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8.02.08 이런 교장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4)
  2. 2017.12.29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4)
  3.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4. 2016.12.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4)
  5. 2016.12.05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4)
  6. 2015.10.03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19)
  7. 2015.01.3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11)
  8. 2014.06.11 아직도 보수는 애국, 진보는 매국인가? (25)
  9. 2013.09.27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18)
  10. 2013.09.02 한국사 교육 강화 하자는 이유 따로 있었다 (26)
  11. 2013.06.13 수구세력들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 (13)
  12. 2012.10.04 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16)
  13. 2012.10.01 교회의 세습, 재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 (24)
  14. 2012.09.28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24)
  15. 2012.08.30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78)
  16. 2012.04.29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6)
  17. 2012.03.29 학생들의 질곡(桎梏), 학교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14)
  18. 2011.12.17 동료 해고한 전교조, 한진중공업 닮아가나? (31)
  19. 2011.12.15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27)
  20. 2011.09.05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 영령들은 역적인가? (15)
  21. 2011.08.22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25)
  22. 2010.04.19 전쟁 나는 게 그렇게 소원인가? (4)
  23. 2010.02.25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하는가? (23)
  24. 2009.05.24 지금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14)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교사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 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가 지난해 5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라는 주제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교육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이 쓴 교장 교감이 되는 법의 글이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격증.....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 지고 있는 현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는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점수를 모으기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이면 연수를 하러 다니고 교재연구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덤비며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다.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따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자격증이 있어야 총장이 될 수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전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대답하라. 교장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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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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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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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6 06:50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이 그렇다. 변혁기에는 가해자들은 이런 비상한 제주를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권력에 기생해 떡고물을 나눠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다. 영화 내부자를 보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 같은 영화에 쾌재를 부르지만 그런 영화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변혁기에는 자기네들이 혁명가 인척 나서는 꼴을 보면 카멜레온도 이런 카멜레온이 없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고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기에 이력이 난 언론인들이 그렇다. 후안무치라더니 그들에게는 수오지심이라는 정서를 찾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을 보면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개헌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주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헌법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이들을 보면 저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치인인지 의심이 든다. 이런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토사구팽이 된 권력에 매달려 초지일관하는 김진태가 돋보인다.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지만 민주도 공화도 없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철새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한 재벌, 교조를 배신한 종교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의 숨통을 조여온게 아닌가?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특검까지 가동했으니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7~80년동안 축적해 온 그들 나름의 노하우와 인맥, 학맥 그리고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눕고 빨리 일어난다. 그들은 아예 사회구조와 유권자들의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때다. 어설픈 동정론으로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4. 19 때처럼 또 죽 숴 개주는 꼴이 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을 보라. 차떼기와 성추행 그리고 온간 비리로 파산직전에 새 옷을 그것도 새롭게 누리겠다며 엉큼한 이름까지 내걸고 당당하게 일어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쇼의 천재다. 어니 연기에 이력이 나 있다. 이들이 재기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찌라시 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온갖 배후세력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고생까지 시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끝없이 짝사랑하는 박사모를 비롯한 영남 유권자들을 보라. 그들이 권리행사를 잘못해 사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지난 6일 학계 56, 언론계 16, 종교계 37, 정계 19, 의약계 34, 법조계 4, 문화예술계 247, 시민사회계 19, 경제계 341명 등 138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못난 대통령(박근혜)을 뽑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집단 반성문을 발표했던 일이 있다. 그들의 반성이 진심으로 믿더라도 진짜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촛불에 맞불을 놓고 기회주의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순진함이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을 사서 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칠 때도 됐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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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05 06:52


보수 언론이 반기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25일자 사실상 대통령 탄핵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일보가 반총장이 속시원하게 대통령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마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정국의 정서상 반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는 틀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 탈당의원들이 기댈 언덕은 어디일까? 그들은 수구세력과 함께 새누리라는 옷을 바꿔 입고 반총장을 추대해 보수층을 집결해 재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이 살아남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위기에 몰리면 기름장어처럼 용케도 살아남는게 대한민국의 수구세력들이다. 대한민국의 수구세력... 그들은 누군가? 이번 촛불집회의 구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누리당이 수구세력의 얼굴이다.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김종필, 한나라당의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요, 수구의 얼굴이다. 그들은 오늘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근혜의 진짜 얼굴이 최순실이듯 새누리당의 얼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다. 여기에 악질 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가세해 함께 누리며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주권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공존해 온 그들이다. 최순실은 욕심 많게도 박근혜에게 준 국민의 권력을 독식하다 걸려들어 미운살이 박혔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즐기면서 군림해 온 것이 아닌가?

