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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8

시대착오적인 감세 유혹에 속지 마세요 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 2022. 1. 17.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 2021. 9. 14.
데이터 3법이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까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2020. 1. 11.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 2019. 12. 23.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2018. 2. 12.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억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만 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억 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 2016. 4. 29.
철학교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 왜?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조 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조 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조 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조 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조 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조 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억..? 5억...? 3억...? 1억...?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2016. 4. 25.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201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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