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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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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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6이 일어난지 벌써 39년이 되는군요.
    지하의 김재규가 만족할런지 모르겠군요...

    2018.10.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8.10.25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우려의 눈빛이 함께 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2018.10.26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잘 사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맘...
    10.26...세월이ㅣ 정말 많이 흘렀군요.ㅠ.ㅠ

    2018.10.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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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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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지 않은 얘깁니다. 현재는......
    매번 과거 얘기가 되지만, 제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한에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스승님들이었습니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고2, 고3 시절에도 명작들을 읽으라고 다들 권하셨습니다.
    저흰 복도에서도 선생님이 오시면 양쪽 벽에 붙어섰습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요. ㅎ
    해서, 제 유학 시절에도 그 몸에 밴 습관으로 그리했는데, 그쪽 교수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ㅎ

    2018.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뢰밭같은 세상에 착하기만 한 사람... 맹종을 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랍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고요..^^

      2018.09.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것도 복입니다

    2018.09.1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이지요. 그런데 운으로 요행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너무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철저한 교육자를 길러내야겠지요.

      2018.09.18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8.09.13 06:42


교사 그는 누구인가?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산림터)를 읽으면 교사에 대한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창선생님의 교육이야기에는 교사가 누구인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담겨 있다. 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 땅의 유···고와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는 무려 578,380명이다. 사설학원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친다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닐까? 그들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참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혹은 초··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만난 수많은 선생님.... 자신이 만났던 선생님들에 대해 어떤 기억인 남아 있을까? 1년간 아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1~2년간 담임이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나와 만났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교사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 지금 그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사인가? 아니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사랑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교육자인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쏟는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망해 좌절감으로 좌절해 그냥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먼 훗날 제자들에게 지난 학창시절 그 때 만났던 우리선생님은 나의 삶을 안내 하는 진정한 교육자였다는 기억으로 남을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마치고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쓴 유기창선생님은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교육자가 교실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나날이 치른 전쟁(?)을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 온 교육자의 자서전이여, 전교조의 역사이기도 한 이 책이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국어선생님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는 그의 제자사랑과 무너진 교육을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것 같다.

이 땅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 그는 누구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교육동지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 책을 읽는 내내 선배인 내가 부끄럽다는 마안함과 부러움으로 400쪽에 가까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선생님, 진정한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46개월 동안 파면과 직권면직을 당해야 했던 아니 평생을 전교조교사로서 살아 온 교육자의 삶과 사랑이 담긴 책이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기아체험 달리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실은 협박)했다.... 1부터 5를 세는 동안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명이나 된다.. 한 달에 150, 일년이면 2,000만명이 굶어 죽고 있는 지구상의 비극을 담은 비디오를 함께 보고... 후원자를 만들어 6,000원을 지원받기도 하고... 일주일동안 점심을 거르고 모은 돈으로 달리기에 참여해... 우리반 학생 모두가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사와 함께 기아체험행사에 참여 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 가는 생명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 학생들이 별로 좋아 하지도 않는, 교과서에도 없는, 특히 인문계 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왜 이런 기획을 해 학생들을 괴롭혔을까? 입시교육, 소숫점 이하 몇자리 점수가 한 사람의 인생의 계급을 정해 주는 이 기막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절규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학생은 교육받는 것을 거부하는...” 교실. ‘잠자는 학생이 늘어 간다. 잠을 쫓기 위해 엎드려 코를 골고 자는 학생을 깨워 일으켜 세우며 다시 턱을 괴고 코를 고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다.’...라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고 그런 사랑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폭력이 된 권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열망은 경쟁의 늪에 빠진 현실, 파면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만다. ‘교직원의 이익단체인 전교조가 교사 개개인의 권익은 뒷전이요,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제자사랑이 끝내 해직을 감수해야 했던 고뇌의 순간들...



