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승진제도2018. 12. 10. 06:30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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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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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 가르치는것은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선되어야할일입니다.

    2018.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첨 알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풍경들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2018.12.1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때문에 가르치는 일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개선되었음 하네요.

    2018.12.11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이 되어야 하는 건 이런 제도가 한 몫 거드는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4. 27. 06:30


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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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을 읽어보니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듯 보이네요!

    2018.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입니다. 교장자격증제 철폐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8.04.2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교장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도 하기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2018.04.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뒷전일수 밖에 없겠네요 ㅡ.ㅡ;;

    2018.04.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관료제 그리도 비민주적인 계급사회가 된 학교 이제는 교장자극증제 철폐와 함께 선출 보직제로 가야합니다.

      2018.04.28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최근 기사로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는 당연히 혁신해 나가야겠지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8.04.2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 작겨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에 지배와 복종 통제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04.27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장공모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격증으로 능력과 자질을 알 수 없으니...

    2018.04.2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무제보다 한발 앞선제도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복잡하게 내부형공모제(자격증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로 가느니 교장이 보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선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2018.04.28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얼른 제도화되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4.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돼야 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잘하는데 교육부만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2018.04.2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독 교육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횡이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2018.04.2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관이 감이 안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답니다
      하진 개봬지 발언에서 볼 수 있있듯이 관료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교육마피아 등 온갖 이해관계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요. 그래도 교육개혁이 안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8.04.2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교장도 교육감 처럼... 교육의 상식이 아니아 시민의 상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04.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1. 22. 06:30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20171227일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홈페이지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대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내부형공모제확대가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는 편 가르기며,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한다‘...며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한 점수 순으로 발령을 내왔던 경우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은 공모제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개방형공모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에서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공모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셋째 개방형공모제란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에 적용되는 공모제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라도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과 무관하게 평교사도 얼마든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교장이 공석 상태인 자율학교의 15퍼센트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또 다시 15퍼센트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극소수 2%의 교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어 버렸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국공립학교 1792개교 교장 가운데 내부형 공모로 교장이 된 교장은 56명에 그쳐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봉쇄해 놓았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내부형공모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신청학교의 15%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

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준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를 3개 들어야 함.

10. 올해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그리고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선생님들은 다 안다.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를 모으기 위해, 또 교장의 눈치를 보며 소신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교수능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든지 점수를 모으기는 가난한 농어촌이나 도서지방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 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연구학교니 자료전시회가 교장직을 수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교육청 빽(?)이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비판적인 교사는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장이 주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순종을 체화시키는 이런 승진제는 창의적인 교사, 비판적인 교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소숫점 이하 0.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절되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보다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더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교장직 수행을 위해 이런 점수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점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겨지고 있다고 믿어 지는가? 학교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더 좋은 교사인지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안다. 점수를 모으기, 상사눈치보기...로 이력이 난 교사가 아니라 철학과 비젼이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제공모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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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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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도 평교사중에서 임기있는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2018.01.2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짜 해방 이후 쓰레기 짓을 했죠...정말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교장승진제도... 교사들은 다 알죠..

    2018.01.22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승진을 위해 진정한 교육을 내팽겨쳐야 하는 현실보다 내부 공모제를 확대하여 기회를 넓히는 게 모든 교육 주체에게 이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2018.01.22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해야하고 교육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공모제 확대 되어야 합니다

    2018.01.22 2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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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 자격증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2018.01.1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 마지막 말씀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18.01.1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수 일색의 학교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인데 기득권세력들이 반대하는 모양이로군요. 말씀하신 방안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1.10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6. 5. 15. 06:59


