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가 만든 세상... 살 만 합니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5월 5일 창원대학신문에 기도했던 글입니다.

이명박은 제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나라를 참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유권자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또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또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난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제동이 걸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7.2%에서 12.1% 포인트 하락한 35.1%에 그친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2%포인트 상승한 55.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네오>

지지도도 그렇지만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된 이명박 대통령만큼 유행어와 별명을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출범도 하기 전에 ‘영어몰입교육’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양파 내각‘도 모자라 ’고소영 청와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지상주의자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별명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를 '2MB'라 부른다. 2MB는 이명박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 아니다. 이대통령의 머리 용량이 2메가바이트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투표자의 48.67%. 2위와 530여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이 사진 하나, 노래 절반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2MB 용량의 머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독이라기보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강부자내각’이니 ‘고소영S 라인’때문만이 아니다. 미국방문 선물(?)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발표로 ‘매드 카우 프렌들리’ (MB)라는 별명까지 하나 더 얻었다. 외국 자본이나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부자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법인세 인하며 의료보험 민영화조치도 기다리고 있다.

학교자율화 3단계계획은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0교시수업과 우열반 편성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심어 주게 된다. 의료보험은 또 어떤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화가 도입되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축산 농가는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시장화정책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철수한 지 일 년도 안 된 아프칸에 또다시 파병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왜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할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님은 신분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교육이 없는 학교와 비판 없는 언론이 서민들로 하여금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시장화정책은 절대선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시장판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의 포기선언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시장주의로는 삶의 질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꿈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한 정보를 공유할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시장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독과점이나 빈부격차, 환경오염과 같은 시장실패를 경험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청와대’를 거느린 '2MB'가 만들어 놓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이 기사는 창원대 신문 '세상읽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