수구세력을 뒤집어 보면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다. 딴나라당, 병역기피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새누리당의 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요, 몸통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꺼낼 수 조차 없엇다. 새누리를 비판하면 종북딱지가 붙었지만 이제 촛불은 성역인 그들의 해체를 외치고 있다.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그들은 지금까지 써먹던 수법. 유명인사니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이용해 살아남기 작전을 시도했다. 일류대학을 졸업했거나 화려한 스팩은 곧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치환시켜 우려먹었던 게 그들의 수법이다. 언론이 만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언론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조중동이 나서면 유신도 한국적민주주의가 되고 살인자도 대통령이 됐던 것이다.

유엔=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기구인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반기문은 유학생이었던 전두환정권시절, 국내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죽고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김대중의 삶을 살인자 전두환에게 보고하는 스파이 짓을 했던 사람이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학살 사건 때도 소신발언조차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인 사람이다.

반기문하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를 연상한다. 양지의 사람. 신속한 결정을 못하고 변혁적인 리더십이 없다는 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반반총장이라는 그의 별명면이 말해 주듯 그는 유엔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늘 미적지근하게 일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반총장을 일컬어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 "실패리더"로 평가하고 있다. “임기응변에 약해 의전에 지나치기 집착하고 활기 없는 총장이라고 평가해 그의 우유부단한 권위주의적인 인격자로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국민이 절반 이상이 잘못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이다. 더구나 그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10년동안 유엔사무총장직을 맡아하느라고 한국의 국내정치와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한다. 더구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반기문은 윗사람 눈치를 보면서 지시를 받은 일은 잘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하고, 1인자로서의 리더쉽과 책임감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필자는 살인자 전두환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나 변절자 김영삼이, 그리고 장사꾼 이명박,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출마했을 때 그런 표현을 했던 일이 있다. '반기문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다른 이름이다. 그가 살아 온 행적으로 보아 그는 재벌의 이익에 착실하게 복무하고 수구세력과 찌라기 언론에 휘둘려 대한민국을 한세기 뒤로 돌려 놓을 사람이다. 수구세력의 안식처를 만들어 줄 반기문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후회하는 일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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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0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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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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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30 07:00


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

 

 

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이란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중세 유럽 봉건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좌파로 분류했다.

 

좌익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물론 고대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공동생산·공동 분배하는 사회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상형태"를 일컫는 말로 이후 사회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 우의 개념이 좀 독특하게 형성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을 좌익, 보수 친일성향의 사람들을 우익 혹은 우파로 분류된다. 좌우에 대한 개념은 해방정국에서 본래가 가지고 있던 좌우의 개념이 애국과 매국, 친미와 반미로 분류되면서 선과 악, 천사와 마귀라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이라는 성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좌우개념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각색되면서 정적을 제거 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정적 재거를 위한 빨갱이 사냥이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우익이 정치적인 언어로 각색되면서 나타나는 우익은 애국이요, 친미세력으로, 좌익은 매국이요, 반미세력으로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돈과 명예를 움켜쥔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애국으로, 친일세력청산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애국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해방정국에서 잔인한 악의 축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숙청은 선량한 시민까지 살아남기 위해 침목이나 변절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좌익은 매국, 우익은 매국노가 되어야 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고 빨갱이 숙청작업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이나 사상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후 진보성향 인사의 숙청용으로 혹은 비판의식을 거세하는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맹신주의자와 변절자들이 판을 치는 사상적인 암흑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좌우 혹은 애국과 매국의 이념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좌익은 악의 축, 빨갱이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간다. 반면 친일과 독재자, 유신의 후예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학벌로 연계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종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익 혹은 종북으로 분류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념이나 철학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그 후예, 이승만 독재와 유신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기생한 세력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변절자... 이런 세력들이 우익 혹은 애국이란 옷을 입고 정적인 진보적인 서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혹은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상논쟁으로 정체성을 찾기를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작전에 안주한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빨갱이다, 혹은 종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사회가 겪은 과거사가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휘말려 들기 싫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

 

 

수구세력 혹은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종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경제적으로 분배주의,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이나 평등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다. 역사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통일 주장하던 사람이 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그들이다.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 민주변호사 모임...까지 종북으로 분류한다.

