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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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12.22 09:5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인도적인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웃고 울며 혹은 분노하기도 한다. 우리의 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2002년 경남도민일보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 !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3주 월(유아) (교단에서), (초등), (교육개혁) (교육미디어)2, 4주는 월(청소년), (과학세상), (캠퍼스), (평생교육, (이슈진단), 등으로 구성해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로 꾸몄던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고정필진으로 참여 해 기사를 썼는데. 2002101일에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권언유착이 안타까워 언론, 권력층부패에 침묵하지 마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요한 기사거리라도 중앙지가 보도하면 이슈가 되지만 지역신문이 아무리 톱기사라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민국이라고 하느지는 몰라도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 어느 쪽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기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2002101일자 언론 권력에 침묵하지 마라라는 기사는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없다. 무엇이 어디가 문제일까? 민주주의를 일컬어 여론정치라고들 한다. 그만큼 여론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뜻일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론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까? 실제로 독재 권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 유명한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겨 왔다. 그 후 개량적인 국면, 유사민주주의단계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손을 내밀어 알아서 기는...’보도를 일삼았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배를 채워 온 언론이다.

바른 말하는 언론은 권력의 미운살이 박히기 마련이다. 현재 조··동이 거대한 기업이 된데 비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남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돈으로 유혹하는 비겁한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러한 수법은 독재정권이 써먹던 전유물이다.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에서야 집권정당도 권력도 어떻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내부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거대 신문들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공정, 정직, 진실, 불편부당한가? 권력으로부터 권언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론의 사명을 팽개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성을 상품화 하거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는 짓지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환경오염의 주역을 담당하거나 사교육의 돈벌이를 시켜주거나 스스로 사교육기관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교육파괴의 주범이 되지는 않았는가?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과장, 보도해 냄비근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부끄러운 언론이여, 제발 왜곡보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를 언론 소비자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한번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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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11 06:29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왜 이런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넣을까?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몰라서일까?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엄마들은 알고 아이들에게 먹일까?

"일류 회사가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큰 마트에서 파는데 설마 문제가 될라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첨가물을 넣은 과자를 회사의 사장은 자기 아들딸에게 먹일까?

자본이 점령한 것은 과자류나 먹거리 정도가 아니다. 돈이 되는거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어디든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치계와 언론계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고 교육계에 침투해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할 순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본은 그 정도 이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먹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산업에까지 손을 뻗혀 돈이 되는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은 진화한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금융자본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한 자본은 정경유착을 넘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혹은 자본의 첨병을 만들어 각계에 침투한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은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다. 자본은 언론장악도 모자라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에 침투한 자본.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고 과대광고도 모자라 드라마조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 언론이 자본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영악한 언론이 모를리 없다.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자본은 제작사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서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예술작품까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자본의 편이다, 자본은 순종이 미덕이요, 근면과 인내라는 교훈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 침투한 자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침투한다. 졸업 후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니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업계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본에 순응하고 체화하는 선행교육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종교는 또 어떤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자본에 마취되면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외면당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기하고 현실구복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한다. 돈을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본과 타협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살아남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인간중심일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선진국이라고 했다. 적어도 생산력부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친 자본적인 세상,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 중심사회로 진화해 왔다. 예측조차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사회가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사회는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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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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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21 07:00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될 후보는 과연 공약을 지킬까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잘 하는 사람, 또는 흠잡을데 없는 매너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약이나 스펙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인사 한번 나눈 사람,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고주의에 매몰돼 고향사람, 동문, 그리고 문중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촛불이 바라는 세상,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 볼 줄 몰라 우리는 지난 세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장교출신,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을 지도자로 착각해 군사정권, 유신정권을 살기도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을 살린 유신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겨울 그 혹한에 무려 1600만이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TV 토론회 한 번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최소한 아래 몇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인권변호사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인술의 길을 포기하고 백신을 개발해 사업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후보자의 삶과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 어려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를,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정부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요, 약자를 배려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정부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친 재벌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민족의 앞날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족을 주적이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국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군수마피아 이익을 위해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대 대선 출마자들...>

 

넷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찌라시 언론들이 대부분 안철수후보편입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후부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눈치 빠르게 안철수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문제, 핵발전소문제... 등등 쌓이고 쌓인 적폐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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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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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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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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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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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6 06:53


