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8.12.06 06:39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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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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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분야보다 공공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태만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2018.12.06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주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 중국인 전문 병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2018.12.0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기도 선진국이지만 의료 문제가 있네요. 아마도 어느나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문제점은 다 있는것 같군요.

    2018.12.06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돈이 문제네요.ㅠ.ㅠ

    2018.12.07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04 07:00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새누리당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온 국민의 의료복지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회를 거쳐 입법화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영리병원설립에 관한 법안 추진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은 어떨까? 산업정책연구원은 지난 28일 저녁 63시티 스프루스홀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라는 주제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측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건강 바우처제도 확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을 내세웠다. 박 후보측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영리병원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극소수의 국내 환자들에게 영리병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주목을 끌었다.

 

이에 비해 문후보측에서는 보다 포괄적이면서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률 10% 인하, 비보험 진료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등이 그것이다. 문후보측에서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시행,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게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부령을 공포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서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꿈이요 권리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중인 현행의료수가제하에서도 환자들은 병원 측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제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후보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싶다면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인하’니, ‘6세 어린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선 50만원으로 제한’ 따위의 선심성 기만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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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를 폭등시키니 저도 반대 합니다.
    내용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2.12.03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도 박근혜는 자신이 서민이래요.

    2012.12.03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서 더 많은 병의원을 만들어서
    많은 의약사를 공무원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에서 직접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리병원은 이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는 정책이라 저 역시 반대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더 많은 국공립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마당에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영리병원은 국가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요.

    2012.12.03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4. 벼리

    그 언니가 영리병원이 어떤건지를 모르나보네요.'
    그야말로 없는 사람은 소화제나 먹고 살아야하는 그런 구조현상이 오는건데...

    2012.12.03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노 문재인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벌인 온갖 뻘짓들을 다른 이에게 책임전가하고 외려 큰소리치는 네가지 없음에 있음...^^


    이러니까 당신들이 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ㅉㅉㅉ


    문재인의 사기질, 문재인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guy68&logNo=150150803247&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2.12.03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인들 의식 수준을 보세요
    과반수가 이기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어요
    님 동대문 가서 장사해보세요
    정치인들은 정말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1. 나 하나만 잘 사면 된다.
    2. 내 자식은 옆집의 더럽고 멍청한 새끼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잘생겼다
    3. 어떤 개 후레자식이 나의 고귀한 새끼를 혼내는 거야. 엉? 나와 후레자식. 니가 선생이면 다야?

    이런 인간들이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새끼를 마구 번식하고
    더욱이 엉터리로 교육해서 뇌없고 용기도 없는 인간들만 양산하고 있네요

    그런 뇌없고 비겁한 인간들 한테는 박씨는 너무 과분하고 그 아버지가 한번 또 장기 집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12.03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서민은 서민이거나 서민과 함께 해봐야 이해할 수 있지요.
    박근혜가 어찌 서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2.12.03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12.03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당쇠

    영리병원이 어때서???
    영리병원이용한다고 해서 의료보험료 안내는것도 아니고...
    그사람들 의료보험료로 없는사람들 무상의료하면 어때서???
    내돈내고 영리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안냅니까???
    의료보험료는 내면서 조금더 좋은 대우받기위해 내돈내고 영리병원 가겠다는데... 뭐가문제죠???
    의료보험료 내는사람이 백명, 그중에 열명이 영리병원 이용한다면... 백명이 낸돈으로 90면이 혜택받는건데... 뭐사문제죠???
    모든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뀔까봐서??? 그정도되면 의료보험수가 100배로 올릴수있습니다.
    최고의 수가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죠.
    영리병원이용하면 의료보험료 안내도 되는걸로 생각하는건 아니죠???