 

비판이나 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이 신판 마녀 사냥.... 종북몰이를 즐기는 세력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종북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갱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도 친일과 독재, 유신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의 살인정권후예들이 새누리라는 로고를 채택하면서 빨갱이가 됐다. 그들이 빨강색을 옷을 입으면서 빨갱이라는 말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장하던 이념까지 도용해 정권을 잡고 종북놀음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은혜로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세력의 후예들인 기득권 세력들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변절자와 권력의 시혜에 맛을 들인 후안무치한 변절자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종북놀이를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을 축이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다.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개념 무이념의 멘붕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구세력의 종북놀이가 그치지 않는 한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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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6.11 06:41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화를 원하는 것'진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보수’사회의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나 기득권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입장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려고 현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존중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분배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 후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앉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뿐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이것을 뒤 엎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하게 되고 강점기 시대를 반대하고 독립을 희구하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진보=공산주의’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특혜를 받던 세력들은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해방 후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미국을 등에 없고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1948년 제주 4. 3항쟁이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만있어라’는 순종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구세력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보수라는 이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보수세력들은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치세력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친일세력들의 후예들, 재벌들, 뉴라이트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변절한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이념이란 없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하나같이 부도덕과 비리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위조, 탈세...등 부도덕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만든 결과로 자신이 관피아, 언피아, 군피아, 학피아... 들이다. 이들에게 원칙이니 논리라는게 없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써먹는 '종북논리'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다.  

 

13개지역에서 교육감이 전교조출신 후보나 진보저인 인사가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전두환각하 만수무강을 외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채택이 안 되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네의 주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몰아 붙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주인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종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일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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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9.27 07:00


박근혜 :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서울시 교육감 이수호 후보와도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지도 하셨고,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문재인 : 전교조와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박 후보 말에는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적으로 어떤 분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근혜 :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념 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출범했을 때 (정신인) 참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점을 생각 안하고 유대를 강화해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주고받은 '문답' 중 일부다. 박근혜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전교조에 대한 쌓인 감정이 많은 것 같다.

 

2006년 2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그랬다. 그는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대통령뿐만 아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를 마치 우리교육을 말아먹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이들이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이 박히게 된 이유는 전교조가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깨끗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지난 일을 들춰내 공개하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자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들은 하나같이 친일이나 친독재, 혹은 부정비리와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부패사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말만 나오면 하는 말이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일보의 경우를 보자. 조선일보는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하려고 장외투쟁을 벌일 때도 이에 동조하는 보도에 앞장선 바 있다. 현재 조선일보 사주와 친인척들이 운영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각종 사학재단이 무려 7-8개에 이른다.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 얽힌 사학재단만 8곳’(9월 25일)을 보면 수원대를 설립한 이종욱의 차남인 이인수 총장의 딸이 방상훈 사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방정오(1978년생) TV조선 마케팅 실장의 부인이리라고 폭로했다. 2009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선정된 숭문고등학교(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의 전신인 경성야학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응모(1884-6.25때 납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증조부)가 기금을 출연해 동방문화학원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한다.

 

방우영(方又榮) 전 연세대 재단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과 조선일보가 어떤 관계인지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장녀가 상임이사를 받고 있는 태평양학원(성덕고), 숭실대 설립자 김형남씨 장남이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매제요, 중앙대 설립자 임영신 상공장관의 양자가 방우영의 동서다. 휘문고(풍문여고)는 친일파 거두 민영휘 증손자가 방우영의 막내동서요, 중앙일보는 모태기업인 삼성이 성균관대를, 동아일보는 고려대와 중앙학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얘기다.

 

 

채동욱검찰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녀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또 전교조 죽이기 칼을 빼들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대통령을 선두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탄압하는가?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게 본능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자녀들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갑자기 해방을 맞은 그들이 기댈 곳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필요했고 공존과계가 성립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고기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사관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4.19에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다. 일본군 장교출신인 박정희는 당연히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이승만의 통치이념을 이어받는다. 

 

친일세력이 필요했던 이승만,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그들이 왜 식민사관에, 이승만에 목매는 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던 조선, 동아일보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배신한 기독교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사실대로 가르치자는 전교조가 고울 리 없다. 전교조의 탄압 이유는 그래서 탄생부터 수구세력과는 앙숙관계가 된다. 물론 아버지의 출생비밀과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줄 뉴라이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뉴라이트가 만든 칠일 고교 국사교과서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뉴라이트들을 앞세워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칼을 빼들었다. 전교조 다음에는 누굴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권력에 비판적인 단체... 민주노총과 진보적인 시민단체 순이 않을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내몰아 제거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을 보면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영장 없이 구속, 재판에 회부하던 유신정권시대를 연상케 한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정권은 4·19교원노조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용공분자로 몰아 강제 해산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군사정권은 현직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다음달 23일까지 교육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요구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못이겨 25년간 지켜온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2008년 5월,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근혜의원의 축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반영된 것 때문일까?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보수 세력들이 총공격이 시작됐다. 일베저장소와 같은 사이트가 등장하고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세가 시작됐다. 공중파들까지 합세해 수구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려는 듯 독립군을 토벌했던 백선엽까지 영웅 만들기에 나서는가 하면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됐다.