권력의 독점을 독재라고 한다. 독재는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드 밀은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질지라도 독재다.’라고 했다. 독재의 한자를 풀이하면 ()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홀로 가위질하듯 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당한 사회, 권력을 가위질 당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1인에게 독점되는 권력을 독재라 하고 아테네의 귀족정처럼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과두(寡頭)라 한다. 이에 반해 다수가 권력을 균점하는 것을 공화제라 한다. 독재자가 과두정은 생태적으로 공화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고 변절자, 사이비 정치인, 학자, 언론인, 학자, 교육자가 독재자 주변을 배회한다. 권력을 위임 받은자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취를 시키고 군림하다 결국은 주인이 깨어나 쫒겨니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한 자본이 있을까? 선한 독재가 가능할까? 자본은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독재의 생리도 그렇다. 독재가 만드는 세상이 다수의 희생 위에 가능하듯, 자본이 만드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은 인간 친화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을 방치하면 독과점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두었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게게 목적인 자본은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문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화려한(?) 신자유주의단계로 변신했다. 자본의 진화덕분(?)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맞는 말일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그리워하고 저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삼성에 점령당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점령당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이비문화가 판을 치는 문명원시로 회귀시킨다.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면 주권자는 독재자의 아바타가 되고 종교가 독재에 점령당하면 교조를 배신하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혁명이란 플롤레탈리아 혁명과 같은 계급혁명만 혁명이 아니다. 권력의 수탈에 저항해 농민들이 행사한 갑오농민전쟁도 혁명이요, 노동자의 일자리 찾기인 러다이트운동도 혁명이다. 예수의 권력을 도둑질한 종교지도자를 몰아내는 종교개혁도 혁명이요, 촛불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거대한 민중운동도 혁명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와 자본이 만든 허위의식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의식개혁이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 중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의 하나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였다. 이재용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경제 민주화를 실현 하자는 요구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장본인이 정경유착으로 배불리는 장본인이 재벌이다. 주부들에게 출산의 포기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앗아간 그들만의 세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최소한의 주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의 경제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보다 더 어렵다. 촛불은 권력의 균점만 요구 하는게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자본의 독점을 균점하는 평등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개량적인 민주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통치란 국민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통치이고, 타락한 통치란 통치집단의 개인적인 복지를 위한 통치. 촛불이 완성해야 할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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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2.05 07:00


물질문명의 변화속도가 무섭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이대로 가면 인조인간도 곧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에 변하지 않는게 있다. 우리나라 학교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이를 선도해야할 학교는 변화의 사각지대다. 왜 무엇이 학교가 변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가? 그것은 자본이 이런 학교에서 그들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에 점령당한 학교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 보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한다.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것, 그리고 바르게 사는것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때우쳐줘야 한다.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자신이 몸담도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신의 권리와 역할, 책임, 임무...그런 것을 깨우치고 체화해야 한다.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지 하지 못한다면 이를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반세기가 지나도록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신자유주의 시대로 바뀌면서 인간은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갔다. 사람만 아니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예술도 종교도 자본에 예속되어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어 갔다. 자본을 위한 세상에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그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오직 이익이 선이요, 이익의 극대화만이 진리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과 소비지향적인 인간, 경쟁지상주의 승자독식이 지상과제가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치는 서민과 노동자는 소외되고 대상화된다. 교육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은 이기주의 인간, 감각주의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한다.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나 광고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형은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향락문화에 찌든 인간, 소비지향적인 감성적인 인간,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사시(斜視)의 인간을 원한다.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고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진리를 각인시킨다.


타락한 사회, 병든 세상에서 학교가 길러내야할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소비지향적인 감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에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순종적인 인간... 지배와 복종을 정당화하는 학교에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법이 윤리가 도덕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정의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교가 계급문화를 재생산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 정의로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9월 25일, (자료보러가기)'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2002년 9월 25일


"연면적 199평, 실내 정원, 엘리베이터, 욕실 7개 대통령 퇴임 후 펜션사업이라도 하실 겁니까? 온 나라가 수해로 어수선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호화사저가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두 아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신다면,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린 한 네티즌의 글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두 사람이나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돼 서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 다시 김석수 새 총리를 지명했지만 25억4727만원(금융자산 12억7653만원)이나 되는 재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쉬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위층의 도덕성만 문제가 아니다. 단위 학교에서조차 공사관련 비리며, 수학여행 등에서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부정과 비리로 아이들 대하기가 부끄럽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특정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의 우두머리는 교도소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마약 때문에 격리 수용된 병실에서 마약이 투입돼 수용자를 더욱 심한 중독자로 만들고 있다는 보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미스코리아 선발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스타가 되기 위해 프로듀서와 제작사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청소년들의 우상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한다.

