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년 11월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월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Ⅱ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Ⅱ는 헌법 제 31조 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Ⅱ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제 4조)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제 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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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성서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했다. 구두쇠는 모든 날이 가난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간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가 아닌 ‘과거 무슨 일을 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재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똑같은 ‘내’가 아닌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일주일에 7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는다. 잠자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밖에 안 된다.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일반고 학생은 12시간 1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초등학생은 평균 8시간 28분을 자는데 반해 중학생이 7시간 16분, 일반고 학생이 5시간 50분 정도다. 수업시간과 사교육시간 그리고 수면시간을 뺀 자유시간은 초등학생은 2시간 58분, 중학생은 2시간 44분, 일반고 학생은 1시간 53분이었다. 현재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1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 한국일보에서>

학생의 75%를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육목적은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거였다. 마치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목적이 SKY인 것처럼... 웰튼고등학교 학생들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와 같은 명문고 진학이었다. 이 학교 출신인 키팅선생님은 부임한 첫날 첫시간부터 ‘카르페 디엠(carpe diem)’ 즉 ‘현재를 즐겨라!’였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고라는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나타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키팅선생님은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교육로 바꾸자던 전교조 교사와 같지 않은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듯이 키팅선생은 결국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마치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전교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1989년 교육대학살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영화는 오 캡틴 마이 캡틴(O Captain! My Captain!)을 부르면서 끝나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코로나 19의 전염위기에도 개학해 야자까지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외모와 성별 차별 경험했는가 하면 외모의 차별, 성차별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 가운데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의 순서였다. 보장받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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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들 딸, 사랑하는 가족이 먹고 있는 콩의 90%, 옥수수의 99%가 수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유전자변형(GMO)으로 키운.... 놀랍게도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GMO라는 사실도요? 유전자 변형으로 키운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로 빵으로 바뀌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식물)의 약자로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나 DNA 염기 서열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이종 유전자 이식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더 크고 더 튼튼한, 이른바 상품성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만든 작물을 뜻합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초제가 죽일 수 없는 식물. 제초제가 범벅이 된 화학물 폐기장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유전자에 삽입했기 때문이랍니다. GMO 사료로 키운 가축이 도축된 뒤에도 그 고기 속에 잔존해 있는 GMO 성분을 사람이 간접 섭취할 수 있다는 이 GMO는 놀랍게도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등 6개 작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입니다. GMO 농산물 100%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도 GMO DNA 단백질만 검출되지 않는다면 필요할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GMO 곡물 수입량이 연간 약 1천만톤이랍니다.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약 45kg으로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입된 그 많은 GMO 식품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콩 역시 대부분이 GMO입니다.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인구 감소 세계 1위, 암 발생 세계 1위, 부정부패 OECD국가 중 1위...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이 두 배 더 많다고 합니다.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미지 출처 ; 매경헬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와 같은 전염병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촌을 습격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생태계를 파괴한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지구촌 구성원들은 그 누구도 심각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사는 지구촌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숨 쉴 공기도, 침대조차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 만들어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집안 곳곳에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는 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조차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 어느 곳 하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중파들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손씻기며 거리두기와 같은 수칙을 귀가 아프게 홍보하면서도 왜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제 2, 제 3의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코르나 19만 물러나면 다시는 이런 공포의 인수전염병과 같은 팬데믹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옳은 일과 그른 일’,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는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교육, 가치관교육(철학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아이들을 철부지로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GMO식품과 식품첨가물로 뒤범벅이 된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며 새벽부터 밤 10가 넘도록 시험문제만 풀이해 일류대학을 꿈으로 만드는 교육만 받으면 지뢰밭이 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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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공부나 해라!”