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6500여개 학교 중 700여 곳 이상이 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성숙씨가 쓴 "독, 격무에 교장 기피... 처우개선에 나서"라는 글에 나오는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얘기다. 교장이 3D업종으로 기피직장이라니... 발령 받은지 몇년도 되지 않은 새파란(?) 교사가 교장승진을 위해 점수 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어렵지 않게 듣는 얘긴데... 독일은 왜 그럴까? 초등 1년차 교사가 교장이 되고 싶다면 간단한 연수와 교육위원회의 시험을 거친 후 교장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희망만 하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교장왕국'...!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이 말이 유효하다. "교사들 사이에는 교장이 되려면 교육을 포기하고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경력점수, 연구점수, 대학원 가산점, 포상 가산점...이렇게까지 점수준비를 하려면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50에 교감되고 싶으면 30세부터 준비하라'는 말까지 나올까? 구체적으로 무슨 점수가 필요한 지 보자.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땀흘려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교장이라는 자리다. 투철한 교육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점수로 얻는 교장... 점수로 교장이 됐다고 인격까지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 점수 준비를하려면 솔직히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어렵게 교장이 됐으니 누가 대접받고 싶지 않겠는가? "억울하면 너도 교장이 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준비를 하니 차라리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사는 편하다느 사람도 있다.    


학생도 점수,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점수, 학교도 평가점수, 여기다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 평생 점수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교장선생님 중에는 인격적으로 참 존경받는이도 많다. 그런데 교장이 인격이 아니라 점수가 높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장의 권한, 어느 정도일까?


형식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20조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교장왕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교육과정 편성권만 해도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학칙의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년제 외의 제도 채택(초․중등교육법 제26조),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등 엄청나다. 인사권에 관한 한 교장은 절대자다,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겸임교사․명예교사․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그밖에도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증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34조, 35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허가(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직근무 결정(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41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또 있다. 학교재정에 있어서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의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장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다 못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평교사와 교장은 강사료 책정에서부터 차별 받는다. 결국 유능한 사람은 교장이 되고 무능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승진제도... 백번 양보해 그런 교장이 모두 탁월한 교육철학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존경의 대상이라도 된다면... 그런데 간혹 들리는 말로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에서조차도 교장 때문에 혁신학교 정신을 살릴 수 없다며 하소연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교장승진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2002.10.05 10:58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일화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당시 이 지역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다. 

"박선생님! 글세 내말 좀 들어봐요. 어제 시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글쎄 날보고 선생님은 요즘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까?'하고 묻지 않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교사를 모른다 말이야?" 


박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선생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기는 나도 며칠 전에 결제를 맡으러 교장실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과목이 뭐더라?'라고 하지 않겠어?"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지 6개월이나 지냈는데 길에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슨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때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만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곤 한다.


새 학기가 되어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생파악이다. 학급학생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며 성격,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담임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담임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가 40년 가까운 교사생활을 하면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교장을 해 보지 않아서 교장 학에 상담 따위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책임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선결문제가 아닐까? 새로 발령이라도 받아오는 신임교사라면 자신이 수 십년 동안 겪어 온 교직생활의 경험이나 철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면 교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철학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 온 사람의 경륜이야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유능한 교장으로 소문난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학교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학교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이 담당한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교장이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신나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정하는(주로 아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애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모든 교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교사와 자주 만나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만든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이라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교사를 멀리한다.


학부모들이 담임의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도, 집안에서 부부간에 욕을 하면서도, 학교에 찾아가 따지거나 전화 한번 못하는 이유가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담임에게 인계까지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차가지다. 직원회의에서 바른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선생님은 경영자의 눈에 찍히고 만다. 이렇게 찍힌 교사는 그 날 이후부터는 경영진으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교장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 자살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나도 경륜이 쌓이면 교장이 되어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꿈을 가진 신임교사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몇 달만 근무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우리사회에서 교장이 되는 길은 형극의 길(?)이다.


