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2.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3. 2020.12.0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14)
  4.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5. 2020.02.13 ‘빨갱이=악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된다 (6)
  6.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7.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8. 2019.10.17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7)
  9.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10.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11.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12.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13.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14. 2019.02.22 그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4)
  15. 2019.02.11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7)
  16.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17. 2018.10.31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4)
  18. 2018.08.01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8)
  19. 2018.05.08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14)
  20. 2018.04.18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11)
  21.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22.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23. 2017.12.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4)
  24. 2017.12.11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8)
  25.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26. 2017.05.09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5)
  27.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28. 2015.11.20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5)
  29. 2015.10.23 당명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중) (16)
  30. 2015.01.3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11)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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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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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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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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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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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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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0. 12. 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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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은 선()인가? ‘아는 것인 힘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보통 지식을 뜻하지만,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뜻의 속담이다. 경험주의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知不知尙矣),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不知不知病矣)”고 했으며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저는 북한의 상황이나 인권을 보면 통일이나 국가보안법 반대합니다(반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뜻의 오기같네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의 인권 실태를 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짓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들이라면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국보법 악용이라면 앞으로는 대놓고 타락한 빨갱이들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닌가?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 보내준 신의 선물이라는 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은 모두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글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글이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 하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링크를 시켰더니 페친이 단 댓글이다.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무리던 수법. 이른바 빨갱이수법이다. 분단을 정당화시키 위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이 만들아낸 이데올로기.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빨갱이=악마라는 논리로 비약한다. 이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제주 4·3항쟁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최소 25,0003만여 명. 최대 8만여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를 가리치 않고 무차별 학살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여순항쟁,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외에도 수십반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애국지사를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정적제거용으로 수구세력들이 써먹던 수법이 빨갱이.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친일사관, 승자의 논리,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이 오늘날 시각으로 당시를 조망하면 그게 사실로 들릴리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 그것은 어디 빨갱이 뿐이겠는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암닭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시켜 못배우고 못난 놈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운명론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허위의식이요, 현실을 왜곡·위장시키는 관념과 신념으로 현존질서를 옹호하는 지배계층의 위장논리다. 분단 현실에서 친일정권, 군사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빨갱이라는 논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그리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과 애국지사들이 빨갱이가 되어 죽어 갔는가? 오늘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논리로, 비판적인 시민운동을 매도하기 위한 논리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빨갱이요, 종북이다.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빨갱이라는 논리는 이제 정적을 공격하는... 또는 노동탄압의 공식적(?)인 언어가 됐다. 오죽하면 문정부 협력인사들 대부분이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라고 매도 하겠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라고 100%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북한의 좋은 점만 얘기해도 국가보안법 7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필자가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하면서 경남고성의 동해중학교라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직원회의에서 학생들 명찰을 색깔을 의논하다 빨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말에 미술선생님의 대답이 빨갱이 색이라며 반대하는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 달래던 말... “호랑이 온다는 말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순사 온다는 말로, 해방 이후에는 연좌제라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다. 빨강색만 보아도 경끼를 하도록 만든 이데올로기는 알파고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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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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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2.01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시는 국민들이 생각나는군요

    2020.12.01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구독 합니다. 소통해요. 감사해요

    2020.12.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보안법 폐지히자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무는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2020.12.0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0.12.0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공산당은 싫어요" 강요받던 시대 성장했음으로 국가 보안법,아래서 통치를 받았네요
    아마도 앞으로 20년은 더 지나야 거론할 만하지않을까 싶네요

    2020.12.01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폭력의 시대는 멈춰야 합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지요.

      2020.12.0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언급하신 댓글을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쉬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 절반을 이념으로 과거처럼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합니다.