어쩌다 부부가 집안 살림살이 걱정을 하다 자녀가 듣고 궁금해 하면 하는 부모가 소리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배려이겠지만 부모의 이런 걱정이 교육적일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정사는 몰라도 되는가? 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많고 많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좀 더 자라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보면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기도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알게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가정경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우도 ‘너는 고부나 해!’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 가정교육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모의 잘못으로 놓치고 마는 것이다. ‘공부에 방해 된다’..? 학교공부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교가 가정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가? 학교에서 가정사를 논의하고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민주의식을 길러주는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이 자녀에게 하는 당부의 인사다. 우리부모들은 학교공부만 잘하면...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만 잘 들으면...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가 가르쳐 주고 입는 옷 까지도 부모가 골라주는 걸 입어야 하는 무기력한 순종형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이며 인간 됨됨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가? ‘가만 있으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르치는 것만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순종하는 인간,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 일등만 하면 최고라는 가치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기능 학교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특기 가능성을 길러준다면서 똑같은 교과, 똑같은 내용,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기관과 무의도적인 교육이 있다. 학교는 의도적의 교육기관이다. 학교는 가정의 무의도적인 교육과는 달리 교육과정(커리큘럼, curriculum)에 따라 교육한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인 교육과정(커리큘럼, curriculum)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1주일에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등 모든 학습내용이나 현장학습·수학여행·친구와의 토론 등 생활경험 조직을 체계화한 의도적인 교육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국가가 원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해 왔다.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바둑에 천재적인 소질도, 경영의 귀재도 길러내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억압과 통제, 순종형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에서 해야할 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따위는 몰라도 돼!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거나 고부간의 갈등 따위는 개인의 인성문제 자질문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만능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모들....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그런걸 배우면 전인인간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을까?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잘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획일적인 학교교육으로 선천적인 가능성을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순종형의 인간으로 길러지면서 창의적인 가능성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교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교육은 지식교육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읽기, 쓰기, 계산, 수리력, 사고력... 이런 걸 길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초에 만든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배우고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지 평가하고... 그래서 중간고사며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단위 학력평가로 점수를 내고 개인별 성취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점수로 우열을 가리고... 그게 전부다.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과목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입시위주 교육은 그런 쪽에 소질이나 특기가 있는 학생은 기량을 길러주는 데 역부족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국,영,수,사,과에 혼신의 노력을 하다보면 예체능교과는 아예 수능교과의 자습시간이 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지만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

형식적으로는 특별활동(C.A) 시간이나 학급회의(H.R) 시간도 있고 수련회며 소풍 같은 야외활동도 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인간관계나 교우관계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학교생화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지식이란 실천을 통한 체화가 아니다. 관념적으로 ‘안다’는 것, 즉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과 체화해 가치 내면화하는 것은 다르다.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에는 수학능력 과목이 중요과목이고 그 밖에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이다.

이런 교육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나 이해심, 협동심, 정의감, 신의, 상호존중, 배려... 이런 덕목이 어떻게 길러질까? 관념적인 지식을 인지한다는 것과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용기며 남을 배려하고 옳은 일이라면 희생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동참하고... 이런 가치가 체화될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학교의 공부는 관념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머리는 있어도 가슴이 없는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왜 모를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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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견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저절로 발견될 터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길에도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눈뜸, 그러한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석은 김용근(碩隱 金容根)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 소개 글이다. ‘내가 누구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아 정체성, 자기발견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것만 암기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다. 역사책에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담겨 있다. 사실(史實)은 교과서 저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도 있고, 민중사관, 영웅사관의 교과서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피교육자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담은 국정교과서에는 영웅사관이나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 교과서였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를 배운 사람이 독립정신이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이 목표였다.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교육의 역기능이다. 독재정권은 주권자들이 비판적 사고나 민주의식을 갖춘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육,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장기집권에 유리했다. 그들은 약육강식의 원리, 운명론적 가치관...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 왔다. 계급사회의 지배자들이 그랬고 독재정권, 유신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다. 헌법에는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주권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국민이 주권자요, 주권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가치 내면화하기를 꺼려했다.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이유가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내가 누구인가?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목적도 없이 교과서에 담긴 내용만 암기시키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교육은 선이 아니다.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강조하던 반공교육이 그렇고,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을 암기기키던 교육이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려던 교육이 그렇고 사관도 없이 사실(史實)을 암기시키는 역사교육이 그렇다. 사실(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시험에 대비해 수학문제를 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오늘날 교육의 목적을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인재란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유신시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나 오늘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국영수음미체를 똑같이 암기시켜 일류대학을 나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타고난 가능성을 개발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가 원하던 황국신민도, 독재자가 기대하던 순종형인간도 자본의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도 거부해야한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깨우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기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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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교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7차교육과정이 빚어낸 교육 현실

