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7. 4. 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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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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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괘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는 하기 힘들지요.

    2017.04.1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영화, 자본의 천국, 신자유주의..
    모두 참으로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테니까요..^^

    2017.04.1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TV토론이 있고나면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4.1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이 그랬지요.
    안철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안철수는 안철수일 뿐입니다.

    2017.04.19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분의 진짜 정체성이겠지만요

    2017.04.19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원하는 세상...만들어야하는데...ㅠ.ㅠ

    2017.04.20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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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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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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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는 이명박근혜 이은 정부로 보입니다.

    2017.04.1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전히 정체성이 모호하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칠 게 뻔할 듯싶습니다.^^

    2017.04.1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음 TV토론을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2017.04.1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7.04.18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큰정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 효율과 경쟁이 최고 가치라는 신자유주의 정부랍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영화고요. 작은 정부는 박근혜가 추진하다 탄핵을 맞은 정책이지요. 그걸 계승하겠다는 것은 촛불정신을 깔아 뭉게겠다는 뻔뻔스러운 철면피입니다.

      2017.04.1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새로운 정보는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네요

    2017.04.18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이 괜한 게 아니죠 이분은 모호한 정체성부터 제대로 드러내야 할 듯

    2017.04.1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지켜보고...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해야겠지요

    2017.04.18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2. 10. 07:00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국어사전을 보니 ‘거짓말도 잘만 하면 오려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살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정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감동시키는지...

 

선거철이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말의 성찬이 시작된다. 평소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나 억울함이 후보자들의 몇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춘 & 카페'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 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남의 말 한두마디에 감동하거나 속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귀가 팔랑팔랑 거릴 정도로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고 속는 사람을 ‘팔랑 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나 소신이 없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사람도 흔들리면서 올곧게 설 수 있다고 했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팔랑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좋기만 할 수는 없다.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믿어도 될까?

 




옛날 생각이 난다.

 

한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을 때 얘기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다)과 수구언론들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가 작은 정부라며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였다. 그들 말대로 해석해도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줄어들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텐데 당시 팔랑귀의 민초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사실 작은 정부란 경쟁이나 효율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대처리즘이라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큰정부는 복지정부요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 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한미 FTA사태며 철도민영화며 교육, 의료민영화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된 것도 신자유주의라는 작은 정부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 줄푸세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있다고...?


줄푸세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그의 지론인 줄푸세를 국민들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다. 언어의 유희로 유권자들의 기만에 이력이 난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말의 줄임 말이다.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알고 보면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인데 착하기만 한 민초들이 쌍수로 환영했던 것이다.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규제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에서 규칙을 느슨하게 풀면 공정한 게임이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 법이니 규칙이니 양심을 없애면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정치란 따지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니 법이니 조례와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꾸 법을 만들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엊그제 김용판 무죄판결에서 보듯, 지금까지 법이 정의의 편이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가?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가 지금까지 세운 법질서로 누가 행복해하는가?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비록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소중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투표권은 팔랑귀가 아닌 줏대 있는 유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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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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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박3일 제주도에 다녀오느라
    인사도 못드려 송구합니다
    건강하신지요??

    2014.02.10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과 신뢰가 쌓이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래 봅니다.~~

    2014.02.10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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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gjjang.egloos.com/ <-- 정론직필

    http://cafe.daum.net/sisa-1/ <-- 시사평론 정론직필을 찾아서

    http://cafe.daum.net/koidehiroaki 고히데히로아키<-- 일본방사능

    http://blog.naver.com/korrata 제대로된 방사능측정기 <-- 일본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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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push21 <-- 생존21c 지진,재난,재앙,대공황,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스쿨

    2014.02.10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5. 작은 정부 좋다고 하는 이들 중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 없습니다.

    2014.02.10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팔랑귀....신뢰 안 갑니다.^^

    2014.02.1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듯 당하기만하는데.
    민심이 바로가기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겠죠..
    보여줘야 합니다...

