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리병원5 제주 영리병원 허가 어떻게 볼 것인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 2018. 12. 6. 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 2012. 12. 4.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2011. 7. 26. 영리병원 도입 찬반 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2011. 7. 25. 이번에는 또 영리병원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 2011.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