'교실이 무너진다' '교육이 황폐화 됐다'고들 한다. 무너진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교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몇 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문제집을 풀이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아예 엎드려 자고 있다. 이상한 일은 교사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집을 풀거나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코까지 골아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풀이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밤 10시에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독서실로 전전하다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 아침 6시경에 부랴부랴 일어나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에 강의는 듣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들도 이제는 깨우지 않는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교실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 공개하는 교실은 특정 학교의 특별한 교실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해도 좋다. 3학년 0반 전체 재적생 39명 중 사회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22명, 국사 2명, 정치 17명, 경제 13명, 윤리 5명, 세계사 1명, 경제지리 6명, 세계지리 3명, 한국지리 21명, 법과 사회 3명, 한국 근현대사 15명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전체 11과목 중 2~5과목을 선택해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이 학급에 수업을 하는 세계사 시간에는 1명만을 상대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사, 세계지리, 법과사회는 각 3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셈이고, 윤리 선생님은 5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50% 정도 반영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차교육과정을 들여다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연상하게 된다. 목표 따로 과정 따로 그런 과업 수행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육 과정이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 목표 따로 교육 과정 따로다. 7차교육과정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교육이 교육 목표 달성이 아니라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7차 교육과정이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개성과 창의성 있는 인간 양성'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도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이 '기타 과목'으로 홀대 받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 교과목을 수능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웃긴다. 체육, 음악 미술과 분야는 문외한이 돼도 지덕체가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긴가? 7차교육과정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예체능 교과목을 적당히 가르치면 그런 인간을 키울 수 있는가? 교육부의 수준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 교과를 적당히 가르쳐도 되고 EBS강의 반영 비율을 높여 학교가 교육방송 중계소로 만들어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을까?

<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원칙을 준수 한다. >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 두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완벽한 정보에 따라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원하는 대학, 전공 과목을 고려해 선택했다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명(2%), 친구가 선택하자고 해서 3명(7%), 좋아하기 때문에 10명(26%) 정도였고 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학생은 불과 2명(5%) 뿐이었다. 장래 직업이나 적성을 고려해선 선택한 경우는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했다.

물론 부모가 7차교육과정 내용이나 자녀의 적성 등을 고려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입시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생님이 좋아서' 또는 '친구가 선택하자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개성이나 소질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 불확실한 정보로 교과목을 선택해 방황하도록 만든 교실에는 개성은커녕 창의성이 어떻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교실이 얼마나 더 개판(?)이 되면 교육부가 반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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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

