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3.20 05:00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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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2.13 06:59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 출처 : SBS>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폭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기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을 막아주고 있다는 이 사람....

 

이 정도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일까? 자신은 물론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체도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물을 추천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사람을 두고 청문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오랜 공직생활동안 단 한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감싸는가 하면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야 이미 당명을 바꾸기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을 극찬할 정도라면 그 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오죽하면 연합신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을 인용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며 "부패왕초도 총리 후보로 되는 눈앞의 현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권력욕으로 썩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는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소개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 되며, 모든 현직 국회의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4명의 총리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문창극 현 총리 후보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국무총리를 일컬어 방탄총리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총리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말로는 대통령마다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16일에 밝혀지겠지만 국무총리 맡은 사람 하나 못 구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권력의 시녀로 보는 언론관, 김영란법을 가로막아 부패사회를 만들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 백화점 인사를 총리를 맡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완구와 같은 인사를 총리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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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