    2020.12.01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답답하지요? 악법도 법이니 잘 지켜라.... ㅎ 이런 분도 있은니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2020.12.02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4. 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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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즉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이념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막가파식 자본주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마귀나 악마를 연상한다. 해방과정에서 민족통일을 주장하던 세력과 외세에 기생해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정권을 장악하려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결국 유엔과 미국의 힘을 빌어 ‘남한만의 통일정권’이 수립되고 ‘반탁=친미=애국’과 ‘찬탁=친소=매국’이라는 논리로 이승만이 집권하는데 성공한다. 민중의 지지가 김일성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승만은 반대세력을 적결하기 위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악용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꾸ㅝ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지지세력 기반이 없는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긁어모은 세력이 일제강점기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애국투사를 탄압하던 오갈데가 없던 친일세력과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세력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한 서북청년단이 하나가 되어 미국의 힘을 빌려 민족세력탄압을 시작한다. 이승만은 미군정기의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김구암살, 조봉암처형사건, 3·15 부정선거 등으로 4.19혁명을 불러 온다. 그들은 단정을 반대하던 수십만의 애국지사와 민족세력 그리고 양심세력을 한 학살한다. 이승만의 결국 3·15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제주 4·3항쟁의 발단이 된 3·1절 행사에 나왔던 구호들이다. 민중의 이런 구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친일세력을 청산하라는 구호, 미제 물러가라는 구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의 입을 막을 방책으로 나온게 ‘빨갱이=악마’라는 커드요, 국가보안법이다. 이승만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6·25전쟁발발일이 되면 학생들과 주민들을 동원해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표어, 포스트,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등으로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연좌제가 등장하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사상범을 연좌제로 몰아 처벌하는 이 악법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리는 이름으로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요술 방망이로 해방정국에서 애국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장기집권을 필요로 하던 자들에게는 정적 제거용으로, 양심적인 통일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작용해 왔다. 빨갱이로 처형당했던 죽산 조봉암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정권, 군사정권의 후예들은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악용하고 있다.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필요해 만들었던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청산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 유신, 친미세력들이 정권유지를 갖다 바쳤던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세력이 써먹던 국가 보안법이며 반공이라는 카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철천지원수로, 주적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우리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 좌익귀신, 친북귀신은 물러나라.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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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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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ㅎ
    그러나 요즘 건덕지가 없죠,,

    2020.04.29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민족은 둘일수 없습니다.

    2020.04.2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수구들 친일과 유신 돚재의 후손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 하며 분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0.04.29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

    2020.04.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실을 알아야하는 이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4.2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자가 되지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옛날 일을 꺼내면 뭐하느냐고 묻는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2020.04.2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이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특히 느끼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도 됐지요. 한세기가 다 돼 가는데.... 주권자들이 이제 속지 않습니다.

      2020.04.29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논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이젠 그냥 그러러니 합니다.

    2020.04.2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위정자들의 거짓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4.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 시대... 기만의 시대를 다시 오지 않도록 꽁꽁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우리후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0.04.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2. 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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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시골장터에 마술사가 나타났다. SNS도 TV도 없던 시절, 시골 장날이 되면 최고의 인기는 각설이 타령을 하는 엿장수나 마술사의 등장이었다. 볼거리가 없던 시절이니 이런 횡재는 장날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했다.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보고 있는 틈새에서 마술사의 마술에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 말을 끌고 나온 마술사는 “자 보십시오. 지금부토 제가 이 말의 입속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구경꾼들은 설마...?‘ 하며 넋을 잃고 마술사의 다음 행동을 숨을 죽여 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출처 : 국민일보>


마술사는 몸에 무슨 기름인가를 바르는 흉내를 내더니 보조자가 옆에서 말의 입을 벌려주자 마술사는 말의 입속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보고 있던 구경꾼들이 자기 눈을 의심하며 박수와 환호에 시장판이 떠나갈듯 박수를 치며 황호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유일하게 애기를 업고 있는 아주머니는 마술사가 말의 입으로 들어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의 앞다리 사이로 들어가 뒷다리 사이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마술사에게 말했다. “마술사님! 마술사님은 말의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말의 앞다리 사이로 들어가 뒷다리 사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황한 마술사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업고 있는 애기가 죽었는데요?” 깜짝 놀란 구경꾼들이 애기를 보니 애기는 고개를 떨군 채 팔다리가 축 처진 채 늘어져 있었다. 아주머니가 한 말은 순식간에 묻히고 애기가 죽은 모습에 한 마음으로 관심이 쏠리고 말았다. 마술사의 위기 탈출은 이렇게 성공하고 정신이 나간 아주머니는 애기를 들쳐 업고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입에 물을 찍어 넣자 거짓말처럼 깨어났던 것이다. 마술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술수가 바로 애기에게 마술을 걸어 잠간 마취에 걸렸던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쯤인가? TV도 만화책도 없던 시절 필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 준 기억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야기다. 해방공간에서 빨갱이 만들기 작전은 이렇게 진행됐다. 공산주의자가 악마가 될 수 있었던 사연은 마술사의 마술 덕분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계급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은 논리였다. 이런 겁도 없는 얘기를 꺼낸 분이 로마의 식민지 시절 이스라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다. 예수는 세리와 로마의 수탈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이웃은 늘 가난한자, 병에 걸려 고통 받는 자. 과부, 고아 노약자...들이었다.