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문재인대통령 들어 무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게 다 학교가 암기교육을 시킨 때문입니다” 세종시로 이사와 만난 지인이 조국사태를 보며 한 말이다.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지식만 암기시킨 결과가 오늘날 사람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해 갈등과 반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다.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뒷전이요, 성적지상주의,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꿈은 이대로 가면 실현될 수 있을까? 조국후보만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사법개혁을 단행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SKY, 의사나 변호사, 판검가 꿈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학교, 일류대학졸업장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이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이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고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에게 한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를 보고 심상정정의당 대표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SKY입학이 청소년들의 꿈이 된 나라.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본 외국인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교육,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출산율 저하가 노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인구동향 발표에서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전년 평균 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노동)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혁명을 했지만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 혁명. 동학혁명, 4·19혁명,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자들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주권자가 원하는 세상....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주권자들을 깨우지 못하고 지식주입으로 청소년들을 한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피교육자을 순종적인 인간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키는 교육은 언제 끝날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살아온 자신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꿈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한 이 기막힌 현실은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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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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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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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태극기부대들이야 유신정부의 마취효과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분단 상태가 좋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머저리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느끼는 안타까움이 지식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과정을 버젓이 어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입시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당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왜 머저리 정치인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직을 맡길 사람들의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삼았다. 인물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철학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시대가 그랬다. 이해타산에 민감한 지식인, 일본백성을 길러내는 황국신민화교육. 마치 지뢰밭이 된 현실에서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우민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학교눈치를 보면서 시작한게 ‘훈화교육’이였다. ‘깨어나게 해야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훈화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에서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의식화교육을 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수업 전 5~6분 잠간씩...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자는 ‘고등학교만 시켜 좋은 신랑 만나 시집보냈으면..하는 부모들이 키운 실업계 여학생들에게 훈화교육은 금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속내를 모르는 실업계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훈화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는 훈화교육에서 ‘자신이 소중한 전재다. 최초의 날, 최후의 날, 심은 대로 거둔다. 연단, 목적 있는 삶, 허영심과 진실.... 이런 주제들이였다. 주제는 가장 부드럽게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더구나 교과서와 교사지도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참고서를 지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교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를 깬다는 것,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여러 사람이 한목소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권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교활한 그들이 모를리 없다. 당연히 1600여명의 교사들이 탈퇴각서 한 장을 거절한 교사 전원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로 표현되는 만행은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의 ‘훈화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5년 후의 복직은 인문계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줘야 하는 교육자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학생들의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교사들...

‘수업 전 5분 훈화시간’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이런 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정연 퇴임으로 학교를 떠난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재능기부를 하자.’

아파트에 광고를 냈다.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한다고... 일 년은 버텼지만 입시의 벽, 현실의 복병 앞에서는 다시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강제야자로 저녁시간을 잡혀 있는 고등학생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했다. 초중학생들 엄마조차 사랑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현실의 벽 앞에 철학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은 촛불정부에서도 달라진게 없다. 누가 이 엄마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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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왜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도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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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2015년 12월에 쓴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신문이며 대학 학보사 그리고 여기저기 청탁을 받고 글이라고 쓰기 시작한지가 벌써 40년이 가까워 옵니다. 제가 능력도 없는 글을 쓰게 된 이유가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아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메모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비행'에서 두번째 출간한 책에 썼던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의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추천사.hwp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도구였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정 교과서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유신교육이 시킬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시대뿐만 아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정권일수록 교육을 통한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양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인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도입된 후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 교육법 제 1조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있지만 그런 교육은 법전에만 있을 뿐 학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시장이다.

드라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로 채워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인 시청률 때문이다. 안방극장의 드라마를 제공해 주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닌 광고주인 자본이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시청자를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자본의 논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이 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지 못하게 하듯,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근면한 인간’ 또는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노동 3권조차 가르치지 않을까? 과거가 부끄러운 정치세력, 그리고 그런 권력에 기생했던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변절한 종교...는 학교가 비판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적인 인간을 거부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닌 '가만 있으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교육,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법전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에서일뿐, 현실은 국정교과서를 부활해 5·16 쿠데타와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일을 위해 일제강점기시정 일본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전두환정권 일당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무리들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수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가 비판의식을 거세한 인간, 자본의 논리에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다. 자기네 주장과 다른 사람은 공존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이요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를 꺼내는 이유는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과 자본,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기업인이 된 대형교회, 그들에게 영혼을 판 곡학아세한 지식인들...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입시위주의 학교는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승자 독식주의 사회...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인간,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제자를 출세시키는 입시교육을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친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데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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