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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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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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4. 4. 06:20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해 사전투표체험과 개표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시연은 각 파트별로 사전투표제도 소개, 사전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시연 순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일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표시연에 들어갔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 운용 및 수작업),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완벽한 선거관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가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 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는 우리선거 사상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놓친 유권자들도 6·4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의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2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시∙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 주민행복을 실현 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다 행복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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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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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권리 행사해야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수원은 벚꽃축제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4.0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권리이지만, 요즘 야당 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선거 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2014.04.04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 낭낭

      저두그렇습니다

      2014.04.06 22:26 [ ADDR : EDIT/ DEL ]
  3. 뭐 특별히 기대는 안하지만 한 표 행사는 해야겠죠.

    2014.04.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해야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04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대로된 평가와 미래를 밝히는 한표가 되기를..

    2014.04.0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도 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맞춰
    사전투표에 관한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눈에 띄더군요.

    투표는 탄알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이 나라의 제일 되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만은 꼭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자세한 사항들을 붙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04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거 이틀 뒤 현충일이라 황금연휴로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
    여행 가시기 전에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하고
    마음 편히 여행 가시면 더 좋겠네요.
    다들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14.04.04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하네요.
    가만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불평은 더 많더라구요.
    이제부터는 꼭 투표에 참여하되 당에 얽메이지 말고 일 잘 하는 사람 뽑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구요.. 평안한 주말 되세요..^^

    2014.04.04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투표준비가 한창이군요.
    옛날엔 투표가 은근히 기대되더니...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2014.04.04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투표할거임

    사전투표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내표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바뀔것 같단말이지...

    2014.04.07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2. 14. 07:00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아,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꽃이다. 마찬가로 지방교육자치 또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교육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사리 부활한 교육자치,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총회 등 교육계와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범 교육계는 국회정개특위의 구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한결같이 요구해 왔으며 한국교육의회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대표들은 삭발을 하는가 하면 2.6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개정을 촉구해왔으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위헌적인 일몰제는 개정되고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가 폐지되 않을 경우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설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은 실현되고 있는가?

 

◆. 시의원이 있으니까 교육의원은 없어도 괜찮다...?

 

지난 2010년 여야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법’을 만들었다.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교육의원제도. 올해 초,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사들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여야는 정계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교육감후보의 경력요건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일몰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해 문외한들이 교육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제가 없는데 교육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는 교육자치 실종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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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태산이군요...
    올바른 교육제도, 든든한 교육제도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014.02.14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육자치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갑니다.
    대보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2.14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나 고등어나 아무나 의자 나눠가지는건 안됩니다..

    2014.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민주주의에 싫다는 것입니다.

    2014.02.14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원 일몰제가 이런 것이었군요
    아무쪼록 교육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2014.02.1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걸 두고 토사구팽이라 하는건가요.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02.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감시를 해도 모자랄판인데...
    안타깝네요

    2014.02.14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4.02.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14.02.14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좌완투수

    시,도 의원으로 교육의원을 대체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여?

    2014.07.05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3. 25. 07:00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충남도정신문(제 642호)에 게시한 2013년 도정 목표 ‘직무상 계약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하의 농수산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의 약속중 일부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해마다 도민들에게 실·국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공개행정을 하는 충남도정이 남다르다.

 

충남에서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행사가 이채롭다.

 

 

지난 14일 1월1일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나는야 도민기자”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가 열렸다. 15개 시군에서 자원한 도민리포트를 초청해 열린 이날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에서는 13:30~17:00까지 130여명의 리포트가 무려 5시간동안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대화, CI소개 등 도지사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13:30~ 홍보동영상 상영, 13:45~ 첫인상 하트교환행사 14:08~ 캐릭터 및 CI소개 14:20~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14:25~ 토크 콘서트 15:25~ 도지사와의 대화 17:00~ 폐회 및 포토타임계획이

