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2. 2018.07.20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3)
  3. 2018.06.10 6월 항쟁 31주년 그날의 분노의 함성을 듣는다 (6)
  4. 2018.05.17 광주항쟁은 평화요 정의요 민주주의다 (6)
  5.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6.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7.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8. 2016.05.18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하는 진짜 이유 (6)
  9. 2016.02.01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13)
  10. 2015.05.19 세월호 닮은 광주항쟁, 항쟁은 아직도 진행 중... (13)
  11. 2015.01.28 한반도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 날 수 있을까요? (12)
  12. 2014.02.26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14)
  13. 2013.11.08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5)
  14.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15. 2013.03.16 이은상 논쟁 침묵하는 이 지역 언론 (11)
  16. 2012.12.05 박근혜 치마폭에... 정치인의 변절은 무죄인가? (15)
  17. 2012.09.02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20)
  18. 2012.07.09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15)
  19. 2012.05.28 수구세력의 종북 타령, 그 저의가 궁금하다 (22)
  20. 2012.05.13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거꾸로 가는 세상 (8)
  21. 2012.03.24 조중동... 북한의 '로동신문'으로 변신 중...? (9)
  22. 2012.02.04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21)
  23. 2010.12.07 내자식 지혜롭게 키우려면.... (14)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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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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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민족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6.10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대전 출장중이었습니다.
    학생들 무리를 보고 한동안 응원하다가 최류탄 발사에 이리 저리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군요..

    2019.06.10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2년 전의 일이네요.
    당시 학교 수업만 끝나면 아버지 따라 시위대 뒤를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에 단속나온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ㅎㅎ..
    대부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6.10 항쟁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듯 합니다.
    늘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이겠지요. 답답한 역사의 그날입니다.

    2019.06.10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완의 혁명을 촛불이 이어받았듯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19.06.10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꾸욱 누르고 갑니다~

    2019.06.10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내려주신 마지막 결론 저도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방탄소년단의 진과 슈가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의무라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만 강요에 의한 국방의무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에요. ㅠ

    2019.06.10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07.20 06:33


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97일 맥아더 사령관 포고 제2)


<이미지 출처 : 다음 블로그 망구>

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통치가 더 낫다.”고 썼다. “미군의 통치가 더 낫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단지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된 국민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일까? 미군정기보다 일제 식민지시대가 더 좋았다니... 이런 기록은 군정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혹은 기록으로 수없이 남아 있다. ‘일제가 패망한 뒤 텅 비어 있던 감옥은 1년이 지나자 정치범들로 꽈 들어차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방 1주년이 지난 1946815일 서울 어느 신문은 우리는 이날을 기쁨으로 축하해야 할 것인가?"라고 썼다.

대부분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였던 <한민당은 국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집단이요, 민중 스스로의 뜻으로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 집단>이라면 당시의 민중들은 어느 쪽을 지지했을까? 미군정 정치고문 배닝호프가 국무장관 번즈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민당과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렇게 분석했다. 모든 것을 공산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미국에게 자주적인 변혁운동은 단순히 소련의 사주를 받는 불순한 음모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당시 세계 재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좌익><우익>이라는 술책이 해방 73년이 지나는 동안 독재와 유신정권 그리고 살인정권을 유지시켜 준 이데올로기가 될 줄 미국이 예상이라도 했을까?

반공을 제 1 목표로 내걸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지주로 하여 대리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미군정에게 외세를 배격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 김구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었다. 당연히 미군이 선택한 인물은 김구가 아닌 매우 교활한 정치모략가인 이승만일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이 이름만 바뀐 조선총독부라면 대부분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였던 한민당이 세운 이승만정권은 미군정이 꿈꾸던 대륙전진기지로서 한반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적격자로 당연히 미국은 김구가 아닌 이승만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38도 이북의 북한의 군정기는 어떠했을까?>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8선 이남을 통치하던 미군정과는 달리 38도 이북의 북한에서는 해방군으로서 진주한 소련군은 103일 제25군사령부 산하에 소련민정기관이 조직되었다. 50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이 기관을 지휘하는 A. A. 로마넨코는 민정 담당 부사령관의 직책을 겸임한 민정기관에서는 행정정치부, 산업부, 재정부, 상업조달부, 농림부, 통신부, 교통부, 보건부, 사법검찰부, 보안검열부 등 모두 10개 부서가 설치되어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민정기관의 역할은 미군정과는 달리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며 조선 인민 자신의 국가권력 수립에 방조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는것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 -  맥아더사령관 포고문.hwp