    2012.12.03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석호필

      븅신아~, 병원이 영리법인이되면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애기가 된다. 즉 돈안되는 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돈되는 환자만 받는다는 거지....의료경영자들이 꿈꾸는 최상의 기업이 되는거다

      2012.12.25 23:11 [ ADDR : EDIT/ DEL ]
  10.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되면 좀 더질높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충족해줘야하기때문에
    영리병원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2012.12.03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합니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후보 블로그 간담회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때문에 급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12월 4일 내일 오후 8시 종로구청 옆 G타워 4층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010-2332-1018입니다.

    따스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2.12.03 19: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답이 없네요 박근혜씨~

    2012.12.03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아.. 정말이지 씁쓸합니다..

    2012.12.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교육

    한마디로 새누리집권가능성이 높은것은 헛교육시켰다는것이죠....쇠뇌바보교육....세상에서 최고로많은시간을 공부해대고 교육비를 써대는이나라가..,,재일많은 대학생숫자에 세계 최고 대학입학율에...

    2012.12.10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헛교육

    엘리트 교수들이 입다물고 존경받으며 편한세상살겠다는 인간들이 많아서...더 큰원인이고요..

    2012.12.10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영리병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전혀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굳이 서민의 삶까지 챙길필요가 없기에..

    2012.12.11 05: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말할 자격 없죠~~
    정말 우리나라 복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2012.12.26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롱이

    요즘 말이 많은 "일베저장소"라는 곳에서 퍼왔으나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와 공약 등등을 따로 찾으셔서 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


    얼마전 내가 써서 일베간 전국의사투쟁에 관한 글 본 사람들 몇 있을거라 본다.
    이번엔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는 의료민영화에 관한 글을 열심히 써보려 한다.

    꼭 다 읽길 바라고 이 글이 여러분들의 산업화 능력에 보탬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Reference는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다.

    이 FACT를 보고도 근혜누님이 의료민영화 하려 하는지 보고 말해라.

    이 글 본 이후로도 근혜누님 의료민영화 드립치는 새끼들은 전부 이북 아오지탄광으로 떠나라 알겠나?

    글 다 읽기 어려운 아가들은 그냥 내가 형광펜 친 부분과 내 설명 위주로 들어라.



    먼저 좌좀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

    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 각하인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일단 의사협회와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지.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떨까. 한번 보자. (찬반의견 왼쪽-박근혜, 오른쪽-문재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과 두 후보의 의견이다.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된거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



    의사들은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민영화가 된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

    일단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vs 민영화 공생상황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겠다.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포괄수가제 시행 -> 의사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환자가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정해놔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료질 심각하게 저하 -> 1차의원급(동네병원) 의사들 대부분 도산 -> 나라가 도산해가는 의사들에게 헐값으로 병의원 매입 -> 동네병원들이 모두 보건소가 됨

    -> 의사들 다 공무원화 시킴 -> 공무원 의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의사들 전문의를 안땀. 의사 대부분이 GP(일반의). 의료질 계속 떨어짐.

    -> 병원이 공짜가 되니까 툭하면 병원와서 드러누워버리니 진짜 아픈 환자들 예약하고 2주 뒤에나 진료 가능(감기걸려서 병원 가려 해도 2주 뒤에나 가야함. 그 안에 다 낫는다) -> 수술하려면 기본 4개월 쿨타임 있음. -> 의사, 환자 모두 의료 서비스 개판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1단계의 공공의료 확립 -> 공공의료 때문에 진짜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치료를 못받음 -> 자본가들 빡침. 돈이 많든 적든 수술하려면 4개월 쿨타임...

    -> 결국 정부에서 민영화병원 설립 허용 ->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민영병원 설립 박차 -> 가격 애미리스한 민영화 병원 생김

    -> 돈만 있음 언제든 가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누림





    이렇게 된거다. 결국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거다.

    근데 이걸 찬성했던 후보가 바로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결사반대했다.



    이제부터 FACT 나간다.

    글이 너무 어렵다거나 뭔 개소리래 싶으면 형광펜 칠한거랑 내 설명만 봐라.









