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18. 05:46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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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에게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네요.ㅠ.ㅠ

    2019.10.18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주에 1시간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2019.10.1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주위에도
    주권자로서 권리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학교에서 헌법, 노동조합(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목은 문과의 영역이고 선택과목으로 잘 채택되지 않는 법과정치라는 과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1에는 문과와 이과 통합적으로 수강하는 공통사회과목이 존재하지만, 심도있게 다룰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019.10.18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에 나가면 계산기가 생활 필수품인데 .....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외워가며 머리 터지게 사칙연산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 손에 계산기 쥐어 주고
    규범이나 도덕, 헌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전인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2019.10.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4. 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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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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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없이는...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요.
    ㅠ.ㅠ
    선량한 국민만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 또한 힘들어집니다.

    2019.04.0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얼 위해 하는지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2019.04.02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줄푸세, 규제혁신 등등...
    말 장난에 놀아나면 국민이 피봅니다.

    2019.04.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층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현정부도 마찬가지고요.

    2019.04.0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약자보호라는 가치는 팽개치겠다는 말이지요.

      2019.04.03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자유롭지만 무너졌다는 혁신학교나 대안학교가 있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두발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시의 중학교 92.6%(2761)와 고등학교 91.1%(194)에는 두발을 규제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부장이 이발기나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만 지금도 학교 교칙에는 소지품 소지 금지가 91%1, 손전화 소지 금지가 89.5%2, 두발 제한이 88%3...’ 라는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에서도 430(61%)이나 됐고, 405(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89년 전 학생들은 일본의 노예교육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다. 89년 전인 1918년 전인 지난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 가둔 창살감옥, 무너뜨리자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감옥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누가 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가? 식민지시대 일제는 조선민중이 깨어나는게 두려워 우민화교육, 노예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촛불전부시대에도 왜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깨어나면 피해를 보는 위기의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학교가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도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인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타고 난다는게 천부 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자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고 길들이는게 교육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는 식민지 종주국이 필요한 국민, 독재자기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요, 헌법의 부정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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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헉생 인권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까발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5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타고난 권리를 자꾸만 탓으로 돌리며 이를 없애려는 세력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8.11.05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발바는것은 어른들이 하고 있었네요. 일제식의 교육방식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오늘하루 멋지게 잘 출발 하시길요.

    2018.11.06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권조례...
    반대하는 어른이 많더군요.ㅠ.ㅠ

    2018.11.06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부모2013. 10. 11. 07:56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35초.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야지”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안동 MBC 라디오에서 나오던 ‘대화’라는 캠페인 중 일부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들...

 

요즈음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길러 주거나 민주적인 생활훈련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바쁘게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으로 보내면 부모로서 책임이나 역할을 다 했다고 믿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경쟁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 이웃집 아이보다 뒤지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00네는 기러기 아빠까지 불사한다는데.... 00네는 원정출산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 00네집 아이는 영어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도 했다는데....

 

극성 엄마, 치맛바람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만 올라간다면... 영재학교에 보낼 수만 있다면, 특목고, 자사고.... 일류 대학에 가야해! 최고가 돼야 해!... 남보다 뒤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엄마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가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자녀의 개성이나 소질이나 특기 같은 건 무시하고 서울대학을 나와야 해! 의사가 돼야 해! 판검사가 돼야 해! 하면 윽박지르는 엄마들은 없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따라가지 못해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 엄마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극성 엄마들... 그런 엄마들일수록 자녀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무얼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교육의 주체란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을 사는 부모들은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동 MBC라디오 캠페인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지 오래다.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서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만 보내면 교육이 저절로 된다고 믿고 있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 상급학교 그것도 일류학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게 목표가 됐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학생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면 학생들은 어디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교육자들은... 부모들은 왜 이런 현실을 계속 모른 채 하고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할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교육의 주체라면서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설 공간이 없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살기 바빠 선생님들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 자녀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겠지만 그런 풍토도 분위기도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할 일이 정말 없을까?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부모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학기 초 학부모 총회라는 모임에 잠간 얼굴만 내밀고 오면 그게 끝이다. 구경꾼이 된 학부모, 교육위기를 보는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그런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라면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부모나 지역정서를 대표해야 하지만 여론수렴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다. 결국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고 결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 담임선생님의 부탁으로 아침 등교지도 봉사활동, 학급급식지도를 하거나 혹은 청소도움이를 하는 게 전부다. 그런데 최근 학교와 교육청 연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육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우리교육 2013년 가을호’에 소개 된 김정인 학부모는 ‘학교에 첫발 들여놓기’에서 학부모 참가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는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활동에만 참여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당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가 되면서부터 학생, 교사라는 교육주체가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학교총회주체도 학교측이 내놓은 안건을 형식적인 통관의례로 끝내지 않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와 함께 합시다’라는 주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인인 학부모처럼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역할은 허다하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위원이 되어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급식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 방과 후 수업의 교육 내실을 키울 수 있는 방과 후 모니터링, 교과 선정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 등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학교교육관련 위원회에 참가하는 길도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교육의 도우미로 혹은 교복공동구매의 추진 위원으로, 정규수업시간에 논술수업 명예교사로, 토요 방과후활동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전통놀이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노력하기에 따라 그 역할과 영역은 끝이 없다.

