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구'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09.09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1)
  2.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3. 2017.08.29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2)
  4. 2017.02.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4)
  5. 2016.04.0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11)
  6. 2016.03.25 학교운영위원, 정말 선출 잘 해야합니다 (11)
  7. 2016.01.23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14)
  8. 2015.08.21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9)
  9. 2015.08.18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5)
  10. 2014.08.04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6)
  11. 2013.01.10 [학교살리기-8] 학교장 들러리, 어용 학부모 시대는 가라 (10)
  12. 2013.01.07 [학교 살리기-6] ]'교장 왕국'인 학교?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7)
  13. 2012.11.19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5)
  14. 2012.02.29 사립학교,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20)
  15. 2012.02.19 학교운영, 언제까지 이대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11)
  16. 2012.02.16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21)
  17. 2011.11.22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17)
  18. 2011.09.02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23)
  19. 2011.06.18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14)
  20. 2011.04.10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44)
  21. 2011.03.14 주인이 주인행세 제대로 하려면.... (51)
  22. 2011.02.08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26)
  23. 2011.02.07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39)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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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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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아내도 이전 학교운영위에 참여한적있는데 문제가
    참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09.09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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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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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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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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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을 두려워 하다 결국은 감옥을 갓네요

    2017.08.29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시대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의도 결국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일테니까요.

    2017.08.29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43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0.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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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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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달에 60-70만원 돈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은 내일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행복삶을 알가는 안내인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토론회 선생님 대표로 나가시는군요^^
    토론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17.02.21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명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2017.0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이 많으니 부정도 늘었겠지요.
    교육현장을 교사와 학생에게 맡기면 많이 좋아질 텐데.......

    2017.02.21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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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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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민주적인 절차가 학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이럴바에야 없애는게 낮습니다 ㅡ.ㅡ;;

    2016.04.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없으면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게 블로그들이라도 활약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마취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게 블로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6.04.0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16.04.0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금이 다 닳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2016.04.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심의로만 그쳐버리니...
    학교장의 의도대로...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04.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각각의 개인에게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권력이나 권위주의가 힘을 발합니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2016.04.02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최근 지는 지역 사람들을 마난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얼 하는 기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더군요. 그것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이들이...

      2016.04.0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6.04.0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을 보면 단연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닌듯 싶네요. 다른 나라도 그런점을 보게 됩니다.

    2016.04.0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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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운영위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용이 많은것 같더군요

    2016.03.2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아이만 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느 부모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진않은 것 같습니다.

      2016.03.25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학운위가 어른들 이권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운위가 되기 위해서는 잘 선출해야 합니다.

    2016.03.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회는 선공후사의 정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03.25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3. 맞습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말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곰곰히 따져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교육의 절반은 이룰 수 있을진데...

    2016.03.25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안타깝습니다 고래 싸운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보모의 욕심 그리고 마취된 교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마피아....

      2016.03.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4. 뭐 실은 안 봐도 뻔한 결과일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이른바 학운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학교의 민주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학운위만 봐도 답이 너무 뻔하네요

    2016.03.2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유일한 법적 기구를 만들어 놓고 도 유명무실합니다.
      학교장 왕국을 바꿔야겠지요.

      2016.03.25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일 좋은 방법은 후보자들을 선정한 후 추첨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후보 지원사유를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면 됩니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운영했던 방식입니다.

    2016.03.25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후보자가 없어 야단이랍니다. 스스로 나서서 학교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원위원의 경우 승진 점수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긴 하지만요.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6.03.25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의 부패된 모습이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이런것이 단절 되어야만 민주화가 된 교육도 나올것 같군요

    2016.03.26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1.23 06:56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미지 출처 : JTV 뉴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앞서 가는 곳이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의회에 까지 통과해 시행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야할 정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 기구가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가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헌법이다. 국민 다수의 이사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상위법에 위배 된다면 그런 상위법은 어느 법전에 존재하는가?


