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6. 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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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7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남북합의서>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7·4남북합의서>1991<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615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6.15남북공동선언>2007104<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그리고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남북의 이런 노력은 7·4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천만 민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통일을 위한 남북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91년 남북체제 상호존중으로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0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판문점 선언>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1010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기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의지대로 납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인천일보>

 

<분단이 좋은가 통일이 좋은가?>

통일이 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는 연간 40,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 추산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조차 없지만 말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이 6·25전쟁이라면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합의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준비한 통일방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북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분단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7886억원,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의 분단유지비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겠는가?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통일을 원하겠는가? 통일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하며 사는 노동자와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민과 기층민중들이다. 우리의 소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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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성 세대는 어려울수도 잇지만 자라는 세대는 통일의 기쁨을 누릴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06.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지요. 통일이 되면 돌아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 질지.... 반통일 세력들이 마취를 시키고 있으니...

      2021.06.15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에 대한 열망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재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6.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좌우도 갈라치기하는 요즘 정치인데
    남북의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1.06.1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적대적 공생을 하기를 더 원하겠죠.

    2021.06.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언제쯤일까요? ㅎㅎ

    2021.06.16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1. 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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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항과 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퇴직교사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휴전선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통일 염원 전국 퇴직교사 휴전선 걷기단을 꾸려 걷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번째 해직을 당한 박미자 교사를 비롯해 퇴직교사 25명은 지난 1028, 강원도 고성군 명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116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사무소까지 1011일 동안 203km25여 명이 함께 걷는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를 걷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분단을 두고 현직대통령이 적의 수괴(?)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후 남북으로 왕례하며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이다.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조차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국가 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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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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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철폐...
    참 쉽지 않나 보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2020.11.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폐하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ㅡ.ㅡ;;

    2020.1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회주의를 뿔난 도깨비로 만들어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좀비라고 의식화시켰으니까요.

      2020.11.04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와 쉬울 줄알았는데 쉽지가 않군요

    2020.11.0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이라는게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0.11.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수믾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40년 세계 최장기수라는 오면을 남기고 있어도 국보법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2020.11.04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11.0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섭지요.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드는 수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0.11.04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남북대림이 아니하면 무고산 사람들이 법이란 명목하에 죽임을 당했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20.11.04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심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의 하나이니 이것을 족쇄로 채우는 법은 머지않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2020.11.0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국보법으 ㅣ직접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대중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폐지 못한게 국보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보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2020.11.05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6.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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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만 무려 2천만장이 넘는다. 지난 20162월에는 전단 102만장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상호비방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십년동안 방치한게 누군가? 북한을 편들자는 게 아니다. 북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도 코로나 19사태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수십년전부터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온 북한이다. 조중동의 표현처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기고 탈북민단체의 만행을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극우세력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군수마피아들 배를 불려 주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금은 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화에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북한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는 이중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제재와 협력이라는 항복을 요구하겠다는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자세다. 이러한 강경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이며 4,27판문점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자세다.


이번사태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인 신인도 또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사태도 지난 수십년간 반복해 오던 선제재 후협상의 항복요구로 북한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이어 가는듯한 자세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법은 우리민족끼리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협박이나 회유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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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0.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겠지요. 젅애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7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민족끼리 결자해지 지지합니다.

    2020.06.1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외세의 허수아비 노릇 그쳐야 합니다.
      미국보십시오 방위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미국은 우방이 아닙니다.

      2020.06.17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복잡 복잡 하네요 .... 우울한 이야기들 입니다.

    2020.06.1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임금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020.06.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북한이 어렵긴 한가보다 싶다가도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대북전단지살포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법적으로 막지 않았다는게 신기합니다.
    북한이 저리 나오니 두렵기도 한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눈치보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끼리 좀 풀어내면 안 되는지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0.06.1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도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면 공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출구없이 몰아부치면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도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민족 일을 우리가 결자해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06.1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공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북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이들이 더이상은 지난 70년전 상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결자해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2020.06.1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안팎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책임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0.06.17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예전부터 보면 정권교체 시기에는 도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픈건지...
    이번사태 잘 대처하길 바래야 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2020.06.1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의 안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가 봅니다. 북한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취한 마지막 카드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정부고요 답답합니다.