교사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이해관계와 교사로서 불의를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교사의 양심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망서림과 인간적인 아픔을 그린 46개월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해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권력에 맞선 어쩌면 무모함이 국가권력과 언론이 총동원한 전교조 죽이기라는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맞서야 했던 해직교사의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전교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비난은 출범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다는 것특히 한국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속된 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말한다. ‘교육자는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으로 정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류대학(?)을 한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이며,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이 더 훌륭한 교육자로 존경받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께 유기창선생님의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꼭 권하고 싶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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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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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의식과 사명 의식이 없으면 참 힘들지 싶습니다

    2018.09.1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08.10 06:29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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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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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로군요

    2018.08.09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풀리지 않는 전교조...ㅠ.ㅠ
    안타까움입니다.

    2018.08.0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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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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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회찬 의원..아까운 정치인이 가셨습니다 ㅡ.ㅡ;;

    2018.07.2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루빨리 원복되어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4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07.11 06:30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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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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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되더니....

    2018.07.1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2018.07.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구와 경부 그리고 대전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8.07.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구시민의 선택이니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2018.07.12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해 안되는 일이 벌어졌군요ㅜ.ㅜ

    2018.07.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06.04 06:35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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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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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사실이면 참 문제 많네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교육계 역사계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없는 곳이 없어보입니다

    2018.06.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입니다. 전교조교사 식별법... 이런 교사를 쫓아내면 어떤 사람에에 아이들 맡깅 하는지....

      2018.06.04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2. 바람직한 교사들을 다 전교조 교사라 낙인 찍었었군요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2018.06.04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범대 학생들이 소원이 발령받아 전교조 교사가 되는게 소원이라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을 정도였지요. 고생은 했지만 그런 응원의 힘이 우리를 5년여동안 견딜 수 있게 했답니다.

      2018.06.04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꼭 복직 되리라 믿습ㄴㅣ다.^^

    2018.06.05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안탑까워요. 하루속히 복직이 되어야하는데요.

    2018.06.0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5년만에 복직은 됐는데 아직도 해직기간동안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된 명예회복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2018.06.05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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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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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가 국민들을 돌보기는커녕
    정말 못할 짓 너무 많이 한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어서 나라를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7.05.2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분들이야 말로 진짜 스승이지요.
    권력은 이분들에게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5.24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이런 선생님,선배님들이 잇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권리입니다

    2017.05.2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ㅠ.ㅠ

    2017.05.25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뜻깊은 시간이었겠습니다.
    감회도 새로우셨을 테구요. 웬지 눈물이 나네요.

    2017.05.2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2.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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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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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아이들 눈깔사탕으로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교육계마저 금전이나 포상으로 길들이려고 하다니,
    정말 비열하고 졸렬한 행태이네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이 사람으로 보이나 싶습니다..ㅠㅠ

    2017.02.10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뉴스를 보니 박근혜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블랙리스트 포함된 것 아니가요?
    주도자와 집행자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1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제가 그런 깜냥이 됩니까? 학교에 근무할때는 바지지 않았지요. 이제 저같은 늙은이가 눈에 보일리 있겠습니까?...ㅎㅎ

      2017.02.11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역사에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 방원의 살생부,,그리고 각종 사화의 단초가 되었던것들..

    작금의 블랙리스트 또한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2017.02.10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적 제거용...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십자가르 지고 가는길이라고요... 그게 가시밭길이라고요...ㅠㅠ

      2017.02.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구 이놈의 나라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글에도 썼지만 빨리 탄핵 선고나 나야 합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피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2017.02.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요즈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평화집회가 아닌 횃불을 들게 되고 옜날처럼 최루탄이 난무하고,,, 그러기를 바랐다가 박사모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2017.02.11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2017.02.1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낙인찍기로 과연 진실이 덮일까요? 참 한심한 집단입니다.

    2017.02.10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역사는 살아 있다. 정의는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막가파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더디기는 하지만...

      2017.02.1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7. 100%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마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 맡기면 안 됩니다.

