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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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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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18. 06:21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17일 조선일보 사설)

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17일 중앙일보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사실왜곡에 한술 더 떠서 이들 신문은 하나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우리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1919년 삼일운동, 그해 411일 상해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은 어느나라 헌법인가? ‘대한민국 국호민주공화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언론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해도 되는가?


이승만 정권이 반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을 계승한 정권임을 표방하기 위해서지 반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거의 그대로 눌러 앉혔고 이승만 정권은 또 이들 군정청 관리를 대부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관료를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료 대부분이 이승만 정권의 관료로 눌러 앉았다. 반일정권이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이승만 정권의 정권욕으로 이 나라는 민족정기가 흐려진 것이 아닌가? 광복 60여 년 동안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들은 해방 조국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대를 이어 빈곤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기간이 4년에 지나지 않는데도,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7751명이 재판을 받아 67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6십여 명이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으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82, 체포 35, 미체포 173, 자수 61, 영장 취소 30,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이였다. 그 중 2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 1,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봄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러한 역사를 덮어두고 이승만의 친일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안익태는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일본 정신이 담긴 음악을 만드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광복 75주년 대통령과 여야대표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몇몇 분을 모셔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민족혼이 살아나는가?


같은 날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친일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국립현충원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를 포함해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묻혀 있는 현실과 친일의 대가로 자자손손 재력을 갖추고 정계를 쥐락펴락해온 자들이거나 그렇게 권력을 쥔 친일반민족세력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다는 김원웅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사이다 기념사라고 했겠는가? 친일의 과거, 그리고 동아일보오보사건의 주인공 동아일보와 언론을 가장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친독재 친유신, 학살정권에 복무한 부끄러운 역사를 덮겠다는 조중동은 역사를 논하기 전, 민족 앞에 회개부터 하라. 그것이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청산하는 순서요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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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들입니다.ㅠ.ㅠ

    2020.08.1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반 백성이든 정치인든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이 고생으 ㄹ사서 합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잘못 뽑으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도 피해를 줍니다.

      2020.08.1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본 기관지들입니다.

    2020.08.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로 성공하려는 모양입니다.. ^^

    2020.08.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요즘 조중동 뿐만아니라 무언가 언론이 다 무섭습니다...

    2020.08.1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짜뉴스 제조창입니다. 정치인보다 일반 국민이 훨씬 도 똑똑한데.. 이통당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8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조중동은 정리가 안될까요?
    어논의 사명이란걸 모르는 듯하네요.

    2020.08.1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 중 하나라도 폐간시키면 좋겠는데.... 국민의 눈을 감기는 짓을 얼론으 ㅣ할 일이라고 착각 하는 모양입니다.

      2020.08.18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게 정말 우리나라 현대사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ㅠ

    2020.08.18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치는데 그를 국부로 하자는 수구언론과 미통당입니다.

      2020.08.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

    2020.08.1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한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공감

    2020.08.18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젠 언론을 믿지 못할 시대인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판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언론사들이 판치고.....국회의원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정치적으로 끌고가려하고........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심란한데 요즘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욕밖에 안나오네요....

    2020.08.18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 하는 언론..언론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지 그리고 이해고나계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저버린 사이비 언론입니다.

      2020.08.1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아리아리!

    이 시기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이 현재까지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있어요!

    2020.08.18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역사청산을 하지 못한 비극이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사청산을 제대로 해 부구ㅡ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08.18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11. 역사는 있는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져야하는데 아쉽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망할 조중동 입니다. 진실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2020.08.19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6. 06:03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

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나라만들기 1919~1948"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전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까지 1919년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흉물이 된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

KTX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시비가 버티고 서 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시비(詩碑)’. ”마산을 대표하는 가고파 노래비를 마산의 상징물로 세우자는 허인수 마산역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가고파 노래비는 마산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씌운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마산 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시비 바로 곁에는 조각가 이성헌 씨가 제작한 길이 3.5의 철제 원통 형태의 계승비가 버티고 서 있다.


가고파 시비는 1999년 남마산로타리클럽은 마산 출신 문인인 이은상 선생의 대표 작품을 기리고 마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안팎으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세운 시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민주화 성지 마산에 친일친독재 인사의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은상 시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의 작품은 음악교과서에 봄처녀를 비롯해 성불사의 밤’, ‘장안사’,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가고파’...등 수많은 작품이 실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작가다. 더구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저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해방 후 30년이 넘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절,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한 오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커면 과()는 덮으라?>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사람이 있다.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사람도 아닌 나라의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검인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주장은 우낙 많이 듣던 얘기지만 전·현직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다. 박정희전대통령을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다. 과는 덮고 공만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 백선엽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논란도 그렇다. 그가 생전에 공()이 많으니 과()는 덮자는 것이다. ()과 사(), 정의와 불의를 공과(功過)로 가감 평가해도 되는가? 공이 많으면 아무리 부도덕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덮어 두는게 옳은 일인가? ()와 비(), ()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북분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대립, 수구와 보수, 남녀 성차별에 가치관 분열까지... 경제살리기도 급하고 통일도 급하지만 역사왜곡, 가치관혼란의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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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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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과 과는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평가는 각 개인과 후대가 할일입니다

    2020.08.0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은 가르치고 과는 감추는 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2020.08.06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대통령을 추앙하는 시인이라. 좀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박대통령을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8.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것 같아 씁ㅆㄷㄹ합니다.