사실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예수와 마르크스에서 현실화노력으로 시도된다. 예수의 약자배려라는 가치, 복지개념은 계급사회였던 로마의 최고형벌인 십자가에 달림으로서 그치고 말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예수의 이념은 가장 많이 닮은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이런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불로 소득의 계급을 배제하고, 과학과 산업이 지배하는 사회를 종교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이상사회 실현을 구상했던 토마스 모어, 로버트 오언의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그 후 마르크스를 통해 현실화 노력이 시도된다. 마르크스가 좌익이요 좌익은 빨갱이, 악의 축이 된 것은 자본주의 가치와 상충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왜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철천지원수 마귀가 되고 말았는가? 마르크스가 빨갱이가 되는 과정은 해방정국에서 권력욕이 미친 정치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물론 변절한 기독교인들이 동참해 이들과 한통속이 되었던 것은 어제 쓴 ‘한경직목사가 만든 서북청년회를 아십니까’라는 글에서 상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불행의 씨앗은 일제강점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36년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한 노예생활도 잊고 우방이 되고 반만년간 한핏줄로 함께 살아온 동족이 철천지원수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주 4·3항쟁도 여순항쟁도 대구 10·1폭동도 보도연맹사건도 분단도 6·25전쟁도 원인제공자는 철천지 원수 일본이다.


일본이 우방이 된 것은 36년간 식민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해방정국에서 지배세력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손잡고 ‘빨갱이=악마’로 만들면서 가능했다. 동남아 패권지배를 위해 군수마피아들의 잇권과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일본. 분단과 6·25전쟁은 일본이 포기할 수 없는 황금을 낳는 거위 알이었다. 오직 권력 장악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의 이해관계와 미국과 일본이 필요했던 한반도 분단정책, 그리고 교조(敎祖)를 배신한 기독교인들이 야합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보도연맹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수많은 빨갱이 사냥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게 된다. 손가락 재판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마취에서 깨어나면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서지 말라’.... 빨갱이 사냥은 이렇게 수십만명의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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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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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서운 이념입니다.ㅠ.ㅠ

    2020.02.1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r그러게요.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덮어둑호 민주주의 어쩌고...는 헛소리입니다.

      2020.02.13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래전에 정치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보이는지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없어질까요?

    2020.02.1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지금 정치영역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부활하고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에 부활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쇼를 하고 있는게지요.

      2020.02.13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에전엔 빨간색 옷을 입어도 빨갱이라 그랬죠..
    참 무서운 세뇌였습니다.

    2020.02.1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레드 콤플랙스 빨간색을 보면 겁부터 집어먹도록...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입에 재갈을 믈려놓고 있습니다. 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0.02.13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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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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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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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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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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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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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써왔는데,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당명을 몇 년이 한 번씩 바꾼 정당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유신정권당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배신하고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면 사흘도록 이름을 바꾸겠는가? 그런데 이들의 정당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기꾼을 연상케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빼앗아 영구집권을 꿈꾸던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뜻을 안다면 차마 이런 후안무치한 사기당명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당당하게 ‘민주’며 ‘공화’까지 훔쳐 민주공화당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정의당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주권자를 학살하는게 정의인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누리던 영화를 다시 무리겠다고 아예 터놓게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후안무치하기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지난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보다 한 수 더 뜬다. 입만 열면 빨갱이, 종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닮아도 너무 닮은 당의 로고를 빌려 쓰고 아예 빨갱이가 되겠다고 빨간 옷까지 당복으로 바꿔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전문가다.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내건 구호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7·4·7공약을 내걸고 줄푸세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건 서민경제정책 민부론을 보면 줄푸세보다 더 노골적이다.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이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교묘하게 국부론으로 포장한 민부론이다. 갈수록 사기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촛불에 대한 실망이 자유한국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이 곧 총선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소원을 배신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반영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친재벌정책을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고무돼 차기 집권의 헛꿈을 꾸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집당에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촛불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평등세상 복지국가를 주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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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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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늘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근현대사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친일파를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회 진보가 더딜 수밖에요.
    자유당도 그렇지만...친일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대학교수들에게도
    심지어 대학생들마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2019.10.17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선거 조금 걱정됩니다.. ㅡ.ㅡ;;

    2019.10.1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보면... 참 답답해요...
    통상 장단이 보여야 하는데...
    양 진영모두 단점들만 왜 그리 보이는지.ㅠㅜ

    2019.10.17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개인적으로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민**당은 보수당으로, 정**당은 진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체제 언젠가는 올 것으로 믿습니다.

