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 11. 08:22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서민들을 말하는데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놓고도 야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추장관 탄핵안을 내겠다며 반발하는데 반해, 여당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한 인사”라며, 오히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항명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도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렸다’면서 반발하는가 하면 33년이 지난 체르노빌사고 후의 모습과 사고 8년이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다며 탈원전이 살길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긍정적인 해석은 사라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것’ 혹은 ‘사람을 업신여겨서 일부러 건드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멘붕이란 ‘멘탈(mental) 붕괴’의 줄임말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함, 혼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며 자기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상태’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를 둘러봐도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론만 알고 현실을 모르면....>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시대다. 이론과 법칙을 달달 외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서열매기기 학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인터넷의 세계는 학생들을 체팅과 게임으로 유혹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을 자본이 아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외모지상주의... 유행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는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유행에 감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권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나서야 한다.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를 지금 그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학생으로 평생 사는게 아니다.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텐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 책임지면 된다는 투다. 학교 밖에서 걱정을 왜 교육자들이 해야 돼....? 정말 그런가? 학교는 사회화기관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다 언론은 한 수 위다.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참이다. 정말 그런가? 가차뉴스 기레기가 판친다. 쓰레기 언론이 온통 기고만장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시비 가리기나 비판 기능은 뒷전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언론일수록 뒷구멍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철학을 가르치자. 이제 철학이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존방식으로 다가와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철학이요, 생존의 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본에 점령당한 먹거리로 병들면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죽기살기로 벌어도 정치가 병들면 번 돈을 세금으로(간접세 비중 커지는데) 날아가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갖 유혹이 공격해 오는데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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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철학을 배우다 보면...삶의 지혜도 생기는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1.11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는 소신도 신념도 철학도 그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치자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사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씁니다.

      2020.01.12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 지더니 사회 전반적으로 찬성과 반대 쪽으로 나누어져 가는 거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2020.01.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동서와 진보와 보수 동지가 아니면 적, 애국과 매국 친미 친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예 대화자체가 어렵게 닫혀 가고 있습니다.

      2020.01.1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믐 개인적으로 인공지는 빅데이터 시대 환영하고 싶지낳 않은 사람이네요. ㅜㅜ
    점점 세상이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01.11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습니다. 자본에 예속된 인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도 맘에 들지 않고요...

      2020.01.1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문명이 발달할 수록 '정보'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귀영화는 정보접근성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 나올정도로요.
    실제로도 부자들은 자신의 정보는 가리고, 일반인들의 정보는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려고 움직이고 있지요.
    '뉴스', '정보'라고 불리는 신빙성 없는 '첩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정보의 신뢰도와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누군가가 언제고 말했던 눈 있는자가 보고, 귀 있는자는 들어야 하는....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2020.01.11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민들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본의 부속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2020.01.1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하두 개판이다 보니, 정말 에이아이가 판결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2020.01.12 0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거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까요. 국가보안법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독재정권과 자본이 손잡고 데이터 3법을 악용할 경우... 상상하기도 겁이납니다.

      2020.01.12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구독 누르고 겁니다 자주 소통해요 ㅎㅎ!

    2020.01.12 0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데이터 3법이 필요하기는 해요.
    모든 정책적인 결정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죠.
    좋기만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거 같아요.
    따라서 시소 처럼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라고 하죠. 원래 세상일이란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

    2020.01.12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현령비현령이 문제지요.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 된 이유도 그렇지요.

      2020.01.1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8. 뉴스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반대아닌 반대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2020.01.12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 옳고 바름이라는 것이 잘 안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되네요.

    2020.01.1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시민교육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2020.01.13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학교교육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20.01.1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철학이 정규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2020.01.13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3. 04:53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득 재분배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 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줄푸세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외식비나 휘발유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 부가되는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7.3%대 42.7%.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100조나 감세시켜 주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OECD 국가 간접세 비율이 1위다.

<빈부격차 어떻게 줄일까?>

오늘 날 가난문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이 펼쳐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민생정치니 복지를 말하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해 왔다. 양극화효과가 가장 큰 조세제도를 외면한 채 복지 어쩌고 하는 선심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국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비롯한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지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빨갱이 어쩌고 하며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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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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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 세력, 특히 보수세력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공평과세,소둑재분배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2019.12.23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부자정책을 펴고 있는데 해결 될리 있겠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대번받는 세상 언제쯤 가능할지요.