치스차코프사령관 포고문 -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문.hwp


승전국의 점령군이 점령지의 민중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할리는 없다. 점령군의 자잘한 비리와 불법이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현실이 미소군정기의 납북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사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군에 비해 38이북에 진주한 소군정은 놀랍게도 1945815일 인제가 패망한 후 19489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 출범하기 까지 38선 이북에 사실상 북한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군이 조선으로 진격한 이유도 조선의 해방 때문이 아니라 만주 작전 당시 만주국을 비롯한 만주지역 내 일본 육군 관동군의 괴멸을 위해서였다. 38이남의 맥아더 사령관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을 위해서였지만 소련의 치스차코프 사령관의 포고문은 "조선인민들이여, 그대들은 독립과 자유를 회복...’이라는 인민들의 해방군으로 진주했다. 또 한 가지. ‘소련군정은 미군정처럼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를 표방하였으며 각지에 세워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와 인민위원회를 인정한 통치였다’(나무위키 참조)는 사실이었다.

1946101일 대구를 비롯한 남한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항쟁은 미군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비롯하여 한민당세력, 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백의사 등 반공주의 우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63, 일반인 73명으로 총 136명의 희생자를 냈다. 항쟁 진압과정에서 예의 빨갱이토벌의 효과가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물론 당시 미군보다 토벌에 전면에 나서서 앞잡이가 되었던 친일파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의 보호와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는가 하면 죽은 후에 지금도 6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민족을 위해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겠는가? 미군정기를 비롯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혈맹이요, 수호신이기만 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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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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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맥아더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웅이 아닙니다

    2018.07.20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이 없어 늘 외세에 휘둘려온 우리 민족,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친일친미세력이 여전히 득시글거린다는 점은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2018.07.2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약자가 되어 살아온 우리민족...
    안타까움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8.07.2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6.10 08:15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1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910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26일 저녁 740분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은 궁정동 지하 안가에서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을 끼고 앉아 만찬을 겸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김재규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는 소리와 함께 들린 총소리는 18년의 박정희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유신의 주인이었던 박정희가 사살당한 후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력한 허수아비 총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소장의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광주의 민주화의 열기는 끝내 ‘5·18 광주 민중항쟁의 피의 역사를 남긴 채 전두환, 노태우시대로 이어진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을 당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전두환일당은 박정희가 남긴 유신헌법으로 체육관대통력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호헌조치로 다시 뜨거워진 저항을 만들어 낸다.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 만들었던 유신헌법으로 군사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두환일당과 유신잔당들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로 자멸의 길을 앞당기게 된다. 6월 민중항쟁으로 기록된 피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1979년 박정희의 사망 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장일치의 득표로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맡고 뒤를 이어 호헌조치로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 연명하려 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9876월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민주화열기로 들떠 있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는 그칠 줄 모르자 당황한 군부세력들은 일명 속이구 선언으로 불리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태우의 수습 안 발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인 현행헌법이 탄생하지만 민중이 원하던 민주화는 찾아 볼 수없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민주주의는 헌법에만 남겨지게 됐다.


민중의 피로 만들어진 역사는 지배세력의 배신으로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배신자 김영삼은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이 손잡고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민중의 삶은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기가지 했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민중을 배신한 채 지배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달라진건 없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도 교육으로 대물림하는 경쟁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민중의 끝내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대를 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막바지 한계에서 깨어나는 민중은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게 나라다며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석구석 남아 있는 친일잔재와 유신의 피 냄새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는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 6월항쟁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 6·10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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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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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2018.06.10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엇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31년이라니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는 당시의 희생 덕분입니다.

