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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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2.09 07:00


 

 

학교의 또 다른 모습!

 

1교시가 끝나면 학교매점은 문전성시다. 빵, 우유, 아이스크림, 스낵 과자류 등등... 누구 돈을 먼저 받을지 모를 정도로 학교매점의 아침은 바쁘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으로 달려가는 아이들! 매점 한쪽 켠에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지도 않은 라면을 건져 먹고 있는 학생도 보인다. 어떤 아이는 며칠이나 굶은 아이처럼 빵과 우유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이들이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매점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일까? 아무리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 시절이라 해도,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한다면 1교시가 끝나는 아침 9시 반, 간식을 찾지 않을 리 없다. 학교매점을 통해보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삶을 살펴보자.

 

 

어른들은 말한다.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 좋았다고.... 혹은 학창시절의 낭만을 말하고 혹은 고교시절의 추억을 말한다. 추억은 아름답다(?). 그런 말은 경쟁교육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도 유효할까?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돼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는 학교. 살인적인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결코 낭만일 수 없다.

 

‘졸면 죽는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마누라의 몸매)이 달라진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라는 급훈이 붙어 있는 교실에는 낭만이란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고달프고 힘겹다.

 

 

 ‘아침 7시 15분 까지 등교해서 20분부터 수업시작, 이른바 -1교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12시 10분 까지 수업,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1시간 점심시간, 또

 

1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4시에는 청소시간, 4시 20분부터 6시 10분 까지 수업...

 

1시간 석식(저녁), 나머지는 이른바 야간 자율학습(뻘소리...강제 자율학습)10시에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학원 차를 차고 12시 반까지 학원 수업 집에 가면 1시, 씻고 밥 먹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시.....

 

학생들은 인조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

 

어느 청소년 신문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다. 어머니와 전쟁하다시피 잠이 깬 아침 6시. 학원 차가 집 앞에 지나가기 5~10분 전에야 일어나 세수는커녕 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학교로 간다.

 

아침밥이 넘어갈 리 없다. 학교의 매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1교시 아침 시간은 비몽사몽간이다.

 

 

 

 

수능과목이 아닌 1교시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잠이 겨우 깨는 9시 반경. 이 시간은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매점을 찾는다. 이 시간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은 무엇일까?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뛰어가는 매점이라는 곳. 탄산음료와 방부제와 농약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허용치의 한계를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 많은 연구논문을 작성해 승진하고 출세(?) 하는 교원들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수입산 밀로 만든 빵이나 우유. 아니면 스넥류의 과자나 아이스크림, 심지어 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 아니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은 고카페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받는 자식’들이다.

 

말이 좋아 ‘내일의 주인공이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며 학교에서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도록 등 떠밀고 있는 것일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개성도 취미도 인권도 없다.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 그것이 교육의 목표요, 삶의 목표요, 꿈이고, 진리다.

 

학교폭력을 놓고 말이 많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별별 묘책을 다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자. 학생들간의 폭력만 문제인가? 교육과정도 어기면서 청소년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잡아 취미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죽기 살기로 영어, 수학 문제 풀이만 시키는 교육당국은 폭력이 아닌가?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업주의는 또 어떤가? 교문을 몇 발짝만 나가면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만화방이며 게임방이며 PC방은 어떤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회와 가정, 학교가 3위 일체가 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도 원론만 그르치고 현실은 청맹과니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 아닌가?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없이 오직 20평의 교실에 40여명을 가둬놓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문제풀이만 시키는 학교. 100m 달리기도 할 수 없는 학교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사는 공간이 그렇고, 체형에 맞지도 않은 나무의자에 하루 14~5시간씩 앉혀두는 학교는 폭력 아닌가?

 

오죽했으면 매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났을까?(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10만6022명-교과부 자료) 2011년에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모두 150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요, 자살이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가운데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201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무려 15,906명이다. 한달에 1325명, 하루 평균 5,5명이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 학교가 싫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경 하듯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교과부는 학교폭력이나 자살대책으로 내놓은 게 ‘밥상머리교육’이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 부모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상을 두고 밥상머리교육타령이나 하는 교과부는 폭력이 아닌가?

 

 

청소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 잘못일까?

 

교육과정도 교육목표도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일류대학 입학생 수에 따라 일류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나라. 어른들은 말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대학이 대학으로서 구실만 한다면 젊어서 고생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고등교육법 제28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학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치고 자기 전공과목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들이 몇%나 될까? 입학만 하면 누구든 졸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치고 학문탐구보다 고시공부나 공무원 시험 준비나 시키는 게 대학이 할 일인가?