      2019.12.23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부익부..빈익빈..
    심한 세상이지요.ㅠ.ㅠ

    2019.12.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가 미약한 나라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죠.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요.
    또 소득재분배니 공평이니 평등이니 하면 썬글라스 끼고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시민들도 깨어야....

    2019.12.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맨널 자본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2019.12.2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먼나라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친일파나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상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것 같아요.

    2019.12.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사간 임금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주들이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를,,,, 노동자를 얼마나 인간취급하지 않는지를... 이런 현실을 두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런지요?

      2019.12.23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국과 비교해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몰랐네요. 희년제도 잘 만 연구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같습니다.

    2019.12.2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같이 낸다는 뜻인데... 양극호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세정책만 제대러 해도 양극화문제는 훨씬 좋아질텐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23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합니다.

    2019.12.23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현실 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부라는 거대존재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9.12.23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기회불균등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3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2. 06:58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없이 흑자운영을 하는 가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18210일 기준 국가채무는 6715784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30062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해마다 약 8.29씩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21년에 9335천억원, 2022년에는 1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이 1년간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놓은 세금이 올해 400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4000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이 돈으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킬 국방비와 보건·복지, SOC와 산업, 외교, 통상, 통일, 문화...등 살림을 맡아 살게 된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 즉 조세 부담률은 18.5%(2015년기준). 정부는 지금까지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49.5%, 아이슬란드 35.2%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다. 그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의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친부자정책이었다.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정책으로 노골적으로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기 소득의 거의 반이나 세금으로 내지만 덴마크는 국민들이 불평하기는커녕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틀린 말이다. 지난 백남기 농민이 쌀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다 경차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농민의 삶은 농산물 가격 쌀의 수매가나 농산물 가격 여부에 다라 혹은 유가변동을 비롯해 비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품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F·T·A, 은행의 이자율...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다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아파트 규제정책으로 건설업체는 울상이지만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세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술한바와 같이 세율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직업의 국민들이 더 유리해 질수도 있고 불리해 질수도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인적구성을 좌우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 즉 정치의식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그것은 오는 6월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이 그것이다. 개헌이란 우리가 살 집이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에 가구며 집기의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공사인부들에게 맡겨놓는 주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구경꾼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개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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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자들은 관심이 있는데 야당,,특히 자한당이
    자꾸 관심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8.02.1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홍보해야 하고요.

    2018.02.12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자꾸만 반대하는 세력이 있네요

    2018.02.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4. 29. 06:5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1495400만원이다. 시간당 745만원을 번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12627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6,030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515,240원이다. 연봉이 1495400만원과 1,515,240원 받는 사람. 시간당 745만원을 받는 사람과 6,030원을 받는 사람...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고 뼈가 다르게 태어난다고 믿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친 사람 취급 받는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본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현상도 당연한 일일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이다 이건희회장의 나이가 74세다. 우리나라에 1조원 이상의 부자들만 35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건희회장은 태어나자말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치더라도 일 년에 무려 180,000,000,000원씩 번 셈이다. 물론 이재에 밝은 사람이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쉽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조원 이상 부자가 35명인 나라에 1000명 중 165명은 연 소득이 1068만원(89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었을 말해 주는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게 뭐냐고 물어보면 '가난'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가난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왜 가난한지 극복할 대안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난이 못 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혹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난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가난이 자신의 팔자라느니 못배우고 못났으니 간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정말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을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었다고 해도 이런 양극화와 현상이 나타날까? 양극화니 빈부격차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형상이요, 구조적인 모순이다.


가난이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개인이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거나 도박이나 낭비벽이 심해 패가망신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은 왜일까? 농민들을 보자. 그들이 세상사람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농업정책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FTA로 수입농산물이 밀려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2016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 할 돈이 3864천억원이다. 이 돈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임금이니 무기를 구입하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나라 빚도 갚고... 한다. 보건, 복지, 노동, 산업, 문화, 환경...등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농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재벌이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할 사람들이 있지만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그렇다, 간접세라는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믿어질까?