학교장의 성향이 어떤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안다. 어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같은 교사위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한다. 마음을 열고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진솔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위원이 아닌 평교사에게 공개의 원칙을 알려주기는커녕 회의결과조차 몰라주기를 바란다. 공개원칙을 주장하는 운영위원이 있기라도 할라치면 못이겨 몇 자 적어 흑판에 게시하고 만다.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산 교육을 시키자'고 하면 까무러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교장일수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회보라도 만들어 교사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개하자고하면 전국의 학교장 중 과연 몇이나 동의할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행운이다. 철학을 가진 교사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에게 '아이사랑의 비결이나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교선보'와 같은 모임에서 교장을 교사들이 직접 뽑자는 것은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다. 교육을 살리자는 수많은 구호가 나와도 지극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학교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사호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다.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교장, 사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05일 (바로가기▶)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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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이다 보니 일반 사기업에서의 사내 정치마냥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자리겠지요.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참스승이 교장이 된다면 우리 교육은 절로 바뀔 것 같습니다

    2016.05.15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6.05.15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언론에 투고한 글에 과장이라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05.1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승진제도2016. 3. 20. 07:00


교육하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기 위해 할 일이 어디 한 둘일까 만은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승진제다. 임명을 받은지 몇년도 채 안 된 새파란 젊은 교사가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낯선 얘기도 아니다. 교감교장,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 정년퇴임할 때까지 평교사로 남아 있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를 취급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몇년 전 울릉도에 찻발령을 받아 경력점수로 치면 승진을 하고 남을 점수가 가진 선생님에게 어떤 교사가 "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남아 있느냐"고 했다가 호된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선생 할려고 교사가 됐는데 행정직으로 갈바에 왜 교사가 됐겠느냐"는 말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사람이 교사로 남아 있는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풍토에서 교사는 무능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 무능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능한 사람들은 승진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가? 얼마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장교감은 물론 수석교사까지도 수업해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물러서고 말았다. 수업을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통과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직접 아이들과 만나 호흡하고 아이들의 세계속에서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다. 교감이나 교장은 행정적으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좋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명예나 육체적인 안일, 그리고 사회적인 안목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나는 교사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평교사야 말로 가장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아닐까? 


교장이 훌륭하고 교사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 고 싶지 않겠는가? 훌륭한 교사는 승진을 해 교장이나 교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아이들이 좋아 승진도 포기하고 그들과 눈을 맞추며 행복해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닐까? 이제 범생이를 키워 '너도 나처럼 공부의 신이 되면 교사도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교원을 길러내야 한다.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사랑도 사명감도 없이 지식만 전달하겠다는 교사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싶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자료전시회, 수업연구발표대회, 농어촌 점수 그리고 학교장에게 받는 교원평가 점수를 잘받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인 교사들을 승진시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장, 교감 점수모으기로 승진시킬게 아니라 대학처럼 보직제로 바꿔 교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면 왜 안되는가? 물론 교장, 교감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힘든 자리라면 정말 좋은 사람이 교장으로 선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학교를 살리려면 교직사회 승진제부터 바꿔라!      

    

아래 들은 지금부터 16년 전 승진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다. 그런데 학교 민주화의 가장 시급한 교원승진제는 아직도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 ☞ 교원승진제, 선출제로 바뀌어야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10416일 월요일

 

 

학교장이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또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마산제일여고에서 일어난 교장의 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명예퇴임을 안한 여교사는 이혼녀나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학교에 근무한다는 여성차별 발언으로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어떤 교장은 행사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결재를 맡으러 온 교사에게 결재판을 던지는 교장도 있어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자질시비는 갑자기 불거진 얘기가 아니다. 어떤 학교장은 바른말하는 교사를 강제내신이라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근무평가라는 통제수단으로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케 했던 사례도 많다.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승진제가 아닌 보직 선출제로 바꿔야 한다.

 

학교장의 자질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위기는 잘못된 승진제도의 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근무평가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아래서는 창의적인 교장도 민주적인 교장도 배출되기 어렵다.

 

학교장도 사람인 이상 완전무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자질문제 시비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교장의 교사폭행이나 성희롱은 개인의 도덕성만 탓할 일이 아니다.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 수련보다 개인적인 점수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충실한 교사보다 순종적인 교사가 유리하다. 교육철학이 투철한 사람보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자질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좋은 학교는 학교장의 탁월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세계에서 교장자격증을 발급하여 수업을 면제해주고 관리만 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원의 전문직성을 무시하고 교사와 교장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현행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교장직을 보직 선출제로 바꾸는 길만이 정보화 시대의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16일 (바로가기▶) '교원 승진, 선출제로 바뀌어야'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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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승진이 문제입니다.
    승진과 결부되지 않는 연봉제가 적용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다 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제발 교육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6.03.20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든 구조지요. 교장에게 절대권을 주고 교장을 잡을 수 있는.... 참 기막힌 관료제입니다.

