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11.30 06:30


<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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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9 07:20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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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26 07:02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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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21 07:00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될 후보는 과연 공약을 지킬까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잘 하는 사람, 또는 흠잡을데 없는 매너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약이나 스펙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인사 한번 나눈 사람,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고주의에 매몰돼 고향사람, 동문, 그리고 문중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촛불이 바라는 세상,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 볼 줄 몰라 우리는 지난 세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장교출신,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을 지도자로 착각해 군사정권, 유신정권을 살기도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을 살린 유신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겨울 그 혹한에 무려 1600만이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TV 토론회 한 번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최소한 아래 몇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인권변호사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인술의 길을 포기하고 백신을 개발해 사업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후보자의 삶과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 어려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를,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정부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요, 약자를 배려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정부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친 재벌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민족의 앞날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족을 주적이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국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군수마피아 이익을 위해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대 대선 출마자들...>

 

넷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찌라시 언론들이 대부분 안철수후보편입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후부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눈치 빠르게 안철수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문제, 핵발전소문제... 등등 쌓이고 쌓인 적폐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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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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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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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3 07:16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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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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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27 07:00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되어야 야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식민지 시대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결사대도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국을 입에 담을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된다.



25일 오후 2시경 대한문 앞을 지나가는데 귀청이 찢어져라 볼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 소리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노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이 한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들의 표정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그들 중에는 해병대나 예비군복장에 무슨 뺏지는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참여한  모두가 한손에는 태극기 한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있다. 미국이 도와 달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대열 가운데는 대형 성조기든 노인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도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왜 지키려고 할까? 그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최순실과 함께 재벌의 이익을 위해 건강하게 사는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다. 쌀값을 제대로 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04명이 죽어가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조차 밝히지 않는 대통령. 그 부모들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도 뻔뻔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장본인이 박근혜가 아닌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게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나쁜짓을 많이 한 사람,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못된 짓을 골라 한 사람이 고위직에 앉아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 정무를 맡고 비서실장을 맡고...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수도자가 계율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편을 든다면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일까?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스님이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며 살상을 선동질하고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는 막말을 쏟아붓는 변호사와 현직국회의원이 돈을받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는 모임이 박사모니 탄기국 집회다. 법을 어긴 사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지키겠다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우리 속담에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이 있다. 또 아프리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고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도 있다. 물론 정보가 부족한 대가족제도의 농업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이란 곧 삶을 안내하는 지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제도 또한 핵가족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전통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에서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서다.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겪었던 수많은 애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은 욕망이 사라진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젊은이들은 그들에 만들어 놓은 문회 위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문화전승이다. 노인의 경헌은 그래서 중요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386천 명(12.7%)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3703천 가구로 전체가구(1,8458)20.1%. 2030년에는 1,2691천 명(24.3%), 2060년에는 1,7622천 명(40.1%)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OECD 국가 평균 12.8%(2010)4배에 달한다. 2013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2명으로 노인빈곤율과 함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가치혼란에 빠져 젊은이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행이요, 비극이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1항이다.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마친 부모교육, 아내교육, 시어머니교육, 노인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즤를 거세당하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노인들에게 종편이나 찌라시 언론 이 유일한 정보원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노인들에게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있을리 없다. 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불쌍한 노인들을 푼돈 몇푼으로 불의한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국가범죄요 폭력이다. 법을 어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철없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이들을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찌라시 언론...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존경받아야 할 노인을 돈을 주고 사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인간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 불쌍한 노인들을 언제까지 방패막이로 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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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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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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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3 06:58


