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3. 25. 07:00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충남도정신문(제 642호)에 게시한 2013년 도정 목표 ‘직무상 계약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하의 농수산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의 약속중 일부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해마다 도민들에게 실·국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공개행정을 하는 충남도정이 남다르다.

 

충남에서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행사가 이채롭다.

 

 

지난 14일 1월1일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나는야 도민기자”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가 열렸다. 15개 시군에서 자원한 도민리포트를 초청해 열린 이날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에서는 13:30~17:00까지 130여명의 리포트가 무려 5시간동안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대화, CI소개 등 도지사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13:30~ 홍보동영상 상영, 13:45~ 첫인상 하트교환행사 14:08~ 캐릭터 및 CI소개 14:20~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14:25~ 토크 콘서트 15:25~ 도지사와의 대화 17:00~ 폐회 및 포토타임계획이

17:00에 끝나는 행사였지만 18시가 거의 됐어야 끝이 났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열기 속에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리포트간의 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리포트들은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공세에 하나도 그침 없이 업무를 꿰뚫고 있는 도지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리포트의 질문에 참모들의 도움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까지 자상한 답변에 참석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란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의 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불행하게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

 

6공화국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출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으로 유사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보다 통치에 길들여져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도백의 등장으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열린 행정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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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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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있으나 마나 한 정치인들 소식을 많이 접하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충남도민과 열심히 일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뉴스는 참 신선합니다. 한국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

    2013.03.25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3.03.25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시 뿐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말뿐의 지자체가 아니라 행동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3.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이 없네요..

    2013.03.25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천 역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이가 시장으로 뽑혔으니
    이 또한 큰 복이지 싶습니다.
    그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지지부진하면 어찌하나 걱정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심입니다.

    2013.03.25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면...
    서민의 마음 다 읽어낼 수 있지요.

    앞서가는 곳이군요

    2013.03.25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통하는 지방자치제 모범이 되어준
    충남이 자랑스럽습니다^^

    2013.03.25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모습은 훈훈해서 보기 좋더라구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모습,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2013.03.25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화와 소통, 이로 인한 열린 행정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지는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013.03.26 0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파울로 로베르시와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등 세계 최고의 컨텐츠 메이커들과의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와 결과물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013.04.09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3. 23. 07:00


 

 

수원에 팸투어를 갔다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이외로 많은 걸 보고 놀랐다. 역사 기행인지 테마여행인지 단체로 인솔해 온 여행단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띠었다. 역사기행이 유행이다. 여행을 많이 시켜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선현들의 충고 때문일까? 이제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관광지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 역사를 만나는 역사테마기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사기행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역사공부든 역사탐방이든 역사를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찾기 위해서...’다.

역사를 통해 나를 만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역사 속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구경꾼에게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심의 역사, 문제풀이식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 지식은 있어도 역사의식은 없다. 제대로 된 역사는 나를 찾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의 가족사, 지역사, 그리고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한 사실(事實)을 찾아 그 사례 속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진정한 역사 공부다.

 

 

입시공부로 접근하는 역사공부는 고대사에서 중세, 근대, 현대의 사건 중심으로 원인, 경과, 결과로 암기하는 학습에는 역사가 보일 리 없다. 오직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역사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서열을 매기는 것을 역사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다.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골고루 볼 수 없다. 양반의 시각에서 본 역사는 서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화성에 가면 양반중심의 역사가 아닌 특별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화성은 축성에서부터 일본이나 유럽의 성(城)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이 있지만 유독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뭘까?

 

 

화성은 다른 성에서 볼 수 없는 치성, 옹성, 공심돈 등 새로운 축성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성벽을 돌출시켜 적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공격하기 용이한 공격하기 용이한 치성이나 성문을 방어하기 위한 옹성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그밖에도 과학적으로 축성됐다는 것과 돌과 벽돌을 성재(城材)로 주로 사용하여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곽의 기초와 축성의 견고함을 살린 성이었다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을 보고 감탄한 또 다른 이유는 화성은 성곽을 지키는 군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를 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망을 살피는 군사가 좌측과 우측을 관망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전망대는 한쪽 눈이 아닌 양쪽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정조임금은 지방분권의 선구자?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서 서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요, 지방은 서울을 위한 변방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조임금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깨달은 선각자라고 해야 할까? 화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단순한 성이 아니다.