    2019.10.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뇌 교육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세기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2019.10.1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내년에 선거가 있군요 소신있는 한표를 행사해야 할텐데.. 제대로 된 그런 당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2019.10.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정치에 관해서 바른 생각으로 참여 하는 나라는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맹목적인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ㅠㅠ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10.1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9. 9. 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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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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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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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적을 제거하는 최고의 논리입니다..

    2019.09.03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갱이는 유격대 등을 의미하는 Partisan에서 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와 싸우고 저항했던 프랑스 민병대였던 빨치산(음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2019.09.0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세력이 바라는 나라는 바로, 탐욕스런 기득권들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파탄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자유당, 뉴라이트, 조중동이 바라는 막장 세상이지요.

    2019.09.04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에 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02.12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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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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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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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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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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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5. 2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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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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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19.05.2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영원한 숙제이군요.

    2019.05.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4.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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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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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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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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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이 되면 이용할게 없어져서 그럴것입니다.ㅋ

    2019.02.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은 통일도 원치 않거니와
    평화통일방식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제재를 통한 무력통일을 원하고 있기때문이죠.

    2019.02.2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적인 이득 앞에서는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권리도 다 필요 없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9.02.22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을 원치않으니...늘 반대만 하는 듯...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2.2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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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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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입으로 두말하는 격입니다ㅜ.ㅜ

    2019.02.1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더 망언을 해서 폭망해야 합니다..ㅎ

    2019.02.1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종자들의 입막음을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2019.02.1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오늘 이 내용 썼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9.02.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휴....

    2019.02.12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런 인간들이 민의의 정당을 채우고 있다니
    우리 사회가 너무도 관대한 건 아닌지 싶네요.

    2019.02.1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 11.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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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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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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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8.11.1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부터 평등이 빨갱이가 되었는지. 우리사회의 정의와 평등지수가 헌법 내용의 1%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11.19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노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갈길이 먼 느낌입니다

    2018.11.19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0. 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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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설이 빨갱이’ ‘종북’ ‘주사파.

담배를 평생 두 갑씩 피워도 천수를 누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몇 개피씩만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정희씨부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정희씨가 소속된 진보적인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학년 여자아이를 평소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여자아이도 손을 내밀었는데 남성은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성희롱일까 아닐까?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말이다. ‘섹슈얼 허래스먼트란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아이가 60대 남성의 손등에 웃으면서 뽀뽀를 해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하자 이 남성은 여자 아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잠시 막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종북이란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란 표현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일부 운동권 내부에서 비판논쟁을 벌이던 중에 사용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자 원세훈씨는 촛불시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색깔론'을 기획해 색깔론 공격용어로 만들어낸 말이다. ‘공산주의자는 공산국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이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말뜻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표현이지만 북한을 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재벌들에게 1, 2만원이란 용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몇만원은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 꽃길만 걸어 온 대법원 판사들에게 들리는 종북’ ‘주사파라는 언어와 평생 노동운동으로 혹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며 살아 온 사람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언의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닐까?

독재자를 숭배하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써먹던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이 대법원의 판례에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선거유세에서도 보수적인 후보는 종북’ ‘주사파같은 욕설(?)로 상대방후보를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엄동설한에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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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그걸 잘 알아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10.3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감정이 국민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무죄라도 유죄입니다. 혹은 유죄라도 무죄입니다. 법이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2018.10.31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실제로 주사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 정치판에 주사파 출신들이 있습니다.

    2018.10.31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꽃길만 걸어오신 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ㅠ.ㅠ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11월 맞이하세요^^

    2018.11.01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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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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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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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똥과 된장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018.08.01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수 배웁니다~

    2018.08.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천박한 인식의 끝을 보여준 김성태. 이런 자가 자한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총선이 2년이나 남았다는 게 한이네요.

    2018.08.0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파가 하면 무조건 막말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인간들인 걸요.

    2018.08.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5.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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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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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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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군요.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18.05.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정치깡패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들과 맞짱 뜨려는 저들이 정치깡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05.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피를 수혈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게속 지금처럼 좀 헛발질 하길...ㅋ

    2018.05.08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지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2018.05.08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꼴볼견입니다. 유권자를 생각하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기를 포기 했습니다.

      2018.05.0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민보다 못한 정치인들입니다.ㅠ.ㅠ

    2018.05.08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준이하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하는 짓을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2018.05.08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6. 홍준표씨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흙탕물을 만드는 장본인이시죠.

    2018.05.08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