    2018.06.10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서 더욱...투표를 잘 해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8.06.11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질을 바꿀 정치요 선거입니다.

      2018.06.1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7 06:30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20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 행방불명자 54,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5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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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지 말아야 할,잊을수 없는 일입니다

    2018.05.17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죽인자가 국가원로노릇을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란 없습니다. 학살자를 처벌해야합니다.

      2018.05.18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미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2018.05.17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있어도 안될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제는 더이상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18.05.17 2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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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비극이었습니다

    2018.05.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지원하거나 묵인한 세력들이 무군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2018.05.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알지요, 박정희.
    과보다 공이 부풀려진 독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8.05.15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를 사랑하는 박사모는 여전히 살아있고 박정희추모사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친일미청산이 그렇듯이 박정희 청산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2018.05.15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여전히 박정희추모사업이란걸 하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말도 안되네요.
    일제청산해야한다지만 말씀처럼 미제청산, 박정희 청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흠...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편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2018.05.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청산, 박정희, 잔두환 노태우에 대한 청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안대통령이 회외 은익재산 조사하라고 했으니 기대해 봅니다.

      2018.05.15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박정희,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018.05.15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정희 일당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촛불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그들이요 박사모들이 방정희입니다. 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2018.05.15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2대에 걸친....비극이지요.ㅠ.ㅠ

    2018.05.15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이 존재하면서 정치는 희화화되었고, 경제는 소수를 위한 놀음이 되어버렸네요. 이번 선거부터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8.05.15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집단입니다. 6월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2018.05.16 01:46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와 쿠데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지선이 비록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만
    친일과 쿠데타 잔재 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05.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주권만 제대로 행사한다면... 그래서 헌법을 읽고 읽고 실천한느 주권자가 되자고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05.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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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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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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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개혁은 언론장악이 아닙니다.
    아마 저들은 언론개혁을 시도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몰아불일 것입니다.
    그 때 시민들이 지켜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17.04.17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앉히기 위해서
    편파와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임기 내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이 변해도 여전히 언론만은 구시대의 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04.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의 농단도 너무 심각합니다.
    띄우고, 죽이고, 제멋대로 펜을 휘갈기네요.
    언론의 양심은 어디다 모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4.1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정부에서 MBC만큼은 반드시 개편되어애 합니다
    정말 언론 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2017.04.1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발 차기 대통령은 언론부터 바로세웠으면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썩고 있네요

    2017.04.17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네요.. 좋은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쩝쩝

    2017.04.17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개편 되어야합니다.
    ㅠ.ㅠ

    2017.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로운 혁명이 필요한 시기네요

    2017.04.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08 06:46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생각만 하라는 것은 유신정권이나 요구하던 사고 방식이구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사고, 흑백논리를 정당화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책 발표 후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 연간 600만 관광객 중 중국관광객이 45%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나라가 중국인들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르는 중국과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나라 경제를 망치겠다는 자살행위다.

우리나라 수출액 559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6.1%.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정책인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처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현실화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송통신위 격인) 광전총국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각 성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등 일단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14년 한국의 방송콘텐츠 총수출액(2911억원) 가운데 중국 수출액(646억원) 비중은 22%’라는 점에 비추어 한국이 사드배치를 구체하한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한류스타 예능프로그램 출연금지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경제제재가 몰고 올 후폭풍을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발언하면 국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언론사가 할 일인가?

84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국 몰려가 사드 반대한다니 어느 나라 國會議員인가라는 글을 보면 문화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인지 미국의 신문인지 이해가 안 된다. 40~150킬로미터의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는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치비용의 문제도 그렇다. ‘1포대 당 1~2조 원에 해당하는 유지비용이 필요한 사드 배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공체계와 한국형 MD 시스템과의 연계될 경우 37조원이 국방예산이 사드에만 집중가능성이 높다는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언론의 주장이다.

