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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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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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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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이 곧 정치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1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께 성장 할텐데, 많은 노력이 팔요할 것 같습니다^^

    2019.01.15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그래도 창구가 좀 있는편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019.01.1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2019.01.1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돈잘버는건 아니죠

    2019.0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일상이 정치와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몹쓸 정치인들이 자꾸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군요

    2019.01.15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도 동감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라고 보니 내 모든 생활이 정치의 결과인데 너무 모르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부럽네요^^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져 움추려드는 저녁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019.01.1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8. 3. 07:00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화제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 누구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으로 당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그 당의 출마 후보자를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경선제, 국민형 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당별 입장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내년 20대 총선부터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공천제·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해 20대 총선부터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닌,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독과점체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연의 혁신 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고착화, 정당정치 실종, 사회적 약자 대변 구조 취약, 부유층 과대대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을까? 지금까지 정치현안을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연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친서민적이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는 새누리당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새누리당이 민주적인 방식을...? 새정연이 보수적인 자세일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방식은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향식 투명공천을 지향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후보라는 명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당원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신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유권자들을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경선흥행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생소한 개방형 경선제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기존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점이나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타 정당후보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비선거권자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 및 금품을 동원할 수 있는 인사에게 유리하다는 단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유권자는 있어도 정당이 선택한 공천자를 가리는 선택권밖에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선량들.... 말로는 민주주의라지만 헌법에 명시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뿐이다. 민의반영이라는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행사되지만 지난 유승준파동에소 볼 수 있듯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여당이 있는나라에는 주권재민이란 법전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벤트로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정당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The 300>

 

강수돌교수의 강자 동일시’. 홍세화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페다고지에 등장하는 알베르 맴비의 식민화된 의식’이 생각난다. 자신의 계급과 적대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지지해 손해를 보는... 즉 가난한 유권자들이 부자를 돕는 정당을 지지하는 기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불행하게도 민중을 마취시킨 우민화교육의 역사가 있다. 식민지시대뿐만 아니다. 역대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유신교육과 같은 우민화교육으로 반사이익을 챙겨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 유권자들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또는 자자체 단체장이든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없는 연고주의에 매몰돼 있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 일류대 출신자, 고향사람, 집안사람....을 선출해 상전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공약이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결국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 자신의 주머니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자나 재벌을 살찌우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권리행사는 하는 민초들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잔머리 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민초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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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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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과 시민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제도는 3-4년은 방법과 형식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총선이 열 달 정도 남았는데 불가능하죠. 선생님 지적처럼 현역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새누리당은 손해볼 것 없습니다.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준비가 부족하죠. 긴 안목에서는 가야 하지만 아직은 이럽니다. 아마 2020년 총선 도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2015.08.03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떻게 해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겉만 따라 가면 안하니 못합니다

    2015.08.0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선생님...

    2015.08.03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을 끼고 나오니...경상도는 자동텃밭이 되곤하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2015.08.0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잔꾀에 일반 대중들이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기존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대다수 서민들이 1번을 찍는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5.08.03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핵심을 놓치면 정치권의 놀이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국민이 배제된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2015.08.0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5. 7. 26. 06:55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5월 5일 창원대학신문에 기도했던 글입니다.

이명박은 제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권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또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제동이 걸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7.2%에서 12.1% 포인트 하락한 35.1%에 그친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2%포인트 상승한 55.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네오>

 

 

 지지도도 그렇지만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만큼 유행어와 별명을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출범도 하기 전에 영어몰입교육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양파 내각도 모자라 고소영 청와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지상주의자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별명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를 '2MB'라 부른다. 2MB는 이명박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 아니다. 이대통령의 머리 용량이 2메가바이트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자의 48.67%. 2위와 530여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사진 하나, 노래 절반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2MB 용량의 머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독이라기보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강부자내각이니 고소영S 라인때문만이 아니다. 미국방문 선물(?)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발표로 매드 카우 프렌들리’ (MB)라는 별명까지 하나 더 얻었다. 외국 자본이나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법인세 인하며 의료보험 민영화조치도 기다리고 있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0교시수업과 우열반 편성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심어 주게 된다. 의료보험은 또 어떤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화가 도입되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축산 농가는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시장화정책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철수한 지 일 년도 안 된 아프칸에 또다시 파병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왜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할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님은 신분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교육이 없는 학교와 비판 없는 언론이 서민들로 하여금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시장화정책은 절대선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시장판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의 포기선언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시장주의로는 삶의 질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꿈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시장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독과점이나 빈부격차,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실패를 경험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강부자 내각고소영 청와대를 거느린 '2MB'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이 기사는 창원대 신문 '세상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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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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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잠시 방문해봤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포스팅이군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15.07.2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2015.07.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때 하야시켜야 했었는데.....