법원이 학교민주화를 반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해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제안한 '학교자치조례'가 전북의회를 통과 사실을 재의요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학재단의 목소리가 밥영된 것이 아닌가? 2세국민의 민주교육보다 사학의 눈치나 살피는 법원과 교육부는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2001년 오마이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15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



2001.10.12



경남 마산여고는 동복 교복 한 벌을 시중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복 소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 입찰을 한 결과다. 



교복입찰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복을 공개 입찰을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등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동복 상의 한 벌에 4만8950원 블라우스 1만7000원, 바지와 조끼까지 합해 10만5750원, 하복은 한 벌에 4만2000원에 결정됐다. 


오늘은 지난번 교복을 주문한 학생들이 옷 사이즈를 재는 날이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올 겨울부터는 치마와 바지를 혼, 착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옷을 맞추는 학생들은 한층 더 신이 났다. 


'95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그것도 교사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된 운영위원회는 학교에 따라 학교장의 면책과정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사위원은 전체교직원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지역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이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참고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동창회원들도 상당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자기 자녀가 학교장에게 찍혀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교사위원의 경우는 점수가 필요해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른말을 대신해주리라고 기대해 뽑힌 전교조 교사도 많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토론 문화가 정착된 합리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적당, 적당히' 또는 '좋은 것이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시비를 가리고 문제제기를 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이러한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지난 4년여 동안 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 서너시간 한 것으로 끝이다.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는 비슷하다. 


학교운영위원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잘 할 수는 없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 출범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학교장은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철없는 학생이 학교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펄쩍 뛸 교장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학교운영의 소외자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이나 학예발표회의는 물론 예산의 편성 등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간여하는 것이 학생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비굴한 부모, 아첨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겠는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동성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회의원칙이라도 지키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가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앞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교복입찰에서 보듯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특색 있는 학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과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위기의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2일 (바로가기▶)'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참가시켜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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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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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못해 횡포입니다
    아직도 대학 총장 승인을 안해 주는곳이 많이있더군요 ㅡ.ㅡ;

    2016.01.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게지요. 교육부가 있는한 교육 살리기는 꿈입니다.

      2016.01.23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말씀하신 학교 자치조례도 정착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참 갈 길이 멉니다.

    2016.01.23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몽니가 맞습니다. 저들은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되면 교육마피아들이 생존터를 잃게 됩니다.

      2016.01.2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상이 다 변해가도...
    교육은 늘 뒷걸음질인 듯...ㅠ.ㅠ

    2016.01.23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무너지면 살판난 무리들이 있지요. 마치 통일이 되면기생할 수 없는 군수마피아들처럼...

      2016.01.23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근혜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떠날 모양입니다.
    보육대란 때문에 나머지 학교 예산들도 날아갈 판입니다.
    정부 예산도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2016.01.23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할 게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다. 그걸 할 시간이 부족해 지금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가요?

      2016.01.2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01.23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도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횡포를 좀 그만 부리고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지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01.23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는 말은 교육부문뿐만 아닌가 봅니다.
      지자체가 잘 하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2016.01.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 교육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기관들의 간섭이 발전을 방해하는것도 한 몫할것 같군요.

    2016.01.23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이 지경이 됐으면 책임 단위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관이 함께 교육살리기에 나서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잘하는 지자체에 소금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2016.01.2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견제가 될 리 없다. 1995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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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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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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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도 바뀌어야 하고요. 가정도 바뀌어야 하지요.

    2015.08.21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총장 선출 사태를 보면 학교를 교육부가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게 뻔해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2015.08.21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민주화도 퇴행된 마당에 학원 민주화라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베에서 보듯 민주화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주의도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저렴한 국민 의식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리 무력할 수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ㅠㅠ

    2015.08.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영수만 잘 하는 아이로 만들면 결국 그 아이는 기계가 될 뿐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합니다.

    2015.08.21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 현장의 민주화야 말로 교육 개혁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전 근대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15.08.2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서 특집으로 이어가시려고요? 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겨우 며칠 해놓고 저는 병나게 생겼습니다. 닭병! 아무데서나 꾸벅꾸벅~^^
    잘 먹고 잘 주무세요. 특히 주말에...