    여길 보면 알겠지만 딱 문재인이 원한 상황이 바로 유럽같은 상황이다.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거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완전 무섭지 않나? 딱 유럽식이다.











    박근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백신 맞으러 보건소 가봤던 게이 많지? 그래 원래 그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근데 문재인은 보건소가 1차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동네병원 다 망하라는 말이다.

    포괄수가제 역시 박근혜는 반대 문재인은 찬성하고 있네. 귀 따갑도록 말했지? 포괄수가제 찬성이야 말로 의료민영화 찬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자 이제 이게 그토록 좌좀들이 걱정하는 민영병원인데...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찬성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한정된거였지.

    어차피 너희들하고는 해당사항도 없다. 저기 대부분이 외국인 같은 의료보험 대상자 아닌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네(그러면서 포괄수가제는 왜 찬성하는데?)

    하지만 일단 근혜누나는 지켜보고 판단이다. 왜냐?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용 보면 알꺼다. 저게 무조건 하겠단 말로 들리나?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좌좀들은 모르니까 개소리를 하는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좌좀 및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친다는거지. 너희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니까.






    자 봤나?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 각하가 만든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걸?

    이거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게 근혜누님의 의료정책이다 이 빙신 좌좀새끼들아.











    이젠 더이상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를 전혀 별개의 의료보험민영화로 선동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같은 좌파들에게 선동당하지는 말자.

    그리고 선동당한 좌파들아. 너희들도 정신차려라. 민영병원 생기는거랑 의료보험 없어지는거랑 상관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너네는 그냥 동네병원 열심히 다니면 돼.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이 제일 나쁜놈이다. 이놈이야말로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한 놈이니까.

    결론은 박근혜가 당선됨이 우리나라 가장 해피하다는 말이다.





    3줄 요약.



    1.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전제조건인데 이걸 찬성한게 문재인이고 반대한게 박근혜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창시자는 박정희 각하인데 이걸 그 딸이 없앨거라는 선동에 당하지 말자.

    2013.01.10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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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히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FTA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감수하라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다수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거라면 그 취지가 어떻든 좋은 선택은 아니지요. ^^;;

    2011.07.26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현정권의 주장 반대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요모조모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따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에..

    2011.07.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자기네 정권이 협상한 내용을 이제와서는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보면
    국민이나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1.07.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부자를 위한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나라인거같아요
    국민은.. 생각해줄까요?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는거같습니다.

    2011.07.2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정부.
    99개의 거짓말을 1개의 진실과 함께
    진실인양 보도하는 정부.
    그것이 지금 한미FTA를 보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2011.07.2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는거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이야기도 믿기 힘듭니다.

    2011.07.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미 농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살아서 알지요. 얼마전 귀농인 교육에 다녀왔는데 농촌의 살길을 FTA의 여파로 말미암아 농외수입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더군요. 농사짓지 않고 돈벌자 이거지요. 농촌에서 농사꾼이 농사짓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대세 아닙니까? 이미 저울은 기울어가고 있고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2011.07.2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의 글중에서 이대목은 감동의 도가니가 아닐수 없네요...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

    그렇죠...참교육님이 보기에도 일반민중이 참 딱한 존재이죠? 일반 민중들은 머리에 든게 없이 일방적으로 추종만 하니 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엘리트들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교육님은 블로그에 "의식화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올리신거죠... 감동입니다. 추종만 하는 일반민중은 참교육님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교육님의 생각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듯한데...

    2011.07.26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9. FTA라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많더군요.
    참...어려운 문제 입니다.

    2011.07.26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한미FTA가 추진되는 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도 이에 대해 그런 대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란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적자생존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
    그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누군간 어서 저 세상 가줘야하는 거고, 누군간 살아남아야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극한경젱을 통해 추려낼 사람은 어서 빨리 추려내서 살아남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경제개념(?)이란 거지요!