 

한국현대사학회의 전·현직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검정과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도 자기들 유리한데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일본한테 뭘 말 할 수 있겠나’(풀꽃)
‘소설책을 역사 교과서라고 하니.... 이런건 소설가에게 맡겨라. 그럼 더 재미있고 박정희를 이순신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다’(곰바위)
‘박근헤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교과서의 역사내용이 바꿔야 하나 ! 역사편찬위원회나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배알도 없고 진리도 없냐!’(인간이 되자)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과서롤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쓴 교학사의 현대사 교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와 1965년 한일협정, 유신체제 출범에 대한 미화나 우호적 표현으로 서술해 놓았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기존의 학생들의 역사교과서는 전체가 좌편향됐다’며 ‘남로당식 역사해석을 하는 사관으로 씌여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만든 교과서에는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면서도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고 ‘윤보선대통령도 쿠데타를 인정했다’며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5.16이 군사 정변’이라면서 ‘5.16은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고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것은 5.16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당초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됐다'라고 기술했다가 수정권고를 받고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고쳐 친일의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상징하는 20-50클럽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규범의 약화' '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안보 소홀' 등으로 부정적 평가 일색으로 기술해 놓았다.

 

뉴라이트교과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배우게 될까?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교과서가 한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거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결정 후 학교 교사들이 선정, 학생들이 구입해 배우게 된다.

 

학교에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학교에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교과서를 살핀 뒤 평점을 매긴다.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면 상위 3개 교과서가 학교운영위에 후보로 올라간다. 학교운영위에서는 3개 교과서를 재검토해 하나를 결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의 내년도 교과서 채택을 오는 10월11일까지 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마 교사들도 ‘뉴라이트 교과서를 선택’하겠느냐고...? 정말 그럴까?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한다. 학교장의 뜻이 곧 교사들의 뜻이요, 학교운영위원회의 뜻이다. 학교장의 생리는 태생적으로 상부의 눈치를 알아서 살피는 데 이력이 나 있다. 진보적인 색깔을 띤 금성사교과서가 소박을 맞은 이유만 봐도 어떤 교과서가 채택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역사왜곡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이요, 5.16은 정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애국자가 되고, 친일세력이 애국자가 되면 그런 국사책을 배운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이제 수구세력들이 역사교육강화니 수능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저의를 알만하지 않은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될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13 07:00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당이다. 민주나 정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태생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민주며 정의를 말하는 것은 광주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임영삼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게 민주자유당(민자당) 아닌가? 한나라당의 전신이 민주자유당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친일당이라는 별명도 모자라 차떼기당, 날치기당, 성추행당, 부동산 투기당, 군면제당...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게 아닌가?

  

그것도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던 그 빨강색으로 말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을 간파한 국민들의 지지 이탈이 두려워 박근혜가 간판을 바꿔 새로 누리겠다고 붙인 이름이 새누리당 아닌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유신정권 시절 수구인사의 등용, 역사왜곡, 진주의료원 폐업 물타기, 남북대화 무산, 뉴라이트 국사교과서 국정인정,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는 하는 이유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인구(人口(인구))에 회자(膾炙(회자))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부터다. 전두환이 납부해야할 추징금은 1,672억, 노태우는 230억이 아직 미납상태로 남아 있다. 법대로 하면 벌금을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들여야 한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두환과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대표로 있었던 자신의 책임을 덮어두고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지다. 으ㅢ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전두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6억수수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 역적 짓을 한 사람, 나쁜 짓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산다. 일제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세력이 그렇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 그렇고, 주권을 훔친 쿠데타세력이 그렇고 교주를 배신한 종교지도자들이 그렇다.

 

전두환의 경우를 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명피해만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이다. 지금도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의 한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병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인 전두환은 귀족행세를 하며 수구세력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중죄인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가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만 연간 8억5천2백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면 그밖에도 대통령 특수경호대 비용은 따로 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니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추징금 1672억을 눈감아 주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겠다는 진의를 알만 하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의옹호, 불편부당, 문화건설, 산업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정치를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사회를 밝게 하는 횃불이 된다, 문화를 꽃피우는 샘터가 된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사시(社是)다.