    2020.08.06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라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 스러운 시대입니다.

    2020.08.0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쟁점을 주고나적이고 이햐관계에 따라 해석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요.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수분단에 이념분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은 비가너무 오네요 비피해 없어 조심하세요~

    2020.08.0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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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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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4. 11. 06:59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일제의 종살이를 하던 101년 전 그날, 이 3·1독립선언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252년 3월 1일 손병희선생님을 비롯한 조선민족대표 33인은 세 가지 약속을 담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독립선언에 담긴 정신을 이어 받아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4조와 부칙 4조의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상해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초대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았으나 탄핵되었다. 이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 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상해에서 수립된 인시정부가 지은 이름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세우고 이름을 지어 헌법에 담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운영할 조직체였다. 국토를 되찾는 날에는 이를 정식 정부와 국회로 바꾼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 또한 광복 이후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조직체를 구성하여 침략세력에 맞선 대표적인 사례였다. 세계 역사상 나라의 영토도 없이 27년 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잃을 때는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었지만 되찾아 세울 때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였다. 임시정부는 실제로 3·1운동이 곧 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외교활동의 부진과 소극성에 있다고 판단해 파리강화회의의 공식대표를 파견하거나 장서(長書)를 보내거나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일제의 한국침략의 부당성과 광복의 필연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나타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열망의 산물이며, 조국광복에 이르는 27년간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어 일제에 끈질기게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1주년, 광복 75주년, 분단 72년.... 빼앗긴 국권을 돠찾고 민족이 하나 되는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대한민국인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정신이 실현 되는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건설은 불가능한 일일까?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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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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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는데 참교육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 됬어요 ^^ 감사합니다!

    2020.04.1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급이지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교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생일을 모른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4.11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1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찌라시언론들은 오늘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 떠들어대고 있으니.....

    2020.04.11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찌라시 언론은 8월 15일이 건국한 나라라고 합니다. 헌법에 임시정부으 ㅣ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는데도...

      2020.04.1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3. 건국과 관복은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2020.04.1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군가의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볼 때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선열께서 독립운동했던 것이 모두 불법이 되고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이 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데도 건국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2020.04.11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89년 민주화운동 이후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양반증심의 역사, 친일후예들이 쓴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2020.04.11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픈 통한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땅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반민특위를 무산시키지 않고 식민지잔재를 청산만 했더라면 오늘날같은 친일세력들이 주인노릇한느 비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친일세력에 못지 않게 친미세력도 문제입니다.

      2020.04.11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6. 희망사항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4.12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 4월이맘때군요 잊지말아야겠습니다.

    2020.04.1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언론이 침묵하니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지요.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생일을 모르는...

      2020.04.12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9. 06:30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2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고 발전시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설립자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의 말이다. 김길자란 사람은 19193.1운동이 있기 전인 225일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은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19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1925311일 탄핵안이 가결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승ㅁ나 찬양이 어디 김길자뿐일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6~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15~30만에 이르는 좌익인사와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재임 시절,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대국민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은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돼 수많은 민간인과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거부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면서 개헌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그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데올로기 필요했다. 북한의 김일성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유상몰수, 유산분배라는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그는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중인 19527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그 해 7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방위군사건으로 9만명의 군인들을 동사, 아사시킨 천인공로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 1960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200여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야반에 하와이로 도주해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건국은 1948815일이 아니라 1919411일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국부요, 임시헌장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가 되고, 사망자 606, 부상자 3,139명을 낸 광주항쟁 학살자가 국가원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느니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한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태인 6백만여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국민을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라면 어떻게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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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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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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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어머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인물인줄 알고 계십니다. ㅠㅠ 그런 생각을 다 무너트리는 글이네요.
    저도 학교 다닐 당시는 너무나 세뇌된 역사 교육을 받아 온지라 이렇게까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 인물인줄은 몰랐네요.
    정말 역사는 지나갔지만 그 인물들이 한 행동을 잊지 않습니다.

    2018.05.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으로 사람이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다가 실패했지만요 역사왜곡... 비극입니다.

      2018.05.29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조=이승만입니다
    막상막하

    2018.05.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승만이 국부면 파리가 새죠. 전두환이 국구의 영웅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2018.05.29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머리에 들어.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3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