제자가 제출한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낸 교수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지도층 인사의 부정과 비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한다. 초등학생까지 아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의 대가성 유무문제는 국민들을 지치게 한다.

미국 정보통신기업인 3Com이 전세계 251개국 12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상 최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국민은 전체 국민의 59%로 251개국 중 149위를 기록했다. 인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무려 48%에 이르러 8%에 그친 미국의 6배에 달한다. 이러한 설문 결과가 결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훈 중에는 '정직'이나 성실이라는 교훈이 가장 많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에 시비를 거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웠다. 더구나 분단국가에서의 학교는 체제수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침묵케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를 위해 체제수호이데올로기로 도입한 것이 국정교과서 제도요, 정직 성실과 같은 순종이데올로기였다. 세상이 바뀌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통제도 달라져야겠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다.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알아서 도입한 순종 이데올로기인 국정교과서나 정직이나 성실과 같은 교훈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성실한 사람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먹고 살기 위해 또 성과급을 받기 위해 폭력집단이 경영하는 회사의 우수사원이 되면 훌륭한 국민이 되는가?

인간의 삶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면 어떤 경우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식민지시대 받은 훈장은 자랑일 수 없다. 군사정권을 위해 열심히 복무한 관료는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성실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적선을 하기 싫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일을 개인이 구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 굶어죽을 사람에게 베풀어야하는 적선까지 탓할 수는 없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피해자가 된 걸인을 개인에게 구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순종이나 아부를 하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살아남기 위해 '비겁한 사원'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 출세하고 대접받는 양지를 찾는 비겁한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과서나 외워 일류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제자사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인 '제자사랑'으로 대접받기만 바란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없다. 교사가 변하지 않고 참다운 교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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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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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2 06:50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6월 민주항쟁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업주의니 경제논리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그 재벌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사회에서는 밀수를 했건 탈세를 했건 부정축재를 했건 재벌만 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이요, 곧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 촛불집회에서 튀어나온 구호!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빨갱이종북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청문회에 줄줄이 끌려 나온 재벌들의 얼굴들은 평소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승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실정법 위반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박태준교수는 재벌의 탄생과정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위한 ‘1972년 발표된 8·3 조치에서 찾습니다. 이른바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로 재벌과 권력이 손잡고 민중의 고혈을 빨게 되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벌체제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삼성이 있다.’ 불문율 같은 이 말은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공공연히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고 박근혜의 줄푸세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62개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800억정도입니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대가성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력에 상납한 돈의 대가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누가 감히 재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변호사조차 삼성에 대적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재벌들의 힘입니다. 황재노역이나 특별사면에서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한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 못한다던 이건희의 오만은 재벌이 곧 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본, 착한 재벌이란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자본의 논리라는 이 상식적인 진리조차도 순진한 국민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이 보다 많은 부를 축척하는 방법은 정경유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재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깁니다. 아니 가난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보십시오. 간접세라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물가인상이라는 마술이 아닌가요? 전기사용료처럼 기업에 특혜를 준 댓가로 서민들이 더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정경유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고 재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곧 정경유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정격유착의 결과겠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노동하기 죽을 지경..’인 나라가 아닐까요?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한 돈의 반대급부가 많은 수록 좋은 즉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답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유연회로...? 민영화정책이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이자를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양극화 사회. 3, 5N포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는 알고 보면 정격유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착하기만한 유권자들은 가해자인 정치인들들과 재벌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흘려 번 돈으로 재벌이 됐다면 누가 그 부를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과 친유신, 친독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탈세나 부정축재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본질, 정경유착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이나 '베테랑'에서 권력과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해자인 재벌에 왜 열광할까요? 재벌은 자본을, 교육을, 언론을 점령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의식화해 왔습니다. 학교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왜 가만있으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왜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지... 재벌의 악행, 그 구린내 나는 과거를 덮고 미화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촛불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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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1 05:00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윤리강령의 일부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신문이 이런 윤리강령을 지켜 사회의 공기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문은 얼마나 될까? 특히 조중동이 이런 강령을 지켜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재벌, 언론사 설립 목적도 이윤추구 극대화>