    2014.02.1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희집도 팔랑귀가 있어서
    항상 걱정이랍니다.ㅎ
    좋은말씀 감사드려요. ^^

    2014.02.10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거철이되면 오히려 뉴스가 보기 싫어집니다.
    뉴스에서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속삭임에 너무 지쳐요,
    말만 저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걸 알기에 이제는 지겹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2014.02.10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암도.. 투표권 행사해야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보다 국민이 정신 차렸는지 말예요.
    이 정권을 뽑아준 국민.

    2014.02.10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린 너무 쉽게 잊는 민족이지요.
    흐!~

    2014.02.10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팔랑귀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보다는 위정자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귀를 활짝 열고 있으니
    그 덕에 내 생활은 엉망이 되고 역사의 강물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역류하고 있습니다.

    2014.02.1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세요~

    2014.02.10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제가 흔히 볼 수 없는 팔랑귀이긴 합니다만
    정치꾼의 거짓말엔 절대 속지 않습니다...

    2014.02.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첨엔 그런 줄 알았어요. 왠지 어감이 다르다 느끼면서도 대놓고 반박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속내를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갑갑하기도 하구요.

    2014.02.10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2. 22. 07:00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백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푼수라고 했던가? 평가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개인도 아닌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대통령. 그가 자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의 5년간의 집권은 악몽이었다. 22조원의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로 판정 났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있다.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친형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가 하면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고소영인사, 쇠고기 파동, 임기 전 측근 사면... 그것도 모자라 훈장 중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훈장까지 스스로 받았다.

 

이제 임기를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그의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가를 5년 전에 그의 취임사를 듣고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략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중략 ........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hwp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노라면 다가올 이명박대통령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5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실망을 거듭하곤 한다.

 

이명박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들의 평균재산이 39억이고 2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 11명, 50억이상도 3명이나 된다’는 것이 국무의원들의 재산내역이었다. 보통사람들은 40년 가까운 공무원생활을 하고 퇴임하면 퇴직금(연금)이 많아야 2~3억 정도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투기와 온갖 재산증식수단을 동원해 치부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재테크를 통한 재산증식이 나쁠리 없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정상적인 재테크를 해서는 그런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정직한 사회라면 열심히 노력해 성취한 부자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저축한 돈이 부자들의 장난(?)으로 가난한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잔인한 사회다.

 

 

모든 이에게 모두 행복한 정치란 없다. 정치학의 ABC를 몰라도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쯤은 다 안다. 정당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정강’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명박정부의 국무의원 후보가 왜 하나같이 도덕성의 결격사유를 지닌 사람들인가는...

 

그리고 그들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 일할 것이지도 말이다.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들어나 결국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여성부장관후보자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부,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정당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곳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용정신, 개방과 자율,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표현 등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은 꿈이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는 정의사회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도덕이나 윤리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제일주의다.

 

시장논리가 실패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1930년 세계대공황이 바로 그 증거다. 불완전 한 경쟁과 독과점, 그리고·공공재의 부족 등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 나타났던 결과가 바로 세계대공황이요, 시장 실패다. 이명박정부는 그런 시장실패로 재현해보겠다고 한다. 시장실패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정부를 포기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주의로 기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가능한 일인가? 물론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론적인 시장은 없다. 독과점이 지배하고 ‘이윤이 선’이 되는 막가파식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찬밥신세를 면키 어렵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정부가 없는 사회는 더더욱 불행한 사회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다. 권리나 부(富)나 자유를 골고루 나누려는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도 좋은 나라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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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블로그에 오류 메세지가 뜹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

    이런 메세지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시사 블로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블로글르 차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칩니다.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2일째 오류신고를 해도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셧다가 헛 걸음하신 분들께 짐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2013.02.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몇 일 사이에 그러네요.
    지금도 몇몇 블로그 그런 현장이지만 참교육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구요.

    2013.02.22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님, 오늘은 괜찮은데요?
    왜 자꾸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신호인가요?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2013.02.22 07: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문에서 셀프 검증, 셀프훈장...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모두 훌륭하다 였죠.
    개인들도 이렇게 자화자찬하기가 참 여러운데,
    스스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아니...화끈거리기는 할까요?