      2020.06.17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겠지요 언제까지 외세에 의존해 동족을 적대시하며 서로 못죽여 안달학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2020.06.17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통일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ㅠ.ㅠ

    2020.06.18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이 먼게 아니라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이제 이제 동족이 아니라 남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요.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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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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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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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4. 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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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7,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넘었다가 다시 돌아 온 38. 남북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은 4.27만남에서 상징적으로 넘었다 다시 돌아왔지만 남북의 그 누구도 이 선을 넘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금기의 선이다. 같은 민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한 동족이 선 하나를 그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한 세기 가까이 막고 있는 이 저주의 155마일 38선은 도대체 누가, , 무엇 때문에 그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참이 아닌 것도 있다. 38선 획정이나 신탁통치 결정과정을 보면 그렇다. 38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카이로 회담에서 조선독립이 처음으로 천명되고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으나 소련이 88일 대일본 선전포고와 함께 참전하게 된다. 소련이 북한에 상륙하여 계속 남하하자 위협을 느낀 미군은 38선을 경계로 북한지역의 일본군은 소련에게, 남한지역을 일본군은 미군에게 각각 항복하도록 규정한 일반명령 1를 발표한다.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 무장해제의 지침으로 일반명령 제1에는 조선은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방 후 국내 상황>

1943년 말경 일본의 패망이 분명해지자 일단 한반도의 반이라도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봉쇄하고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장래를 끌어가고자 했던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 민족의 비극을 불러온 분단의 시발점이 된다. 한반도 남쪽을 차지한 미국, 북쪽을 차지한 소련은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 남북으로 하나로 하는 통일 정부를 만들어 한민족이 오순도순 잘 살도록 해 주려고 했을까?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청장 하지중장은 “38선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국정부만이 있을 뿐이며 그 외의 다른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해 1212일 하지 군정청장은 한나라 안에 두 정부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남조선에는 유일한 정부로서 미군정이 있을 뿐이다. 아직 주권이 조선인민에 있을 수 없다. 조선 통치권은 우리 군정에 있으니 인민위원회의 주권을 취소하고 그 자체는 정당으로 존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산하라고 했다. 그 후 113일에 다시 정당, 정치적 조직 사회단체들은 미군의 통치하에 놓여야 한다. 그 활동이 군정의 요구와 목적에 일치하는 것들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 활동이 군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미군정의 요구는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서라도 한반도를 자기지배권 아래 묶어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20~30년간 신탁통치를 제안한 미국의 루즈벨트>

19452월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20~30년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련의 스타린은 한국인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왜 신탁통치가 필요하겠느냐며 짧을수록 좋다고 주장한다. 그 해 1216,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합의문을 발표한다. 이 합의문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방이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신탁통치란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아일보는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결정적인 오보가 정세를 뒤집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 보도를 계기로 우파는 반탁=즉시 독립이라는 반탁을, 좌파는 선 임정수립, 후 반탁이라는 찬탁운동을 벌이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안이 반탁이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문재인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은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38넘어 북쪽 땅을 밟았다 다시 남한 땅으로 돌아오는 꿈같은 장면을 8천만 아니 76억 세계인들이 지켜볼 수 있었다. 거짓말같은 판문점선언을 두 정상이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나누는 말 한 마디한마디를 보고 또 보고... 지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땅을 탐내던 강도들이... 이권쟁탈전이 된 한반도를 다시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 그것이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만든 나라 아닌가? 우리는 하나다. 누가 이 진리를 거부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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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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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38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랴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입니다.

    2018.04.3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극의 역사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8.04.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단이 필요했었지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 필요하고....군수품을 팔아 먹기 위해 분단이 필요했겠지요...

      2018.04.30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2018.04.3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고 또 봐도 감동입니다. 이제 반공이니 분단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남북통일입니다.

      2018.04.3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4.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면 그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불이익을 당한 거의 유일한 국가였지요.

    2018.04.30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는 하나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

    2018.05.01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데보라님 남편 미군 아니었나요? 그리고 데보라님도 미국 시민권자로 아는데 미국이 한국 땅을 탐내는 강도라는 포스팅에 공감하다니 의외입니다. 뭐 한국 좌파는 김미화나 강경화 같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니 놀랄 건 없지만요.

      2018.11.12 19:5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