종교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한 선교다. 불교재단,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이 언론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자본의 존재이유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독자들은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만나게 된다. 착한 자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자본은 수요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현재 발간되는 신문 중 국민주주신문인 한겨레신문, 사원 주주신문인 경향신문, 그리고 도민주주신문인 경남도민일보 정도가 비교적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 우리는 인종-민족-지역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직업-학력-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신문제작에 대한 권력, 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 및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당사자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조선일보 취재준칙의 일부다. 이 정도면 코미디 수준이다.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식민지시대는 덮어두자. 그런데 독재정권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유신시대에는 유신정권을, 살인정권시대에는 살인정권을 찬미하던 조중동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나팔수이기를 마다않던 신문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 어쩌고 하는 소리는 독자를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조선일보는 훼절과 정경유착,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가?


<신문사 시각에 독자 맞추는 언론은 사이비>

사람들은 말한다. '신문의 기사는 거짓말이 아니다'고. 그러나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 신문기사는 사실보도도 있지만 가치보도도 있다. 사실보도를 왜곡할 신문은 없다. 그러나 가치보도인 사설이나 논설 등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다른 논조를 피력한다. 4대강을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독자들의 시각을 신문사의 시각에 맞추는 언론은 사이비 언론이다. 적자까지 내가면서 신문발행을 강행하는 신문사의 속셈을 알고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는 얼마나 될까? 광고비를 올리려고 무가지를 발행해 부수를 올리고 일년간 무료에 현금까지 지급하면서 구독을 강매하는 언론은 독자를 위한 언론사가 아니다. 이제 독자들이 나서서 신문다운 신문을 찾지 못하는 한 그 피해는 독자의 몫이다.

/김용택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옴부즈맨 칼럼]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554 - 경남도민일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29 14:51



언젠가 K.B.S TV 뉴스현장에서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
"오렌지족의 생활"이란 특수층 청소년들의 삶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재벌들의 자녀들이 향락과 낭비, 타락의 현장을 고발한 집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게 살아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 본드 흡입,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하루 저녁 술값등 유흥비로 수십만원씩 뿌리고 다닌다는 보도 내용이었다.오랜지족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타락상을 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허탈감과 분노로 안타까워 하면서 앞으로 닥쳐 올 세계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사진출처;교육희망에서 -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쾌락이 선이다!"
그들의 선악관(善惡觀)이란 쾌락(快樂)은 선(善)이요 불쾌(不快)는 곧 악(惡)인 것이다. 전통적인 미덕인 절재나 인내, 청렴 결백은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덕목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부(財富)란 과연 건강한 절차에 따라 형성된 것인가? 근대화란 이름으로 서구화가 되면서 전통 가치는 서구의 문화에 짓밟혀 폐기될 가치가 된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향락 사회로 바뀌어 온지 오래다. 근대화 과정에서 공업화라는 명분은 도농간(都農間)의 빈부 격차를 만들고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권언유착 (權言 癒着)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 시켰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향락 중심의 물질문화는 사회 정의의 실종이라는 무서은 가치부재의 시대를 만들어 청소년 문제에서 부터 오랜지족의 등장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오랜지족의 등장 배경은 박정희 정권시대 '사카린 사건'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다. 이 사건은 삼성 재벌이 사카린을 밀수한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국가에서 경제지원으로 키워 온 재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여 온갖 특혜를 받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기하기도 하여 재산을 증식시켜 왔던 일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재산증식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 가기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켜 옸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특혜를 독차지 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들이 밀수까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의 부도덕한 치부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국민 경제를 좀먹는 밀수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빠찡코등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검은 돈을 끍어 모아 왔던 것이다.

국민들의 평균 학력도 높아지고 교회도 많이 짓고 경찰서도 많아지고 국회에서 형법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사회 부조리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타락은 위험 수위를 넘긴지 오래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인간성을 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법의 가벼움을 비난하기도 하고 교육자의 무능을 개탄 하기도 한다.
욕망에 근거를 둔 경쟁 사회에서 도덕적인 카타르시스로 사회가 변혁된다는 기대를 하는 바보스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를 두고 성립된 이기주의 사회는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부패와 타락과 향락중심의 사회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의 필연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높다.

