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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50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내일은 6월항쟁 34주년입니다 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 2021. 6. 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1주년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2021. 5. 18.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 2020. 5. 18.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 2020. 2. 21.
정의를 찾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 2020. 1. 17.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 2019. 12. 13.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2019. 6. 10.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 2019. 5. 1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 2019. 1. 7.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 2019. 1. 3.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修) 배울 학(學)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다.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 2018. 5. 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 2017. 5. 16.
권력의 야망, 살육과 전쟁의 잔혹사 어제 마산 YMCA에서 현대사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현대사... 학교는 왜 현대사를 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정부의 눈에 가시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그 중에서도 정부는 전교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자기네들의 알키레스 근인 치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리가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치고 4. 3제주민중항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승만이 무슨 짓을 했으며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박정희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사악한 지도자인지.. 2015. 11. 17.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2015. 4. 5.
'동물의 왕국'에 숨겨진 이데올로기 아세요? 2015. 3. 4.
시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1967년 3월), ‘울릉도 간첩단 사건.. 2014. 2. 23.
새누리당, 언제까지 국민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 2013. 11. 19.
박정희 추모예배...?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로마서 13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다. 나름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권력에 무릎 꿇은 바울의 배신을 보는듯하기 때문이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므로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된다.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의미다.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이란 그렇다 치자. 그런데 5·16이나 12·12쿠데타의 경우는 어떨까.. 2013. 10. 25.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수구세력들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 2013. 6. 13.
신사(神社)가 ‘젠틀맨’? 그 한심한 장님 역사의 진실 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 2013. 5. 26.
다시 보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역사란 무엇인가? 학생들 중에는 ‘국사나 세계사가 어려워서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외워야할 게 너무 많은데다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시작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5·18광주 민중항쟁 33주년을 맞으며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가 나와 무관한 암기과목으로 배워 역사의식조차 없는 관념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는 역사교육이 안타까워하는 얘기다. 내일은 광주민중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행사 주최가 되어야 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기념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국가보훈처 등 정부가 ‘공식답변 시한까지 단 한마디의 언급.. 2013. 5. 17.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 2012. 11. 18.
조선일보는 왜 친일인사를 두둔 못해 안달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계기로, 향후 우리 문학이 이룬 성취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국제부 김태훈 차장이 ‘도종환의 詩만 흔들렸나’(2012.07.25)라는 글의 일부다. 김차장은 도종환 시도 교과서에 그대로 뒀으니 서정주를 비롯한 친일작가들의 작품도 이제 교과서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옳은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일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럴까?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독립투사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인사들을 왜 두둔하려할까?.. 2012. 7. 27.
후안무치한 지식인들, 그 뻔뻔함에 대하여...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 2012. 7. 14.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 2012. 7. 9.
왜 살인자와 폭파범이 대접받는 사회가 됐지?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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