    2013.02.2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도 이제 물러나네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3.02.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6. (같은 오류가 계속 뜨는데 신고해도 답변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서두를 보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2013.02.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사 블로그 대부분 오류
    메시지가 뜨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이지 말씀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무 암울한 일일 테니까요.

    오늘은 참 따뜻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2013.02.22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3.02.22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란게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려 기를 쓰는 모습였으니깐요.
    다...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늘 그랬듯이 공허한 울림도 많네요...

    2013.02.22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헉!

    08년 취임인데 05라뇨..

    2013.02.22 17: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발~

    이명박 대통령만큼 청렴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개인재산을 1000억넘게 재단을 만들어 기부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누가 뭐라 하는건지 알다가다 모를일이다
    그 많은 불순분자들이 까뒤집어도 까뒤집어도 청렴하다
    4대강?? 홍수를 통재하고 물부족 국가에 농사며 수자원을 가두어 자원으로 활용한다
    근데 반대자들은 처음에는 환경을 갖고 흔들다 이제 부실공사 그리고 이제는 하청업체 운운한다
    모든것엔 부정이 있다. 전 대통령은 부정을 저지르다 탄로나기전 자살까지 한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부정한 대통령 후에 자기 재산 10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4대강 부실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무었떄문에 그렇게 흔들어 대는가 이게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또 다른...
    첨부터 광우병에다 한미 FTA...
    글쎼 이런 불순하고 부정적인 존재들과 한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제발 남탓만 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예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2013.02.22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위의 어떤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네요. 1000억이란 돈이 모두 그릇된 곳에서 나온 것을 아시는지...
    환경을 갖고 흔들다가 하청업체 운운한다고 환경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4대강의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5년간 국정운영 잘 해주었으면 바랬는데 좀 아쉽네요..
    불안불안하지만 다음 5년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2013.02.22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ㄴ어

    지지리도 할일 없는 양반이군...

    2013.02.23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대통령 ㅋㅋ

    경제대통령 이명박 !!
    경제대통령 이명박 !!

    ㅋㅋㅋㅋ
    아직도 TV에서 파란색 목도리 두르고
    연설했던거 생각나네. 아오 ㅅ ㅂ

    2013.02.23 01: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이고

    아이고 위에 제발~ 양반은 조센일보도 안보능교 요새 조센일보도 맹바기 4대강 욕하느라 증신이 음는디
    아이고~ 기부요? 그기 다 누구 주는 돈인지 아능교? 맹바기 오른 주머니 넣고 왼주머니에 도로 들어오는기
    그 기부재단 아잉교 아이고 할배가 세상 도라가는거 우찌 이리 모르능교 그르이 맨날 젊은 아들 앞에서
    우싸나 하는거 아잉교 나라 이제 망하면 자슥들 앞에 무슨 염치로 볼라 카능교 할배요 똥고집 부리다
    가족 흐타지뿌고 나라도 망하니데이 지발 정신 좀 차리소 마

    2013.02.2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락

    좋은 글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02.23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필귀정

    이제 MB의 소용돌이는 물러가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2013.02.2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엣헴

    아 진짜 좌빨색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엽네 암 그라제잉 이명박이 잘한 건 잘한 거 아니고 노운지 선생이랑 핵돼중 선생이 북한에 퍼줘서 북한이 핵미사일 만든 건 한민족 끼리지 암 그라고말고~ 씨발 진짜 쓰다보니 개빡치네 좌빨새끼들 죄다 삼청교육대에 쳐넣고선 맨날 고문하고 싶다

    2013.02.23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삐딱

    안철수 찍겠다던 독일에 사는 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수개표는 필요없는 짓이란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인하여 수백만표를 갈아 엎었을 지언정 진건 진거라고 해서 말싸움까지 갔는데 결국엔 그친구 말이 옳다는 걸로 결론지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투개표해서 단 한표차이로라도 야당이 이겨 정권이 바뀌어도 이나라는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다는 거다. 진짜 작정하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국민 절대다수가 현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썩은 정권과 언론, 선관위라 하더라도 무리하진 못한다는 거다. 5년동안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으면 10년, 20년,... 당하고 당하다 보면 결국엔 정신차리게 될꺼라며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란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물도 물이라며 마시다 보면 결국엔 탈이나서 다른물을 찾게되거나 팔팔끓여야 하게 된다는 거다. 그 와중에 힘없는 사람들은 수없이 희생되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란 나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2013.02.26 02:22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6. 7. 06:30