      2016.03.2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도 권력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군요.

    2016.03.20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가장 민감하지요.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가 교육의 목표였으니까요? 박정희의 유신교육이 그렇고 그 뒤에 독재자들이 교육을 가만뒀겠습니까?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03.21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승진...절대권력...존재하지요.
    점수 때문에...ㅜ.ㅜ

    2016.03.20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입니다. 지도자가 자질이 부족하거나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6.03.2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2. 12. 24. 07:00


 

 

선거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박근혜후보가 전교조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느니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러한 전교조와 가까운 사람이나 전교조출신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네거티브전략을 폈다. 전교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결국 전교조에 가깝다는 문재인후보나 이수호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을까? 전교조가 정말 그런 불순세력이라면 왜 사법당국은 방치하고 있을까? 학부모들은 왜 그런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 놓고 있을까?

 

가슴에 묻어 두려했던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복직했을 얘기다. 마산에 있는 M여고에 발령을 받아 식당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학교식당에 점심반찬이 무려 6~7가지나 돼 엔간한 집 생일상을 방불케 했다. 당시 이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에게 한끼에 1500원을 받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한 학년 학급수가 10학급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정도였으니 전체학생수가 1천5백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였다. 식당이 없어 체육관에 임시 식당을 꾸려둔 이 학교는 점심시간이 되면 배식구에 줄을 서는데 학생들이 서는 줄과 교사들이 서는 줄이 달랐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알고 봤더니 식대는 교사나 학생이나 똑같이 내면서 교사들에게는 다르게 대접(?)하고 있었다. 어떤 선생님은 학교식당의 그런 꼴이 더러워(?) 아예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밖 식당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온다고 한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교장실에 찾아갔다.

 

“교장선생님! 학생과 교사가 식대는 같은데 왜 그렇게 반찬의 가짓수가 다릅니까?”

전교조 교사를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 나의 이런 항의에 맘이 편할 리 없다.

 

“선생님!, 선생님들에게 따로 복지 혜택도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정도를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이가 없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학생들이 내는 식대로 선생님들에게 생색을 내겠다는 게 아닌가?

 

“교장선생님! 그건 교사들에게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이 낸 돈으로 선생님들이 빼앗아 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급식업체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찬이 시원찮다고 학생들이 불만을 해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곱지 않은 말이 오가고 난 후 나는 직원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전교조분회에 의논해 설문지를 만들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학생들과 똑같이 반찬을 먹는 방법을 원하는가?’

‘교사들이 식대를 더 내느냐? 더 낸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

 

설문지를 수합해 봤더니 교사들에게 식대를 500원을 더 올리자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의견니 대부분이었다. 돈 500원으로 부끄러운 양심을 덮자는 심산(?)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의중을 고려한 교사들의 교장 편들기 결정이었다.

 

 

한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학년 졸업 앨범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을 하자고 제안, 복잡한 입찰과정을 거쳐 5만원 정도 하던 앨범 가격을 1만원에 낙찰 받아 공급했던 일이 있다. 앨범뿐만 아니다. 당시 한 벌에 2~30만원 정도 하는 브랜드 교복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구매 소위원회’를 구성해 11만원에 바지 하나까지 덤으로 끼워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었다.

 

학교장은 당시 학교급식을 골치 아픈 학교직영보다 위탁급식을 좋아했다. 앨범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선호했다. 학교장은 학교급식위탁업체와 앨범업체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관계였을까? 학교장이 이런 업체들과 무관하다면 왜 기를 쓰고 반대할까? 교장선생님은 전교조교사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걸 가잘 싫어했다. 왜 그럴까?