실제로 소주 한 병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소주의 세금은 530원이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이 1000원이면 제조원가는 470원으로 주세 338(주세율 72%), 교육세 101(주세의 30%), 부가세 91원 등 세금은 모두 530원인 셈이다. 연봉이 1억인 사람과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까? 연간 주세는 약 25000억원.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4조원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어디 소주가격뿐일까? 우리나라는 소주에 붙는 세금처럼 간접세가 직접세의 4배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점심시간에 먹는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준조세)을 합쳐 총 1540원이 붙는다. 영화를 봐도 버스비를 내도 따라 붙는게 간접세다.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 대비 52.1%.


교사들이 정치를 말하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는 사는 사람들...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하나를 사는 것도 정치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것도 정치요. 젓먹이가 우유를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한 순간도 꼼짝하지 못한다. 세금에서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가난을 운명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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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들 중 스스로 땀 흘려 일한 사람 있을까요?
    손에 물묻혀가며 설거지 해봤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가난은 개인이 자본독접이 낳은 비극입니다.

    2016.04.29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9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조 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그룹 총수가 연봉을 수십억 받고
    배당도 챙기는등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상상할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그러고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2016.04.2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비교이니 공정할 리 만무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주류 사회는 개인의 가난을 노력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군요. 대중들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2016.04.29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경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리고 가르치라고 하니.... 교육이 설 곳이 없는 이유입니다.

      2016.04.29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철학을 접할 수 없으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지요.
    근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40년을 이어왔다면 고착화됩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정치적인 것을 이해할 때 전복적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빈다.

    2016.04.29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왔다는 증거지요. 양극화의 끝자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역사발전은 이렇게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6.04.29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6. 뉴스를 보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번에 20-30대 투표율이 꽤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막다른 길에 처한 청년들의 삶의 무게가 조금 덜어지는 사회가 왔음 좋겠네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6.04.30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집권당, 기득구너 세력들이 그 정도로 개과천선 하겠습니까?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016.04.3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4. 25. 07:02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 5...? 3...? 1...?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이미지 출처 : 뉴스피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1조원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2016425일까지 매일 60만원씩 쓴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777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28천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이건희의 나이가 올해 74세니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정직하게 벌었을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부자 중 1조원이 넘는 부자는 모두 35명이나 된다. 1등이 이건희삼성그룹회장 132870억원, 2위는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56430억원. 3위는 이재용(1968년생)삼성그룹 부회장, 5179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4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래퍼시픽그룹 회장 43400억원, 6위 최태원SK그룹 회장 33500억원... 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부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인 현대차 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연봉이 572000만원이다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비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꿈이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잇엇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마디로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재벌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백억을 벌어야 한다. “뭘 해서 벌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 계획도 없는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체널 예스라는 신문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넷째, 숫자 중독증에 걸릴 만큼 재정과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떤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일곱째, 따뜻한 동시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면모를 갖춘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된다? 왜일까?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될까? 농부는 한 시간 일하면 1000, 의사는 한 시간에 일하면 10만원을 번다고 하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컴퓨터 수리기사는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비정규직)는 한 달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샘근무를 해도 88만원정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달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다. 연간 받는 총액은 124397320원이다. 왜 그럴까?


정치가 하는일이 소득 재분배다. 누가 어떤 직업에게 부를 얼마만큼 돌아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각종 산재보험, 가족(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한다. 조세의 경우를 보자.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 직접세가 많은 나라도 잇고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3/plus63-28.html


2006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은 각각 48.2%51.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 간접세가 많이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담배의 경우를 보자.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치자. 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건강증진부담금 841,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이다. 세금 비율이 판매 가격의 73%에 달한다. 2012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9개비. 우리나라 흡연자는 하루에 약 2488, 한달에 75900원 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휘발유에도 판매가의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통세(529), 교육세(79), 주행세(138), 수입부과금(16) 765원의 세금이 고정으로 부과된다. 판매가격에 10%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918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휘발유 승용차 이용자의 한 달 휘발유값은 약 155600. 물론 여기에는 유류세 94500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맥주와 소주에는 주세로 제조원가의 72%가 붙고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출고가 946원짜리 소주 1병에는 502원의 세금이, 출고가 1630원 안팎의 캔 맥주 500ml에는 약 86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집계된 20121인당 국내 맥주소비량은 한 달 평균 3.7리터로 주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약 6364원이다. , 담배를 모두 즐기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합해 간접세로만 한 달에 176764원을 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는커녕 가난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지만 농민들을 보라.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권력이 배분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일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과일을 따 먹었다는 얘기다. 그게 누굴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바다에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발표용)2016년아침독서추천도서목록656권-2월23일.xls