    2015.07.26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mb가 만들어놓은 세상 덕분에 현 정권이 편하게 가는군요. 둘의 관계가 애증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이렇듯 서로 안고 있는 부채 관계 때문에 끈끈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둘 중 하나라도 터지면 모두 터지게 되어 있는...

    2015.07.26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라 꼴이 딱 2 메가바이트 꼴이지요. 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2015.07.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3. 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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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2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갑하네요
    앞으로 민초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 듯 합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나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선생님

    2014.03.2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살기 어려워지네요.
    조중동은 매일 같이 북한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사만 마구 깔아주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2014.03.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데도 언론들은 그저 박근혜가 하려는 걸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가리기 급급하죠. 시사프로도 정책가지고 뭐라는 걸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다가 아니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채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속임수입니다

    2014.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4.03.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결국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를 독식하더니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그들과 야합을 하면서 결국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말았군요.
    이걸 깰 방법이 일반 국민에겐 없음이 문제입니다.

    애고!~

    2014.03.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규제를 위한 규제 철폐가 우선시 되야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2014.03.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요.
    마치 규제는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주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없애겠다는 것 같네요.

    2014.03.29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9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flame

    박근혜정부는 별로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것 뿐이지.

    2014.03.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2014.03.3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규제 철폐는 약자와 시민들을 보호막입니다. 자본권력에게는 걸림돌이지만.

    2014.03.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서서히 떠나간다고 하던데..재벌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군요..안타깝습니다..

    2014.04.0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4. 14. 06:00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 신의가 없다고 모든 전라도 사람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남편감을 고르는데 외모가 잘 생겨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잘생긴 남자 중에는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사람도 있지만 외모가 잘 생겼다고 인격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에서 만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치는 어떨까? 19대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21석)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강도가 들어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후 강도는 우리 집의 주인노릇을 하면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다. 강도는 자기 말이 법이라며 주인을 노예로 부려 먹었다. 그 강도는 뒤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지만 강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양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족의 행동은 물론 말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재산도 멋대로 탕진했다. 세월이 지나자 우리 가족 중에는 그들의 세뇌공작에 휘말려 그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식구도 생겨났다.

 

마취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도 아무리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그를 주인이라고 알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강도의 무리들이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누명을 씌워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옛날 우리집과 원수지간이든 이웃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는가 하면 식구들의 행동거지를 샅샅이 뒷조사하고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다. 반항하면 옆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거라며 겁주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얘기다. 혁명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다 죽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홍보지로 만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거짓말 교과서를 만들어 우민화시키고,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학벌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시각에 거슬리는 단체나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못할 짓을 골라가며 했던 세력이 오늘날의 새누리당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지난날을 기억하지 못할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군 이런 정당이 왜 오히려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의 집권당이라도 다시 된다면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한미 FTA를 파기하고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철도 민영화와 같은 기간산업까지 재벌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을까?

 

부분을 전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판단의 오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복지를 말한다.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떻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부자들의 잇권을 챙겨주는 정당이다. ‘교육감이며 도지사까지 야당을 뽑아도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그건 지방분권이 안 돼 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 진보적인 도지사나 진보적인 교육감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던가? 자신은 노동자인데 머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은 경제적으로 하층이면서 부자들의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 이가 누굴까? 독재자는 이렇게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서민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공격... 늑대를 늑대인 줄 모르고 선택한 순하기만 한 사람들의 선택이 억울하게 죄없는 사람들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지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올 고통의 세월을 서민들은 얼마나 더 혹한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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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4.14 06:5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상도에 살면서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농민이면서 자본을 지지하고, 노동자이명서 자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2012.04.14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국민이 우매하고 멍청하여 자본과 언론에 세뇌당해 보수를 선택했다는게 진보의 기본적인 시각이더군요. 역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과 60년만에 알거지에서 고도의 경제화 민주화를 이룩해낸 사람들이지만 진보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꼴통으로 여기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거에 졌다고 국민탓하며 징징되는 참교육님 글을 보고 있자니 이래서 진보가 인되는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2012.04.14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 Ace