 

학교장에게는 교원들의 인사이동과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원평가권을 쥐고 있다. 교장선생님에게 미운살이 박히면 인사의 불이익은 물론 절대로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이다.

 

그런데 왜 전교조는 교장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을까? 옛날 얘기다. 당시에도 모든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 또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없는 줄 안다. 당시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직언으로 전교조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늘 불편해 했다.

 

잘못을 보고 침묵하면서 승진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편에서서 잘잘못을 가리며 불순한 교사, 문제교사가 되는 게 당시의 학교의 현실이었다. 전교조교사들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랬다.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전교조요, 그런 전교조 교사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왜 전교조를 미워할까? 전교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데모나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교사는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나 잘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입시교육으로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침묵하지 않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권력에 저항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참담한 질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양심 때문이다.

 

탈퇴각서에 도장하나 안찍었다는 이유로 5년간 받는 임금을 포기하고 길거릴 내몰렸던 사람들이 불순세력인가? 전교조를 악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부정과 불법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들 아닌가?

 

권력에 기생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조중동을 비롯해 불의와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자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도 자신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시비를 가리고 옳은 건 옳다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는 전교조가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전교조가 그들에게 예쁘게 보일리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전교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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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도리표

    ㅎㅎ 적대세력의 부정부패와 차별을 지적하며
    전교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참교육임..
    휼륭하지만 매우 야비하십니다.

    정작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아이들을 이념의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투쟁교육시키고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다 교육시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은 참교육님이 주장하시는 이론이자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참조 - http://v.daum.net/link/36086691?&CT=MY_RECENT )
    학교 권력투쟁에만 연연하는
    현실은 쏘옥~~빼놓으시니
    야비하죠..

    2012.12.24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3. 30년 정도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까 모르겠습니다.

    2012.12.24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4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라.....

    정작 그런당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왜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싫어하는지 굳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당신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하나요. 왜 이 나라를 비방하면서 아이들을 선동하는가요.앞에선 그런 급식 반찬으로 선한척하면서 이나라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국가관이나 애국심은 안가르치면서, 도덕성은 안가르치면서, 애국가 거부.태국기 게양 거부 하면서 무슨 이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노릇을 하는지 정말로 파렴치 한당신들 역겹습니다.

    2012.12.24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6. 데이빗

    전교조가 무슨 가격 협상하는 단체입니까?
    전교조의 문제는 그대들이 주장하는 이념화 교육이 문제요!

    2012.12.24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교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단체화가 되었다고 비판받는 것입니다...ㅉㅉㅉ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학교나 대안학교는 주문하면서, 그렇게 해서 키워질 인재를 양성할 교사 본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측정은 무슨 수로 이루어지며, 그걸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일련의 교원평가에 대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자리다툼이나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욕을 먹은 것이죠...


    게다가, 산업화 시대라는 역사적인 굴곡의 단계에 대한 편향된 역사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여기는 기성세대가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전교조를 무슨 불순종북세력으로 생각해서 기성세대가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ㅉㅉㅉ

    2012.12.24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쏘쏘

      이 분 또 오셨네
      정규직이신가요?

      2012.12.24 10:45 [ ADDR : EDIT/ DEL ]
    •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반노 비노 세력들이 본인처럼 많이 생긴 것이지요!^^


      툭하면 한나라당 알바니 2중대니 하면서 설쳐대니, 반노 비노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바른 비판을 가하는 이들을 조롱하며 사셔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그치요!^^


      문재인과 이정희의 댓글 공동알바님?...^^

      2012.12.24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 올바른 비판??
      자꾸 그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다보면 정말 스스로 올바른 비판이라고 착각하는 날도 있을겁니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 문제도 노무현 잘못
      전교조 문제도 노무현 잘못
      대학 등록금 폭등도 노무현 잘못
      부동산 문제도 노무현 잘못

      반면 사대강이니 경제 파국 인권 언론자유 전부 이명박은 잘못없다라고 써대는 반더 빌트님

      그런데 오래전에 노무현 정부때 등록금 폭등했다고 글하나 쓰겠다라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그건 아직도 안쓴거요?