매년 3분의 2가 탈락하는 입시제도는 경쟁에서 탈락이 곧 죽음 뿐이라고 생명을 포기하거나 반사회적인 폭력과 가출 그리고 범죄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탈락한 청소년들을 포용하는 사회적인 장치도 따듯한 인정도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주 드문 경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되거나 무능하고 못난 인간으로 낙인 찍혀 갈곳이 없어 진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게으럼을 질책하지만 현재의 경쟁 구조하에서는 누군가가 무능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오랜지족과 같은 부류가 그들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건강한 청소년들이 체념없이 살아 가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여기다 한술 더떠서 온갖 상업주의와 소비를 자극하는 향락 문화는 개인의 도덕성이란 무력한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산속에서는 산 전체의 모습을 파악 하기가 힘든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나 인식 없이 개인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어렵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과 포자기로 정상적인 길을 걷기가 힘든다.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세계관, 철학)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상만이 보이는 온갖 사건, 권모 술수로 순수하지 못한 정치판의 권력 쟁탈과 힘겨루기, 경제적으로 원론만 이해해서는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물가와 돈의 흐름,온갖 이해관로 뒤범벅이 된 사회 문제,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신비주의 종교, 구경꺼리가 된 스포츠, 폭력과 포르노성의 드라마등등....

온갖 감각주의 문화와 상업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지킨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해야 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길이 없는 곳을 걷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운명에 대하여 탐구하고 세계의 근원과 세상 만물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답을 찾아 낼때 비로소 동물적인 욕구충족의 삶을 넘어선 가치의식, 즉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철학을 가지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이며, 남의 음식을 먹는 것을 구경하러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듯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집을 짓는 목수가 가지고 있는 연장 중 어떤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른다면 그 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방법(가치 기준)이 없다면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하여 주술적으로 또는 내세의 영생을 위해 현실의 모순을 눈감고 감사하고 만족하거나, 자포자기로 방탕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향락과 방종과 굴종의 삶을 산다면 인간으로서 가치로운 삶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생산한 또하나의 병든 문화인 "오랜지 족"과 상관 없이 끊임없는 자아실현과 자기 변혁을 꾀하면서 참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5.02 11:02



박연차(64,태광실업회장) 리스트의 끝은 어딜까? ‘박연차 판도라’라고 불리는 ‘박연차리스트’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연차회장과 관련해 현재 구속된 인물만 해도 10여명, 수사 중인 인물이 10여명, 검찰에 출두통보를 받은 인물이 1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뿌리고 다닌 돈만 해도 무려 20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대상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국가정보원 최고 책임자, 그리고 군과 언론계까지 확대, 비화될 조짐이다. 박연차 회장의 로비는 이제 ‘30명, 50명 리스트’를 너머 ‘100명 리스트’설까지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기에 앞서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박회장의 수사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박회장은 돈을 찍어내는 은행도 아니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몇 십억, 몇 백억을 용돈처럼 뿌리고 다녔을까? 더욱 궁금한 것은 ‘로비는 태광실업 박회장만 했을까? 재벌들이 로비를 해야 살아남는 풍토라면 태광뿐만 아니고 다른 재벌들도 일상적으로 해 왔을텐데 검찰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만 수사하는가? 검찰은 재벌들의 로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생소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권과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내력을 보아왔다. 집권세력에게 '적금'을 넣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제 보통사람들도 알만큼 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이 이왕 칼을 뽑았으니 박연차회장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박연차 한사람의 개인 로비로 은폐, 축소한다면 검찰을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을 영영 잃고 말지도 모른다. 정치 실세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관행을 뽑지 않고서는 법의 정의를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넘어가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해도 괜찮은가? 죄인도 VIP 죄인이 있는가? 재벌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로 그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민주주의에서 귀족 대접받는 특뤈층을 보고 언론조차 이를 당연할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이 법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면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만 수사해서는 안된다. 서민들도 지금까지 연고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왜 재벌이 정경유착을 해야 하는지, 기업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적금’을 넣는 기업들의 생존논리도 알만큼 다 안다. 태광실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뿌리내린 정경유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언론 사주든 간에 특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을 수도 없다.

정치검찰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과 몇 마디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정도의 불편부당한 검찰이라면 살아있는 권력 주변 인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박회장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다른 재벌에게도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 실현의 원칙,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혜 받는 언론이 있고 정경유착으로 치부하는 재벌이 있고 표적수사 하는 검찰이 있는 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게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