 

이런 신문들의 사시를 보면 언론은 사심 없이 '정론직필'하는 사회적 공기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의 사시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메이저 언론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직필'과 올바르고 이치에 합당한 주장을 하는 '정론'을 해왔다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의 과거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일제강점기 동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5·16을 혁명으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그들 아닌가?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이들의 편파왜곡 보도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복지 표퓰리즘으로 폄훼하고 자기네들의 기준과 다르면 빨갱이라는 색칠을 서슴지 않던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평등의 가치나 분배를 말하면 종북주의로 매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적으로 취급하는 왜곡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메이저 언론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패악질뿐만 아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가치기준은 불편부당이나 정의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가치기준은 사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그런 편파적인 시각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장이라는 가치와 분배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가치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커녕 성장이라는 가치는 수구적인 가치로 분배라는 가치는 진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기는 급기야는 성장위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보수로, 분배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화된다. 자사와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르면 네거티브 공격을 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황색보도도 마다치 않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를 말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사회적 갈등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언론은 위선의 탈을 벗어야 할 때다. 불편부당을 말하면서 수구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불편부당'이라는 가면이 아니라 자기성향을 밝혀 독자들을 기만하는 속임수는 그쳐야 한다. 우리는 '분배보다 성장이라는 가치, 신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진보를 지향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를 말하면서 분배와 복지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뭔가? 몇몇 양심적인 언론은 '우리는 중도를 지향한다'거나 혹은 '약자의 힘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불편부당을 주장하면서 진보를 매도하는 언론이나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들…. 이제 떳떳하게 색깔을 밝히는 게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86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1 07:00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반동적인 악습이 신분제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롯해 신라시대의 골품제 그리고 조선시대 반상제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다.

 

 

세습이란 사전을 보면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귀족이나 왕족은 뼈나 피가 다르다는 인식이 골품제요, 양반의 피와 상놈들의 피가 다르기 때문에 자자손손 양반과 노예는 대물림되어야한다고 믿었던 계급의식이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계급사회다.

 

민주주의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민주사회, 그런데 현실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민주사회에서도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신분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부자(父子)를 ‘어버이’로 표현함으로써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 3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이 그렇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르라는 예수의 말을 팽치고 아들에게 목사직을 승계시키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까지 세습은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를 양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그리고 이들 교단과 세를 겨룰 수 있는 감리교, 3대 교단 중 하나인 성결교까지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 보기 어렵다.

 

 

재벌의 세습, 그들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전근대적인 악습인 세습...!

북한의 왕조세습이나 기독교의 세습뿐만 아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벌의 세습은 북한의 왕조세습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만 그런가? 한화그룹의 김종희-김승연으로 이어지는 세습이며 LG전자를 비롯해 쌍용, 동아, 한일합섬, 해태..등 세습을 하지 않은 재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은 어떤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을 두고 유신세습으로 비난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의 세습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씨는 세습을 꿈꾸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잠복한 채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남경필은 30대 초반 아버지 남상학(일제시대 남작의 작위를 받은 남덕희의 아들)의 사망으로 예일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그가 보궐선거에서 아버지 지역구에 당선,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정당 민자당을 거치며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씨, 유승민 의원... 이들 외에도 김진재(5선)-김세연, 김동주(父, 4대)-김윤환(兄, 5선)-김태환(재선).... 등 전 현직 의원은 세습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의 아들, 조순형, 조윤형...

 

북한의 세습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고 욕하던 세력이 조중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터놓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을 욕하면서 권력의 세습, 교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은 괜찮은가?

 

신라시대 골품제나 봉건사회의 가문세습 그리고 재벌가와 대형교회의 세습, 정치판의 신분세습은 다를 게 없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유신시대를 복원하겠다는 박근혜지지는 헌법을 부정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수구세력의 기득권 쟁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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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9.28 07:00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개인의 역사는 과장할 수도 위장할 수도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과거를 오늘의 시각으로 비춰본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취지위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준 귀속지위다.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결국 박정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가 오늘의 박근혜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라진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연좌제(‘緣坐制)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본 정치인들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달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다거나 정신대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을 노예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학생들까지 총알받이로 끌고 갔던 참혹한 식민 지배를 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이 괴심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한 짓을 반성하기보다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그렇다. 수구세력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자. 그러나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짓은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입만 열면 ‘법대로...’를 말하는 그들이 왜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한 범법행위는 정당화하는가?

 

박근혜에게 연좌제를 덧씌우느냐고? 육영수가 피살당한 것은 1974년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 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간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유신정권에 참여한 장본인이 박근혜 아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교과서에서 조차 정변으로 기술된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니 ‘역사에 맡기자’는 등 일고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분단이나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없었다면 광주학살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한 역사의 반동은 없지 않을까?

 

박근혜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 까지 아니 그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후광 덕이다. 박정희와 육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박근혜는 없다.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을까? 설사 그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역사의식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유신의 후예들이거나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의 사과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셈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쿠데타의 후예들에게 맡겨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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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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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성적이 나빠졌다고 좌절하고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당하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욕설이며 은어(隱語)로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존감을 키우고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대책이 학생인권조례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는 시각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과 극이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새누리당의 학생관처럼 교사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으로 강압이나 통제, 체벌을 해서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체벌을 반대고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은 누굴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교과부 그리고 조중동이나 뉴라이트계의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학교는 되돌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학생들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각각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현상’을 보고 내린 진단이요, 한쪽에서는 본질을 보고 내린 결론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본질이라고 진단한 사람들은 철없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쪽에서는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은 교사의 지도능력이나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하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철없는 학생들을 통제와 단속, 체벌을 강행해서라도 윽박지르고 지도하면 학교도 살리고 폭력문제도 해결될까?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살리기나 폭력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를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해결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무너진 이유는 개성이나 소질조차 무시하고 오직 국영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든 결과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보다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군사문화의 잔재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상업주의가 순진한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흉내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력배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왜 애써 부인하는가?

