는 바가 더 큰 것이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저지른 일이네요. 부디 사드니 개성공단이니 일 저지른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지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일임에도 개성공단 폐쇄를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일마냥 유체이탈 기사를 보고 너무나 어이 없었습니다.

    2016.02.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의 주특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남의 말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참 몇세기에 한번씩 나올까 말까한 기형인간입니다

      2016.02.19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5.04.30 06:59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가슴둘레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지 몰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평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미(妖迷)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채용시험 자격요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 여자는 미혼에 한함혹은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이라든지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내거나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경우가 그렇고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으로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터가 다르다고 보는 골품제가 그렇고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다르게 입어야 하고, 집의 크기나 방의 칸 수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고, 3종지도가 여성이 짊어지고가야 할 평생의 운명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를 역사학자들은 전근대사회니 계급사회라고 규정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인 오늘날을 평등이 보장 되는 사회일까?

 

<이미지출처 : 여성신문 외...>

 

얼짱이나 몸짱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자본이 외모나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면접에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현실에서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 정당화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학벌이나 성, 혹은 외모로 사람가치까지 차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말 그럴까? 정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차별없는 세상인가? 소방공무원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사회는 채용시험에서 키나 몸무게 심지어 외모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사회는 더더욱 심하다.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을 차별받아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답게 키우기 위해 바지가 아닌 치마가 여성스럽다고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 전근대와 현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모든 것이 정보화된 사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전근대든 근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좋은 것들은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민주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여야 하고 민주시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준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이 보장 받는 사회일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성차별과 같은 전근대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솔선부범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등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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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흉위가 신장의 1/2 이상이란 기준이 있다 하더군요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 합리한 기준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2015.04.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외모가 우선시 되는 세상이라여 어쩔수 없긴 하지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2015.04.30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성은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은 스펙이나 학연 및 지연 등이 우선시 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15.04.30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어이없는 기사네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저 웃픕니다. 그저 웃퍼요...
    울 대한민국 정말 왜 이러나요...
    ㅜㅜ

    2015.04.30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웃퍼네요.ㅜ.ㅜ

    2015.04.30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것이 먹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데올로기를 배워야 합니다.

    2015.04.30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방솬은 심폐 기능이 필요하죠. 가슴 둘레로 심폐기능을 가름한 것 같습니다.

    2015.04.3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차별 방식도 참 다양하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만약 저러한 사실 때문에 탈락된다면 그 여성분은 심한 성적 모별감을 느껴야 했을 것 같습니다

    2015.04.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가 알기로는 심폐능력 때문에 가슴둘레가 합격 요인인 깃 같아요. 실제로 남성분들 중에서도 가슴둘레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2015.04.30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위의 하성문님 말씀이 실질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심폐기능이 핵심입니다. 뉴스에서 그 부분은 고의로 잘 말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체력검사 만점이면서 탈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도 맞습니다.

    2015.04.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규제가 잘못된 걸 알아도 상사한테 토를 달 수 없는 구조와
    그 규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리더의 문제 같습니다.^^~

    2015.04.30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21세기에 19세기 제도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5.04.30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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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려놨더니 이제 그 살인범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니....

    2011.09.24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묘하게 이승만을 치켜세우려고 그러는걸까요?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 잘보았습니다.

    2011.09.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 좀 하고 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2011.09.2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냐

    안병직은 그래도 서울대총장까지 지냈던 학문인데..
    기본적인 단어배열도 못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는거 보면...

    the people 과 Nation의 차이도 모르는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죠..

    2011.09.24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참 묘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9.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1.09.24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뉴라이트 등장할떄부터 찝찝했어요..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2011.09.2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결국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고 그들만의 지배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1.09.2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약간의 단어차이가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텐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2011.09.2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짧은 단어에 끔찍한 내용이 내포되어있군요.
    저들의 의식에 공포만 느껴집니다.

    2011.09.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출장 가는 기차 안입니다
    무개념 무두뇌 무소신 거기다가 무민족성까지
    똥만 든 꼴통들의 본보기죠
    정말 이 나라 사람은 맞는지
    아님 즈그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1.09.24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 중간에 표현 오기가...

    한국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들 하는 걸로 아는데, 님께선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셧네요~
    이건 분명 잘 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야훼]의 오기로 보이는 것 같은 데...

    2011.09.2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만약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칠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는 서술이 아닌 이상, 역사교과서는 모순에 빠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면 4월(4.19),5월(5.18),6월(6.10) 단체가 항의해들어올겁니다.

    2011.09.25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1.09.25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

    저 쒸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011.09.25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사실도 꼭 가르치고, 독재를한 사람의 예로 이씨, 박씨가 있다고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2011.09.26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고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는 아니죠. 한미FTA가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겠네요.

    2011.09.30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반역자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 전교조 교사인 것 같은데, 학생들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당신같이 논리적인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반역자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논리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난게 되어 안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반역자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체제로 건국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이 두 분이 살아나면 안 되나요? 당신은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정당화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멀쩡하게 생긴사람이, 정신차리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치세요. 당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2012.10.17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효근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님처럼 바른 말을 하고 옳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4 11:23 [ ADDR : EDIT/ DEL ]
  21. 안효근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님이주장한 말씀 대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라고 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다수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다수가 공산화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공산주의를 반대해 반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안에 갈려진 많은 민주주의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에 반대되는 악과 불의는 어떤것이라고만 알려 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선과 악고 그 아이들이 판단하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회의 정당한 그리고 옯바른 인격을 가진 사회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참교육 목적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 질 수 있고 사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자유만주주의를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격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님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더 가츠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2012.12.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 -_-

      글 내용은 좀 읽고 덧글 다세요. 단어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걸 보니 수준 알만하네요.