일흔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성서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남을 못살게 굴던 정말 사악한 사람이 거짓 사과 한번으로 선한 사람이 됐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같은 성경에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구도 있으니 성서의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근본주의 신자들이 믿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말이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나 봅니다. 이런 몇 마디만 놓고 보면 의심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무한의 사랑,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는 좋은 뜻이지만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거짓 용서를 구할 때도 끝없이 용서를 해야 할까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마음이나 목적이나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고 가롯유다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가롯유다는 거짓회개를 하고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회개 후 한 일을 보면 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감추고 부분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난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지난 1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중앙당창당대회를 하면서 당 소속 의원 31명 전원과 시·도지사,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무릎 꿇고 박근혜 정부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통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베드로의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의 사과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습니다. 그 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그들이 달라졌나요?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무릎한번 꿇어 용서를 빈다고 그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일제식민지시대를 살면서 왜놈들에게 붙어 동포들에게 왜놈들보다 더 간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포들에게 학도병으로 강제징용으로 정신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해방 후 이승만과 합작해 보도연맹이며 제주항쟁을 진압한자들이 누굽니까? 친일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유신과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자들이 구굽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피해자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 맺힌 삶,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릎 한 번 꿇고 용서를 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최순실게이트는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들이 그들 아닌가요? 양극화와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 더 죄가 크다고요? 새누리당도 자유국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다르다고요? 바른정당과 자유국민당은 오십보 백보입니다.


하긴 바른정당은 야당보다 더 발빠르게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제 법제화·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을 내놓았습니다. 참 좋은 법안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지난 국회에서 야당들이 제안했던 성격의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 죽기살기로 앞서 막았던 자들이 정당이름 바꾼 기념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성서의 일흔번의 일곱 번 용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착하기만 했던 국민들이 깨어나 기득권 세력들이 꺼내는 국민기만술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자들은 악의 세력, 촛불이 바라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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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1 07:18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 당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학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야합한 민주자유당에서 대변인,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서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새정치를 한다고 더민주당에서 뛰쳐 나왔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새정친지 헌정친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정당엔 민주당 소속 안희정후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연정을 실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멘붕이 따로 없다. 사드가 한반도수호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미국관리가 밝혔지만 그게 국익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어제까지 박근혜와 손잡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온갖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아닌가?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뛰쳐나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 세웠다. 공약도 거창하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좀 살릴 일이지 이제사 그런 소릴 하면 믿어지겠는가?



순진한 유권자들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엊그제까지 그들이 내뱉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소릴 하는 그들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게 아닐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선거 때만 되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주인행세를 한다.


촛불을 만들어 준 정국.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무너진 정치며 경제민주화문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올곧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사이비 지도자를 뽑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주인이 노예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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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1 06:53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농성을 하는 천막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좋은가? 법원이 그렇게 거룩한 곳인가? 이재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까? 이재용이 지은 죄가 어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뿐일까? 17년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2심법원이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법원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수천억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하다는 구차한 변명이지만 알고 보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이 이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진짜 이유는 이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하다는 이유라는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또 다른 이유다. 피의자 생활환경까지 걱정하는 조의연은 휴머니스트여서일까? 


헌법 제 11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적 신분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따라 차별 하는 상대적 평등임이 확인됐다.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1조는 모든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토록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정의 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고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은 선언적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11, 119조는 경제정의의 운칙을 제시하지만 이번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이나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의 노역사건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누진세제가 도입되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실은 달라진게 있는가? 경제정의실현이며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1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자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게 저항권(抵抗權)이다. 혁명권이라도 하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는 실력행사. 비록 그 행사방법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우리헌법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폭정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1000만 촛불이 12차에 걸친 평화적인 저항이 법원의 폭력(?)으로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촛불만 들고 있어야 할까? 이재용의 구속기각이 부당하다는 대학교수나 법률가들의 농성조차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조세거부운동과 같은 한법적인 저항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이 사회정의를 짓밟고 있을 때 촛불만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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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01 06:54


2017년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불안과 고통의 시대는 가고 희망과 평화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걷어 낸 희망의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면 잃어버린 권리. 주인이 주인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준 직장. 우리가 사는 천안, 아산과는 먼 부산 그것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할 수 없어 취업을 한 곳은 월급이 12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빼고 방세 35만원 식대와 기타 생화비를 제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차비도 모자랐습니다. 이 월급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제 촛불집회에 갔다가 들은 얘깁니다. 결혼을 한 한 젊은이는 아내의 나이가 서른 여덟인데 120만원을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N포 사회,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젊은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을 국민들의 논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촛불이 깨우쳐 준 것입니다.  