    2015.08.2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을 파괴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가도록 하면 차별은 공고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을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위계질서를 교육계에서 세우는 것이 최종목표이고요.

    2015.08.2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교육계에도....ㅠ.ㅠ

    2015.08.2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느 부몬들 안 그렇겠습니까?
    박근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긴장과 대립국면을 만들고 있는....

    2015.08.2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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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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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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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가 대학총장 선출에도 관계하여 어제는
    또 한분의 교수님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남아 있는 이상 교육의 발전이
    민주적일수 없습니다

    2015.08.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2015.08.18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 단체이지요.
    이익단체고 우파의 관변단체이지요.
    이들과 교육부는 한국을 망치는 1순위에 있습니다.

    2015.08.1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대가 변해도 학교 문화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이유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군요.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확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8.18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보교육감이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북교육감은 헌법학회 회장까지 해서인지 일을 잘하고, 법적으로 정부에 맞설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창의적 민주주의를 향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2015.08.19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연직의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견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다를 리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들 한다. 그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되면 의안을 객관적으로 심의 할 수 있을까?

 

학운위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원위원에 교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것부터가 민주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교원위원으로 진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그런데 학교예산을 포함한 교원들의 승진이나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에게 학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안을 심의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공개한 어떤 학교의 학운위 규정에는 ‘학운위의 지역의원은 ‘교육행정 공무원, 사업자, 동문대표, 기타_중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 받아 온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기나 할까?

 

 

승진이나 이동에 인사권자인 학교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원위원들과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위원, 그리고 내 아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학교경영과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운위원들의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비판과 견제가 절실하다. 제대론 된 학운위가 되려면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국·공립학교는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요,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의원이 되고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근무평가 점수를 받으려는 교원위원, 그리고 내 아들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학부모의원, 그리고 학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원..으로 채워진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에 교장과 정치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대표가 학운의원으로 참여하는 의결기구가 될 때 비로소 민주적인 학운위가 가능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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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학운위가 필요합니다.

    공감가는 글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4.08.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 일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네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8.04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탁월한 견해!~
    맞습니다. 그들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2014.08.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아이 중학교때 학운위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였는데 솔직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8.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늬만 요란할 뿐 알맹인 쏙 빠진 개선책이로군요. 있으나 마나한 학운위,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안주시킬 셈인가 봅니다.

    2014.08.04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위주의 독재를 한 아버지한테 배운 것만 실시하는 대통령이니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봐야겠죠.

    2014.08.04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한번, 담임교사가 바뀌면 단체면접(?) 의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서 호출(?)을 당해 담임과 상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담임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말께나 하는 잘난 학부모들 틈에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빈손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느냐?’는 사람도 많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 가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말이라도 잘못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평소 때 교사를 우습게보다가 담임과 학부모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 아이가 일년동안 말썽 피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야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담임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학부모의 처지(?)다.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장받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담임을 자주 찾아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죄인(?)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학교운영위원 중 자녀를 위해 학부모위원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학교장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학부모회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장에게 자기과시를 위해 만든 단체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학교 육성회 같은 단체였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이니 뭐니 하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학교장을 만나 점심을 먹거나 잡담을 하면서도 담임을 만나지 않는다. 힘없고 꾀죄죄한 담임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해도 담임은 알아서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d니 학부모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학교에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교육이 상품이라는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교육소비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모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돈과 교육현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치맛바람, 각종 잡부금, 촌지로 인해 '학원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수준으로는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학부모회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보장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학교의 민주화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학부모가 소외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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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용 학부모도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봐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런 부모들도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2013.01.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용은 교수와 노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부모도 어용이 있네요

    2013.01.10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부모도 아마 이미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봐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례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학기 말에 한 학기동안 모범을 보인 아이에게 표창장이라는 것을 주는데
    일년을 누가봐도 모범이라 칭찬하지만, 부모가 학급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이를 제쳐두고,
    누가봐도 말썽이지만 학급 대표로 열심이 일하신 부모님의 아이에게 표창장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도,
    다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모 아래서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생각하게 되네요.