      2012.12.24 14:15 [ ADDR : EDIT/ DEL ]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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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외로 인권이란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자식에게 인권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2.15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라는 사람 중에는
      교육과 순치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체벌하나면 봐도
      체벌로 문제행동이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폭력은 '힘 앞에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정말 반교육적인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2011.02.15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걸 지향으로 삼지 않는 교육은
    절대로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없다!
    저 역시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형통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2011.02.15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 암기한 지식으로 평가되는
      교육은 자칫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산해 낼 수도 있지요.
      법은 두려워 하면서
      양심은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2011.02.1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안내요 기준이 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본별 할 줄 모르는 교육은
      사람을 겉똑똑이로 만드는 교육이 아닐까요?

      입만 살아 있는 인간을 키워놓고...
      그게 이기적일 때는 더욱 문제지요.

      2011.02.15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 한 결과 우리사회는 웅덩이에 물이 줄듯 인권이 점차 매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사문제에서 한 발자국 떼고 싶은 이유도 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상식 속에 짓밟힌 인권문제 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성적 중심의 불행을 잉태하여 만삭이 된 나라꼴이라고나 할까요. 선생님의 작은 외침이 학교 담 너머로 퍼져나갔음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1.02.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읜권의식을 기르지 못하는 학교.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교도소도 군대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교육이라 강변하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가리치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비판도 시비도 가릴 줄 모르는 인간을 양성하면서....

      2011.02.15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6. 일부에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알고 느껴야만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교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1.02.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
      정치원론만 가르치고경제도 우너론만 가르치고...
      악한 세상에서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인권은 책 속에 있고 정작 학교생활에는 금지와 통제 단속만 나무하고 잇으니..
      학교가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2011.02.15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사회시스템에 순응시키려고만 하는...
    학교도 정부도 한통속인 듯 합니다.
    차근 차근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2011.0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은 선생님들이 바뀌는 길인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의식을 키워주는 일.
      인터넷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기대해 봅니다.

      2011.02.1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나이어린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일이 생기는 이유라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김용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2.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의 인권 운운 하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벌도 자기결정권도 반납하는 게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2011.02.15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 인권을 저당잡히고 성장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위회에서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제외되고요.

      2011.02.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어제...친구와 머리를 싹뚝 자르고 온 것을 보니...좀 그렇더이다.
    꼭 우리가 학교다닐때 모습처럼느껴져서 말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학교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녀야된다며...
    두발자유도 없는 학교입니다. 쩝...

    학교의 변화...아이들의 인권 지켜가는 우리였음 하는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1.02.15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바젓이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교칙이라는 것.
      학생들은 그런게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걸리면 죙니이 된답니다.
      이런 게 교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2011.02.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10. 통제만이 인권을 가르친다고 배웠던 과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죠.
    첨단 디지털이라는 시대에 왜 변화가 없는지
    참 안타깝네요.

    2011.02.15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6~70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학교는 이름까지
      동중 서중리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고요
      (동중은 일본 아이들이 서중은 조선 아이들이)

      2011.02.15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이상한 나랍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
      그게 학교규칙이라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합법이 되는 마술단지.
      그게 교칙이랍니다.

      인격이고 뭐고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교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학생답다'는 원칙(?)에 속절없이 법의 상위개념이 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만큼 가뀌었는데
      교칙이라는 생활지도 규정도 좁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2.15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12. 헉~ 학교에서 저런 서약서를 다 쓰나요? 전 처음 봐요?
    너무 자유스러워도 않되지만 너무 강제적인 규율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진 교육이란 말씀에 크게 동감이 가는군요
    그게 인생 목표의 전부인듯 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어찌나 안타까운지요...

    2011.02.15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름하여 '막가파 서약'이라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머리 속에 인권의식이란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때도 됐는데 말입니다.

      2011.02.15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13. 인권주장과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배웠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2011.02.15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지식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인간교육,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2011.02.16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14.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3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2012.01.07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4.03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5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08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1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로보기

    폭력도 문제지만....대안없이 인권운운해서 학정을 혼란하게 하는것이 더 문제죠...북한의 동지 평등사상...인권조례의 내용이 정말 인권을 생각해서 되어지는것인가요? 제가 볼땐 북한 동무 동지로 가기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은듯한 인상이 듭니다...인권이란 겉포장으로 싸서 이런 의식을 미리 심겨놓는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요..
    한자에도 가르칠 교자는 애들을 때려서 교육하는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인애들은 규칙과 법을 바로 배워야 하고요...그런것을 어길시는 어느정도 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체벌은 피요한것으로 폭력을 방조하자는것도 아닌데...아직 준비되지 못한 애들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등하게 보이는듯한 공산주의식 동무 의식 이것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2012.06.08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 ,,,

      그 미성년인애들이 배우는 법이 애초부터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에도 위반되는데 그것을 바로 배운다고 머가 나아집니까? 이러한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것은 오히려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2012.12.01 12:11 [ ADDR : EDIT/ DEL ]
  21. Info LCI : une cinquième personne est morte mercredi à la suite des fortes inondations sur l',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le de la Guadeloupe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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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5 20: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