17:00에 끝나는 행사였지만 18시가 거의 됐어야 끝이 났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열기 속에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리포트간의 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리포트들은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공세에 하나도 그침 없이 업무를 꿰뚫고 있는 도지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리포트의 질문에 참모들의 도움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까지 자상한 답변에 참석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란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의 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불행하게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

 

6공화국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출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으로 유사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보다 통치에 길들여져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도백의 등장으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열린 행정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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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있으나 마나 한 정치인들 소식을 많이 접하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충남도민과 열심히 일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뉴스는 참 신선합니다. 한국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

    2013.03.25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3.03.25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시 뿐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말뿐의 지자체가 아니라 행동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3.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이 없네요..

    2013.03.25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천 역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이가 시장으로 뽑혔으니
    이 또한 큰 복이지 싶습니다.
    그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지지부진하면 어찌하나 걱정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심입니다.

    2013.03.25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면...
    서민의 마음 다 읽어낼 수 있지요.

    앞서가는 곳이군요

    2013.03.25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통하는 지방자치제 모범이 되어준
    충남이 자랑스럽습니다^^

    2013.03.25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모습은 훈훈해서 보기 좋더라구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모습,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2013.03.25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화와 소통, 이로 인한 열린 행정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지는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013.03.26 0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파울로 로베르시와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등 세계 최고의 컨텐츠 메이커들과의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와 결과물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013.04.09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7. 31. 06:30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없앤 종신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의 3분의 l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이다. 이런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에는 ‘학생의 부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코미디 같은 조항도 들어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경선후보는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라고? ...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얘기다.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거나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일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사인(私人)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5·16은 나쁘지만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서민들의 경제 살리기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5·16은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는 말일까?

 

 

제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유신헌법이다.

 

‘법률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신헌법 제 10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 헌법이 있었지만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장준하, 백기완은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을 비롯한 180명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철, 김지하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거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이나 된다. 5·16을 혁명이라고 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 박근혜후보에게 묻고 싶다. 5.16이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유신헌법도 ‘불가피한 선택’이고, 민주주의 파괴도 불가피한 선택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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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긴급조치 4호는 무시무시한 조항이었군요.
    시험 거부도 사형이었다니 다시는 국민에게 겁을
    주는 조항이 있었어는 안 되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7.31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어찌 저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지...
    이번에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2012.07.31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었지요. 쩝~

    2012.07.3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상식 밖에 일을 저지르고선 역사의 해석에 맡기겠다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것 맞죠?

    2012.07.31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왜 나쁜 짓 해놓고 평가는 좋은 일했다고 받고 싶을까요? 이게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12.07.3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도 그 때가 좋았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2012.07.31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7. 삼십년전만 하더라도 상식이 안통하는 세상이였지요

    2012.07.31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버지덕에 이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총에 맞아 죽지않았으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려 했고,
    당시로선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거고...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있는 사람이 이나라 대통령이
    되려합니다. 혹여나 대통령이 되고난후 이런 말도 안되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박근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2012.07.3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서 서슬이 시퍼런 무시무시한
    공화당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ㅠㅠ

    2012.07.31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박정희가 독재자소리를 듣겠습니까 ?
    박정희가 독재자소리 듣기싫어서 유신을 하지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 했겠습니까 ?
    위에 열거한 유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밥을굶던 국민들이 먹고살도록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
    박정희는 자신의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국민들은 침대신 박정희묘소에 꽃을 던집니다

    2012.07.31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그당시 이유없이 학교안갔다고 사형당한 국민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ㅋㅋ

      2012.07.31 16:29 [ ADDR : EDIT/ DEL ]
  11. 아... 별별 조항을 만들어서까지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시대 흐름상 그렇게 해야했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누구의 대한민국인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보면 볼수록.... ㅠㅠ

    2012.08.01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쩝...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요... 독수의 과실~

    2013.02.04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쩝...

    미쳤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요... 독수의 과실~

    2013.02.04 16: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