    2013.01.10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관전평

    기본이 안된 사람들, 상식밖의 사람들, 의외로 이상한 사람들,
    이런류가 의외로 우리사회에 너무 많다.
    무엇부터 문제인지 모르나 일종의 정신병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것이 문제다.
    겉으로 멀쩡하다. 학력이 좋다. 학식도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인간성이 문제다.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
    5천만 국민앞에서 막말을 밥먹듯 했던 대통령도 있었으니.....

    2013.01.1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홍범

    교사의 교육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궁금해서요.
    물론 자녀의 가정 환경(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과 공유한다면 좋은점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또, 솔직히 담임을 만나면 성적얘기 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자식을 비교하게 될까봐 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어렵네요..^^;;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10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6. 뭔가 많이 공감하여 댓글적네요... 참 학부모 치맛바람... 진정 모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교실문화가 필요할것같습니다~ ^^ 우리어머니도 학교가기 싫다고하셨어~(지오디노래패러디입니다 ㅋㅋ)

    2013.01.1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량한 학부모도 많지만 이따금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를
    만날까봐 두렵다고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참 피곤해지겠습니다~

    2013.01.10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께서 학교에는 거의 오시지 않으셨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일 이후에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아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문이 닳도록 드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맞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네요.

    2013.01.10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 1학년때 담임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주며 손사래 쳤지만
    작은애 담임을 보면... 되려 그게 서운한 듯 무관심히 아이를 대합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내재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싶네요.

    2013.01.10 17: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님 말씀처럼 어용학부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년 보내 보니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옆집이 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께서 깨인 분이신지 학기초엔 찬조금 일절 금한다고 해서
    낸 적이 없구요..
    작년부턴 개인 면담도 한학기 한 번씩 해 주네요..
    그외에도 이것저것 전화로 친절히 상담해 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업무담당 선생님 도움을
    꽤 받고 있답니다...ㅎㅎ

    2013.01.10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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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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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에 민주화 교육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
    기대해 봅니다.
    한주도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2012.11.1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를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학교안에서 회의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알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2012.11.19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교장과 선생들이 교육부에서 지정받고 온 낙하산들인데 지들끼리 회의한다고 그게 민주화입니까? 지들끼리 이속만 챙기겠지요. 진짜 민주화라면 교장도 선생도 학생회도 전부 투표로 선출해야지.

    2012.11.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ㄴ되시기 바랍니다..!!

    2012.11.19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무회의운영과교장의.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가요























































    2014.04.13 04:42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
....................................................

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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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가 비난의 온상이네요.
    자문기구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걱정스러운 사립학교의 현실을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
    정치인들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학교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2012.02.29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를 다녀봤지만.. 역시 아닌건 아닌거네요...

    2012.02.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은 망각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사립학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립학교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게 교육계의 역사적 소명이지 싶습니다.

    2012.02.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2.02.2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사립학교에 무슨 교육 정신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그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군요,~ㅜㅜ

    2012.02.29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음 학교를 시작한 선구자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도둑놈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2.29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로피스

    사학이란 돈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 함에도 그것을 돈을버는 목적으로 할때
    사학의 의미는 사라지며 그곳은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2012.02.29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들 교육으로 돈 장사하느라 바쁜 세상이로군요.
    사립학교 부패가 저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들에게 돈 잘 벌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2.02.2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학에 개혁을 들이대면, 또 사학재단들 새누리당 등에 업고 반발하겠지요.
    또 박근혜 위원장 촛불들고 거리로 안나가려나 모르겟습니다~

    2012.02.29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좀더 나아지는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어른들의 돈벌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듯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2.02.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012.02.29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대기업 못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들, 사회적 공동체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2.2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두 중학교를 사립 나왔는데요.. 확실히 국립이랑은 차이가 크더라구요~
    채용비리 대박!!! 사립학교 정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ㅠㅠ

    2012.02.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봅니다.

    2012.02.2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재단과 학교측의 재정문제로 싸우는 사이
    정작 돈낸 학생들 위한 복지, 교육은 언제 신경쓰는지 걱정됩니다.

