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9. 14. 05:47


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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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2020.09.1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러게요. 양당이 자기네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9.14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

    2020.09.1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못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2020.09.14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어떻게 될지 ㅎㅎ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 주권자들이 깨워내야 하지 않을까요? 개펀을 치는 저들을 두고 보는 것조차 민주시민으로서 자존심 이 상합니다.

      2020.09.1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4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을 보고 싶은데 참 요원하네요. 우리 다음 세대는 가능했으면 합니다.

    2020.09.1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이 자기수준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느 후안무치한 집단입니다.

      2020.09.1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뉴스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들을때마다 증말 기분 별로에요! 말만 국민의 힘이잖아요

    2020.09.1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국민의 힘'이 라니요! 국민의 부담인것입니다.

    2020.09.14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힘으로정한 후 네티즌들이 그랬지요. 국민의 적이니 국민의 부담이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진리를 이들이 일깨워 주네요. 건강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2020.09.1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8. 당명을 너무 자주 바꾸느라 자신들의 친일/유신/5공 부역행적을 감추려는 사이비정당 <국민의 짐>. 없어져야 합니다.

    2020.09.17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0. 06:54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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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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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6. 1. 06:19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다. 더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써 노무현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시절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등 반서민적, 외세의존적인 권리행사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파병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인질로 잡혀가 “살고 싶다”고 애원하던 김선일씨를 외면하던 노무현대통령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사모’도 그렇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던 개인 문재인은 나도 좋아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나라”, “스펙 없는 이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임금 법제화”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던 주장은 물건너 갔다는 느낌이다. 더더구나 코르나 사태로 결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갈수록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날벼락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취임사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국민들이다. 취임 2개월... 취임사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 공중파를 타고 날아온 폭탄은 촛불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혹은 지역의 곳곳에서 “박근혜 하야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나 목매어 외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선출한 촛불대통령이었기에 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다니...

‘문사모’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가 방향감각을 잃으면 눈물이 나도록 따가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거나 침묵하는 것은 비판세력이 아니라 비호세력이다. 그런 덕분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출발은 왼쪽에서 했는데 임기의 반을 넘긴 지금 오른쪽으로 가도 너무 갔다. 임시로 배치한다던 사드를 다시 추가 배치하고, 원격의료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고, ‘SOC 예타’제까지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문사모’는 아직도 그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지금이 K-의료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수능준비를 위해 이 비상시국에 야자가지 하겠다는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코르나 19’ 때문에...? 그렇기에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이 다 폐기처분한 수능을 위해 아이들 목숨가지 걸어야 하는 개학에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학문제가지 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겠다고 왜 사드배치처럼 폭탄선언은 못하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가침선언은 왜 제안하지 못하나? 수구세력, 사이비 언론들이 두려워 지지율 걱정 때문에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문사모뿐만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다. 방향감각을 잃고서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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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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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지 않은 세상 다루기인 듯...ㅠ.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더라구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0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형식과 내용은 다른데 형식을 복 ㅗ내용인줄 아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분을 복 ㅗ전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기가 여렵지요

      2020.06.0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2.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6.01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촛불혁명으로 저희가 얻은 건 행정부 수장을 얻었을뿐~~아직도 광복이후 이승만~ 이명박근혜까지 오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십상시같은 무리들이 많기도 할겁니다.

    2020.06.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사회구석구석에 수구 기득권 세력과 친일 친미세력들이 연고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2020.06.0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준엄한 말씀으로 채찍질 해 줄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0.06.0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 해야 하는데...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로찾기 교육 이제 철학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0.06.0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20.06.0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과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내해야할 교육조차 자본의 점령당해 살고 있습니다.

      2020.06.0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영논리 너무 심각해요..

    2020.06.01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쓸데없는 사공들이 너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늕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6.01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이비 언론 종교, 교육,, 문화...가 인간의 욕망을 조정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06.0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사랑이 너무 맹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2020.06.0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과 권력에 이성이나 양심을 바꾸기도 하고요. 철학업슨 삶은 감각즈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2020.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을글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20.06.01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는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이만 한 것이라 봅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다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입법부, 사법부, 국가기관 등등.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려면, 문 통같은 이가 두 세번은 집권해야 그나마 가능할 겁니다.