촛불은 정치가 잘못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주권자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 나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경쟁에 매몰돼 귀한 청소년기를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부들이 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기가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늦추는지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지만 않으면...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민주화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경쟁에 매물되어 교실과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 우리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꿈, 언론이 정론직필하게 하는 꿈,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꿈...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들이 알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꿈....이 소박한 꿈이 실현 되기를 새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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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5 07:06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곳. 그곳에는 법도 원칙도 기강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행방도 모르고 그 위중한 시기에 얼굴 주름살 펴는 일, 머리 손질하는 일, 옷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 신데렐라주사, 칵테일주사를 맞으며 나라 경영은 뒷전이었다니 생각하면 속에 속에 천불이 난다.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았는가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특히 정의와 도덕,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

병원에도 가야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뒤죽박죽이다. 어니 나 혼자만 그럴까? ‘혼자서 육두문자를 하다가 TV를 껐다가 또 답답해 켜고, 켜고 나면 또 성이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누가 보면 영락없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발 뻗고 잠을 잔 사람들, 정직하게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엄동설한에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보초를 서는 장병들,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야간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그 딱딱한 의자에 10시간 넘게 않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공부하는 청소년들... 사교육비를 벌겠다고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험한 일 마다않고 밤낮없이 뛰는 부모들... 땀흘려 훈련하면 국가대표선수도 되고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을힘을 다해 뛰는 스포츠 선수들...

대통령이 미워 온갖 욕을 다 퍼붓다가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 준 유권자들도 더 밉다.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지난 비명박 대통령을 뽑이 나라 살림을 거들내고 그것도 모자라 토건업자 살리는 걸 경제 살리기라면서 4대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지 않았는가? 아니 광주시민을 학살한고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을 뽑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옷을 바꿔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절 한번 하니까 속아 넘어간게 유권자들 아닌가?

기편인 줄 알고 표를 찍어 줬다가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믿고 표찍어 준 사람들에게 개 돼지취급을 당해도 헤벌레 웃으며 또 그 동네 사람 좋아 한다고 표 찍어 준다면 정신 감정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도 전사모‘, ’박사모라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 피해자들인데....라는 생각에 미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대책없이 순진한 사람들... 교육으로 또 찌라시 언론으로 마취시키는데 속된말로 지가 무슨 통뼈라고 안 넘어 가고 배기겠는가?

촛불도 좋고 분노도 좋다그런데 이제 그만큼 속을 만큼 속고 개돼지 퀴급 맏을 만큼 받았으면 정신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대책 없는 순진함으로 국민들을 고생시키는데 쬐끔은 미안한 생각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부끄럽다거나 미안해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 얼굴에 철판을 깐 증인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고생해도 싸다는 막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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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07 06:45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전국 232..,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사람들... 박근혜도 최순실도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촛불현장에 가면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를 해체하라!...”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눈물겹고 목이 매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안다는 것. 불의에 분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300만주권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평화의 물결,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박근혜를 구속하다. 새누리를 해체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일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촛불의 행진. 1020만도 아닌 100200만만명이 서울 도심을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뜨겁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죽하면 외국인까지 이 평화의 행진, 정의의 목소리, 민주주의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잠자는 민주주의를 깨우는 소리요, 순진한 주권자를 깨우는 소리요,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소리다. 노예를 주인으로 깨어나게 하는 소리요, 개돼지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그리스의 시민들을 깨우던 폴리스의 아고라다.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해체는 불의에 대한 주권자의 몽둥이요, 기회주의자 야당에 대한 죽비요, 정경유착의 재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다. 순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주인의 천둥같은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보면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왜 데모를 하느냐던 소리가 생각난다. 보라,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켜 서열매기고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라는데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라고 가르치는게 옳은가? 불의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항의가 정치라면 백번, 천번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광화문에 가 보았는가?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나라의 주인들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주인행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항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이 있다. 남녀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이 거기 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것, 잃었던 권리를 찾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가르치는 광장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보고 있을 관객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아니 법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공화국을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다울 때 주인 대접을 받는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던가? 주권자는 주권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통제 속에 가만있으라고만 교육받고 찌라시들에게 마취당해 착하게만 살아온 국민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하지 말라고..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애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제가 무엇인지,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땀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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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아니면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해야 옳은 현직 대통령을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그러나 분명히 패거리들이 부르는 ‘형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정확히 저와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학교 그것도 경북 포항시 동지상업고등학교 주간도 아닌 야간에 저보다는 2년 선배(저는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야간은 특별활동도 선후배간의 대화도 없어 선배님의 학창시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은 일본에서 태어나 고향인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로 이주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포항에서 중학교와 동지상고 야간을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1972년 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했던 제자들의 초청으로 여행을 다녀 오면서 들렀던 이명박대통령의 생가> 