 

이명박정부 출범초기에 ‘작은정부가 좋은가? 큰정부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다. 큰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경쟁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좋은 정부인 것처럼 홍보해 국민들을 기만했던 일이 있다. 효율과 경쟁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재벌을 위한 정부,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임기 말이 가까워서야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는 어떨까? ‘작은 학교가 좋을까? 아니면 큰 학교가 좋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이 29위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유다. 명분이야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있는 학생 수 20명 미만의 학교를 전부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좋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의도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체학교의 27.7%인 3,138개 학교다. 이들 학교 중 2,708개교(86.3%)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초등학교와 광역도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5,883개 초등학교 중 2,351개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전체 초등학교 수의 40%에 해당한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지역소재 초등학교의 70%, 충남, 전북, 경북은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는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역의 초등학교는 1,870개 학교(62.8%)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도시학교의 교육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실에 컴퓨터를 비롯한 문화적인 여건만 갖춰놓는다고 좋은 학교가 아니다. 학생 수가 1,000명도 넘는 학교의 운동장에는 100m달리기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한창 자라야할 아이들을 교실에 붙잡아놓고 자연과 격리시켜 비만체질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모든 학교도 작은학교로 가야 한다.

 

둘째, 농어촌 작은 학교는 학교 자체가 교육의 장이다. 아이들은 자연과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 더구나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은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자연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셋째,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요, 터전이다. 학교운동회를 비롯해 그들이 공체의식을 기르는 문화적인 공간이요, 공동체 의식을 가꾸는 교육의 장이다. 문화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단결, 문화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생활의 터전이요 농어촌 주민의 삶의 구심체를 빼앗는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말살정책에 다름 아니다.

 

넷째, 농촌에 살고 있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번 교과부의 농산어촌 통폐합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농어촌 황폐화 정책이다.

 

다섯째, 통학구역 업무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역교육감에게 있다. 지역교육감의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월권이다.

 

여섯째,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비교적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빼앗는 반교육이다. OECD 국가들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이 21.4명, 중학교 23.7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다 많은 초등학교는 25.5명, 중학교는 33명이나 된다.(2011년 기준) 경제논리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어촌을 더더욱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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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맞습니다. 통폐합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

    2012.06.07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이 자본의 효율성으로 평가되는게
    안타깝습니다.

    2012.06.0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습니다. 다 페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2012.06.0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아이 학교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큰 아이 학교를 없애려는
    가카를 향해 아주 큰 쓴소리좀 하려고요..

    2012.06.0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줄어드는 인구수...학교수...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지...참 걱정입니다.

    2012.06.0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그럴려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지 말아야 할텐데
    농어촌 복지를 보다 강화했음 좋겠습니다.
    하나 둘씩 폐교하는 학교를 보면 참 아쉽기도 합니다.

    2012.06.0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6.07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약을 시켰는데 아침에 글이 올러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뷰에서 불러오기를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요...ㅎㅎ

      2012.06.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8. 하모니

    왜 교사 일자리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쏘오옥 빼고 말하시는지? 하긴 시골에서 근무하려는 교사도 없는데 언급할 필요가 없는건가?

    2012.06.07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더멀라

      이 문제를 교사 일자리와 연관을 지으신다니...

      이건 아이들의 행복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단위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 사라진다면 그아이는 30분 이상의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시골에서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교우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구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지고 버스비 주며 30분 이상의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한다면 흔쾌히 yes 하실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군요.

      2012.06.12 16:39 [ ADDR : EDIT/ DEL ]
  9. 통폐합하면 결국 관리하는 정부쪽은 좋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힘든일일것 같네요.