 

화성성역의괘(10권 9책)을 보면 화성이란 성곽이 건설되기 1년 전 1793년 1월, 정조에 의해 팔달산아래 새로이 조성된 신도시다. 정조는 화성신도시를 건설해 유수부를 두어 기존의 개성, 강화, 광주유수부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수도권의 4유수부 체제를 완성시킨 것이다.

 

또한 정조는 화성에 농업생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석거 저수지 등 수리시설과 대유둔(일면 북둔) 등 시범농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최신의 수리시설과 영농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업개혁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정조의 이러한 선견지명과 혜안은 화성이 행정 군사기능과 소비기능, 그리고 생산기능이 함께 갖추어진 도시로서 모든 시설물이 인공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신기술과 전통기술의 융합, 평상시와 비상시 기능을 상호보완적인 세련된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한 군주 영조

 

전제군주시대 조제제도는 전세, 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이 기본이었다. 전란으로 황폐화된 복구공사나 성의 축조는 주로 부역(負役)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공평과세가 될 리 없었고 과중한 조세로 허리를 편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런데 화성을 축조하는 공사에는 일한만큼 나라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부들이 일거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화성축조공사에는 22개직정 184면의 장인들이 동원되었다. 평소 같으면 부역이나 혹은 조세를 면하게 하는 임금형태가 이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정조의 애민정신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정조는 성을 쌓기 위해 주민들을 소개할 때 권력의 힘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게 아니다. 주민들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를 정당하게 쳐주는가 하면 이주비까지 지급했다. 축성 때 고생하는 인부들에게 떡, 북어, 술, 밥, 국, 생선 등을 내려주기도 하고 더위를 이기는데 쓰라고 부채, 베, 모자 심지어 약까지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다른 군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애민정신의 실천이었다.(계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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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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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별

    언젠간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참교육님 덕분에 이렇게 눈요기 하고 갑니다~^^
    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는 꼭 둘러봐야겠습니다.

    2013.03.23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정조를 함께 회자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단한 두 임금이네요.

    2013.03.23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2013.03.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맛과멋

    정조의 철학이 애절하게 가슴시리게 다가옵니다
    우리시대도 후대들에게 남겨지는 철학이 있어야 할텐데요...
    감상잘하고 갑니다^^

    2013.03.23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정조의 문화유산 화성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력을 알고 갑니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세요.^^

    2013.03.23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6. 화성 가끔 가는데 ..
    이글을 보고나니 다음번에 갈땐 새로운 마음이 들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3.03.23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제도 화성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선생님의 글을 보니 새삼스레 정조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2013.03.23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수원도 좋지만 진주도 역사보고입니다. 정조임금이 한 10년만 더 살았다면 우리 역사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정조가 이어받았다면 조선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13.03.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려서부터 그런역사 의식에 중요성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겠습니다 많은것을 배우고갑니다

    2013.03.2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녕하세요^^참교육님 아직까지 한번도 가보지 못한곳인데..
    덕분에 사진과 설명으로나마 잘봤습니다. 언제 한번 꼭가보고싶네요

    2013.03.23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수원에 가면 화성에는 꼭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애민정신을 실천했던 모습에
    놀랐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13.03.23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래서 저는 정조를 좋아합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 든게 아녀서요.
    그냥 둘러보면 구경군이지만 자세히 보면... 역사를 통한 내가 있지요.

    2013.03.23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요즈음 수원화성에 대한 정보가 많네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선생님께 또 다른 걸 배웁니다.
    조만간에 꼭 눈으로 보고 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3.2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조의 애틋한 애민정신을 오늘날 각계 지도자들도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13.03.23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도 작년에 수원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수한 유적지로는 거의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적이죠.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23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급서하시지만 않으셨다면 조선의 발전이 많이 앞당겨졌을 것인데..
    안타까워요...

    2013.03.24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지난 토요일에 아이와 함께 행궁도 둘러보고 화성도 한바퀴 돌았습니다.
    날이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셨더라구요.
    요즘 그룹으로 진행되는 역사 체험이 유행이던데
    물론 좋은 활동이지만, 체험 이전에 아이들에게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을 먼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방문만 했다고해서 교육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서노대 벽에 매달려 벽돌을 파내는 아이들을 선생님 대신 야단치며
    지식하나 더 얻기 위해 떠나는 역사 체험이란 결국 지식이라는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했어요.

    2013.03.25 09: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