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1. 11. 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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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후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나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유식하게 “평등보다 자유를....,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복지보다 성장을..., 공공성보다 민영화...,”를 강조한다. 현재 20대 대선후보는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로 결정해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헷갈린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보자들을 위장술에 명수들이다. 삶에 쫓기며 살아 온 사람들은 차모가 써 준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포장된 후보가 읽는 원고에 현혹돼 “이 사람이라면, 혹은 저 사람이라면...” 하며 헷갈려하다 결국은 ‘더 나쁜 놈’을 골라 힘겨운 삶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재명후보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내세웠다. 어렵게 후보는 만나 연설을 들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후보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 윤석열후보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친화적인 가치를, 윤석열후보는 기득권의 유지를 정의라고 강변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반헌법적인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

 

 

주권자가 선택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다같은 보수다. 차이가 있다면 ‘덜 나쁜놈’정도라고 이해해야 할 정도다. ‘정당의 정강’을 믿을 수 없으니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나쁜놈’이었는지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같은 그래도 주권자의 눈치라도 보는 정치였다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진 권리 어떻게 행사하는게 좋을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가? 이재명후보는 "김대중·박정희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후보는 헌법을 어겨 쫓겨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따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50%도 안되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어떤 단체에서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종합해 보면 임기 4년 결산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35%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16.9%, 이명박정부 39.48%, 노무현 35.3%, 김대중정부 18.2%...였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세 중 말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홍세화씨의 말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혹은 공약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잘못된 권리행사로 5년 후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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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과 비전을 좀 더 살펴보고 선택 하려고요

    2021.11.09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구절절 내년 대선후보결정에대해 제대로 생각하게하는 글입니다~ 정책 그리고 정책실현의 대안이 탁상공론아니라 실현가능한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같은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서 참 든든하고 다행입니다. 정신 번쩍차리게하는글 계속 기대합니다~^^

    2021.11.09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 헌법강의 때 내용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저 나름 보완한다고 했는데...선생님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2021.11.09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6. 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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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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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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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막말들 보면 예전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06.25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 수 없는 사용자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06.25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막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킬 의지도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2019.06.2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단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6.2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막말...
    내뱉는 말을 구분 할 수 있는 국민인데 말이죠.ㅠ.ㅠ

    2019.06.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기득권들입니다.
    자유당은 막말-폭언 퍼레이드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지요.
    자유당도 민주당도 둘 다 우파이고, 둘 다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9.08.09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8. 12.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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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이미지 출처 : GOHAM>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아침 마다 쓰는 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다.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언론이며 교육, 경제를 보는 눈... 자본주의의 속성, 광고의 본질... 이런 글들이다. 항의한 학부모의 진의는 왜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평생 학생이 아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경제생활도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하기도 종교생활도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는 그렇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마치 버스를 타고 오다 낯선 곳에 던져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온갖 경험을 하며 살아 온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그렇다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혹독한 욕도 얻어먹기도 한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내가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얘길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순진한 아이들 망치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상인들에게, 농사는 농민들에게 언론은 언론인들에게 맡겨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면 왜 갈등이 있겠는가? 온갖 이해관계와 욕심으로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에서 먹는 음식에 혹은 장난감에 독성물질을 집어넣어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는 경제요, 교육이요, 언론이요, 국방이요, 문화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학부모, 언론인...등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정치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아라?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차를 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길을 가면 도로교통법에, 물건을 사면 세금에. 직장에 나가면 임금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유아들이 먹는 분유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하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기저귀가 있어야 키운다. 그게 다 물가와 관련 있고, 세금과 경기변동 그리고 법이나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교칙도 교육법과 교육과정,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교칙과 무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정치단원이 있고, 경제며, 법과 같은 단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 현실과 무관한 지식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다.

미국은 18세 시장, 독일은 19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 3학생이었던 마이클 세션즈라는 사람은 지난 200511월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던 일도 있고, 독일에서는 지난 20029월 독일 청소년 안나 뤼어만은 15세에 정당에 가입해 19살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1976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독일 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제압 금지, 논쟁성 규정, 이해관계 지각이라는 보이텔스바흐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학생은 교과서나 배우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이나 암기시키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학자는 학문이나 연구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고전적인 법칙이나 원리나 암기시키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고 농민들은 농사나 짓고...라는 논리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초·중등학생,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을 갈리지 않고 정치집회에 참여했다. 아니 광장정치를 해 불의를 바로 잡고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기본이다. 우리는 오랜 식민지 시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을 통해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냈다. 자본이 원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동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찬핵시킨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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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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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12.2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시하지 말아야할 학생들인데....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18.12.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연말이네요.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8.12.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생활이 곧 정치이고 정치가 곧 생활인데, 학생이라고 정치 활동을 못하다니요

    2018.12.28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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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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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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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학교만 아니라 입시대책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중심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개혁 없이 내놓는 모든 정책은 윗돌과 밑돌개념입니다.

    2017.09.1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해 나가면 개선될수 있습니다

    2017.09.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ㅠ.ㅠ

    2017.09.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