      2012.12.24 11:25 [ ADDR : EDIT/ DEL ]
    • 쏘쏘

      질문했으면 대답해요.
      딴 소리하지 말고....

      광우병 파동 때
      비판적인 글 써써
      뭔가 생각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았더라구요.

      그때 보수단체에서
      장학금 받고 유학 다녀왔지요?

      2012.12.25 08:25 [ ADDR : EDIT/ DEL ]
    • 쏘쏘님
      저사람은 자신은 보수도 아니고 박빠도 명빠도 아닌 순수한 진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모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박빠 명빠라고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써놓은 글이라는게 전부 노무현 노빠 저주질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차례 물었습니다
      당신이 당신말처럼 어느 정치색을 띄지 않고 순순한 진보로 잘못된 정치 자체를 비판하는거라면 단 한개라도 좋으니 독립적으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비판하는 글을 쓴게 있으면 알려 달라고
      글중에 사람들이 비판하면 슬쩍 한두줄 구색맞추기로 써넣은거 말고 단독으로 포스팅한 글을 알려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글에 대답하거나 그런 글을 쓴걸 본적이 없습니다

      2012.12.28 08:25 [ ADDR : EDIT/ DEL ]
  8. 전교조와 불순세력, 감사한 리뷰에 머무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세요.^^

    2012.12.24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까끼마사오

    정의가 승리할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차라리 싼타클로스를 믿으세요

    2012.12.24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처럼 복지를 얘기하고 합리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몰고가는 나라가 또있을까요?
    휴...

    2012.12.24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초딩들에게도 선생들이 무조건적인 여당 및 이명박 나쁜놈이라고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정치적인 이슈를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게 전교조 아니던가? 애들이 습관처럼 쥐박이, 이명박찍으면 안된대요. 한나라당 나빠요 외치고 다닌다.

    2012.12.24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24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옳은 소리는 해야지요.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건 어른들일테니깐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건 나쁘겠지만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틔워줄 의무는 있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2012.12.24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마당쇠

    전교조를 탓하는걸까요???
    그건아니라고 봅니다.
    전교조를 등에 업고 좋은일만 하는사람이 있는건 아니죠.
    예전 교감이 자살했던기사... 그 기사에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했죠???
    그일은 전교조가 없어질때까지 안고가야할 업보가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유신이 업보이듯이.
    전교조... 요즘들어 민노총같다..라는 느낌.
    당신들만 선이고 교총은 악인가요???
    전교조가 없던 시대에는 참교육자가 없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품성문제일뿐...
    다만 전교조는 등뒤에 대단한(?)조직이 있다는 상황이 다를뿐입니다.
    개개인이 문제가아니라 그힘이 문제란얘기죠.

    2012.12.24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간제 여교사라고 멋대로 교장이나 손님에게 차 접대시키는걸 저학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질수 있는 일인가?
      그걸 세상에 알려 바로 잡으려한것은 교육자로서 칭찬을 받을 일이지 그걸 안고 가야할 업보라고?

      분명히 기억해보라
      그 사건으로 재판결과는
      "여성교원의 차접대는 금지사항이었고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라서 무죄"
      라고 판결 났다

      2012.12.25 05:09 [ ADDR : EDIT/ DEL ]
  15. 다양성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격차는 날로 커져갑니다.
    아이들은 티비나 인터넷으로 더 넗은 세상을 꿈꾸고 규율과 틀을 벗어나 사고하지만 선생님들은 규율과 틀에 의존해 아이들을 속박합니다. 전교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는 그들은 규율과 틀에만 의존해서 아이들을 가두려는 선생님들 보다는 좀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서서 아이들의 권리를 챙겨주고 보호해 주는 분들이었죠.