진짜 문제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사드 레이더를 통한 사전차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다. 방어가 목적인 사드를 배치해 지금까지 중국과 쌓아 온 신뢰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 또한 나락으로 내몰릴 정책이 국익이면 그 나라는 미국인가 한국인가?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말고 대안 내놔라고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힘의 논리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7천만 국민들의 안위를 미국에 맡겨도 좋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가 명시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선서. 박대통령은 지금 이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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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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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0조 가까운 국방비에
    사드 운용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40조 가까운 국방비가 사드에 집중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구요..
    좀더 신중하게 여러 모로 짚어보고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16.08.0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성공단 문닫고 중국까지 등 돌리면... 미치지 ㅇ낳고서야 이런 짓 못합니다. 헌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고도 법질서 어쩌고 나불거립니다.

      2016.08.0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군주는 자격이 없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니..

    2016.08.08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권력이나 사회를 보면
    우리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듯....

    2016.08.08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를 완전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끊어버릴 작정입니다. 참 사악한 정부입니다.

      2016.08.0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친 새끼들입니다.
    사드가 어떤 의미인줄도 모르고, 저 지롤들이니,
    패역죄가 따로 없습니다.
    모조리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2016.08.0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쩌다 여기 까지 왔는제..아직도 30% 가까운 지지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게 되다면...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2016.08.08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려운 사안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좋을터인데...ㅠ.ㅠ

    2016.08.08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드가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갈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더민주 전당대회부터 지켜보면서 최대한 밀어붙여야죠.
    중국이 더민주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선물하면 도움이 될지 그것이 헷갈립니다.

    2016.08.08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상곤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선거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김종인은 새누리로 복귀해야합니다.

      2016.08.08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무생각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드정책을 보면은..

    2016.08.08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권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살림살이 맡은 사람이 주권자르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 무기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군요. 한겨레신문으 ㅣ칼럼처럼 대통령이 점점 무서워 집니다.

      2016.08.09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회마저도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인데 더 이상 무얼 바랄까 싶군요. 헌법 이념이고 뭐고 이 사람에겐 도무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6.08.08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5.18 07: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다. 이 노래가 왜 5.18공식행사에 제창을 하면 안 되는가? 5. 18은 박정희가 죽고 서울의 봄으로 온 국민이 민주화의 열망에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12.12사태라는 제 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이들을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에 저항한 사건이. 5.18을 일컬어 나무위키는 실패한 4.19혁명, 6월 항쟁, 부마민주항쟁과 달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 2009년 보훈처는 이 노래를 본행사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행정 안전부는 각기관에서 민주의례를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리게도 했다. 19975.18이 정부기념일로 제정 된 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식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제창방식으로 불러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하여 1981년 작곡되었다. 가사의 원작자는 백기완, 작곡자는 김종률이다. 처음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뀌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라는 형식에서 국민의례의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해 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추모행사에서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사실상 대표하는 노래로 제창되어 오다가, 1997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주관으로 첫 기념식을 열었을 때부터 2008년까지 정부주관 기념식 이 행사 끝에 기념곡으로 제창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 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합창단의 기념공연시 합창에 삽입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5·18 관련 단체는 2010년부터 정부주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러 오다가 올해부터 함께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합창 방침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이노래가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정당명이 새누리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왜 노래하나를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승만의 자유당의 후계다. 4.19에 의해 부정당한 자유당 아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세력의 그 뿌리다. 해방이라는 공간에서 태생의 한계를 안고 탄생한 자유당은 그 후 박정희쿠데타세력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일당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이 전두환세력과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는 옷을 갈아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이 없었으면 오늘의 새누리는 없다. 민중운동 세력을 수십년간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뿌리를 흔드는 세력으로 보이는 데 그들이 이런 노래를 허용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는가? 새누리당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 한곡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 못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들은 친일과 군사쿠데타 그리고 광주학살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적대세력으로 보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임을 위한 행진곡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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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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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제 36차 광주민중항쟁 기념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가서 5,18영령들에게 손바닥헌법책을 헌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2016.05.17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일제의 망령,유신 독재 이런것들이
    남아 잇나 봅니다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2016.05.18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새누리가 없어져야 이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잔당이 이 나라의 집권여당이니 민주주의가 영글 턱이 없지요.