 

잘못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를 보면 어이가 없다. 말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준법을 말한다. 그러나 엄연하게 헌법에 명시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해야 하는가?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다짐을 하는 교원단체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면 반대하는가?

 

 

 

 

20만 교원이 가입한 한국교총의 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어쩌고 운운하면서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하기를 바라는가?

 

교육이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인권 없는 학교에 인간교육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람대접하지 않는 교실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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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지났으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용두사미(龍頭蛇尾) 꼴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일자 사설에서 ‘손발 안 맞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말 진보교육감 때문에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어폐 (語弊)가 있는 잘못된 말이지만 언제부터인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진짜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일컬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그런 폭력을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을 잘 이행하면 사라질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쏟아왔던 관심은 이름그대로 ‘폭력과의 전쟁’이었다. 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전화를 개설하고, 경찰을 비롯한 검찰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학부모 도움이를 조직하고, 가해자처벌을 강화하고 복수담임제를 두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학교란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에 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금품갈취나 폭행, 심부름을 시키며 괴롭힌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어른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목격하는 학생 역시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불의를 보고 눈감는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가해자, 일진들을 제압하는 것은 정의의 사도인 힘센 교사들이 할 일이다.’

 

학교폭력이란 좀 더 엄한 교칙으로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감독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은 색출해 엄벌을 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격리 수용하는 것이 폭력을 줄이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학교가 학생지도를 게을리 해서 혹은 교사들의 무관심이나 무능이 불러 온 결과라고 이해한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 있게 다가가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교과부를 비롯한 수구 언론의 시각이다.

 

 

정말 학교폭력이 남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지도 소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초등학생들조차 일제고사를 대비해 아침 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방학까지 반납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영재학교나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 혹은 수학능력고사라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4당5락의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은 모두가 일등이 될 수 있을까?

 

일류대학을 입학하지 못하는 낙오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나라.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모든 학생이 다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성적이 나쁘면 인성까지도 나쁜 문제아로 취급하는 학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인권조차 반납하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청소년... 그들을 괴롭히는 게 어디 학교뿐인가?

 

학부모들도 청소년들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다. ‘다 너를 위해서야!’, ‘참아야 해!. 모든 아이들이 잘 견디는데 너라고 못 견딜 이유가 있나? 너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야,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대신해 줘야 해. 의사가 돼야 해! 판검사가 돼야 해!’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들 떠밀어 점수가 교육이라고 우기는 부모들의 과욕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인들은 어떤가? 청소년들이 읽을 책들은 건강한가? 그들이 보는 영화며 PC방의 게임들은 건강한가?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어 주고 있는가? 경쟁지상주의, 교육을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바꾸고 이기는 게 선이라며 경쟁 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과부는 학생들에게 폭력 아닐까? 지식의 암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며 ‘지면 죽는다’는 이들이 철학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양극화로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아이들은 폭력에 일상적으로 내 몰리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빈곤도 억압이요, 폭력이다. 고액과외를 받고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과 과외 한 시간도 못 받는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폭력이 아닌가? 자신의 특기를 살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줄로 세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폭력 대책이 아닐까?

 

- 의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 이 글은 충청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61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1.12.17 06:22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몇 번인가 망설였다.
혹시나 전교조에 대한 애정이 전교조를 음해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무려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해직교사의 아픔을 보다 못해 누군가가 해야 할 쓴 소리를 마다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해직교사가 단식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자그마치 20일이 가까워온다. 상문고 해직사태로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윤희찬교사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중단한 지도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교조가 어떤 조직인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다.

89년 5월, 권력의 탄압에 맞서 전국 10개 지역에서 발기인 1만 8000명 중 1만 5000명이 참가해 만든 조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다. 1519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고, 42명의 교사들이 구속당하는 교육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굴하지 않고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당당하게 선 자랑스런 조직이다.



전교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인데...  

전교조는 조합원이나 지도부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명동단식농성에서 대국민의 뜨거운 사랑과 5년 가까운 해직생활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보여준 성원은 전교조가 결코 정파적인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고 할퀴고 할 조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다 교원평가 반대투쟁이라는 권력의 미끼에 걸려 색깔 칠을 당하고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시민과 대중조합원의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식지 않고 있다.