    이번 서울시교육감후보만 봐도 학생인권조례에 손을 대겠다는 애기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이유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듯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는 정신차리고 공부하고 학교선생님은 꼰대고 메가@#$ 인터넷 강사에게는 팬을 자처하면서 쫒아다니고 수능날 자살하는 학생들이 매번 나오는 이런 현실을 학생인권조례등에게 원인을 물으시니 난감할 뿐입니다.
    시대와 사람은 변하는 데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없고 시스템에 의존하려는 이들만 공직에 나서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2012.12.24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마당쇠

    어린초딩들이 뭘알아서 이명박죽일놈 박근혜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걱정할까요..
    그게 전교조의 문제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이승복과 나는 이명박,박근혜가 싫어요라는 요즘애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애들한테 그때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죠???
    조금씩 발전되어가던 교육을 30년전으로 되돌린게 전교조라고 말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12.12.24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4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하하

    전 박근혜가 3차 토론에 전교조를 무슨 불신세력처럼 말하니까 전교조가 좋은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사실 전교조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언제나 좋은쪽을 욕하던데요 ㅋㅋㅋㅋㅋ그리고는 뉴라이트같은 친일+역사왜곡은 옹호하구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한다면서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까지말했다는 사실이 경악 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언제나 욕하면 그 세력은 언제나 새누리당보다는 나은쪽이더군요..박근혜 덕분에 전교조에 대해서 더 잘알게 되었네요. 잘못된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빨갱이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된건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노력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배척하면 안되죠.

    2012.12.25 06:20 [ ADDR : EDIT/ DEL : REPLY ]
  19. 관전평

    참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 서고, 그들의 이념 쟁취를 위하여 수많은 학생을 희생시키는 교권마피아.

    2012.12.26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감사합니다

    2012.12.28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 서고, 그들의 이념 쟁취를 위하여 수많은 학생을 희생시키는 교권마피아.

    2013.04.17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제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이를 제기를
하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하며 교장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림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에서 메이커 제품 교복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던 시절. 필자가 00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편을 제치고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결과 한 벌에 20만원이 넘던 동복교복을 바지 한벌까지 합해 10만 6천원에 구매했다. 권당 3만원이 넘는 앨범을 입찰에 붙혀 11,000원에 구매했던 일도 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교복이나 앨범업자들끼리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낙찰됐다는 후문을 듣긴 했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도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컵라면 한 개에 더운 물을 부어 선채로 먹고 나면 그 때부터 정신이 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한창 커는 아이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식사.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는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까지 배제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경영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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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시스템 적으로 발전과 민주화를 막는 요소들이 있으니 말이죠 ㅜㅜ

    2011.02.0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운영위원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 일'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안하는 게 문제지요.

      원칙적으로는 시스템이 오나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2011.02.0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단은 바쁜 현실에서 신경쓰지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지위, 명예 때문에 감투쓰려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1.02.09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 밥 이야기 해봅시다.
      바쁘다고 아이들에게 'GMO 시품 먹어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
      '다 먹는데, 너만 별나게..'
      하든가 아니면

      'GMO가 뭔지 몰라 그거 먹어도 안 죽거든...'
      할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거 모른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느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그 다음..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11.02.09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마다 그것도 자주 열리는 운영위원회...
    어떨땐 형식적이라는 생각들기고 해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뭐...
    참 어렵네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1.02.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회는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한 번만 가 봇보십시오.
      민주주의는 커녕 회의원칙이고 뭐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하는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나눠 주지도 않고 한 두신간 안에 10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것입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수준입니다.

      2011.02.09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간히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2011.02.0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게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정말 좋은 게 좋을까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습다.

      시비를 가리자면 끍어 부스럼 내는 나쁜 사람이 되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 그렇습니다.

      2011.02.09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좀더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인듯한 기분이...

    2011.02.09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발전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거 가지고 쫀쫀하게....

      혹은 교장쌤을 못믿으면 누굴 믿나?
      이런 정서 때문이지요.
      믿는다면 운영위원회도 열 필요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2011.02.0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려운 문제군요..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인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네요 ㅜㅜ

    2011.02.09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의 삶의 문제지요.