    2017.02.10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도 바른말 하는 교사는 교장 인수인계 때 인계한다잖아요? 보도연맹을 비롯해 국정원이 하는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촛불이 밝힌게지요. 부분이기는 하라지만...

      2017.02.11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를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한 자들을 확실히 단죄해야된다고 봅니다.

    2017.0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정부가 들어서야할 이유지요. 전경련이 뒷돈 대주는 일만 없어도... 유신정부만 부활되지 않았어도...ㅎ

      2017.02.11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3.10.16 06:57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노동부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단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합법화된지는 14년이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탄생한지는 25년째다. 전교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총은 탄생한지 66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도 탄압받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정권의 목소리, 교육부의 목소리를 내는 교총은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모진 탄압과 미움을 받으면서 11년간의 불법단체로서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대량살상도 감내(堪耐)해야 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전교조교사가 겪은 탄압과 고통에 대한 정부가 준 민주화운동관증서에 적힌 문구다. 교단에서 쫓겨났던 1600여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워원회'가 준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을 위한 1600여명의 공노자가 있는 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할까?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성직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윽박질렀다. 스스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 앞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출발했던 전교조다.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일이 모두 완벽했다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불편한 일, 못마땅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총처럼 권력의 비위나 맞추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를 도와주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카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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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민주화 운동이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그 길을 가고 있군요.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수욜 되세요.^^

    2013.10.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simpro

    요즘 광주도 촛불집회 하구요.
    1인 시위도여러곳에서 하네요
    정부가 바뀌며너 정말 무서워졌어요.
    꼭 70년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2013.10.16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틀린게 아닌 다른것이라는것도 인정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통령이라면 좀....

    2013.10.16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미 지난 대선 토론회때 전교조 대한 인식이 다 드러났다 생각했는데
    그냥 한마리 해충이었을 뿐이었군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생각이 다르면 일단 적으로 돌리고 보는 시각이 너무 무섭습니다

    2013.10.16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목소리 내는 이는 타박하고, 제 목소리 감추며 비위 맞추는 이들은 추켜세워주는...
    그런 일은 줄어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와 다름을 인정 못하는 모습에서.. 두렵더라구요.

    2013.10.16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지난 몇일 전의 역사교과서 오류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전교조가 아니라 뉴라이트 같은 보수 산하의 교사들을 해직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하나조차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이념이 혼잡된 뉴라이트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옳을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0.16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진짜 쫓아낼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2013.10.16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알찬 하루가 되세요~

    2013.10.16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헤대통령의 정치, 역사, 노동문제, 인제 등 전반에 걸친 저열한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저게 바뀌겠습니까...

    2013.10.16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100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백프로라는 말이 무척 무서웠어요..

    2013.10.1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런 데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위해본들 기어다니는 지지도가 걸어다닐까?

    2013.10.20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고지

    정말 70년대로 간 기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2013.10.31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직한다.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보자는 열정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부끄럽게도 패잔병처럼 학교로 돌아가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으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이제 5~60대에서 70대가 됐다. 5년간의 임금이나 수당은커녕, 해직기간 5년을 학교 현장에 근무했더라면 가능했을 연금까지 받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많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교사라면서 왜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가? 버스에 먼저 앉은 어린아이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온갖 수모와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답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전교조가 정말 불순세력인지 종북세력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옳은 일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좌시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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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 구분지어 나눔이 이상했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이상이나 생각을 품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열정적인 분들이 많았단 생각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2013.01.23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분짓는 세태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ㅜㅜ
    참교육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ㅜㅜ

    2013.01.2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는 사람이 전교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어요.
    삭발하고 투쟁하고...
    그러다가 강제 퇴직 당하고...
    정말 고생 많았었는데 곁에서 바라보며
    눈물 날 때도 많았답니다.

    2013.01.23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가 중학교 1학년 한창 사춘기일때 처음 전교조가 생겼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교조에 가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밝고,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셔서 인기가 정말 많으셨는데,
    수업하던 중에 전교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선생님을 끌고 나간 기억이 나네요.
    그후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셨고, 교실에는 웃음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2013.01.23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하루도 좋은날 되세요

    2013.01.2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들은 참교육 실현을 바라는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매도하지요.