      하모니/그러면 보수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게 우매한 것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불리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우매한 것을 우매하다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발언이야 말로 거짓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마약을 먹고 헤롱 거리는 마약 중독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 보수라면 마약을 끊고 정상적 삶을 살자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금단 현상 때문에 보수에 말을 믿고 싶겠지만 그럴 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본인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012.04.14 17:02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아.. 이젠 국민을 마약중독자 취급하는군요.. 정말정말 역겹습니다. 보수가 마약인지 진보가 마약인지 결정하는 건 국민입니다. 잘난척하는 진보가 아니구요

      2012.04.15 17:59 [ ADDR : EDIT/ DEL ]
  4. 남북으로 분열된 한민족,
    동서로 분열된 대한민국......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2012.04.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2.04.14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어느 구석이나 잘된 부분과 못된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엉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룰때
    평화라는 아름다운꽃이 피어 납니다^^*

    2012.04.14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7. 5345

    꼭 야당을 찍을 필요가 없고
    꼭 여당을 찍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균형조차
    이념에 희생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분노하는거죠..

    2012.04.14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이 기대했었는데...총선 이후 의기소침해졌었네요.
    그래도 포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좋은 세상 물려줘야죠...

    2012.04.15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겁장이유령

    잘못된 교육이 한몫 하죠.무엇이 옳은것인지 어떤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인간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걸 안배우는 학교 교육이라니....

    2012.04.15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thfflf

    전 요번 총선 이후에.. 한국내 파시즘의 확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반발에 대한 것과 부작용, 이명박으로 인한 쓸데없는 부채의 대규모 확대에 의한 반작용등등 5년 내로 굉장히 어두워질것으로 가정하고, 투자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포기하시면 어떠한 기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만 알아주십쇼.

    2012.04.16 01: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새로운 문서를 사용할 수있게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읽기 및 방법을 논의 이러한 접근 방식의 좋은 사용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에 관심이 될 경우.

    2012.12.23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새로운 기사가 제공 될 경우 혹은 변경이 귀하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독서에 관심이있을 것입니다

    2012.12.28 14: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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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하면 착각하겠어요.
    모두 풀어주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교육님 닉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오시는 이웃님들 꼬박꼬박 답방하고 싶은데
    이리 더디고 늦고 빼먹고 그럽니다.
    제가 썩 좋은 이웃은 아닌가 봅니다.

    2011.05.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답방도 못 한답니다.
      '참교육'
      혹은 'chamstory'
      이렇게도 썼답니다.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2011.05.1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꾸어야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탐욕에 눈멀지 말고 잘 선택해야지요. 국민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이겠지요.

    2011.05.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딸 앞에 줄서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적의 후예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합니다.

      2011.05.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4. mb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1.05.13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려고 해요.
    정치가 끝난후에 비판을 하던 할려고요
    맨첨 만화 심히 공감갑니다.....

    2011.05.1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경제성장에 속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정성스런 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11.05.1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경제가 성장했나요?
      설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배분없는 성장은 사회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할텐데....

      2011.05.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배를 배반하는 의식..참으로 깨닫게 하는 구절이군요...다시한번 나를 되돌아 보게 만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2011.05.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을 한다는 것이 모욕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5.1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안될까?
      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모른채하고 살아야하니...
      정치가 뭔지...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2011.05.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종일관된 분을 보기 드뭅니다.

    2011.05.1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면 알지요. 부자정당, 부패정단, 친일정당, 차떼기 정당, 성추행정당...이름이 수백가지는 될텐데요.
      경제살려준다니까 속은거죠. 유권자들은....

      2011.05.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신록둥이

    너무 일방통행이지요~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군요

    2011.05.13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푸른나라

    누구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표를 주었지요.

    다음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011.05.1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다른건 몰라도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까지 난 5.16의 주역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느 것 까지 용납할만큼 유권자들이 너그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05.14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12.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저스스로,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이 이렇게 정의될수 있군요,,

    사업하던 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죠,,
    그의 중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집권 4년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겠고요,,ㅠㅠ

    2011.05.13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상업논리로 교육도 의료도 풀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가는데 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몸을 팔고 자실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학 안 나오면 사람취급도 못받지 않습니까?

      2011.05.14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13. 글 잘 보고 갑니다 ㅋ 글을 보기 쉽게 잘 써주셨네요^^

    2011.05.1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글이 너무 딱딱해서 차는 이가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자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05.1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14.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에휴...

    2011.05.14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제대로 된 글

    2011.10.09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2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4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얼마?

    2012.04.06 01:2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죄송합니다.

    2012.05.09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9: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