 

‘헛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성 면에서나 인간적인 면에서 점수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게 효율성인가? 수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학자들... 한 세기가 가깝도록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현실을 필연으로 당연시 하는 게 양심적인가?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어쩌면 나이든 사람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고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느니 ‘너도 커면 옛말 할 것이라는... ’ 속보이는 위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모든 날의 희생으로 얻는 특정한 날의 행복이란 없다. 청소년들을 사람대접부터 하라!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이 글은 '맑고 향기롭게(2013. 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

 

1957년 2월에 발표한 어린이 헌장이다.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청소년 헌장에는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와 바르게 선도·보호할 것을 1990년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 공포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실에 잡혀 운동부족으로 비만과 성인병에 고통 받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가정에서는 어떨까? 태어나기 바쁘게 유아원, 어린이 집, 유치원에 맡겨 자라는 아이들,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보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며 성장한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

 

생활만 그런게 아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 아이들의 생활공간에 환경 호르몬이며... 

아이들의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 혹은 라면 종류들은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는 식품일까?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야 유기농이며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먹거리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

 

아이들이 귀여워 사 준 장난감에까지 발암물질이 발견돼 아이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이 어린이용품 및 전기제품 78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 17개와 조명기기 16개에 대해서 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용품(교환, 환불 등)

조치계획

대상품목

업체명

모델명

조사결과

제품사진

비고

리콜권고

(17)

완구

(12)

햇살토이닷컴

비엠세븐

가소제 검출

진토이

파워전동오토바이

가소제 검출 및 제동장치 없음

(주)성업상사

원피스

가소제 검출

Dream C&C

앵그리버드 봉제인형

(PVC빨판)

가소제 검출

미카(주)

MK01

가소제 검출

탑프로모션

앵그리버드

피규어세트

가소제, 납․크롬 검출

아이들세상

뽀로로 체어

바륨검출

토이토비실업

앵그리버드 자석 스케치

위해자석 포함

(주)사나디

코퍼레이션

KB4808

바륨검출

(주)자석나라

한글,숫자, 알파벳종합세트

위해자석 포함

성광교역

파워레인져

가소제 검출

대호종합상사

STDH-MAT-RC

가소제 검출

조치계획

대상품목

업체명

모델명

조사결과

제품사진

비고

유모차(1)

아프리카코리아(주)

SORARIA

후방전도

보행기(1)

(주)한스이엔지

HNW-303

가소제 검출

인라인롤러

스케이트(1)

킹카스포츠

DL-ST

(CHAMP)

프레임파손

이륜자전거

(1)

(주)알톤스포츠

SAHARA

납 검출

어린이용

장신구(1)

엘루고

헬로키티액세서리

가소제 검출

 

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중유통제품의 안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완구・보행기・비비탄총 등 어린이용품 16종 498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확인하였다. 리콜대상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형・장난감 로봇 등 완구류, 뒤로 넘어질수 있는 유모차, 프레임이 파손된 인라인스케이트 등이다.

 

 - 전기용품 수거 등

조치계획

대상품목

업체명

모델명

조사결과

제품사진

비고

리콜권고

(16)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1)

Zhong Shan Jinsung elec. Co., LTd.(진성전자)

JS-LED1W12-P38(PAR30)

절연내역 부적합

형광등기구(4)

NS. Ind...ltd.

NS-T514

충전부 노출

K.M.(한주물산(주))

KMPL236D

미인증 안정기 사용

주)예도전기

YE-L362

미인증 안정기 사용

Zhong Shan Jinsung elec. Co., LTd.(진성전자)

CHJS-EF2362

미인증 안정기 사용

백열등기구(2)

한아테크㈜

GDJ-M-001

보호덮개(플라스틱) 표면온도 초과

삼주조명

SJ-1002

절연내력 부적합

전기 스탠드(3)

밝은누리

BI-3000

절연내력 부적합

Zhongshan Dearlight Lighting & Electric Appliance Co.,Ltd

(㈜램프다우연)

WY-1206

외함(금속) 표면온도 초과

㈜아리스인버터

ARS-8200

절연내력 부적합

      

조치계획

대상품목

업체명

모델명

조사결과

제품사진

비고

형광등용 안정기(5)

(주)태흥기전

TH-2362S

이상상태 부적합

(주)태흥기전

TH-2361S

이상상태 부적합

(주)두원전자

HIJ2552

이상상태 부적합

(주)두원전자

DW2361P

이상상태 부적합

(주)두원전자

HIJ2262

이상상태 부적합

LED조명기구용 컨버터(1)

쌍사산업(주)

SIGMA H-50

이상상태 부적합

 

햇살토이닷컴의 비엠세븐에서는 가소제 검출됐고 진토이사의 파워전동오토바이에서는 가소제는 물론 제동장치도 없음이 확인됐다. 또 (주)성업상사의 원피스Dream C&C의 앵그리버드 봉제인형(PVC빨판)과 미카(주)의 MK01도 각각 가소제가 검출됐다.

