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학생2020. 2. 20. 06:16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정치현상의 과학적 이해, 정치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행동, 능력,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화에 참여하는 태도>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가능하다”

“가상의 정당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모의투표는 불가하다”...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4·15총선을 앞두고 맨붕에 빠져 있다. 교사의 교육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까지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가 교육부를 장악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직속 조직인 선거연수원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를 돌며 모의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벌여왔으며 수만 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니... 이현령비현령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면 고등학교 정치과목을 아예 폐지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중앙선관위는 고등학교과육과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일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학고 있는 학습권, 교육권, 교육자치권을 깡그리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올해부터 바뀐 18세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이란 ‘통치권 내지 국정의 담당자를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뜻한다. ‘통치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參政權) 중의 핵심적인 권리를 말한다.


우리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제24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국회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3항에서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무엇이며 선거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18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가부의 의사를 표시‘만 하라는 뜻인가? 단순히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격유무를 가린다면 입학이 늦어 20세가 넘은 학생들을 괜찮다는 뜻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의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느니, 중앙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교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초헌법적 자의적인 해석을 중단하고 18세 유권자에게는 유권자 교육을, 18세 미만 주권자에게는 모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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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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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일인데.
    물론 한쪽만 편향되게 가르치는것은 안 되겠죠..

    2020.02.2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깨어나는게 두려운게죠.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던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구요.

      2020.02.21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를 가장 학습하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교육과정 한 줄이라도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0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들통이날까 두ㅡ려운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선량한 국민들을 마취시키려 했고요.

      2020.02.21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1. 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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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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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에 영혼까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8.01.2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랄뿐입니다

    2018.01.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럽처럼 초중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경영자의 입장도 가르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2018.01.29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공기관 채용과정만 놓고 봐도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로군요

    2018.01.29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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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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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며칠전 대전의 인권체험센터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2017.08.10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도 학생들에겐 마차가지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죠

    2017.08.1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에는 너무 꼰대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번 정부 때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17.08.10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하는데...
    에고고...어른들 잘못입니다.ㅠ.ㅠ

    2017.08.10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이렇게나 멉니다. ㅠㅠ

    2017.08.11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