    또한, 한국재벌들 입장서는 그들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품시장등을 한국재벌들이 그간 얻은 거였거든요!
    그니까, 미쿡서 그간 얻은 시장만~큼, 혜택받은 만~큼 한국이 그들(?)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취해줘야한다는 것!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좀.. 이런 것(?)에서 선두그룹을 형성.. 아니,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좀 더 앞서가고 있지요!

    옆에서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인 상황!
    그동안 미국시장을 많이 얻어서 한국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취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들이 원하던 걸)못하겠다 배째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본이 미쿡에 좀 개기거나 미쿡말을 좀.. 어영부영.. 들은 척은 했지만, 약간 비껴가게 행동함으로 인해 (미쿡심기를 불편케 만들어) 토요타나 다른 전자업체들이 미쿡시장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한 걸 보면 뭐......

    이제나저제나, 우리 주위 모~두 쑤배이(함정... 경상도 북부지역의 수렁 사투리)란 말씀!

    2011.07.26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얼마?

    2012.04.06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

    2012.05.0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11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7.25 05:00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 획득효과를 말하지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으로 재벌·족벌 언론이나 살 지울 뿐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혹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듯이 병원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시설을 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에 대한 찬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리법인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시장논자들이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영리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복지와 배분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쪽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듯, 병원도 상품이 되면 의료수가의 문제, 지역 차등화문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식코’나 ‘하얀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도입 시도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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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 없어?
    그럼 계속 아파야지.
    이게 정답이지요?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그들의 저의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2011.07.25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회가 현실화되어 가네요. 돈이 사람의 생명까지 가지고 노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각박해져 가는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2011.07.25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돈없는 분들이 아파서 병원못가는것은...
    그것만은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2011.07.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들에게는 돈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지요

    2011.07.25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도 반대를 하는군요...
    원래 민주당에서 집권할때 끄집어낸 정책 아니었나요?
    정치인들...참....

    편한 한주 되시구요...^^

    2011.07.25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1.07.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명쾌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인이라면 무조건 반대해야하는 사안이거늘..

    2011.07.25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공재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죠.

    한국도 유공 없어지고 SK, GS칼텍스 생겨서 가격만 올라갔지 좋아진 게 없죠.
    통신 주파수 대역도 공공의 것인데, 이통사한테 넘겼더니.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고요.

    2011.07.25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병원 민영화 문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들이대는 모양이군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ㅡ^/

    2011.07.25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병원 맘놓고 갈 수 있게..ㅠㅠ

    2011.07.25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현대의학은 의사의 입이나 손으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하이테크놀로지가 투입된 고가의 의학장비를 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로 발견할 수 있는 병과 MRI로 발견할 수 있는 병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MRI는 졸라 비싸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다 MRI 로 검사받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범인지라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정부는 근심이 태산입니다.
    - 의사들도 오진을 줄이려고 엑스레이보다 MRI로 찍는걸 헐 좋아하죠~~~
    근데 MRI 비용은 대체 누가 부담하나요? 최신 MRI 개발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뭐 까짓거 의료는 공공재니 엑스레이만 찍읍시다. MRI 못찍어서 죽는 환자따위 머가 중요합니까? 공공재가 최선인데...

    참고로 완전무료의료가 시행중인 영국에서는 팔이 부러져서 병원을 찾아도 2~3일 뒤에 오라는 말을 들을때가 있습니다. 꽁짜인만큼 서비스는 개판이지요.. 식코처럼 치료를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치료는 언젠간 해줘요.. 다만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엄청느리면서도 매우 저질입니다.

    민영의료는 돈없으면 치료못받습니다. 엄청난 단점이지요.. 근데 공공의료는 돈있어도 치료 못받습니다.. 민영의료 못지않은 단점이죠..

    즉, 영리의료, 공공의료 둘다 장단점이 각각있습니다.