    2016.05.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더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05.18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죠.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알고 오늘의 참된 민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날이였으면 좋겠군요. 멋진글, 가슴으로는 아픔이 전달 되네요.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실테죠. 참시 시간내어서 데보라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감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2016.05.18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치들은 정말 노답입니다.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게죠. 올곧은 역사가 두려운 자들의 행동은 늘 한결 같습니다.

    2016.05.18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2.01 07:00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기나 할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무려 200여 명이고 부상자를 비롯한 피해자만 4,300여 명이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 행방불명자가 166,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 부상자가 3,139,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처참한 비극... 그것도 백주대낮에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들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참혹한 사건을 두고 간단하게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면 끝인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도 아니고 광주분들에게...?


김종인이 누군가? 나무위키는 김종인을 일컬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러고 묘사해 놓았다. 그가 만고충신 정몽주를 변절시키기 위해 이런들 어떻하리로 꼬신 이방원에 비긴 김종인.... 그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자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못해 눈이 시리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에 유학 가서 1969년 경제학 석사, 1972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스펙 때문일까? 서른넷의 나이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되어 유신정권에서 정책자문 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전두한정권 시절 국보위로 민정당 발기인, 11, 12대 국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국민은행 이사장, 김영삼정권시절 민자당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제 와서는 다시 새누리당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유신정권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정권으로, 또다시 새누리당에서 더불어 민주당으로... 그래서 나무위키가 사냥개삼봉 정도전이 될 뻔한 인물이라고 비아냥거렸을까? 머리가 비상해 경제통(?)이 되고 은행장장에서 장관, 국회의원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이력의 소유자지만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해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사람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야당에 영입한 사람도 그런 본인도 참 대단한 인물이다.



김종인은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 가까이 된 사람이다. 노탐 때문일까?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서일까? 지난 28일에는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 순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방문한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당연히 참배해야지...”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이 많지만 그 분이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틸린 말이 아니다. 유신에서 전두환 새누리당의 은혜를 골고루 입었으니 그분들에게 참배하는게 그의 말마따나 당연한 게지....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저술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이 김종인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을 영입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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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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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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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권에 영입하는 인물을 보면
    그곳이 정말 국회인지
    희극 무대인지 모르겠어요.

    2016.02.0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이 살아오신 족적과 정치정체성을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저 역시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1급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종인 영입이 일단은 더민주에게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6.02.0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새들이 철만났습니다.
      이념도 철학도 없이 잘도 날아다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02.01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탐탁지 않습니다..
    나중 걸림돌만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02.0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서민들을 대변하는 더민주당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알다가도 모를 게 한국의 정치판입니다.

      2016.02.0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냥 정치판이 혼탁함 그 자체네요. 누가 누구를 욕할 처지가 못되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정치 혐오감만 자꾸 커가는 게 아닐까도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세력을 생각하면...ㅠㅠ

    2016.02.01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요?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의 세계를 만들어 누리겠다는....

      2016.02.0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가 어디로 가야하는 건지..아직 잘 모르겠어요.ㅠ.ㅠ

    2016.02.01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분이 더민주에 입당했군요 한편 새누리당은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 더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氏를 영입했더군요 서로 스왑딜 한거네요 ㅋㅋㅋ 이래서야 삼당합당 맞먹는 막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새누리는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바둑열풍을 이용해 조훈현九단까지 노리고 있더군요 말세에요 말세;;;

    2016.02.01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니 이념 따위는 필요도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이 아무곳이나 앉지요. 가관입니다.

      2016.02.0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요즘 혼란이네요...

    2016.02.02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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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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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그 끔찍했던 광주항쟁 어찌잊으리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5.17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월가면 점점 잊어버리는 우리의 관심....
    늘 안타까울뿐입니다.

    2014.05.17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수래공수거

    광주 항쟁.. 그 무렵이 다시 기억나는군요..
    국민을 향해 총을 쏘던..잊을수 없는 만행입니다

    2014.05.1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월호는 또 다른 광주. 맞습니다.
    터키에 일어난 사태도 세월호를 많이 닮아 있고요.