    2012.02.29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립학교 재단들..
    비리의 또 다른 온상인듯 싶군요
    아..봄인데..
    짜증나는 기사들은 정말 싫어용..
    샘님..3월입니다.
    산듯한 기분으로 출발요~~~

    2012.02.2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교육혁명

    당신은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당신맘것 포장해 놓았는데 사학의 긍정과 장점은 일언반구도 없구려..ㅊㅊ 그렇게 비리온상이면 사학 모두 문닫게하면 되지 아님 국가지원 끊고 외국처럼 사학이 등록금부터 모든걸 알아서 하게하던지 누가 돈 달라했나 ,시키는데로만 하라 하면서 지원은 당연한가지.. 그리고 그러는 당신조상과 당신은 민족 미래 교육을 위해 사학재단처럼 건물,땅,돈한푼이라도 국가에내놓았냐 말이다. 깨끗한척 하기는_ 어이가없군 .욕을할려면 선량 선의로 사학을운영하는 자들이 못된사학을 욕하는게 도리지 입만 가진 당신이 하는것은 아니지..,물론 썩은 몇개의 사학을 옹호하는것은 나역시 아니지만...,

    2012.03.01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같이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에대한 반감이 오히려 엄청 켜져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나채성씨가 이사로 있었던는 또 다른 사학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쌍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비겁해야했고 주늑 들어야했고 조용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왔다고 하네요.

    2012.03.02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

다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고 철학없는 정책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장 승진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다 아는 얘깁니다. 


교과부는 1995년. 학교운영의 모순을 그대로 둔 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로... 물론 사립학교는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로 말입니다.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선다면 결코 학교개혁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뒤에서 속앓이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나서는 용기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한 학교는 여전히 변화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됐을 때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철학이 없는 학교장의 독선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사꾼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개념 없는 학부모와 지난 세월 영향력을 과시하던 미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전직 교육 관료나 교장출신들, 교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교를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너지 못하신다고요? 처음부터 교육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정도만 읽어 보셔도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꿉시다.


학교운영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외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학교재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도록 학교 살림을 규모 있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액수 및 징수방법을 결정하고 사전에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계획과 집행을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불법모금이나 학부모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규칙을 교사,학생,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급식업체 선정, 식자재 검수, 급식검식모니터 활동 등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안전하고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앨범소위원회 활동으로 졸업앨범의 값은 낮추고 내용과 질은 높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앨범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복값을 낮추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예산과 도서구입 등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도서실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은 이번 신학기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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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갑니다..
    일요일 편히 보내십시요..

    2012.02.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면 좋게 바꿀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2.19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관자가 된 기분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2.02.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희 집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집이라
    학교운영위원회에게 함부로 못 한다는 ..ㅠㅠ
    그렇지만 요새는 여차하면 비판하고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12.02.1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 운영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많네요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2012.02.1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된 학운위 해야 하는데 말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글을 읽고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2012.02.19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정말 너무 어려운감이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2.1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직운영위원

    과연 저런 권리가 보장될까요?
    약간의 협의만 있을뿐 교장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학교입니다.

    2012.02.19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질 부족인 학교장의 경우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운영위원을 왕따 시키고 자기 의도대로 가더군요,
      그런 경우 이쪽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학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교장 뜻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2.02.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골은 더 합니다. 손바닥 비비고 술먹기 친구일 뿐이죠.
    거수기라는 표현이 딱 입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거드름 떨고 다니는거 보면 웃기다 못해 죽을 지경이죠.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읽어도 독해를 할 줄 알아야죠. 없애는게 낫죠.
    교장 뒷바라지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면...

    2012.02.19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의감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관건이네요.
    항상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군요.