정년퇴임을 한지 5년, 나는 이제 조합원도 아니요, 전교조 소식지 하나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과거 창립당시 명동단식농성장에서 위원장 권한대행을 잠시 지냈던... 그리고 전교조 감사위원장과 2, 3대 경남지부장을 지냈던 힘없는 늙은 교사다. 그래도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어 쓴소리 단소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20일 가까운 단식 농성을 구경만 하고 있을 셈인가?  

내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곡해되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전교조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바 아니다. 그러나 어쩌랴!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벌써 20일 가까이 이 엄동설한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나는 윤희찬이라는 선생님을 한 두 번 정도 만났을 뿐,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지나가는 소리로 정파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생계지원을 끊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정파가 무엇이기에 악질재벌이나 하는 짓거리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에게 들이대다니... 4년 7개월동안 다섯식구의 가장이었던 내가 겪은 해직의 아픔을 알기에 윤희찬선생님의 문제를 주마간산으로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처음 윤선생님의 단식농성 소식을 듣고 전교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할 일이지 그것도 조직이 결정한 일을 하다 해직까지 감수했는데 정파가 다르다고 생계비지원을 중단하다니... 전교조가 동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가까워 오는데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독점재벌 기업인 한진중공업사장을 닮아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하니 안타깝고 화가 치민다.

정파 간의 입장 차이가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가?

정파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보다 정파가 더 중요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윤희찬선생님은 혼자 몸이 아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그런 남도 아닌 동지의 생계비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가? 교과부며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산적한 교육문제를 대화로 혹은 투쟁으로 풀어나가야 할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조합원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끔씩 전교조가 하는 일이 마뜩찮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조직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지내왔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다르다. 비판을 마다하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싫은 얘기를... 덮어둔다고 또 모른 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기 전에 풀건 풀어야 한다. 보다 못한 각 지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늙은 퇴임교사만이 아닐 것이다. 장석웅위원장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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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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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9.05 05:00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3·1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가 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4·19 이념을 부정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 백선엽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도 모자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영웅으로 만드는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KBS는 지난 6월 24~25일에도 ‘백선엽 특집 다큐’를 방송한 바 있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이 활약한 간도특설대란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다.

‘나물을 뜯는 이들을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내장을 꺼내 자기들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을 일본도로 참수하여 잘린 머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항일부대원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살해해 그의 머리를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으로 만드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만행을 저지른 게 그들이었다.’(한겨레신문)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이승만은 또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다. 민주주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청년학생들을 수백명이나 살상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중단했던 광복절 기념특집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 다큐멘터리를 이달 중하순께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KBS만 그런게 아니다.
<조선> “이승만은 부정선거 몰라” “이승만과 4.19는 같다” 주장 부각
<중앙> “이승만과 4.19의 화해”,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활발”
<동아>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
<조선> “아버지 이승만,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 장하다 했다”
<‘이승만-4.19’ 역사적 화해 모색>(중앙, 1면)
<내일 4.19 51주년 - 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중앙, 2면)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4.19>(중앙, 칼럼)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동아, 2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애국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승만 특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당 수의 사람들은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를 보자


조중동은 또 어떤가? 혈맥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그들은 MB정권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역사 거꾸로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제에 빌붙어 우리의 젊은이를 학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보국대로 내몰아 죽인 장본인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던 반민족 친일 인사들이 해방 정국에 주역으로 애국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역사의 고비마나 혹은 독재에 혹은 군사정권에 빌붙어 시혜를 받고 혼맥을 엮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설 곳이 좁아지자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색깔 칠을 하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혹은 간첩사건을 조작해 수십만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있는 종북 좌익이니 빨갱이란 이렇게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혹은 정적 제거용을 써 먹었던 것이다. 이제 MB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서울 광화문 ~ 용산을 잇는 '역사 상징거리'에 동상을 세우자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가 백선엽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돕고자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 수구세력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의도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KBS는 수구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세력들의 쿠데타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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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0.04.19 11:12



처음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나자 SBS는 '뉴스속보'로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 공격으로 침몰"이라는 자막 보도가 나갔다. 이 보도를 본 순간 ‘어! 이거 전쟁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다. 6·25사변을 겪은 세대라면 기억나겠지만 전쟁하면 악몽과 같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주마등처럼 떠오를 것이다.

<사진 설명 : 해군과 민간 인양업체가 15일 오전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크레인선을 이용해 천안함 함미를 인양한 뒤 바지선에 탑재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천안함 사건은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굴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인정한 지 오래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다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국민은 누굴까?