좋은 책은 어떤 책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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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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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돈을 다 끌어 모으고 싶습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2016.04.2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어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잇었으면 합니다
    그마저도 힘든 세상입니다

    2016.04.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들만 직장에서 돈벌아 오면 넉넉하지는 못해도 자녀들 교육까지 시키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도 힘들게 삽니다. 자본의 숨통조이기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2016.04.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3.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가는 것 같아요.ㅠ.ㅠ 실날같더라도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 역시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2016.04.2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극소수의 재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부터 부를 재창출하는 이상, 아울러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건재한 이상,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6.04.25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란 허구요 거짓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6.04.26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뭔가 씁쓸하네요

    2016.04.25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합니다.
    불평불만은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기한 것만 따라가지,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자들이 정치를 통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04.25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민중은 지배권력의 선전 도구인 찌라시로 부터 얻어들은 단편적인 정보로 길들이고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조차 찾아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6.04.25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7. 한국의 10대 재벌이 한국 GNP 75%를 차지하지요.
    더구나 삼성은 45%를 차지하므로 실제 10명이 한국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
    외국에서 보면 웃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조장했는가 생각하면 바로 정경유착이었음.
    스스로 1세대가 잘 사는 시대는 지났지만
    파이낸셜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순수한 부자들 외국에는 많답니다.
    그러므로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2016.04.2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재벌이고 재벌 아래서 밥을 빌어 먹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6.04.26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의 불평등과 부의 세습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유럽식 사민주의로 갈 때에라야만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글쎄요...

    2016.04.26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더군요. 광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조차 갑질입니다

      2016.04.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 7. 21. 07:00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한 덕수궁 대한 문 앞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3·15에 버금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을 저질렀지만 법질서를 세우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세우겠다는 법질서란 어떤 것일까? 그가 신념으로 지켜 온 ‘줄·푸·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공약은 이미 국정원 사건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노인연금을 비롯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줄푸세' 공약 중 '세' 즉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게 거짓말임이 드러난 이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줄, 세' 공약은 지켜질까?

 

세금을 ‘줄이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줄푸세 철학은 부자 감세 철학, 부자중심 철학이다. 박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직접세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게 세금이다.  조세의 특성상 돈이 부족하면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총액을 결정한 후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에게 세금을 줄이면 다른 계층이 부담해햐 한다.

 

바대통령이 소득 재분배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연히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과 같은 직접세다 직접세의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친부자정책인가 보자.

A라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1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고 치자.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라고 하면 2만원의 기름값 중 1만원은 세금이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값에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는 것이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도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박대통령의 두 번째 철학, ‘줄·푸·세’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풀면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걸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일단 풀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규제를 풀면 당연히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정책이다.

 

서민을 살리겠다면 '줄푸' 철학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세운다는 척학이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지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이 명확하다. 

 

법(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된다든지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된다면 서민의 권리란 보장 받을 길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 ‘세금을 줄이겠다'는 철학이나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 부자들, 기득권층을 위한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금은 줄이되 직적세가 아닌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갑이 아닌 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법질서는 세우겠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난도질한 엄청남 범죄를 덮으려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그런 법질서는 포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에 불법을 비호하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 그런 법질서를 세우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란 꿈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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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법질서와 세금줄이기
    모두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우리들에게 피부로 느낄수있게 해준다면야 ...
    휴일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13.07.21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까끼 마사오의 자손과 그 준변에서 숨쉬는 것조차 영광인분들.
    뭘 바라겠습니다. 대대손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3.07.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 모두가 아닌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07.21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에게 법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일뿐입니다

    2013.07.21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접세를 줄여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네요.

    2013.07.21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