    공정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보고싶은데..
    병원민영화면 이야기 하면 "수구꼴통"를 짓껄이며 대중을 선동하는 "진보주의자"들의 행태는 좀 우습죠..
    빨갱이라고 하면 엄청 민감한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에겐 수고꼴통의 주홍글씨를 메기며 업신여기는 건 정말 쉽게 하더라구요.. 역시 남이하면 불륜 자긴 로맨스~

    2011.07.25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알밥들이 총력작전중~

    약품의 슈퍼판매서부터 의료민영화까지 딴나라당 알밥, 뉴라이트계 알밥, 개독 알밥들이 총력투쟁을 벌이는 듯 하더군요~.
    그와 관련된 아고라글에서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글에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거 보니깐 명백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들이 원하는 하나하나 모두가 현실화될 거 같아 두렵네요~

    이젠 웬만한 상처, 찢어진 건 집에서 꿰매게 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 ㅠ.ㅠ

    2011.07.25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기 일반병원 알바 총출동이네 시끄럽다. 개새들아

      2011.07.26 23:09 [ ADDR : EDIT/ DEL ]
  14. 좋은 병원, 우수한 의료진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의료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1.07.25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닌가요?
    일등에 미치는 국민, 멋과 예쁜 거에 미치는 국민, 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국민,
    일류나 명품에 미치는 국민, 명문 학교와 외국 학교에 미치는 국민, 반대로
    모자라면 흉보고 업신 여기는 국민.......

    답은 돈 없으면 아프다 죽는 거죠.....그런 한국을 만들려고 미치는.......
    죄송..말이 거칠어서요~

    2011.07.26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미치도록 만드는 배루세력(?)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상업주의라는 거... 그리고 경쟁일 시켜 일등만 살아남도록 만다는 성적지상주의... 그런것이 순진한 백성들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1.07.26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가려는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려는사람들이 적지만, 늘고 있는듯합니다...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사람들이 좀 늘었다는데요....

      2011.08.01 10:53 [ ADDR : EDIT/ DEL ]
  16. 밀양고학생

    요번에 영리병원 찬반토론하는데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반대쪽인데 논점이 비슷한것 같네요.

    2011.07.31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강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돈많은 재벌들은 무조건 뛰어들 것이 뻔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20조~30조를 투자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결국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구멍가게로 전락하면 전국에 영리병원 체인망이 마트 생기듯이 생기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 파탄나는 것은 시간문제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미국처럼 월1백만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서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것은 뻔한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재벌들 살찌우는 정책만 펴려하는 농간에 놀아날 것인가?

    2011.08.04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18. zzz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직업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솔직히 정부 일각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주로 경제부처인데 취업이 많이 되니까 자기 부처의 성과가 올라가리라 보는 것이고 뭐 거의 그렇게 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까닭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언제 그런 거 때문에 안 된 일 있던가 ㅋㅋㅋ)

    보건복지부 인간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판이 커지면 통제가 안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지들에게 돈 갖다 바칠일이 없거던.

    2011.10.25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9. zzz

    공공의료 강화? 좋-지!!

    그런데 봐라. 시골 아무 군청소재지 가 봐. 국민보험공단 건물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어느게 더 큰가?

    국민보험공단이 뭐 하는 곳이냐고? 별거 아니야. 보험료 거둬들인 거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게 이핑계 저핑계 대가며 막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도 월급을 집에 가져갈 수 있거던.

    딴게 아니고 바로 그거라니까? 보험료 솔직히 쥐꼬리만큼 걷쟎아 (물론 당신에게는 많게 느껴지지만 진자로 쥐꼬리야).

    그러니 그걸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 다니며 쓰면 자기들은 집에 가져갈 월급이 없쟎아. 심사평가원 (소위 심평원) 도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월급 받아가.

    공공의료 강화하자니까? 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천문학적 운영자금을 보건소 증설과 운영에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공의료야!

    이렇게 쉬운 걸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야. 곧 줄줄이 댓글들 달텐데

    다 거짓말이고

    당시 보험료와 세금을 가로채려는 수작에 불과해.