    2013.01.23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선자의 시선은 그게 아닌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쩝~

    2013.01.23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덕분에 많이 알구 갑니닷 !!
    멋진 오늘이 되셔요 ^^

    2013.01.23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관전평

    전교조가 한짓거리를 나열해보면 될것이다.
    어느것에 더 무게가 무거운지를 보면 된다.
    분명한것은 처음의 전교조가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피아세력이 되어버린것으로 보여지는것이다.

    2013.01.23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열정있고 순수한 선생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마음이 아픕니다.

    2013.01.23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han

    자뻑도 이만저만한 자뻑이 아니네.전교조는 절대선인가?

    2013.01.23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타까운 부분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1.23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전교조나 교총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전교조는 기득권 세력에 대항한 것일 뿐이고요.

    전교조든 교총이든 진짜 선생님들은 얼마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인지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모두 참교육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교육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2013.01.23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육계가 정치권력과 철저하게 분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통한 자가 사람의 인성교육을 책임질 수 없죠.

    2013.01.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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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사진들 보니 정말 무섭네요.
    정말..독극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태어날수 있는 아이들이 저리 태어나면
    정말 속상할꺼같아요

    2011.06.29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스통 할배들께서는 왜 이런 일에는 조용들 하실까요...

    2011.06.2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사진 보고 기겁을 했네요...

    2011.06.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에게는 대등하지 않으면서 대등한 협력국 내지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삥뜯기면서 짱에게 붙어다니는
    아이같은 모습이라 비참해죽겠어요

    2011.06.2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엽제를 보면서 왜 가스통 할배들은 가스통을 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들 조국이 미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1.06.29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동맹국이라 할수 없지요.
    동맹국에게 이럴수는 없으니요~~

    2011.06.29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화나는 일입니다.
    동맹국이라면서 저런 만행을...

    2011.06.2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참 너무하네요
    우리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1.06.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답답할 일입니다.

    2011.06.29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의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2011.06.2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comma

    정말 수고마니 하셨습니다 저 많은자료 많은사람들이 직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군수산업이나 화학개발업중에 좀 양심없는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보다 인간으로인한 재해가 더더욱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2011.07.02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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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리

    전교조시네요?
    미국이 미군 성폭행, 토양오염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천안함 침몰시키고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집단보다는 백번 혈맹쪽에 더 가깝겠죠.

    2011.05.21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꾼킬러

      조두순은 성인군자입니다. 조두순이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보다는 백번 성인군자에 가깝죠.

      2011.05.21 23:08 [ ADDR : EDIT/ DEL ]
    • ㅋㅋㅋ

      ㅋㅋㅋ아이디도 개소리네 ㅋㅋㅋ

      2011.05.22 21:34 [ ADDR : EDIT/ DEL ]
  3. 도살자

    에라이 ...이 개등신아...어찌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요 혈맹이란 말이냐 ?! 그건 듣기 좋아라고 한국이 어거지로 갖다 붙여 혼자 떠들어 제끼는 개소리고.....넌 그렇게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또, 그러기에 남한에서 저들 맘대로 한다..많이들 봐왔잖아 ?! 미국의 악행이 어떠하더라도..한국경검찰 및 정부기관은 찍소리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미국은 한국이 어찌해볼 도리도 없는 절대 상전이야..한국은 미국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해 ?! 왠지 아나 ?! 이 나라 이땅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의지자체도 이나라에는 없기 때문이지..죽자살자 자주국방을 크게 불어 짖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저승에 가버렸잖니 ?! 한국..조까지마라..기냥..미국이 죽어라면 죽는 시늉이라 하면서 살어...별수있어 ?!