    2012.02.19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을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이나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도 몰라서야...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만큼 좋아질 수 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9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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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구나.. ㅡㅡ;;
    여기 프랑스는 9월이 신학기라 까먹고 있었어여 ㅎㅎ
    긍까~ 그 세월이 얼만데 까먹어 까먹길 ㅡㅡ;;; ㅎ
    암튼 학교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를 먼저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당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여, 참교육님 ^^*

    2012.02.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봐줄 거라는 계산으로
    기를 쓰고 운영위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2012.02.1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고
    개인의 영달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교육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맡으면 좋겠죠?..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운영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학교 발전이 건전한 쪽으로 감으로
    신학기에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네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이사진 이런 조직들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으니 ㅠㅠ.
    선생님 제 글을 늘 SNS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보니 페북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안되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2.02.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처럼 학내권력다툼과 교사밥그릇챙기기, 학생에 대한 무책임 으로 똘똘 뭉친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보슈, 당신 아이피나 밝히고 댓글좀 다시지. 이 네티켓의 기본도 모르는 님하!! 당신이나 잘하세요~.^^

      2012.02.16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앨범 납품업자와 관광업자가
    왜 학교운영 위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할텐데요~

    2012.02.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의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을 맡아
    꿈나무들을 정성들여 가꾸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마지막 한줄에 답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한다면 교육은 계속해서 정체되겠지요.
    생각있고 열정있는 분들이 학교를 이끌어줬음 좋겠어요.

    2012.02.16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학교가 좋아진다는 말씀
    오늘 이해하게 되었고 적극 공감합니다.

    2012.02.1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 정말 의미있는 포스팅입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이 되고 싶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학교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02.16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이말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하는거랑 똑같네요~

    2012.02.1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1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할 일 없었습니다.

    2012.02.1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위원회 하면 비리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질 정도죠.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애매한 단체이기도 한 위원회입니다.

    2012.02.16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글쎄...

    최소한 전교조 출신이나 유사단체 출신 혹은 후원한 경험이 있는자만 제외하면 거의다 ok??

    2012.02.16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운영위원은 되도록이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진모

    (유치원에서 유아 심장마비 충격사)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대,감금해서 쓰러진 아이를 119도 부르지 않고
    응급실도 없는 동네병원으로 데려가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두고 119에 신고하지 않는 유치원은 무조건 폐쇄키시고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라면 최소한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49514

    2012.02.16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학교 운영위원회.. 단순 명예직에 머물러서는 안되겠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
    보다 전문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학교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리라 봅니다.. ^^

    2012.02.16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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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러리라는 말이 딱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힘 쓸 일은 많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1.22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같은 분만 교육계에 가득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텐데 말이죠..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수 있길 바래봅니다^^

    2011.11.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뚫린입 이라고 함부로 말할수 없는 중요한 교육지계 입니다
    선생님의 뜻과 같이 이나라의 가는길이 교육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라 관계자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민이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

    2011.11.22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든 우리나라는 변화를 줄려고 하지 않는거 같아요
    조금 맞춰서 투명하고 좋은 학교 좋은교육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점.. 언젠간 바뀌겠죠?

    2011.11.2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이 갈수록 더 투명해져갔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11.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록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그래도 조금씩 변해갈 학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운위가 만들어지겠죠? ^^

    2011.11.2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은 이름뿐인 학운위군요
    하루빨리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11.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도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2011.11.2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윈위 활동을 해보니까. 솔직히 자문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2011.11.22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와우!~~~~
    공감되는 내용 멋져요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22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그래서 블로그게 소원했군요.
      몇번 갔다가 헛걸음했었는데.... 아침에 잠간 가보고 왔습니다.
      실비단 안개님이 너무 무리하셨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르신께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핵심을 피하다 보니 매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건가봅니다..
    언제나 제대로 되려나??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11.22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벌의 족쇄가 사라지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레 사그러들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시도가 결실을 맺고
    곽노현 교육감도 어여 나와 같은 결실을 맺고...
    그러다 보면 참교육으로 한발한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2011.11.22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올바른 제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제도를 실행하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잘봤습니다!

    2011.11.22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벌써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 예비학부모 입니다.
    오늘 FTA도 처리된걸로 보아 이제 어찌 해야할지 암담할 뿐이네요..

    2011.11.22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0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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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기들 맘대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직선제를 폐지하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지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못된 부분을 개정하면 될테지요.

    2011.09.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 미래는 '망한당'이 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진보교육감은 싫다이고,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1.09.0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성추행당 ㅎㅎㅎㅎㅎㅎ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지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2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