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2. 2018.04.30 저주의 38선... 누가 왜 그었을까? (10)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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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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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4. 30. 07:04


2018427,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넘었다가 다시 돌아 온 38. 남북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은 4.27만남에서 상징적으로 넘었다 다시 돌아왔지만 남북의 그 누구도 이 선을 넘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금기의 선이다. 같은 민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한 동족이 선 하나를 그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한 세기 가까이 막고 있는 이 저주의 155마일 38선은 도대체 누가, , 무엇 때문에 그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참이 아닌 것도 있다. 38선 획정이나 신탁통치 결정과정을 보면 그렇다. 38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카이로 회담에서 조선독립이 처음으로 천명되고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으나 소련이 88일 대일본 선전포고와 함께 참전하게 된다. 소련이 북한에 상륙하여 계속 남하하자 위협을 느낀 미군은 38선을 경계로 북한지역의 일본군은 소련에게, 남한지역을 일본군은 미군에게 각각 항복하도록 규정한 일반명령 1를 발표한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 무장해제의 지침으로 일반명령 제1에는 조선은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방 후 국내 상황>

1943년 말경 일본의 패망이 분명해지자 일단 한반도의 반이라도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봉쇄하고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장래를 끌어가고자 했던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 민족의 비극을 불러온 분단의 시발점이 된다. 한반도 남쪽을 차지한 미국, 북쪽을 차지한 소련은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 남북으로 하나로 하는 통일 정부를 만들어 한민족이 오순도순 잘 살도록 해 주려고 했을까?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청장 하지중장은 “38선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국정부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의 다른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해 1212일 하지 군정청장은 한나라 안에 두 정부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남조선에는 유일한 정부로서 미군정이 있을 뿐이다. 아직 주권이 조선인민에 있을 수 없다. 조선 통치권은 우리 군정에 있으니 인민위원회의 주권을 취소하고 그 자체는 정당으로 존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산하라고 했다. 그 후 113일에 다시 정당, 정치적 조직 사회단체들은 미군의 통치하에 놓여야 한다. 그 활동이 군정의 요구와 목적에 일치하는 것들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 활동이 군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미군정의 요구는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서라도 한반도를 자기지배권 아래 묶어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20~30년간 신탁통치를 제안한 미국의 루즈벨트>

19452월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20~30년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련의 스타린은 한국인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왜 신탁통치가 필요하겠느냐며 짧을수록 좋다고 주장한다. 그 해 1216,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방이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신탁통치란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아일보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결정적인 오보가 정세를 뒤집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 보도를 계기로 우파는 반탁=즉시 독립이라는 반탁을, 좌파는 선 임정수립, 후 반탁이라는 찬탁운동을 벌이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안이 반탁이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은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38넘어 북쪽 땅을 밟았다 다시 남한 땅으로 돌아오는 꿈같은 장면을 8천만 아니 76억 세계인들이 지켜볼 수 있었다. 거짓말같은 판문점선언을 두 정상이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나누는 말 한 마디한마디를 보고 또 보고... 지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땅을 탐내던 강도들이... 이권쟁탈전이 된 한반도를 다시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그것이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만든 나라 아닌가? 우리는 하나다. 누가 이 진리를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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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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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38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랴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입니다.

    2018.04.3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극의 역사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8.04.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단이 필요했었지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 필요하고....군수품을 팔아 먹기 위해 분단이 필요했겠지요...

      2018.04.30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2018.04.3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고 또 봐도 감동입니다. 이제 반공이니 분단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남북통일입니다.

      2018.04.3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4.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불이익을 당한 거의 유일한 국가였지요.

    2018.04.3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는 하나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

    2018.05.01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데보라님 남편 미군 아니었나요? 그리고 데보라님도 미국 시민권자로 아는데 미국이 한국 땅을 탐내는 강도라는 포스팅에 공감하다니 의외입니다. 뭐 한국 좌파는 김미화나 강경화 같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니 놀랄 건 없지만요.

      2018.11.12 19:5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