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2.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3.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4.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5. 2019.02.22 그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4)
  6. 2019.02.11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7)
  7.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8. 2018.10.31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4)
  9. 2018.08.01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8)
  10. 2018.05.08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14)
  11. 2018.04.18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11)
  12.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13.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14. 2017.12.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4)
  15. 2017.12.11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8)
  16.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17. 2017.05.09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5)
  18.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19. 2015.11.20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5)
  20. 2015.10.23 당명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중) (16)
  21. 2015.01.3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11)
  22. 2014.04.25 세월호 참사가 꼭 불행한 것만도 아니라고...? (26)
  23. 2014.04.22 정몽준의 아들과 선장, 그리고 교육... (7)
  24. 2013.12.18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 (14)
  25. 2013.10.31 북한 따라하기 새누리당, 종북타령 지겹다 (14)
  26.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27. 2013.01.17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18)
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궁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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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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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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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4.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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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22 06:14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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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11 06:00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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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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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0.31 07:23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설이 빨갱이’ ‘종북’ ‘주사파.

담배를 평생 두 갑씩 피워도 천수를 누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몇 개피씩만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정희씨부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정희씨가 소속된 진보적인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학년 여자아이를 평소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여자아이도 손을 내밀었는데 남성은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성희롱일까 아닐까?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말이다. ‘섹슈얼 허래스먼트란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아이가 60대 남성의 손등에 웃으면서 뽀뽀를 해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하자 이 남성은 여자 아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잠시 막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종북이란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란 표현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일부 운동권 내부에서 비판논쟁을 벌이던 중에 사용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자 원세훈씨는 촛불시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색깔론'을 기획해 색깔론 공격용어로 만들어낸 말이다. ‘공산주의자는 공산국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이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말뜻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표현이지만 북한을 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재벌들에게 1, 2만원이란 용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몇만원은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 꽃길만 걸어 온 대법원 판사들에게 들리는 종북’ ‘주사파라는 언어와 평생 노동운동으로 혹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며 살아 온 사람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언의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닐까?

독재자를 숭배하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써먹던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이 대법원의 판례에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선거유세에서도 보수적인 후보는 종북’ ‘주사파같은 욕설(?)로 상대방후보를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엄동설한에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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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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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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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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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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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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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3.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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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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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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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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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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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9 07:20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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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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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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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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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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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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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3 06:56


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

3공화국 , 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5공화국 민주정의당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

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

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정당 이름도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만들어 준 정당...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자유당이 만든 이승만...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자유라는 카테고리를 달고 다니며 정권을 유지한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집권기간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의 자유에 반하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사건 그리고 김구, 장준하 의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공을 무기로 경쟁자를 숙청하고 친일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승만시대. 정작 국민들은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었을까? 이승만시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된 사회였는지는 새삼스럽게 거론조차하기 싫다. 대통령 간판만 붙였다 끝난 윤보선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4. 19정신을 계승한다는 코미디 같은 헌법 개정을 덮어두고서라도 그가 만든 정당 이름도 웃지 못 할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지만 공화는 또 웬 말인가?


박정희는 왕이나 황제국가가 아니면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법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평등과 개인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는 체제가 공화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신정부를 만든걸 보면 뻔뻔스럽게도 이 정도면 가히 세계 토픽감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건 여기서 재론하기도 싫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학원은 왜 병영화 했을까? 오늘날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가 한 짓이 아닌가? 일제시대도 유지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바꾼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다. 박정희의 업적(?) 중에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 포기다. 1972유시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박정희가 한 짓 아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박정희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라는 뜻의 하나와 한민족의 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그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왜 버렸을까? 한나라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나는 왜 그들이 유신시대를 새롭게 누리겠다는 뜻으로 들릴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는 부자정당’, ‘반서민정당’ ‘부패정당’ ‘성희롱당’ ‘군미필당’ ‘삽질당’ ‘차떼기당딴나라당‘ ’반민족당‘... 이라는 수치스런 행적 때문이 아닌가? 


성형을 한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름이며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북한의 빨강색까지 따라했을까? 새누리당이 입만 벌리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도가 애용하는 국정제는 왜 따라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할 게 없어 북한의 국정제까지 따라하면서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거짓만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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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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