 

2013년 경기도에서는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일체화되어 학부모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법제화 기구가 마련 된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학교부모가 봉사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회가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로 조직되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의 조직적인 재능기부가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학부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된 제정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공교육 내실화와 자녀교육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내 아이만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학교가 처한 교육위기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부모회. 그것은 ‘학부모회의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부모규약을 제정해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부모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참여해 학교를 함께 가꿔가지 않는 한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부모가 언제까지 교육위기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말고 향기롭게 201310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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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들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판검사, 의사들 중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경쟁구도에서는 승리했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3.10.11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아이들 영어교육에만 치중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도 않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3.10.11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학교 경우를 보면 가끔은 아이들 뒤치닥거리하느라
    존재하는 학부모회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2013.10.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두 중요하지요
    화창한 가을날, 주말을 멋지게 보내세요~

    2013.10.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내녀부터 학부모가 되는데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013.10.11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덜컹

    학부모야 뭐 촌지 뜯어내고 학생의 잘못을 떠넘길 책임의 대상으로 보는게 교사의 일반적인ㅅ시각이죠.

    2013.10.11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좀 귀찮기도 하더라구요.
    아... 담주엔 방과후 공개수업이 있던데... 안가려고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ㅋㅋ

    2013.10.11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부모가 절반 학교가 절반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오래 전부터 나도 고민한 문제였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들과의 대화가 없는 교육이란
    어떠한 교육이든 부모가 안심하고 신뢰를 할 수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한달에 한번쯤은 학교재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이루어서 부모교육등을 함께 실시한다면
    교사들과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2013.10.11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말은 밥 먹어라. 일어나라 정도였던듯합니다.

    2013.10.1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부모로서 어떤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지 항시 깨우쳐 주시는 군요. 감사 합니다. 전 딸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신 하지만 학교에서의 활동 지원까지는 엄두도 못내고 삽미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털 같은 움직임이겠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10.11 22:23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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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러리라는 말이 딱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힘 쓸 일은 많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1.22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같은 분만 교육계에 가득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텐데 말이죠..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수 있길 바래봅니다^^

    2011.11.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뚫린입 이라고 함부로 말할수 없는 중요한 교육지계 입니다
    선생님의 뜻과 같이 이나라의 가는길이 교육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라 관계자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민이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

    2011.11.22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든 우리나라는 변화를 줄려고 하지 않는거 같아요
    조금 맞춰서 투명하고 좋은 학교 좋은교육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점.. 언젠간 바뀌겠죠?

    2011.11.2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이 갈수록 더 투명해져갔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11.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록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그래도 조금씩 변해갈 학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운위가 만들어지겠죠? ^^

    2011.11.2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은 이름뿐인 학운위군요
    하루빨리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11.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도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2011.11.2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윈위 활동을 해보니까. 솔직히 자문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2011.11.22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와우!~~~~
    공감되는 내용 멋져요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22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그래서 블로그게 소원했군요.
      몇번 갔다가 헛걸음했었는데.... 아침에 잠간 가보고 왔습니다.
      실비단 안개님이 너무 무리하셨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르신께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핵심을 피하다 보니 매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건가봅니다..
    언제나 제대로 되려나??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11.22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벌의 족쇄가 사라지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레 사그러들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시도가 결실을 맺고
    곽노현 교육감도 어여 나와 같은 결실을 맺고...
    그러다 보면 참교육으로 한발한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2011.11.22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올바른 제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제도를 실행하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잘봤습니다!

    2011.11.22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벌써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 예비학부모 입니다.
    오늘 FTA도 처리된걸로 보아 이제 어찌 해야할지 암담할 뿐이네요..

    2011.11.22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