    2020.06.02 0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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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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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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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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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전직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까요.
    솔직히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도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카멜레온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단지 지식인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하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 답이 없는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봐야, 직접 몸으로 체득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대통령 자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론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상황도 세상에는 많더군요. ㅠㅠ

    2019.10.19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2019.10.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이란게 그런게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체념같은 생각이 서글프게 합니다.

    2019.10.19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혼자힘으로 안된다는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네요
    공평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2019.10.19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0.1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4. 8. 04:11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

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4·3제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라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미군과 국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페친이 이 플래카드를 올렸기에 바로 정의당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의당의 공식입장이냐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몰라도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아마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제주시당 당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정의당의 이 플래카드는 본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레다. 정의당이 빨갱이 당이라고 비하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하던 태극기부대나 뉴라이트 세력들이야 ‘한건 잡았다’며 동네방네 소문 내며 정의당의 이중성을 씹고 다닐 것이다. 하나는 정의당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무책임한 표현을 강하게 질책하고 바로잡기를 바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바로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해 저지른 표현이라고 사과하고 바로 정정할 것이다. 만역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어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중앙당에서 이 사실을 알기 까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非難)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 하는 것’이요. 비판(批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힐난하는 것이요,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없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는 고인물과 같이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냉철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닫힌 사람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4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 83%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이지만 비판없이 지지한 문빠들은 이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보고 페이스 북에 “나는 이 시간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달린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빠’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일베나 수구세력들에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다. 그런데 동지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나에게 퍼붓는 독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임기의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친 지금도 그들은 같은 생각일까?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는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지지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 사람이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주변에는 그가 무너지기를 하이에나같이 물고 뜯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세력들.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통일이 되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부패한 나라에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무리들.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상부의 눈치나 보는 비열한 자들... 비난과 비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인 지지와 이해관계로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는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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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박수쳐줘도 모자랄 판인데...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4.08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충격입니다.
    어떻게 저런말을 정의당이..

    비판은 수용을 해야 할것입니다.

    2019.04.08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정 집단으로 인해 자꾸 비난을 위해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2019.04.08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구구절절 옳으신 지적이네요.
    저도 문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문빠들의 일방적인 지키기가 한몫 했다 생각합니다.
    지켜주고 싶을수록 매서운 회초리도 들어야 하는데......안타깝습니다.

    2019.04.08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나라는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 국가의 정체성과 뿌리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토착왜구 잔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외에은 길이 없습니다.

    2019.04.0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1. 05:03


사랑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성에 눈먼 사랑이나 거짓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맹신이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맹종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X사모"니 "XX파"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전사모", "박사모"니, "노빠"니 "문빠"라는 말이 그렇다.



"전사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알고 있을까? 살인자를 사모한다? 이런 사랑이 사랑인가? 도둑을, 강도를 사모한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학살자다다. 그것도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런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학살한자를 사모한다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사모라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전사모"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다. 어디 전사모뿐인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을 부정한 박정희나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하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박사모도 있다.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형을 받은 범법자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광화문을 누빌까?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을 이성(理性)이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동물과 구별하는 특유의 뛰어난 능력인 이성이 있다. 칸트는 이를 ‘실천이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한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전사모"니 "노빠", "문빠"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XX빠" 혹은 "XX파"라는 표현은 ‘비판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빠"니 "문빠"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사람이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필부필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유신쿠데타 박정희도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에게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지 않다. 부분인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성에 빠진 젊은이나 할 일이지 주권자가 지도자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일까?


"노빠"니, "문빠"라는 사람들... 이들 중에 이성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성을 잃은 사랑, 혹은 이해관계로 계산적인 사랑은 순수성을 잃은 사랑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사람들이 왜 지지율 조사를 할 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할까? 문빠 혹은 문파라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권자가 원하는 사랑과 지지일까? 촛불정신을 실현하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랑일까? 왜 8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 집단소송제 시행, 정경유착을 완화...등 역대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앞당긴 대통령이 맞다. 그런데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 실패를 비롯해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위주의에 지친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서민적인 인간미에 빠져 지도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닮은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단호히 거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을 잃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비판세력에 비난을 퍼부을게 아니라 더더욱 냉정한 비판으로 그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따갑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맹목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쩌면 분단 71년 동족상잔 56년의 한을 풀 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우리편, 내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면 적대시하는 눈먼 사랑으로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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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옳으면 옳다고...틀리면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참사랑이지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2.01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정치 기획자가 있는지 일련의 사태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https://xuronghao.tistory.com/1513 글 하나 올렸습니다.