핵이 얼마나 무서운 지 한 번 보자. 핵붕괴로 이온화된 방사선이 인체에 투사될 경우 생체내의 분자변형과 화학반응으로 구토와 설사 백내장과 피 세포 감소, 백혈병, 암 불임증 기형아 출산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1MT(Mega Ton)급 핵무기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반지름 약 3km의 거리의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한다. 반경 7~9km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은 열로 인해 사라진다. 반경 7~9km면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 북쪽으로는 구파발까지 닿는 거리이다. 
반경 10km 이내의 후폭풍은 초속 62m 정도 되는데, 초속 50m의 바람이 달리는 기차를 날리고 초속 25m의 바람이 수목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위력이다. 후폭풍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 약 2~3분 정도 경과하면 과천시청, 김포공항, 광명시청, 태릉선수촌, 구리시, 행주산성에까지 도달하며, 이 지역은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지진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1천만의 거대 도시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반세기 이상이 걸릴 것이다.’ (자료출처:clean506 브로그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에 18기가 있고 울진에 2기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20기 원자력발전소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사일 몇 기면 아예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핵이 아니라도 그렇다. 곳곳에 매설된 도시  가스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폭탄이다. 새떼를 향해 5분 동안 76mm 대공포를 100여발이나 쏘는 해군의 실력이라면 북한이 진짜 공격했더라면 우리의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더더구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까지 15분 이상이나 걸린다면 말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공격으로 몰아가려는 수구세력과 보수언론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관료들. 군 고위 장성들, 정치인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떻게 한결같이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인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위기는 넘기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1991년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후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이며 수많은 의문사 등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전쟁의 경우는 다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중동전과는 다르다. 세계 6위~9위의 군사력을(얼마 전 한 독일의 군사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의 육군 전력을 세계 3위로 평가) 보유한 나라.(육군 세계 3위, 해군 8위, 공군 8위...) 29조 6천억(작년대비 3.6%인상되었음)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군대가 있고 국민을 기만하지 못해 안달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 여기다 전쟁이 안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는 전쟁 미치광이가 있다면 민중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전쟁은 오락게임도 아니고 낭만적으로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보다 산사람이 더 불행해 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나라를 원시시대로 되돌리고 싶은 자는 정신병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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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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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9.05.24 16:15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이명박대통령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前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순수한 애도 글이 있는가 하면 ‘욕을 퍼붓고 싶다...’, ‘이젠 꼬~~~옥 선거 시 투표 하려고 합니다....’라는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wldud4758(박지영)이라는 네티즌은 ‘추모식에 못 가게 경찰이 막았었다는 기사’를 보고 ‘노무현前대통령님 서거 다음에 이명박..’이라며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이명박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닌 전투경찰의 힘이다.(susu3072(장길수)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노사모 회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한 가족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 민언련 블로그에서 )  

누리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직접 죽인 게 아닌데 왜 이명박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부을까? 한 누리꾼의 주장처럼 "정치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명박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민주당 최고 의원의 말처럼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끊임없이 색깔 칠을 아끼지 않았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 자신의 폭정을 노무현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안달하는 이명박정부와 검찰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들끓는 또 다른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친 부자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사악한 속셈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voyagefr(박시완)라는 누리꾼은 ’내 아들들을 더러운 권력에 항거하는 투사로 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결코 잊지 않겠다.‘며 ’당신 죽었으면 기분 좋게 술 한 잔 했을 텐데(tedpro(박창우)‘라며 악담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5월 23일 전까지 올라 온 글이 2800건인데 반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 만 하루 만에 2500건이 가까운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한 때는 접속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노전대통령 서거 전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로 민원성 글들이었다. 그러나 서거 후 민원성 글은 찾아보기 어렵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추모 글과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욕설과 성토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과격한 성격이나 결벽성 때문만이 아니다. 조중동의 표현대로라면 태광그룹의 회장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 수수 주장 외에도 ‘딸 정연(34)씨가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과 ‘아들 건호(36)씨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100만~140만달러짜리 집을 물색’ 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노무현전대통령의 비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아주머니는 한 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은 끄떡없이 잘 사는데... 죽긴 왜 죽어?’라는 말에서 상대적인 그의 결벽과 순수성을 읽을 수 있다.

개인 비리를 합리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대통령뿐만 아니다. 국회의원이며 지자체 관련 정치인들이 결백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재수가 없으면 걸리거나 아니면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신물이 나도록 보아 온 국민들은 부패의 온상이 된 정치현실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의 부정과 비리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은 고졸출신의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를 탄생시켰고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악적인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기 동안 한 일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나름대로 열린 행정이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비록 지지자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긴 했지만 남북문제를 비롯한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썼던 대통령. 그는 이제 불행한 생을 마감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순진한 정치인이여! ‘부디 잘 가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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