    2012.06.07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풀이랑곤충이랑

    글세요... 한 학년에 1명 2명이 복식수업을하는 현실속에 그 피해를 미래의 어린 학생이 격고 있다는 생각은 않하시는군요... 입학생 1명 졸업생 1명인 학교가 학교로서의 본질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12.08.13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8. 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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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빨갱이가 되어버리는지.
    지긋지긋한 좌파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빨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ㅠㅠ

    2011.08.2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8.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빨갱이가 되는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8.22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은 교육이지요. 그것도 생명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교육입니다

    2011.08.2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급식이 교육이라...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선진유럽국들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정말 한국의 진보론자들은 정말 진보적이십니다.

      2011.08.22 12:56 [ ADDR : EDIT/ DEL ]
  6. 참 불쌍하죠?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하더 그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2011.08.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7. dmswl

    진짜 노인들보면 속터져요.. 꼴통언론들이 내뱉는 걸 고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깐요.. 자기들이 이용당하는걸 몰라요. 암세포는 죽일수라도 있지.. 저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2011.08.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정부를 까고 싶으신분이시네요.. 동족상잔의 비극부터 이야기하실줄이야 ㅋㅋㅋ

    2011.08.2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기요

    무상급식 찬성하면 빨갱이라...
    참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11.08.22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시민이 곽노현교육감을 선택했으니
    4년 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이
    또 교육감을 선택하면 되는 것같은 데요.

    2011.08.2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droit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를
    나쁜 투표로 몰아 세우고 불참을 종용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못나 보이는군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한나라당과 꼴보 세력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진보진영의 투표를
    방해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2011.08.2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룡포과메기

      누가 불참을 강요하였나요?
      그럼 님의 생각은 투표를 강요하는건 정당하고 불참을 강요하는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군요.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불참이나 불복종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한나라당 골수지지자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된 한나라당이 이걸 배워 그대로 보복한다고요?
      내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된 목표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업적 뒤엎고 깨부수는것 아니었나요?
      언제는 민주정부에 협조적이엇던적이 있었나요?
      사학법 반대위해 야간 불법집회도 마다않던,박근혜,이명박,청와대기자실에 대못을 박앗다고 언론자유 침해 당햇다던 조중동은 방통위에 자신의 수족을 심어 놓은건 어케 생각하나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대강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곤 정작 밥굶는 애들에겐 부자애들 땜에 무상급식 못하겠단 찌질한 소리나 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당선만 되면 주가지수 3000에 임기말 5000도 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했지요? 등록금 반값,세종시 추진 약속파기, 혁신도시 뒤집기,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 인하....숱한 악행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가 피해자인척 하십니까?

      2011.08.22 18:04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12. 망각은 죄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주권행사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다시금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류정치의 타파는 1류 유권자의 몫이거늘
    우리는 4류 유권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8.22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급식

    급식을 위한 투표가 아닙니다. 오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쇼을 뿐입니다.
    이 투표에서 이기면 투표에 반대하던 박근혜나 홍준표의원을 밀어낼수 있겠죠.
    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잔다르크라니 잃을것이 없는 투표가 아닐까요??
    이사람 머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적 무상급식 따윈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한 쇼이자... 도박판이라 해야겠죠.. 이기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능한 민주당을 누르고 한나라 당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겠죠..
    아.. 대선에 안나온다고 했죠?? ㅋㅋ 아마 이기면 나오긴 싫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니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언제는 안그랬었나요~~

    2011.08.22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진짜 왜그러시는지...무슨 반대되는 말만하면 빨갱이라 그러고요!
    어의가 없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무슨 투표를 할 일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08.22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따거

    힘냅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11.08.2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직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란건 노무현 정부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보는 사람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2011.08.22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땅바닥에 팍 꼬구리라.. 그럼 지팽이로 가서 팍 쳐버릴테니..."
    좀 살벌한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했습니다..

    참...을지로 지하도 입구에서 피켓들고 선거 종용하던 장면을 보고
    제가 왜 하필.. 그 날 거기에 갔는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ㅜ;;

    2011.08.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랜만에 들러 인사드립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8.2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가요

    죄 지은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랄허고

    병신세끼 주댕이 벌리고 웃기는 씨-벌놈.

    2011.08.2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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