인연으로 치면 전국의 수만개 고등학교 중 같은 학교에 졸업한 선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건 참으로 자부심을 느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야할 선후배간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질까요? 저는 대통령이 제 모교인 동지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숨겨왔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BBK 사건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출세를 위하여 저렇게 살 수도 있는가?’하는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선배님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지상업고등학교! 낮에는 아리바이트를 하고 춥기로 유명한 그 꼴짝 산 밑에 붙었던 학교를 주린 배를 움켜쥐고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숨이 차 뛰어 들어간 교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첫 시간은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던지... 램프 불 아래 4교시 수업을 마치면 밤 10시 가까운 시간. 아픈 추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은 3년의 세월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선배님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도 어렵게 공부했던 지난날을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시기라도 한다면 왜 제가 선배님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선배님이 하시는 정책이나 철학을 보고 있노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와 섭섭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선배님은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건 모르실리 없겠지요? 현재 선배님이 대통령으로서 추진하는 정책이 훗날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리라는 걸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혹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선배님과 코드를 맞춰 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현재 선배님의 통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선배님이 들으셨다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대통령 모독죄(그런 죄는 없다)나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자로 처벌하라고 지시하시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대통령을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시겠습니까?

                                   <이명박대통령의 정책반대 자료 : 전교조 홈에서> 

선배님은 분명히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물론 1%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나 상속세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시는지요?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정책도 모자라 가난한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해 초등학생들까지 괴외를 시키려 하십니까?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학자들의 학문의 영역까지 정권의 코드에 맞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바꾸려 하십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억지로 수입해 먹이겠다는 의도며 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는 진보언론 죽이기며 반통일적인 통일정책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언젠가 김근태 민주당 대표가 선배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국민이 노망들었다’는 안타까움 표현하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유모차를 끌고 참가한 촛불의 힘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라의 복부를 가르는 대운하 공사가 한창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인하리만치 형극의 길로 내모는 선배님!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내 생각과 다르면 빨갱이로 내모는 냉전논리 흑백논리까지 동원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사진 : 오마이뉴스에서>

도대체 선배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요? 저는 동지상고 야간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정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회선생님, 같은 윤리선생님에게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선배님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반대로 들으셨습니까? 난로도 없이 전기도 없는 교실에 램프 불을 켜놓고 졸음을 참지 못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공부하던 교실이 지금도 눈에 서언한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깨우쳐주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헌 신짝처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어쩌다 고향에 돌아가면 선배님의 동창이나 후배들은 아직도 옛날 우리들 같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도 나라 안에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도 새월이 지나면 다 이 세상을 떠나더군요. 선배님은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것 믿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선배님과 같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 제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그런데 선배님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과 선배님의 천당과 제가 아는 예수님과 천당은 왜 그렇게 다르지요? ‘이웃사랑(여기서 ‘이웃’은 옆집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이웃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지요? ’이 땅에 천국을 세우라‘는 말씀을 왜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운하니 경인운하니 하시는지요? 혹 ’세상의 끝 날까지 성경의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니신지요?

세상이란 '풀의 이슬과 같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일지...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선배님은 지금 깊은 잠, 세상 잠에, 권력의 잠에 취해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강만길 교수님은 그러시더군요. ‘권력과 부가 다수에게 최대한 분배되는 사회,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요. 민주주의, 특히 하느님이 바라는 세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어렵게 용기를 내 선배님이라는 걸 밝혔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후배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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