    2011.05.21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piper

    포츠담 회담부터 분단 지들이 알아서 판가름하고 처칠은 입 닫고 있었고, 필리핀이나 우리나 피해자죠. 그렇다고 중국 편 드는 사대주의자들은 미련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자

    2011.05.21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안함 침몰시키고 연평도 포격하는 북한은 같은민족 맞나요 ? (과거 북한의도발은 말하지 않겠음)
    미군이야 남이라 친다고 하지만 북한 놈들은 정말 이해불가예요
    누구 이해좀 시켜봐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예요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소련이 아시아에서 한일이 뭐가 있나요 ? 그런데도 북한땅을 넘기라고 억지부린거 아닌가요? 같은 연합군이라고 전리품을 나눠먹자고...
    러시아는 남이 밥상차리면 숟가락만 슬쩍 올려놓는 민족성이 있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도 러시아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간섭을 합니까 ?
    러시아놈들 믿으면 안되요

    2011.05.21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무시무시하다는 고엽제를 묻다니.. 정말 열받네요..ㅠㅠ

    2011.05.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옹심이

    아직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혈맹이란 거짓말을 믿고 있나요? 우리나란 그냥 미국의 식민지에요~!

    2011.05.21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옹심이

      그리고 여기 북한 껴넜는 똘추는 뭐임?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북한 끌여들여서 물타게? 지금이 70년대니 ㅉㅉㅉ

      2011.05.21 20:21 [ ADDR : EDIT/ DEL ]
  8.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고 미국을 이용하자는 것이예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한반도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횡포와 간섭을 막고 ...결국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거예요
    미국을 믿지말라고 하는 말은 1차원적인 ...초등생의 머리에서 나오는것과 같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2011.05.21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흑도좌파

      미국을 이용하자는 말은 좋지만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에서도 다자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미국주도하에 일방적인 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최근 국제정세에도 역행하구요. 미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미국'이라는 관념은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세요.

      2011.05.27 15:32 [ ADDR : EDIT/ DEL ]
  9. kim

    미국이 혈맹??아니죠...동맹...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말로 하면 우방국....나쁜말로 하면 속국...
    거대 경제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미국을 아랍권에서 않좋아하는 이유는 중 하나죠..
    자국민이 미군한테 맞아도 죽어도 강간을 당해도 어찌해보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나라가 혈맹?동맹?우방국..이딴 좋은소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있고 태어난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05.21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가스통 할배들은 데모하지 않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2011.05.2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5.2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우꽃

    미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굳이 고엽제 묻은 자리 옆에 식수원을 찾는 나라가 혈맹 맞나요?"
    ㅋㅋㅋㅋ

    2011.05.2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군범죄 환경 다 좋은데.....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전략적 동맹의 본질까지 껴넣은건 무슨경우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위에 북한에 대해 입뻥긋 안한다고 징징거리는 부류들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좋아요 미군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하고.
    그다음은?
    진정 중요한 그다음에 대해선 생각이나 하고 계신건지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보다 국방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한국 혼자서 러시아/중국 견제할 수나 있을거 같아요?

    그 돈많은 유럽국가들도 서로 동맹맺고 군비축소시켜서 복지에 쏟아붇는 판국에
    왜 이놈의 자칭 평화단체들은 거꾸러 갈려고 하는지 당췌..

    그리고 미국은 하느님이 아니예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나라군대가 들와와 주둔해도 마찬가지일텐데.
    고칠건 고치더라도 최대한 용미하는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2011.05.22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미국의 주구가 된 나라가 되었지요.
    米국을 美국이라 한 것도 웃기지요

    2011.05.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여기저기 미군기지오염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11.05.24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영민

    아무소리 말라 우리가 어려울때 도와준 나라에 실험대상이 좀 되었다고 그리 흥분합니가?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존재할 수 잇었습니가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2011.05.26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영민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기득권세력, 기독교인들 영남 사람들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이오 미국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1.05.26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생은 랑는이들을갈놓는다

    2012.04.03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무엇?

    2012.04.04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6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