    2011.10.25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허참;;

    경향 한겨례는 진보고, 조중동은 수구?

    2012.05.20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ㅋㅋ

    미국은 한국처럼
    한국은 미국처럼....

    그 적당한 중간이 젤 좋은것임.....잘하고 있는것임....

    우리나라에서 못고치는 병 미국에서는 고칠수있는것 많단다....

    2012.11.01 20: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4.28 21:39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교육 부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영화 식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영리병원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 뻔하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이미 범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연결돼,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강화로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이 글 읽으신 분 중에 혹 식코라는 영화 안 보신분 꼭 보세요. 줄거리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식코(Sicko, 2007년) 줄거리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 This might hurt a little.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뜯고 또 돈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이쁘죠? 색이 하도 고와 산책갔다가 담아 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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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자, 보수, 대기업, 친미, 친일주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순간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반서민 정책들...정말 지겹습니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친서민이요,
    한나라당이 서민정당인것처럼 홍보해대고, 시장에서 떡볶이 사먹고 사진 배포하면
    그저 이명박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주는줄 알고 앞다퉈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정말...

    2011.04.29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록둥이

    ㅎㅎ....꽃이 참 예쁩니다.
    산책하시며 건강은 챙기시는거죠?

    지금도 의료보험료 부담이 버거운데
    더 올라갈까 걱정이지요~

    2011.04.29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이게 탄생하나봐요....

    2011.04.29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료보험 민영화는 피를 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11.04.2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굳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ㅠㅠ
    잘 읽었습니다!

    2011.04.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왜 안좋은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지...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환장을 했군요.

    2011.04.29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의료민영화라..
    돈없으면 살지 말아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세상이 망하겠지요;;

    2011.04.29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도대체 왜그러는걸까요?
    윤 장관 이인간은 어디서 뭐 받은거 아닐까요?
    온국민이 반대하는 짓을 (일부 잘사는사람이야 찬성하겠지만)
    의료민영화가 되면 이익보는건 상류 1%아닌가요..
    아 참교육님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몰랐을텐데..
    참교육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투쟁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2011.04.29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늘푸른나라

    서비스 질은 높아 지겠지만

    서민들은 거덜 납니다.

    아파도 병원 못가요.

    2011.04.29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MB정권은 진짜 말세입니다.

    2011.04.2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이 날까지 좋았는데, 이건 난감한 장면입니다. 큰 일!!!!

    2011.04.29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락사를 허용하길~

    나중에 때되면 관련 글을 써볼까 싶습니다만,
    결론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뤄질 거란 건 명백해 보인단 겁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얘긴 욕먹을 얘긴가요? ^^;;:)

    암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싶어한다면,
    제발 좀 일반 국민들에게 평소에도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 좀 들어주십사~ 부탁한단 것!
    말하자면... 자살이 되겠죠!

    어차피 그렇게밖에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제발 좀 그런 걸 허용해달라고...
    그냥, 먹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단 겁니다.

    노예는 로보트 만들어 해결하고 말이죠...
    제발 좀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안락자살]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글쎄,
    쌩ㅡ지옥서 살아갈 사람들에겐 더없이 희망적(!) 얘기가 될 거 같은데 말씀이죠... ^^;;:

    2011.04.29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시작이군요.

    정말 끔찍스러운건... 그만두겠다 싶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원하는대로 모두 해낸다는 점이네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들 하는 건지... 이쯤 되면 주위에서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듯 싶습니다.

    2011.04.30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 문서의 뛰어난 블로그 사이트! 빠르게까지 또한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 만톤 방법! 정확히 숫자 당신의 응용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번호에 인터넷 마케팅 URL을 데려가는 수 있나요? 당신의 자신의 집에있는 동안 우리의 웹 페이지로 신속하게 가득해야합니다 :)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2012.01.02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2012.01.07 03:4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4.04 03:2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5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08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어디?

    2012.05.1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