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8.12.06 06:39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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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4 07:00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5 05:00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 획득효과를 말하지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으로 재벌·족벌 언론이나 살 지울 뿐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혹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듯이 병원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시설을 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에 대한 찬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리법인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시장논자들이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영리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복지와 배분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쪽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듯, 병원도 상품이 되면 의료수가의 문제, 지역 차등화문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식코’나 ‘하얀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도입 시도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8 21:39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교육 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영화 식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 뻔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연결돼,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강화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이 글 읽으신 분 중에 혹 식코라는 영화 안 보신분 꼭 보세요. 줄거리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식코(Sicko, 2007년) 줄거리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 This might hurt a little.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뜯고 또 돈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이쁘죠? 색이 하도 고와 산책갔다가 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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