      어른들이 그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예산이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하느하고
      일반학생과 엘리트 학생예산배정 비율이 1000:1 정도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누려야 할 권리를 엉뚱한 데 쓰이는데,,,,

      2011.02.09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난뒤 학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인질을 학교에 보낸 심정입니다. 쉽게 학교에 대해 특히 쓴소리는 둘째치고도 정당한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는걸까요?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도 싶은데 전 용기도 없네요. ㅎㅎㅎ.

    2011.02.0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고

      비만이나 혹은 환경 호르몬이 축적도고 있는데...

      우리아이가 써야 할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데...

      값싸게 살 수 있는 기자재를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는데...

      진짜 배워야할 것을 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는 교칙을 만들어 놨는데....
      ......
      .......

      어쩌시겠습니까?

      '용기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2011.02.0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게 무슨 운영위원회 입니까? 당원이지.
    저도 그 꼴 가까이서 보고 삽니다. 아주 눈꼴이 사나워 못 볼 지경이지요. 선생님....에효...이나라 교육이 어찌 이렇게만 변해 간답니까?

    2011.02.09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란 처음부터 없었답니다.

      주인이 학생이라면 학생이 없는 운영위원회.
      사립학교라도 들어 가보십시오.
      사람은 심의도 아니고 자문기구랍니다.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고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체벌을 하겠다.'
      그런 규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알려주면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안됩니다'
      가 안됩니다.

      기가 찬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입니다.

      2011.02.09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냥 무늬만 운영위원회 전부 한자리 차지하고 생색내기 바쁘니 원~~~

    2011.02.09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부지런 하신 박씨아저씨!
      학교운영위원회 포스팅 한 번 안 해 보시랍니까?

      한 백번 이상 포스팅할..
      아니 끝도 없는 소재가 펑펑 쏟아질텐데요.

      구미 당기지 않으십니까?

      2011.02.0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어제 모 드라마를 보니... 돈과 바꾼 관직이라 하나 얻는다는게... 본전 이상으로 회수할 궁리만으로 노심초사 중이더군요. 아마 운영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곳곳에서 해당 위치의 본 자리를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 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활개치는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대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게 필요할 시점이죠...

    2011.02.09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알랄하게...'
      또 집요하게 학교비리난 민주주의레 대해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깟 돈 몇푼...
      맞습니다. 그깟 돈몇푼...
      그런데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핟든지 해야지
      왜 교육자가 되어 가지고....

      덕분에 '상종 못한 악질'이 됐습니다.

      2011.02.09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11. 형식적인 운영위워회였군요,
    서로 소통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려는 노력을
    해야할텐데요ㅠㅠ

    문제 드러내는것을 항상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면 발전은 없을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2011.02.09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공립은 심의 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출발했답니다.
      뻔하지요. 학생대표를 참석시키지도 않고...

      각 동마다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붐도 아니고 동네 유지들 모아
      동네 노임들 댄스스포츠니 그런사업이나 의논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들 보면 이런식입니다.

      2011.02.09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12.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운영위원회가 문제라죠.
    참여하신분들의 자식이 해당 학교에 다닌다면
    저렇게 운영하지 않을 듯..
    내 자식처럼 다른 학생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2011.02.09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석 안합니다.

      또 참석해도 혼자서는 스트레스 받기 꼭 안성맞춤이고요.

      열 하두명 중에서 표결하면 괜히 빼진 사람만 문제인사가 되더군요.

      언제 민주주의 제대로 해 보겠습니까?

      2011.02.09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13. sala

    철학이 있는 분들...참석 안한다는 말씀
    왠지 쓸쓸해 지네요.
    바람난 운영위원장들과 아줌마들의 모임..
    번개모임..위원장의 학교아닌 아이들이 아닌 자기자랑~
    거기에 혹하는 아줌마들..
    서로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더러움속에 아이들이 있어도 될런지...
    이런건지 몰랐습니다

    2011.04.13 22:51 [ ADDR : EDIT/ DEL : REPLY ]
    • sala

      운영위원장과 아줌마들의 바람난 모임..
      실로 어느 학교의 모임은 더럽습니다.
      위원장하나에 여럿 아줌마들..
      과관이 아니네요

      2011.04.13 22:50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