    2019.02.0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디든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객관적 수정이 필요한 것은 요구 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이용해서 틈을 벌이려는 저쪽세력들이 있는 것이 걱정이지요.
    봄을 맞이하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거운 2월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 꾹 누루고 갑니다~^^

    2019.02.01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부메랑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2019.02.0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좌우를 떠나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하는 것이 좋겠지요.
    현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어떤 정권도 성과와 실책 모두 있지요.

    2019.02.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2. 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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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1. 29. 07:38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이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인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꿈. 그 꿈을 꾸던 때가 있었다. 지금부터 불과 1년 반 전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취임사에서 한 말... 울먹이며 듣던 그 취임사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의로운 사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정치깡패들이 만들어 놓은 멘붕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꿀 수 있겠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겠구나.... 그런 꿈에 취해 정말 밥 안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정확히 말해 2017510일 출범해 2022510일이면 끝난다. 임기의 30%가 지나간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남북관계...? 인정한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도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통일은 절실하지만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막가파같은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게 무엇인가?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 코넬대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었다. 비이커 밑에는 분젠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놓았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다. 온도는 초당 0.017도씩 올라가는데, 두 시간 반쯤 지난 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이다. 독재권력은 주권자들을 이렇게 마취시켜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온 것이다.

문재인정부 공약은 4대비전 > 12대공약 > 주제 > 메인약속 > 세부약속으로 분류 88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헌과 선거법개정’, ‘일자리 81만개’, ‘집값안정’, ‘성평등’, ‘교육혁신’, ‘재벌개혁’, ‘탈핵’, ‘독박육아’,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 도입, 공교육 혁신,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 장애등급제 폐지, 실질적 성평등 사회... ·가족·생활의 균형,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재벌의 갑질 횡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쌀 생산비 보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이런 공약을 얼마나 달성해 가고 있는가?

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저항과 발악을.... 그런데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두고도 왜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80%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못했는데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이제 우리 주권자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질매 가지'라는 속담도 있다. 경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지 않은가? 근본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건드리다가 적폐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무너진 교육을 살리려면 학벌사회, 일류대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1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오히려 개악까지 해 놓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고들 한다. 사립학교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영유아교육은 비리가 아니라 공교육화해야 하지만 영유아교육은 두고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겠는가? 양극화문제는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조세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원격진료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언론개혁은 왜 말도 꺼내지 못하는가?



문재인정부의 노동문제는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는 삼성 개혁을 시작했는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몇푼 찔끔 올려놓고 탄력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지 않은가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삼성구룹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을 데리고 북한을 다녀오면서 노동자들의 방북신청은 불허하지 않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성과가 없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기다려 보자고들 한다. 물론 일리가 없는건 아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어부만 아니라면 이 정도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분분도 있다. 그런데 임기 3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촛불정부가 더구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갈 게 뻔한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중병이든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를 비판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거늘, 잘잘못을 덮어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전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적폐세력 외에는 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칭찬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권력에 취해 천방지축일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더 집권하겠다니... 20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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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권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2018.11.2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ㅠㅠ

    2018.12.02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9. 30. 06:48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데 자한당과 바미당의원들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보면 머리가 나빠서 하는 짓 같지는 않다. 짐작컨대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이 아니라 온몸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야당의 역할이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통제, 그리고 집권당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등이 그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비판은 물론 평가까지 포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밖에도 야당으로서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이라는 화려한 전력이 부끄러워 당명이니 로고를 바꾸기를 죽먹듯이 하더니 그것도 약효가 떨어지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큰절을 올리기도 이제는 신물이 났는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내가 야당이 없다고 한 이유는 116명의 의석수로 344108만여 원 (20182분기)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표조차 없이 비대위원장 체제에다 부끄럽게도 지지율이 10%. 의석 수 5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못한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유명무실한 국회란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한지붕 두 집안인 바미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적이라면서 홍 대표의 정계 퇴출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까지 말했을까? 종북도 모자라 평화통일의 대장정에 재를 뿌리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지지율은 10%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인 큰절 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빌던 쇼도 약효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일까?