 

가소제란 PVC에 사용하여 제품의 유연성과 작업성을 높여주는 물질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간이나 신장에 암을 유발하고 다른 장기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소제가 포한된 PVC재질의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탑프로모션사의 피규어세트나 아이들 세상사의 뽀로로 체어, 토이토비실업의 앵그리버드 자석 스케치 등에는 가소제를 포함한 납과 크롬, 바륨, 위해자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주)사나디 코퍼레이션, (주)자석나라, 성광교역 등 17개사 제품을 인증취소하고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그밖의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1), 형광등기구(4), 백열등기구(2) 등 조명기기 16개에 제품에 대해서 리콜조치 했다. 덕일조명의 매니아1등에 대해서는 안정기 케이스 온도 기준치 초과로 인증을 취소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납(Lead)은 체내에 축적된 납의 일부는 체외로 배설되나 인체내의 납은 두통, 시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인지 능력저하, 학습 장애, 행동발달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롬두통, 시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신경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인지 능력저하, 학습 장애, 행동발달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륨은 곳성이 강하여 횡문근 , 심근, 평활근을 자극하며 혈중 칼륨을 억압하여 근육약화를 유발한다.

 

-  인증취소

 

조치계획

대상품목

업체명

모델명

조사결과

제품사진

비고

인증

취소

(1)

형광등기구(1)

덕일조명

매니아1등

안정기 케이스 온도 기준치 초과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또 화재와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스탠드, 형광등 기구 등 조명기기 16개 제품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부모의 책임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자는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먹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며 먹거리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는가를 살펴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환경오염이나 상업주의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 등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비롯해 900여개의 전국적인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진로체험, 창의아트, 활동문화,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홍보대사 팬 사인회,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음악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나눔 바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고 하고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연중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 년에 한 달 동안, 이벤트성 행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일 년 중 하루라도 편하게 쉴 날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업주의가 가미된 이벤트 성 행사를 구색 갖추듯 치르는 행사로 그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헌장에는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달 5월,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는 세상은 '청소년 헌장'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줘야 할 교과부는 어떤가? 개성이나 소질, 취미까지 저당 잡히고 학교와 학원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이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부심을 만끽해야할 5월. 2012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아이들도 교사도 전혀 즐겁지가 않다.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이 넘쳐야 할 학교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질곡의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 쏟아지는 공문이며, 학교평가를 위한 계획서․보고서․공모서 등등... 학교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에서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제보충수업․자율학습,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적위주 학생참여활동 등은 학생을 위한 학교인지 학교를 위한 학생인지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다.

 

 

 

교사들도 아침 출근 시간이 두렵다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교사들을 보는 시각도 부담스럽지만 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에 학교장과 교사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폭력과의 전쟁, 공문과의 전쟁으로 교사들은 만신창이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직 사회를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일부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진통제로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실적위주 교육정책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피로강도는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사제관계 형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인격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나라, 학벌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꽃피울 수 없다. 청소년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기 삶에 주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부터 바꿔야 한다. 이벤트성 행사로 꿈을 찾는 5월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어른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5월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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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0년 5월 12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공포된 청소년 헌장이다.

이 헌장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아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보호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체육부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안(案)을 만들어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것이다.



헌장이 제정, 공포된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헌장의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아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고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12시간씩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이다.

4당5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이 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아침 8시 자율학습시간에 맞춰 7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8시 아침 자율학습시간부터 정규수업에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습까지 끝나면 밤 10~11시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새벽 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든다. 최근 10시 이후 학원 출입금지조치로 달라지고 있지만 이것이 최근까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 시행 후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아침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습시간으로 학원과 학교를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 하루 5시간 밖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엽기적인 사회.... 그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7.1시간, 일반계 고등학생은 5.5시간이란다. 세계수면의학회에서 권고하는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9 시간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수치다.


‘Sleep Well, Grow Healthy’

“잘 자면 잘 큰다”

지난 주에 열렸던 제4회 세계수면의 날 (World Sleep Day 2011) 청소년 수면시간의 구호다.

‘잠이 보약’이라고 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고, 지능발달을 지연시키고, 면역을 저하시키고, 비만을 유발한다.

잠을 충분히 자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서 청소년들은 키가 크고, 중장년층은 세포의 재생이 촉진되어 젊음을 유지한다.

청소년 잠 안재우는 엽기적인 사회


몇 년 전, 특목고 입시 전형에서 떨어진 한 중학생이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졌다며 이를 비관해 목을 매 자살한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유서에는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라고 씌어져 있었다.

성적이 목숨보다 소중할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800개 중고등학교 학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5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 각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분주하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즉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학벅이 지배하는 사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사람의 가치까지 대물림받는 사회... 민주사회에서 이름만 바뀐 골품이 존재하고 귀족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몸부림이 청소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청소년 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언적인 청소년 인권헌장이나 인권조례를 의미가 없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간 자율학습이나 강제 보충수업부터 폐지해야 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당하고 있는 비인권적인 요소, 두발이며 복장이 자신의 의시에 반하는 강압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

 ㆍ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ㆍ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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