    2014.05.1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늘 그렇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이 나라 사람들은
    며칠만 더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정치꾼들이 좋아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14.05.17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5.18민중항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2014.05.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7. 당시에 희생된 많은분들께 뵐 면목이 없는 요즘 이네요..ㅠㅠ

    2014.05.1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벌써 34주년이로군요. 저들이 경기 일으키는 걸 보니 세월호와 합쳐지는 게 두려운 모양입니다.

    2014.05.17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 이것을 온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1979년 5월 31일에 입대, 1982년 3월에 제대했으니까요.
    부마항쟁, 10·26, 12·12, 광주항쟁, 삼청교육대를 말입니다.

    부마항쟁에는 진압군으로 참여했고, 삼청교육대에서는 조교로 끌려갔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른채 말이죠.

    전대가리가 육본을 깨는 바람에 육본직할부대 소속이었던 저는 이리 쫒기고 저리 쫒겨서 군적을 열 한 번이나 옮겨야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입한지 2주만에 제대했습니다. 그러니 졸병도 없었지요.

    2014.05.17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픈 상처이고 아픈 시간입니다
    바쁜 주말입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5.17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광주사태 폭동? 이~~ 좋은세상! 왜그리 사시나^^ 정신차리고 긍정적으로 사시길ᆢ아멘

    2014.05.18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스승의날에 정부에 쓴소리를 한 선생님들을 향해 징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치졸함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앞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는 국민을 사찰하고 옥죄고 있으니까요.
    부디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이 혼란한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품어봅니다.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2014.05.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무슨생각이신지

    와... 심각하다.. 충격이다 이런사상을가지고 있는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럼지금 이분들은 세월호사건을 국가가 민주항쟁을하던사람들을 물에 일부러 빠뜨려 죽였다고 생각하는건가?????????????????????????????????????

    2014.07.14 20:4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1.28 07:10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치고 전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도시가 있을까?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침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권력이 상습적으로 써 먹던 수법이다. ‘북괴는 호시탐탐... 어쩌고 자부국방이 어쩌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동원해 시도 때도 없이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예외 없이 웅변대회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북괴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남침위기설을 꺼낸 이가 누굴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취약함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늘 북한의 호전성이나 국민들에게 남침 위협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수법(?)을 활용해 왔다. 강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나 수법이 변했을 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위기설만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이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을까? 전체 184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은 경제 순위가 103위다. 보수적인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참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7천만달러로 북한의 81천만달러의 32배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즉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차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의 격차가 있다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11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해안 곳곳에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빈틈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터지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포격으로 핵발전소 한기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한반도는 끝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땅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는 폭탄이 아닐까? 이런 걸 모두 덮어두고서라도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 전체가 폭탄 덩어리인데 한 대에 1210억원을 호가 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에 7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주 국방 외친지 언젠데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인가?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남북통일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다.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박근혜정부도 지지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처럼 위기관리나 국면전환용 카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가 통일에 대한 민족애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지난 박정희나 노태우정권처럼 '내국인 급박용 카드'라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통일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에 씌여 진다면.... 동족이 주적이 되어 서로가 총뿌리는 겨누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 당하는 이상한 나라.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체제비판 삐라 살포를 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장준하선생님의 말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필요한 한반도 위기설이나 대국민 협박용 남침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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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쟁은 일어나선 절대 안 되지만 전쟁 발발을 미끼로
    정쟁에,권력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될일입니다

    2015.01.2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 아픈 역사..
    사상이나 이념 없이
    통일에 대해 진정으로 대하는
    노력이 절실할 것 같아 보입니다.~

    2015.01.2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 전쟁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평화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만나 대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2015.01.2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심은 금물이겠지만...알고보면 전쟁이라는것도 돈이 드는건데..
    저 역시도 전쟁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는 있죠..
    인기없는 정부야 말을 만들어서라도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건 당연할테고요.ㅠㅠ

    2015.01.2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당한 위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게 자주권을 내준 조선은 대국을 섬기는 대가로 평화를 200년이나 보장받았지만, 민족성은 나태해지고 전쟁 불감증에 걸렸었지요.
    그런데 섬나라에서는 지들끼리 치고 받으며 수없는 전쟁을 했던 전쟁 전문가들이었지요. 그래서 1292년에 개국했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200년 되는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지요.

