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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96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조중동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꼴사납다 조중동이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올들어 카이스트 학생 네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하나같이 서남표총장과 같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경쟁에 공짜는 없다? 이들은 “미국의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는 서총장의 논리에 동조하며 학생 한둘이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논조다. 조선일보는 4월 8일자 “카이스트 개혁,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 보태져야”에서 이 나라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목표까지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카이스트 학생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투다. 4월 11자 ‘KAIST, 멀리 내다보며 오늘의 문제 풀어야’라는 주제의 사설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사회단체들이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카.. 2011. 4. 14.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1아들이 아버지의 꾸지람에 반발해 집에 불을 질러 부모와 할머니, 9살 여동생 등 4식구가 불에 타 죽었다는 뉴스에 경악한다. 부모고 뭐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아이. 아이들뿐만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야 손해를 보든, 피해를 입든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다. 갈 곳이 없어 돈 200원을 훔치고 교도소로 가겠다는 청년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스와핑이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이 많아 감당을 못해 온갖 기발한 향락으로 빠지는가 하면, 한.. 2011. 2. 11.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향유(享有)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요, 투쟁의 산물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죽은 이집트의 케오프스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3개월씩 20년간 작업하여 총무게 575만톤이나 되는 돌 250만개를 쌓아 피라밑을 만든다. 죽음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만명이 희생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초기 말 한필의 값이 포 500필이였을 때 남자종의 몸 값은 포 100필, 여자종은 포 120.. 2011. 1. 17.
'빨갱이'의 역사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 2011. 1. 10.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장애인의 아들이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자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는 나라.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5%이고 상대빈곤층이 7~8%인 나라... 이런 나라에 과연 '인간의 존엄성'운운하는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는 아직도 피부의 색깔 차이로 인간의 가차가 다르다는 인종주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을 존엄성을 강조하려고 썼던 글입니다.(1993년, 5월 12일) 기원전 2600년, 죽은 이집트의 케오프스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3개월씩 20년간 작업하여 총무게 575만톤이나 되는 돌 250만개를 쌓아 피라밑을 만든다. 후세 사람들은 당사의 노예들이 죽음과 공포의 노동의 성과를 불.. 201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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