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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11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요, 자유민주주의는 독립운동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의’도 있고 중국과 쿠.. 2023. 10. 18.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2019. 6. 5.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 2018. 3. 23.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 2017. 9. 5.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를 좋아하나’ 했더니... 조선일보가 주사파를 좋아한다. 그것도 주사파의 대부인 강철서신의 주인공, 김영환씨를... 김영환, 그는 누구인가?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고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기도 했던 인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자 반성문을 쓰고 북한민주화(?)의 주역으로 나섰다. 주사파라면 이를 가는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의 핵심이론가인 김영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설까지 썼을까? 조선일보는 5월 15일자 ‘北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 安危를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중국의 국가 안전부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며.. 2012. 5. 17.
새해 첫날, 북한문제로 아내와 다툰 이야기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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