    고구려는 350만 인구의 작은 나라였으나 1억 중국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그것이 자주국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의 한계가 보이고...... 문헌들을 종합해 보건데, 고구려는 외교에 아주 능란했고 국제 정세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몸통을 주변 국가의 힘을 이용해 압박해서 끊을 수 있었지요.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일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 전쟁은 북도 남도 원하지 않으나 언제나 소규모의 위협은 군기를 위해서도 있음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2015.01.2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이 주구장창 집권을 하고 있으니
    통일이 점점 멀어질 수 밖에요.
    중국의 잠식 시나리오가 어쩌면 가장 개연성있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수를 내야 하는데...

    2015.01.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쟁...일어나선 안되겠지요.
    에효...세계 유일의 반쪽나라...쩝 ㅜ.ㅜ

    2015.01.28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평화만을 얘기해도 종북으로 낙인 찍히는 희한한 사회입니다. 아울러 통일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자체가 아주 몹쓸 작태입니다

    2015.01.28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게다가 오바마가 한 술 더 떠서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북한이 멸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는 조중동과 새누리당만 제압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2015.01.28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 맘이 아프군요.

    인생..

    2015.01.28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쟁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항상 조심하고 유의해야죠..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 찾아올까요?

    2015.01.2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요즘 몸살걸리면 온몸이 불덩이더라구요 ㅠ 감기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마세요~!

    2015.01.2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2.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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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교육헌장과 기미독립선언문을 달달외웠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교육부에서 진정한 교육을 위한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2.2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적 관점에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2.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어린시절이 생각납니다
    그시절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 같군요

    2014.02.26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저눔의 국민교육헌장. ㅠ.ㅠ
    저거 외우라 했는데, 전 죽어도 외우질 못했어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손바닥 얼얼하게 두드려 맞고요. ㅠ.ㅠ

    좋은 날 되십시오. 선생님!

    2014.02.2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좁은 땅에서 그만 바글거리고
    먼 나라 넓은 땅을 좀 찾아나섰으면 싶습니다.

    2014.02.26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편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잘 외워
    전교생이 모인 조회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2.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사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철저히 정치편향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참 많이 외웠습니다. 지금도 앞부분은 외웁니다. 40년 전에 외웠던 것인데.

    2014.02.26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떤 의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루기 힘든 주제임을 고백하며
    저 또한 그런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외며 외우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했었던 때가 있었지요.

    미술 시간에는 어김없이 반공 포스터를 누가 더 붉게 잔인하게 묘사했는지에 따라 표상이 주어졌고
    웅변시간에도 우리들의 잘못과 반성은 없고 오직 북한의 잔혹성만을 실랄하게 비판해야 했었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는 으례히 선거 때가 오면 중대장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볼펜을 돌려가며
    나라의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권당을 찍어야 한다느니 지역구에서 보내준 출마자들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참교육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6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도 외워..지금도 줄졸...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와 교육....

    2014.02.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보니 저는 처음들어보는군요... 아무래도 90년대 중후반에 초딩시절이라 그런지....

    2014.02.26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태의연한 모습에선 결코 미래도 보장할수없죠.
    변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2014.02.26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역사 왜곡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화내기도 지쳐버린 요즘입니다.

    2014.02.26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도 뜻이 깊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제대로 된 근현대사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꾸며지고 바뀌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글들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ㅠ

    2014.02.26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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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 몇년도일까? 다시금 생각해보곤 합니다

    2013.11.08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헌법 질서 파괴하고 새 헌법이라도 만들려고 저러는지 ㅉ

    2013.11.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8개월밖에 안 지난는데...이 지경이라니 참 욕나옵니다

    2013.11.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뀐애를 대통령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화는 더 커질 겁니다.
    표현 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2013.11.08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부활이 아니라 유신말기입니다

    2013.11.08 09:38 [ AD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