할 짓 안할 짓 까지 다 해 보아도 효과는커녕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한 자한당이 마지막(?)카드로 내 놓은 게 김대중 내란음모 거짓 증언자, 신성한 국회에서 19금 누드나 보던 철없는 국회의원을 내세워 국가기밀을 해킹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드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언제쯤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야당,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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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격하게 공감이 가네요.
    무조건 반대만하는 반대당입니다.ㅎ

    2018.09.3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야...잘 공존해야 세상이 잘 굴러갈 터인데...
    안타까울뿐이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느낌이니...

    ㅠ.ㅠ

    2018.10.0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기가 권력을 갖고있을때는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권력이 없을때는 빼앗으려고만하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는것 아닐까요? 여도 야도 그들만의 집단우선주의가 아니라 모두 잘살수있는 국가국민 우선 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에 불을 지펴 권력투쟁이나 하는 정치권에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2018.10.1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9. 12. 06: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61%, 3062%, 4054%, 50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느는데, 치료비 2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예산 811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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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갤럽의 조사가 49%면 실제 지지율은 30% 초중반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8.09.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들, 특히 경제기사들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표본, 통계, 잘못된 근거 등을 토대로 아주 주술을 외우고 있습니다. 일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수구보수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참여정부 때도 그래서 당했습니다.

    2018.09.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의 반발도 심하고 형편없는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직 올려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입니다

    2018.09.1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뿌리부터 흔들리는데....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에고...ㅠ,ㅠ

    2018.09.13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 12. 27. 06:30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등의 막말로 유명세(?)를 날렸다.


말 폭탄의 위력이 주효해서일까? 이런 수준의 인격자가 경남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도 사퇴하고 나섰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대표는 정치인생을 시작한 후 그 때나 지금이나 막말의 달인 수준을 고수해 왔다. 3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꿈꾸는 로맨티스트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로 온통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명예스럽게도(?) ‘홍발정제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정도 곤욕을 치렀으면 제 1야당 대표답게 반성하고 야당대표로서 있는 발언도 할 만 하련만 종횡무진, 점입가경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는 지능지수가 낮은 함량미달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홍대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인격자다.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 운운하면서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관의 소유자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박근혜가 모지리 수준이라면 홍준표의 말은 누워 침뱉기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준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다. 정치에 대한 비젼이나 철학이라고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북이나 죄파를 입에 달고 사는 낮술 덜 깬 시골 노인”(?)이 대표 노릇 하는 자한당은 당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실정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은 자한당이 실정의 공동정범이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성이 착한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하을 못해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잡겠다는 정부를 막말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JTBC>

 

야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이 제 1야당인 자한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게 자당의 제 1 목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정체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자한당이 집권을 기대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베류의 막말이나 양아치수준의 코미디 막말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 정치의식과는 거리가 먼 적반하장의 누워서 침뱉기.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는 주막집 주모낯술한 대표간의 막말 싸움으로 류여해의원이 제명 됐으니 더불어 민주당 120석에 4석이 모자라는 106석이다. 이런 정당이 201711월 셋째 주 현재 지지율 14%라는 것은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찌라시들은 자한당의 홍준표와 류여해 말장난을 무슨 인기 경기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나라의 망신이다. 이제 야당은 부끄러운 저질 말잔치를 그치고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권자들 앞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질 말장난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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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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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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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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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2017.12.27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1야당 지도자 수준이 이 정도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7.12.27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정치 수준을 적어도 몇단계는 떨어뜨리는 이들의 작태가 어이없습니다

    2017.12.27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0. 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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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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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인기관리는...연예인이나 하는 것 아닌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7.10.23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공약대로 밀어붙였으면 좋아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탈핵이 60년 뒤러 미뤄졌지만
    다른 사안에서 공론화 결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2017.10.2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일입니다

    2017.10.23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어려운 문제네요. 독단으로 결정했어도 문제가 될 테고, 이번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도 문제이 소지는 여전하고, 정말 어렵군요

    2017.10.23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